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알찬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호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1년 지방교부세 확정 차액 등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재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성, 일거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기업에 중점 편성하고,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과 중점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567억 363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012억 5627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4억 8009만 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2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567억 원으로 일반회계 3012억 원, 기타특별회계 348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206억 원,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5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5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원, 국도비보조금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0억 원, 환경보호분야 141억 원, 사회복지분야 50억 원, 보건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2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억 원, 기타분야에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00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예산 141억 원, 읍면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인건비 27억 원, 물건비 17억 원, 경상이전예산 52억 원, 자금지출예산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 숲가꾸기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를 증액하였고, 물건비와 경상이전비는 구제역 방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보조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비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사업비 및 각종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2011년도 기본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567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023억 9400만 원보다 17.97%가 증가된 543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12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552억 7000만 원 대비 18%인 459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54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6억 7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29억 800만 원 대비 60%인 77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8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42억 1500만 원 대비 1.7%인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계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96억 원, 지방교부세 272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억 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원 등의 증가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총 예산액의 24.2%인 859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63억 2700만 원 대비 29.6%인 196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5.8%인 2707억 4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360억 6700만 원 대비 14.6%인 34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등 불요불급 예산 15억 원 절감한 것을 포함, 건강휴양레포츠도시조성사업 10억 원, 장애인복지관 증축 8억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54억 원, 북노일리 수변도로 포장 30억 원, 도시정비사업 14억 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 6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거리 창출, 지역현안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 재무과,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의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5쪽에 세입예산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552억 원 대비 459억 원이 증가된 30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대비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5억 원이 증가된 3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세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 253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분권교부세 8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72억 원 증액된 1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 증액 추계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6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38억 원, 시․도비 보조금 22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653억 원 대비 60억 원을 증액하여 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하여 3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기타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000만 원,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 1억 2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3억 8000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일반부담금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552억 원 대비 459억 원이 증가된 30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기정액 대비 68억 원이 증액된 2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비 18억 원, 대체재산 취득비 35억 원, 청사시설 개선으로 3억 9000만 원, 용역연구개발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65쪽 하단부분 공동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동질서 및 안전분야는 군도 14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기정액 17억 원 대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기정액 164억 원 대비 60억 원을 증액한 2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별화 관광지개발로 3억 원, 남면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5억 원, 게이트볼장 설치 5억 원, 교육기관 보조금 14억 원, 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사업으로 10억 원, 문화재 보수정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153억 원 대비 62억 원을 증액하여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7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2억 원 등입니다. 68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기정액 412억 원 대비 50억 원을 증액하여 4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증축 8억 원, 장애인시설 지원비 4억 원, 출산장려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7억 원, 경로당 운영비 및 개보수비 6억 원,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중간부분 보건분야는 기정액 33억 8000만 원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사업 변경분입니다. 7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기정액 548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액되어 6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농업부분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비 21억 원,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3억 원, 늘푸름홍천한우 명품화사업비 4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임업부분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숲가꾸기사업으로 5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중간부분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기정액 35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도로개설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 에너지개발보급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기정액 309억 원 대비 63억 원을 증액하여 3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생태하천조성을 위해 8억 원, 하천정비사업으로 8억 원,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 15억 원, 도시정비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14억 원, 마을안길 배수로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기타분야는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기정액 419억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4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2억 원 대비 5억 9000만 원이 증가된 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 기정액 294억 원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비 4000만 원,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교통환경 개선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기정액 11억 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댐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재원이 풍족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적세외수입… 13쪽 세입 총괄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82.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잉여금이 134억 원인가요? 92%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해서 연중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으면 연말에 사업 시기가 바쁘니까… 동절기에 사업이 준공되고 그러면서… 바쁘니까 다 얼어서 뒤집어 업고 다시 100% 하자를 해야 되는 것은 뻔히… 일반인들도 알아요. 준공을 하기 위해서 덥거든요. 그러면 이듬해 봄에 걷어내도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누누이 연연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지요. 그런 사항이 이렇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잉여금이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 편성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총괄표에 보시면… 37쪽도 역시 거기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잖아요? 500만 원에서 5306.8%가 증가됐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 진짜 이해가 가는가 이런 부분… 또 29쪽에 사회복지보조도 보면 14만 6353%입니다. 과연 이런 예산편성에 이해가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 원칙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 추계를 잡다보면 당초에 너무 많이 잡고 나면… 사실 추경 재원 예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염두 해서 당초예산에 잉여금 추계를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민간인 재해보상비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 때… 올해에 지출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분석을 해서 추경에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볼 적에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잉여금을 당초예산에 적절하게 추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그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 작업 시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추경에 재원이 없을까봐 그러셨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잡으셔 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가 돼서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 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조성녀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민간인 재해보상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큽니까? 800만 원 대비 117억 원입니다. 어떤 식인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예산에는 추계를 다 잡아서 보조금 줄 것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안 잡아서… 당초예산에…

