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지와 사유지 교환〔고창군⇔서울시니어스타워(주)〕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19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장 임기 등의 규정이 없어 계류 의결한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결과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동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소장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군유지와 사유지의 교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석정온천 관광지내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고 관광지내 펜션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활용을 하고 석정온천관광지 내 토지를 교환정리,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교환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소유 토지소재지는 고창읍 석정리 385-2번지 83필지 102,699.2㎡로 감정평가금액은 98억8천6백34만4천7백원이며,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 소유 토지소재지는 고창읍 석정리696번지 외 79필지 114,877.2㎡와 건물 47평형 2세대로 감정평가금액은 97억2천3백2만8천1백3십원으로 차액금액인 1억6천3백31만6천5백7십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식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을 넘겨서 2쪽부터 교환 토지 평정조서까지는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위치도나 그 항공사진을 보면요. 토지이용계획도 지도를 보면 상세히 나왔는데, 지금 기 개발부지에서 제외된 부지가 있죠? 지금현재 개발 되어 있는 부지에서 토지이용계획도에 토지에 보면 빠져있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입니까? 아파트 단지는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아파트단지는 관광지안에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지조성계획에서 원래 뺐습니다. 그 부지를

관광지조성단지가 아닌 관광지 외 지구에다 아파트단지를 설립하겠다. 이 말씀이죠?

당초에는 아파트단지를 하려고 전체적인 계획을 조성면적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관광지에는 아파트를 일반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만큼 관광지 조성면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감정평가에서도 빠졌겠네요. 당연히

예, 빠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중장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어디서 따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의회보고를 하고 기타 중앙정부나 전라북도로부터 관련 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이건 앞으로 당장 부지만 마련해놓고 착공은 당분간 어렵겠네요?

고창군에서 두군데 다

두 군데 다 했습니까? 그러면 시니어스타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썽은 없겠죠?

자치행정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지와 사유지인 서울시니어스타워(주)교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에 규정되어 있고, 관련 문서는 별지로 첨부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석정온천관광지내 문화체육센터,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관광지내 펜션을 분양받아 고창군청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등 석정온천관광지 내의 토지를 교환 정리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고창군 소유 84필지 102,699,2㎡와 서울시니어스타워(주)소유 80필지 114,877.2㎡와 석정힐스 건물 2세대, 그리고 차액인 163,316,57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군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석정온천 관광지를 군민이나 관광객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등 대군민서비스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 확보차원에서 그리고 고창군청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확충차원에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