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윤창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잘 하려고 이번에 240만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360만원 되어 있고, 2010년도 2차 추경에 보니까 또 240만원 계상되어서 총 600만원 받던데 말씀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계에서 원초적으로 덜 편성한 부족분인데 지난번에도 의회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이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근본적으로 적게 편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에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는데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1년 유지보수비가 94만 5000원 편성되어 있고,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윤에 월50만원은 유지보수 비용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개월분 더 증액돼서 추경 편성되는 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하고 활동의 성격은 같은데 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통상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도 월별로 매월 해당 활동하는 월에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구성되는 예결특위도 2개월간에 걸쳐서 구성 운영되거든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2개월분이 증액 계상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분 한 것은 2차 정례회 때 예결특위위원장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분 계상을 하고 이번 임시회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2개월에 걸쳐 있지만 1개월분만 계상을 한 거잖아요? 이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회기로, 그것은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개월로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활동의 기한을 보면 정례회 때 일수로 하면 34일 되니까 30일을 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임시회 때 예결특위위원장도 개월 기준을 적용하면 2개월분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한 회기 1회차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은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회차 문제를 날수로 정하는 것이 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현재로는 예결특위 회수별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월 수로 한다든지 또는 일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기간과 회차 별로 하다보니까 예결특위위원장 업무추진비 사용기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차 정례회 시작되는 12월 22일 이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기준을 마련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특정인이 정례회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이 문제가 다시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지 아니면 특정인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2차 정례회 때 선임되고 이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 정해진 제도를 검토해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