제가 이 항목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 봤어요. 여기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못 찾아봤고… 어차피 각 실과별로 세출이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 가지만 실장님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보면 예전에도 환경보호 쪽으로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데…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을 더 짓겠다 안 짓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홍천군 전체가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의 공중화장실이 시내를 빼놓고 감겨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내부가 많이 파손된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홍천군 집행부 전체의 생각을 모으시는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 군을 방문한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잠시 들렸다가 가는 경우에 많이 접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군 이미지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신축부분도 신경을 써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군 전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1억 4400만 원 정도인데요. 제가 다니면서 외곽지역을 다녀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이 잠겨 있습니다. 열려 있는 데를 보면 변기가 다 깨져 있고… 사실 없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사실 공중화장실을 더 짓겠다는 의미보다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차원이 더 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대비해서 지금 세입을 당초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추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답변하시는 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돼서는 안 됩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예산을 심도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바람직한 방향과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입 총괄을 잘 편성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31억 9100만 원 대비 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 및 관리에서 연구용역비로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 타당성 분석 등 세 가지 용역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87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으로 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율방범대운영에 있어서 자율방범활동 유류대가 10% 증액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에서 시설비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8쪽 하단에 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이 감액돼서 1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서는 무상급식 지원에 8억 2100만 원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 지원으로 5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예비비는 3200만 원이 증액돼서 74억 2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7쪽 중간에 군정기획 및 관리에 상수원 이전 타당성 분석해서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생각은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그냥 상수원만 달랑 이전하는 그러한 대책이 아니고 좀 더 큰 틀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00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경 재원도 있었고요.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보고 앞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물 부족이 아닌 상태로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하고 예측을…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든가 각종 기업,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런 등등은… 앞으로 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원 우선 당장 이것만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좀 큰 틀에서… 홍천군 전체적인 물 대책을 연구를 해보는… 타당성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쪽에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또 자산취득비를 보면 3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 계획성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을 사려고 그러시지요?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서울사무소 개설이라든가…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물품을 구입하고 사무물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운영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감을 해도 3분의 1을 남겨 놓고 3분의 2를 삭감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측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3분의 1을 남겨놓고 3분의 2를 삭감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만큼 사장되는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많이 참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88쪽 상단에 열린 감사․복무행정 운영에 소송착수금 및 승소금이 많이 증가했어요. 여기 증가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소송착수금과 관련된 제반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송비용이라든가 승소금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 예측이 안 돼 가지고 3100만 원을 반영했다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인상되는 요율을 잡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박수복 변호사 한 분만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기본설계가 나온 금액인가요? 당초예산에 전혀 없다가…

새마을회관은 당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회관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저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새마을회관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새마을회관으로서의 용도에 부합되게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일단 내부에 치중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쪽에서는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했습니다만 일단 내부 쪽에 필요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외부 쪽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 쪽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4억 5000만 원은 내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교육여건 개선지원에서 19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삭감 내역은…

이것이 저희가 대학진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강원대학 이런 데 진학하는 학생들 해서 대학교 측하고 협약을 한 것이 지원금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6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합격자가 나오고 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사람이 3명으로 줄었어요. 그 줄어든 것만큼 예산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대학진학 지원사업 협약한 대학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도에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학교에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강원관동대, 한림대학교, 연세대 원주캠퍼스 해서 3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와 협약을 하고 여기에 입학을 했을 경우 일부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6명을 잡아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뤄진 사항이 3명이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금액을 삭감해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데요. 87쪽에 보면 상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에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있는 모든 상수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홍천수도원만인가요?

사실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춘천에서 정수된 물이 우리 북방 관할에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동산까지 들어와서 들어가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김에 홍천까지 끌어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춘천시와 협의를 사실 그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태학정수장이 사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장사업도 하고 그 나름대로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까 춘천시 물을 끌어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갈수기 때는 우리 홍천강 물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걸림돌이 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 온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당성 있는 논리를 실무 측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도출해서 하려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리를… 논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위는 크게 가지는 못하고… 그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하기 위한 논리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4000만 원이 우리 홍천 관내에 있는 상수원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인 줄 알았더니만 홍천읍에… 춘천댐을 끌어오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상수원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예산 확보를 안 하는가요?

그것은 차후에… 태학정수장, 성산정수장, 두촌상수원 해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후에… 지금 이 이후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춘천댐을 우리가 받아온다고 가정할 경우 두촌도 같이 한 권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다음단계에 들어가고,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환경부와 협의하기 위한 그 타당성 분석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4000만 원 가지고 크게 잡아서 용역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상수도… 그 지역도 관심 있게 보시고, 타당성 분석을 큰 지역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작은 지역도 식수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춘천시 물을 만약에 우리가 쓴다고 하면 성산, 두촌까지도 관로를 묻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상수도도 다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큰 목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면까지 가는 것을 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두촌, 내촌, 홍천, 남면, 서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 지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엄청난 민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타당성 속에는 거기까지 아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후로 계속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자료에서 40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럴 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조금 오르는데…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고문변호사 한 분이 더 늘었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과 달리 이것은 군청 고문변호사이고…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늘려서 곱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박수복 변호사하고 누구시지요. 그러면?

