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의 답변이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이번 제1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와 안건 심의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을 펼쳐 오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현황과 관련해서 김성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 문제에 관해서, 김해철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김성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 확대 계획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지역별, 학년별,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향후 급식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해서 교육감이 매년 학교급식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고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급식의 주체는 교육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6년도에 대구 최초로 달서구교육경비 보조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 환경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관내 학교에 2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으나, 신청액 100억원의 30%밖에 지원하지 못하여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와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區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19개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을 지원해서 학교급식 여건이 크게 향상 되었고,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과 방학 중 중식비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3만7,000명에 114억2,800만 원을 지원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아동의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학교현장에서 의도하지 않는 차별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학생들 간에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 구분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다소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으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 전면 무상급식 추진 시에 막대한 재원조달의 문제, 저소득층 자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적인 문제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논란이 끊임이 일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서 구상모 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 국가 중 핀란드와 스웨덴 두 개 국만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이고, 무상급식 지원율을 보면 미국이 52.2%, 폴란드가 13.7%, 한국 13.2%, 영국이 11.6%, 일본이 1.7%입니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급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적이고, 또 교육의 철학의 문제, 국가의 비전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는 급식지원을 추진하되 관내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130억원이 소요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의 다른 분야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습기자재 확충, 실험실이나 어학 체험실 확충 등, 여러 가지 수업환경의 개선과 원어민 교사 등에 관한 지원금, 또 학교 안전강화 등, 다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으로 관내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비해서 급식비 지원비율을 지난해 8.8%에서 올해 13.2%로 확대하고, 2014년까지 46.4%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무상급식 확대계획에 따라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 무상급식비에 대한 일부 언론 및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론 조사의 결과도 찬반양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이나 또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달서구만의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교육관련 제반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학년별, 시범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급식은 평일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토요일·일요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우리 구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만200명에 29억원의 예산으로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지원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상 계층은 우리 구 관내에 널리 거주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많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한 개 학년의 예를 들어서 6학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할 경우에도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급식지원 확대계획과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금연 환경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규모가 작은 식당에도 금연구역을 실시하도록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또 두 번째, 구 청사나 동 주민센터 화장실에도 화장실 흡연경보기를 설치하자. 세 번째, 구청사 내 옥외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하고 불법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네 번째 모든 음식점에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아서 금연식당 이용하기 운동 등 다양한 금연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 다섯 번째, 이용자가 많은 공원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금연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금연에 관한 사생대회 등, 캠페인이라든지 함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모가 작은 식당에도 금연구역을 설치해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해서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의 2분의 1이상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업장의 규모가 작은 음식점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령상에 영업장 넓이 기준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음식점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과 같이 다수의 영업시설에 대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연스러운 금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계도와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청사 내에 화장실 흡연경보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경우에 설치하고 있는 운영실태를 보면 환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는 담배연기가 제대로 감지 못할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일부 청사 이용자들이 파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또 흡연경보기가 대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비용문제를 고려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나, 또 관리상의 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 본청 청사나 또 동주민센터는 설치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흡연에 대해 계도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 청사 내 옥외별도 흡연 공간 마련해 불법 흡연자들에게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향후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내에 옥외별도 흡연공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층 옥외공간과 옥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는 모르지만 3층의 경우는 연기가 복도 내로 유입되는 것이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간접흡연의 피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폐지하든지……. 두 번째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왜 없느냐? 현재 경범죄 처벌로 인해서 경찰서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2만 원 내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다가 지난해 5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이제 새로 신설을 하면서 금연구역의 지정과 10만 원 이하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즉,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9조 5항】을 개정하면서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그 문제에 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것을 부과하려면 대통령령이 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위임된 조례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5월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그동안에 시설에 관해서는 불법 흡연행위는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반 개방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개념에 의해서는 금연의 행위를 단속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5월에 【제9조 5항】이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는 시행령이나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뒤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음식점 스티커 부착이나 또 금연음식점을 지정 신청을 받아서 하면 어떻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좋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음식업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경우에 손님이 떨어지거나 매출에 또 감소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부터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2,500여 개소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한국음식물중앙협의회에 달서구지부가 있으니까 지부를 통해서 우리 음식업지부에 회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담배연기가 없는 깨끗한 음식점스티커를 붙이는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라든지, 또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음식업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원에 흡연실 설치와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에 금연·금주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3월에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로 도시공원 안에 금연 홍보판을 설치하도록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기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홍보판 디자인 시안 작업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즉시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드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월광수변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원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조례가 새로 제정되지 않고 현재로써는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공원흡연실 외에 공원 내에 흡연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 거론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금연홍보판 설치와 함께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거기서 금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우선은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연 희망자들에게는 개인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제공해서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를 다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금연클리닉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운영했으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은 운영 중단했습니다. 2008년도 야간에 평균 1일 한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다만 보건소 방문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신청을 받아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의 경우는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보건소 이용이 다소 불가능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아파트단지에 나가서 했고, 사업장은 사업장을 방문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문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대구광역시에서 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또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금연구역 지정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단속이나 과태료 업무를 위임하는 문제, 또 과태료 부과 기준, 10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이와 관련 조례의 제정 추이를 봐서 이와 같은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동구, 중구, 서울에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5월에 개정한 【제9조 5항】 이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이 이제 장소의 개념으로 해서 옥외 여러 사람들이 다니고 모이는 곳에 단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종전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제 어떠한 거리를 지정할 것인지 또 과태료는 얼마나 할 것인지에 관해서 조례를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로 바꿔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태료 부과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시의 추이를 한번 보고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제정이 가능한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구시가 광역시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아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조례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방지조례라든지 예방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제에게 주신 구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