안진호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와서 자율방범대 유류대가 있잖아요?

예.

유류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해 주는 건가요?

유류대 10% 인상분을 감안해서 여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4억 4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외관은 안 하고 내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벽을 뜯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4억 47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게… 이렇게 해서 새마을회관으로써의 면모는 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은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갖추겠다고 생각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이것만 하면 충분히 처음에 지어달라고 했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리모델링까지 해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차후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4억 47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떤 제2의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9쪽 상단에 동아리 활동지원해서 2178만 원 나가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게 학교동아리 활동에 주는 것인 모양인데요?

예, 교육경비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고 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홍천여고 기숙사를 지금 건립하고 있어요. 이게 상반기에 준공을 봐서 하반기에 운영할 것으로 봐서 사실 운영비 지원을 저희가 당초에 받아서 심의를 해줬어요. 상반기 준공이 안 되고 하반기에 가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을 바꿔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동아리 활동지원하고 독서교육활성화 지원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이 경비를 변경해서 쓰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먼저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심의를 다시 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기숙형고등학교가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돌려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학교에 동아리 활동지원해서 그 전에도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을 하드웨어… 시설 투자랄까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점점 바꿔 가고 있는데… 그 일환의 사업입니다.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는… 그렇다고 학교에서 예산을 다 일일이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업…

그런 부분까지 지금해 주고…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제가 표현이 극한지 모르겠지만 돈이 남으니까 돌려주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운영비 예산을 세웠다가 준공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니까 그냥 지원해 주겠다… 목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동아리활동 지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학교에다가 무한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부분은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적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전문님들, 의원님들,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2900만 원이 홍여고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 홍여고로 가는 겁니다.

홍여고를 주기로 한 것이니까 홍여고에 주겠다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기숙사가 만들어진 학교가 홍여고만이 아니잖아요?

올해 기숙사 하는 데는 홍여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남면에 정보화고등학교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증축 계획이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여고가 선정될 때 서석고도 같이 선정이 됐어요. 서석고도 똑같이… 똑같이 선정이 됐다고요. 전국에 156개 학교가 선정될 때 홍천여고하고 서석고등학교가 같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홍천여고 기숙사 운영비만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서석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도 못쓴단 말이에요.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하기로 했다가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홍천여고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안 되니까 기왕에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이니까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가 독서교육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러면 큰 학교는 지원해 주고 작은 학교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서석고등학교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저희와 한번 협의를… 학교 측에서 꼭 필요한 경비로 쓰시겠다고 하면… 만약에 기숙형…

먼저 군수님이 1인당 운영비를 월 7만 원인가 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가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돌려쓰겠다는 얘기인데… 큰 학교는 지원을 해 주고 작은 학교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서 위배된단 말입니다. 지금 홍천여고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하면 똑같이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도 학생 숫자만큼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 지금 학교예산 지난번에 10%에서 15%로 상향 지원됐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쓰겠다는 논리로 가겠다고 비쳐지면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지원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주겠다… 학교에서 놓지 않고 쓰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인상이 비쳐지지 않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답형으로 짧게 하지요?

예.

88쪽에 기타보상금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기존에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신설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정액이 10원도 없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 했지만…

매년도 있었던 일을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하네요. 그렇지요? 두 번째 말씀드릴께요. 새마을회관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부시고 새로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산출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추경예산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약 6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불용처리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과연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 차이가… 전년도 새마을회관 건립 공사 한 20억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건립공사 6억 원으로 했다가 불용처리되고 지금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해서 4억 5000만 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차이인데… 이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간담회를 어떤 부분에 누구하고 했는지 아니면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 건물 지어진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부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저것을 하다 보면 내부 리모델링은 절대 안 되고 내부뿐이 아니라 외부도 다 리모델링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그게 더 실용적인지 아니면 있는 땅에다가 저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데 6억 원에 지을 수 있다고 하면 그 6억 원에 짓는 것이…

지금 우리 유 계장이 와서 얘기하는데 먼저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경우 소요예산을 진단해 보니까 30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89페이지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2940만 원이라고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는… 목적비가 기숙사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올해 안에 건립이 안 돼서 운영비로 지원해 줄 수 없을 때는 이 돈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홍천여고에 294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이 돈을 홍천여고에 2940만 원 짜리의 동아리활동 지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천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 실상은 동아리활동을 홍천여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고도 하고 서석고등학교도 할 것이고 농고도 하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비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특정학교에 동아리활동 지원을 해 주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숙사를 건립하지 못한 것은 홍천군에서 짓지 말라고 해서 안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가 늦어졌든 아니면 지연이 됐든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안에 기숙사가 건립이 못 됐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으면 그것은 반환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홍천여고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그 학교에 그것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는 없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더 신설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전체 학교가 다 이것을 해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항목을 세웠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학교는 안 필요하나요? 논리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논리는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고 내년도에 전체 학교에 동아리활동 지원해 주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해 줄 자신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숙사 운영비는 반환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거쳐서 예산 편성에 부기를 바꿔준 것이고요.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항 중에서 우리 군정의 기본방향이 하드웨어 부분보다 소프트웨어 부분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 복지 증진하고 아이들의 교육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상 심의해서 예산편성까지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군의 추진 방향을 다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은 좋게 생각이 안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940만 원에 맞췄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어떤 동아리활동을 2178만 원을 할 것이며,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을 762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안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기준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조례 때문에 사실 많은… 거의 두 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제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기정예산 410억 8368만 2000원 보다 51억 2753만 7000원이 늘어난 462억 11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신규예산 통계목 신설로 인한 목 변경과, 국․도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설된 예산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하단부분에 복지회관 시설 개보수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두촌면복지회관에 화장실과 수배관 보수와 내촌면 배수관과 지붕도색, 서석면 목욕탕 타일 보수와 보일러 정비, 남면에 현관문 보수, 북방면에 기계실과 창고 보수, 내면에 피로연장 전기 보수에 총 1억 2539만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94쪽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 31일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다자녀 학교운영비도 같은 맥락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4쪽 아랫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95쪽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홍보물 제작과 상해보험료,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진지 견학 활동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훈단체사무실 개보수에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봉검문소를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6.25 참전용사회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로 개보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경찰충혼탑 법면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면 보강공사를 통해서 충혼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204항공대 헬기조종사 추모비 건립으로 3000만 원, 한갑복 의병장 추모비 건립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육탄용사 전적비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225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5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7쪽 상단부분입니다. 홍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9147만 원이 계상됐고,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과 전산통신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이 자활지원센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천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월 1만 5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군에서 대납하는 것으로 약 750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765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50명이 시장형일자리 사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억 4450만 원, 운영비로 부대비가 55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업지원과의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비가 되겠으며, 저희가 놀이터 관리라든지 경로당 급식도우미, 노인학대 예방지도 등의 사업에 총 89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상단부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2억 3648만 4000원 계상이 돼서… 이것은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시설 안나노인요양원 증축사업에 7억 6000만 원,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지원에 1085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인시설 10개소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맨 아랫부분입니다. 경로당 증개축사업비로 두촌면 자은3리 경로당 2층 증축에 550만 원, 그리고 내면 자운4 경로당 증축에 1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53개소를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희망10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당초에 신축 부지를 동네에서 요구한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신축하는 데 7732만 7000원이 늘어난 2억 7272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30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삼덕원에 재활실과 작업치료실 신설에 5252만 2000원, 초록잔디의집에 역시 재활시설과 작업치료실 1억 5316만 원, 해뜨는 집 온수와 전기보일러에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건비 등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자수가 획기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7억 8168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5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비로 6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운영비는 청소년수련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숙직비를 못 줬습니다. 그 몫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99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18쪽 상단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 2324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관내 보육시설 44개소에 대한 차량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다음 121쪽 상단부분입니다. CCTV 설치사업을 국비 지원 받아서 4개소를 설치합니다. 6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희망놀이터, 홍여중 앞, 도시산림공원, 무궁화공원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상단부분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비로 2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고효율 시트펌프와 난방기, 그리고 부스터펌프 2대를 구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장학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핵심적인 사항을 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보조사업이고 사회복지사업이니까 많이 해 줄수록 좋은 것으로 더 물어볼 것은 없는데요. 99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도 자체사업인데 군비는 6000만 원이고 도비 1500만 원이지요?

지금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보조가 10%가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차라리 받지 말든지 아니면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말을 빼든지… 굉장히 거슬리잖아요. 군비 6000만 원 내고 도비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왜 도 자체사업이라고 하냐고요.

허남진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96쪽 상단에 보면 경찰충혼답 법면 정비공사해서 1억 48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예.

경찰충혼탑을 건립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법면 정비한다고 1억 8000만 원을 세우나요?

그것이 공사 중에 경사도가 너무 심하니까 수해를 입었다가 다시 했는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급경사가 됐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강하지 않으면 수해를 입으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금년도 접어들어서 이러한 정비요인이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기술진들이 같이 가서 보니까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을 보면 작년도 1차 추경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러니까 추경에 다루지 않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다뤄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쓰고 보겠다는 식의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들길래… 충혼탑 법면정비 같은 것도 사실은… 경찰에서 언제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작년도 11월달에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두 번 갔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쪽 중간에 노인복지관 식당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3분의 2가 줄었거든요.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일괄 위탁운영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위탁운영비로 목 변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바람에 돈이 남는 겁니까?

남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위탁운영 보조금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3600만 원이…

우리가 직영할 때의 예산을 감해서 위탁운영보조금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식당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왜 삭감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101쪽 중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삭감되잖아요?

이것도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307-2에서 307-10으로 목이 변경된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102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기 한시 특별지원해서 금액이 2억 8900만 원이 새로 서잖아요?

예.

이것은 뭐에요?

국․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해서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에 쓸 건가요?

예, 반은 현재 사용이 됐고요. 사전사용 승인이 돼서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출할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난방기가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와서 이게 뭔 돈인가 하고…

이것이 예산 편성된 뒤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104쪽 중간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해 가지고…

줄어든 거요?

예.

이것은 수요자가 없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데…

이게 도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이 활동보조금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이지요?

그러니까 중증환자한테 지원되는 것인데요. 조사를 해 봤더니 없어요. 대상자가… 그래서 이것을 한 거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중증장애인이 하나도 없나요?

그것도 대상이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양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 전액 다 국․도비인데 반납이 되니까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102쪽 상단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잖아요? 기정액이 1억인데 2억 6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실제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로당 신축에서 희망10리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경로당인데… 사전에… 먼저 기정예산 세울 때 이미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는 마을주민들이 선정해 온 곳은 한 2억 정도면 설계해서 건축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왜 이제 와서 파악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장님도 곧 마무리를 하시는데… 실무자나 담당들은 그 현장을 한두 번 가보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억 9500만 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그렇지 않아도 형평성이 논란이 굉장히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또 다른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90% 선에서… 현장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안 됐을 것은 뻔히 알고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장님은 그러시지만 담당이나 실무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35년 성상을 공무원으로써 고생을 많이 했고 다음 달에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실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 계시는 담당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편성을 보면 산정 방법이라든가 전 분야에 대해서 나눠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주셔서 앞으로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64억 9000만 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21억 9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495만 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당초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및 시군공무원 축구대회를 홍천에서 유치 개최함에 따라서 88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잠시만요, 페이지가 달라요.

13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인들 신병훈련소 면회장병들을 위해서 행사용 천막 구입비로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관리에서 이․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당초에 국내로 했던 부분을 해외로 하면서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에 강사수당으로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으로 특균세를 전액 지원받아서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에 내면 서각마을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설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에 1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운영에서 현장운영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을 관련 협회 위탁예정으로 법이 개정 준비 중에 있음에 따라서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퇴직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성과상여금 5200만 원을 삭감하셨잖아요?

예.

왜 삭감하시는 거죠? 행정능률이 떨어지거나 이런 차질이 생기기 않을까 싶은데…

이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성과를 금년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 이미 지급을 하고 지급한 잔액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을 삭감하는 겹니다.

당초에 많이 세워서… 남았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왜 남았지요? 그것은 일을 안했다는 생각이 들고…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전 직원을 상대로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급별로 인원이 가감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전년도 지급 기준액에 급여 인상률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을 해서 이듬해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2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 비율 기준을… 비율 기준을 어디에 두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율별로 배분을 해서 또 거기에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 보면 이 예산액에 딱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가 495만 원 계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피복비 계상을 왜 안 했을까요?

피복비는 현업부서에 근무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해당 읍면, 사업소에 계상을 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이것을 내근직원을 포함해서 피복… 정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495만 원도 지금 33명분… 그러니까 기존에 내근 중심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복을 우선 구입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일부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했는데 내근자들은 이 피복 자체를 계상을 안 해 줬었습니다.

갑자기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니에요?

경찰 쪽에서 그렇게 문서로 계속 촉구가 와서 이번에 하복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강원도 및 시군공무원 축구대회 개최 운영해 가지고 886만 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 130쪽 중간에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3000만 원 됐어요.

2320만 원…

2320만 원을 올렸는데…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국내에서 국외로 계획을 바꾼 것 아니에요?

먼저 번 예산 심의를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이․반장님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만 하지 말고 해외로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또 이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 하던 부분을 국외로 하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계속 해외로 나갈 것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군공무원 축구대회도 갑자기 계획이 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겠지요?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홍천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금년 봄에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추경예산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자칫 생각했던 부분에서 충분히 써보자는 그런 의미의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가하는 그런 인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를 한번 하려고합니다. 130쪽에 이․반장 관리 해 가지고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반장들한테 통신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이장님들이 갖고 있는 집전화라든지 휴대전화에 대해서 통신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요. 아주 기본요금만이라도 일률적으로…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러니까 2만 원이고 3만 원이고 해서 기본요금을 오히려 지원해 주면 실질적이고 또 업무를… 공적업무를 보는데 많이 편리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하더라도 통신료를 일부… 기본요금 정도 부담해 주면 이․반장들이 훨씬 복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1년에 몇 번 운영합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20명입니다.

그러면 운영비 100만 원은 식비지요?

예, 식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협의회를 4번을 개최하는데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상 보면 규정에는 4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2번을 협의회를 나머지 2번은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할 때는 특별히 식비 지출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 중심으로 상·하반기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은 총 기정 3억 6473만 2000원에서 금회 720만 원이 증액된 3억 7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서비스역량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중에서 민원실무종합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당초에는 20명이 가려고 했는데 14명이 증원돼서 34명으로 해서 기정 9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2011년 7월 29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나 재발급 시에 새주소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발급이나 신규로 하지 않은 기존 주민등록증 이면에다가 주소변경 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라벨프린터 1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청사안내 및 민원만족도조사용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천읍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내용을 바꿔서 2000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해 가지고 국내여비에 민원실무종합운영… 그러니까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를 거기에 전체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민원과의 우수공무원 따로, 자치행정과 우수공무원 따로… 각 과별로… 이것은 실무종합운영 이쪽으로 해서 국내여비이겠지만…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안 세우고 자치행정과에 세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허가민원과가 새로 조직이 설치되면서 허가민원과의 민원종합실무회의가 매일 8시에 개최됩니다. 유기민원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법률협조를 검토를 할 실무위원이 한 8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는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허가민원과에 민원종합실무위원 우수공무원 국내 견학을 별도로 계획해서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는 20명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청만 해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읍면직원들이 소외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읍면에 1명씩하고 그 다음에 실과에도 민원업무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위원? 명칭이…

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하고 차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세워서 하면 모범공무원이 두 번 가는 것으로… 별도로… 먼저도 저희가 선진자치단체를 견학 가보니까 양평이나 여주나 전라도 화순 이런 데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외국을 가더라고요. 저희가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국내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을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거기 실무위원 중에서도 선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가 다 가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80명 중에서 우선 32명만 하고 2명은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못 가는 사람은?

내년도에 또 가고…

선정은 어떻게…

실과장이 추천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예산 311억에서 1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고를 별도로 지정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1회 8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말미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해서 3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군청사 환경개선공사로 해서 기정예산 1억 9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9000만 원을 계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1억은 농정축산과하고 산림과의 사무실 리모델링 비목으로 해서 1억 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고,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청내에 구내식당이 청사가 건립된 이후로 별도로 어떤 시설개선을 소규모적으로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선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공간도 되어야 되지만 민원인들의 공간도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선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리모델링 공사비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당직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당직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관지하에 샤워시설이 있는 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묶어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인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서 전체 창문에 필름을 별도로 씌우는 부분인데 단열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사 외부 CCTV 설치공사는 열린 정원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먼저는 담장이 있었지만 담장을 철거하다보니까 열린 정원과 주차장을 포함해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정화조 폐쇄공사는 현재 바로 하수관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조로 있던 부분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자원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로 해서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측비용으로 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산포장기 2대가 필요해서 계상신청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적격심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이것은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160만 원 계상신청을 했습니다. 말미에 공무원 인건비, 143쪽 이런 것은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4쪽 상단부분에 직급보조비는 지금 행안부로 파견된 7급 공무원 이 부분에 일부 예산을 감하는 부분이고요. 서울사무소 근무자에 대해서 직급보조금을 월 3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예산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2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1 그 밑에 군청사 창호 단열 필름 설치공사가 4000만 원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고요.

예.

이것은 전기로 우리가 단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한지…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청사 창호 단열필름은 창호에 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에어컨 가동을 했을 경우 더운 공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면 실내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2009년도에 실험을 해 봤더니 이것을 설치한 것과 안한 것은 2.5℃ 차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름에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안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효과는?

이것을 단열필름을 부착했을 때 약 17.5%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절약?

예.

연간 전기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1년에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냉난방에 들어가는 비용의 약 17%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중?

예,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절약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비용을 투자를 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공을 하려고…

이 필름을 설치했을 때 내구연한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요? 4000만 원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한 5년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하단에 교통보조비 하고 가계지원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가계보조비는 연봉에 포함된 것인지… 이 두 항목을 설명해 주세요.

가계지원비는 기본급 통합에 따라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교통비 보조비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본급에 통합이 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창호 단열필름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 공공요금이 전기료로 대강 1억 2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사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전열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열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면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ED로 교체 했을 때는 수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몇 년 걸리지 않겠나… 지금 LED가 한 3, 4년 지나면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비쌉니다. 앞으로 LED를 공공청사는 다 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되 예산절감 차원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주재원 확충뿐만 아니라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부기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측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금년 추경 같이 예산이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추경에 500억까지 가는 이런 추경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당초예산과 추경하고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 전체적으로 봐서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추경이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은폐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팔봉산관리사무소를 포함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24억 37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억 90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8쪽입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부족분 1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47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에 무궁화축제의 군민한마음콘서트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홍천향교 홍살문 및 담장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사업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홍천성당 보수정비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홍천수타사 소조사천왕 등 보수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1억 34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사업비 35억 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홍천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서 국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에 5억 원을 증액해서 1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부족분 2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고운동장 인조잔디설치에 2억 원을 추가로 해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 4개 초등학교 개방용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석화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억 50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홍천강 주변 편의시설 설치 부족분 1억 4985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산소길 조성 시설비 부대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에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에 인공암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요. 팔봉산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산관리사무소는 1억 7441만 4000원인데 증액이 542만 5000원인데 이것은 관광지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50쪽에 홍천성당 보수비하고 수타사 예산은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해당하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도에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국·도비를 수반해 주고 그 다음에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정비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2000만 원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잿골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소모품비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잿골 테니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에 보면 공공체육 시설 및 정비에 8억 원인가… 소규모체육시설 보수정비…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나 공공체육시설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소규모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는 읍면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초에 추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자보수기간으로 알았는데 그 예산이 이미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수를 못 하겠다 그대로 사용을… 불편하더라도 그냥 한번 더 해보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왕에 할 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152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예산이 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저도 대충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가고 있지만… 당초에 5억 원 예산이 세울 때 읍면에 3000만 원짜리 구장 20동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6억 올라온 것이 1억 삭감에 나머지 5억 원으로 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 나중에 도비나 이런 2억 5000만 원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3억 원 정도면 그 3000만 원짜리 그대로 20동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5억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20동에서 숫자를 더 늘린 것인지, 아니면 동당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억 중에서 2억 원은 먼저 도비 확보에 따라서 약속된 사항이 2억이 있고, 지금 3억 원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번에 게이트볼연합회 집행부 허효구 회장님 계실 때 말씀 나왔던 것은 크게 하는 것보다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00만 원 정도의 비가림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새로 집행부가 되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먼저 게이트볼연합회하고 읍면게이트볼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천막 구조도 싫고 비가림도 안 되고 건물을 해 달라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려면 1억 500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재비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벽체를 안 하면 한 7500만 원이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부대비용 해서 한 8000만 원씩 확보를 하면 1개면에 하나씩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저희들이 20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 면씩은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읍면에 1동씩…

예.

그러니까 당초에 3000만 원짜리에서 한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읍면에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에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롸고 했는데… 이 8000만 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 세 군데나 선정이 됐는데요. 우리는 팔봉산에 보면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팔봉산 배경사진을 찍게… 그리고 주차장에서 거기를 거쳐서 넘어가면 주차장하고 등산로가 연계가 되게끔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 사업이 4억 4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물론 도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만… 도비나 국비가 내시될 때… 시기가 우리가 예산 확정된 후로 내시가 돼서 그런지… 또 홍천성당 보수정비는… 지금까지는 성당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은 없었는데… 동학혁명전적지 여기로 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전적지 성역화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확보된 것만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천성당 건은 올해 처음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정이 우리 당초예산 세운 이후에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안도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54쪽에 사진 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쪽에서는 팔봉이 다 안 나와요.

예, 조금 덜 나옵니다.

사진에 8봉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 명소를 만들 때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되고요. 또 사진동호인들은… 9경관광 공모전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령폭포를 찍을 때 가을에 많이 찍으러 다니는데… 단풍나무 그런 것이 좀 몇 그루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6쪽 중간에 레포츠정책자문위원… 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 10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도비를 3억 원 수반했다고 해서 우리는 7억 원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인공암벽등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이지요?

도시산림공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뒤쪽으로 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 뒤쪽에요?

그쪽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뒤쪽으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벽등반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정한 마니아들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우리 홍천의 동호인들… 외지에서도 물론 오겠지만… 암벽등반 대상인원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지요?

지금 홍천클라이머스동호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문광부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체육진흥기금 확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올려줘서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에서 돈을 줘서 하는데요. 클라이머스동호인들이 한 22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낭을 메는 사람들 해 가지고 40명 정도 있고 그래서 현재 동호인들이 우리 군만 한 260명 정도 되고요. 장소를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동호회에서 가장 적지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 그쪽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를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종합체육관 그쪽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부지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도시산림공원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예.

5000만 원이 어디에서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했잖아요?

예.

왜 이것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만 했는지…

저희들이 올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무궁화축제를 변경을 해서 한마음축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무궁화축제로 갈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군민한마음콘서트를 계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축제 때… 10월 8일날 군민들을 위해서 한마음콘서트를 해서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옥수수축제도 지금 1억 70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축제 예산에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도 합해서 같이 쓴다 그런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궁화축제는 축제대로 진행을 하고요. 한마음콘서트만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들여서… 무대설치는 아마 이쪽 축제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천향교도 문화재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하면 문화재로 선정되어 있는 물건이 땅하고 건물이 다 문화재로 선정이 되나요?

건물만 있는 경우도 있고 부지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라고 해서 향교는 시설보수비, 유지비를 계속 대 주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동면 수타사하고 천주교 성당은 이번에 오랜만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천주교는 처음 해 주는 것이고요. 수타사는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나 사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제외됩니다. 홍천성당이 등록문화재이고요. 162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지가 기념물 25호로 되어 있고요. 소조사천왕은 유형문화재 281호로 등록되어 있고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5쪽 하단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해서 81명해서 1000만 원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행바우처 81명은 홍천관내 순수한 주민인가요, 공무원도 끼었나요?

바우처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카드를 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외계층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줘서 여행을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데요. 1인당 최고 12만 원까지 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면 8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레포츠인프라 구축해서 이번에 도비도 3억 원을 받았지만… 군비 합해 가지고 10억 원이 늘어나잖아요?

예.

거기가 레포츠 기반구축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레포츠부분이 본예산하고 이것을 합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금년에 다 쓰는데 부담이 없나요?

먼저 번에 시설비 4억 5000만 원 확보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8월말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고요. 시설비 확보는 그것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병전우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960만 원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레포츠 기반시설에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붓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지금 레포츠라기보다 관광산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까지는 관광계 직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광특회계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동안 관광쪽에 아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직원도 받고 레포츠팀도 만들어서 올해는 광특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약도 이번에 또 구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네요.

카약이 지금 20대가 있는데요. 60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잔액 남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카약이 몇 대입니까?

80대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지요?

홍천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홍천읍에서만 써야 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홍천강 수상레포츠아카데미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요. 6월 16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주말하고 방학기간 동안에 계속 학교를 100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카약은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빌려줘요. 쓰겠다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빌려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인건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홍천군에서 우리 공공물건을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 홍천군민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특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 빌려준단 말입니다. 왜 안 빌려주느냐고 했더니 해상안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싫은 소리를 해야 빌려주나요? 이게…

기존에는 아마 읍사무소 직원들이 하든지 해병전우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인건비를 조금 계상해 줘서 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부 면에서 빌려달라고 할 때는 인건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카약만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그러면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막말로 세도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칫… 해병전우회라든지 홍천읍이라든지 이쪽에서 이것이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홍천군민이 공익에 기하려고 할 때 주지 않고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떤 면단위 행사를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못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계획이 차질이 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어떤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등반시설을 도비까지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인공암벽등반시설이 무리가 가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이 초기단계인줄 알았더니 전국에 250개소가 있고 있고요. 마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해달라고 하니까 공간이 없어서 벽에다가… 청사 벽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건강휴양레포츠로 가려면 이러한 레포츠시설이 여러 가지 있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해서… 먼저 번에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냈을 때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문광부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에 도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도비를 3억 원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6억 9500만 원을 여기에 첨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암벽등반시설이 이미 우리나라에 보급된 지 10여년이 넘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저변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변인구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한 10억 정도로 이 사업을 했다가… 시설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1년에 몇 사람 이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홍천에 동호인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1년 내내 거의 쓰지 않게 된다든가 아니면… 이것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인공암벽에는 마니아들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활체육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시설 때문에 말씀이 나왔는데… 핀을 뽑아 놓으면 올라가지 못 한다고 합니다. 저도 걱정을 했는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핀만 뽑아놓으면 접근을 못하니까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운영에는 안전요원이 필요합니다. 운영할 때…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직접 하든지 아니면 클라이머스동호회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공암벽할 때 안전요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고 별로 쓰지도 않는데 또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맥없는 예산이 자꾸 지출이 되고, 또 쓰지 않는 시설물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객이 많아져야지만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얻는다고 보겠는데… 자칫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많이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질의할 얘기는… 인공암벽에 관한 동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제가 어제 봤는데… 3억 때문에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서 10억 원 가까이… 과연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려고… 청소년수련관 뒤쪽이라고 했잖아요?

예, 병원 뒤쪽…

그런데 이 사업을 볼 적에는… 춘천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송암체육공원…

팔호광장 쪽에 하나 있고…

그쪽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 경기를 할 수 있는데가 송암운동장 있는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핀을 뽑으면 된다고 하는데 핀을 뽑아도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동영상을 한 30분 이상 계속 돌려서 봤는데… 사후관리가 아주 필요한… 위험한 것이더라고요. 홍천동호회가 많이 생겼어요. 등반하시는 분들이 겸해서 하더라고요. 계속해 달라고 해보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춘천 것 이상으로 달라야 여기에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단위로 갈 확률이 높다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설계가 아직 안 나온 것이잖아요.

그쪽에 예산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이 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경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들어갈 것으로 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다. 벽에다가만 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쪽은 홍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양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고양시 것이 보기 좋은 데… 이것이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실내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외벽으로 나온 것인데… 야간에도 할 수 있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때는 설계와 모든 것을 잘 하셔 가지고… 검토를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강원도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하시면 도로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10억이면 벌벌 떨리네요. 또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핀은 정말 뽑으셔야 된다고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시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기준 및 절차는 법령, 조례가 정하는 기준과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사업계획 시 타당성 심사분석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거의 다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논쟁이 많았던 게이트볼장 시설설치, 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 등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의회에서 방향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고 하면 홍천군축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전국 우수축제 견학 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도종합감사 지적분에 의하면 축제운영위원회 별도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반납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제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도에서 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반납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도감사…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감사 지적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