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여름의 신록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이 신록은 추운 겨울을 이겨낸 데 대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제주의 미래, 도민들의 미래도 그런 눈부신 선물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와 도민들의 눈부신 미래를 위한 길을 열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와 진정, 청원 등을 처리하고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변화와 창조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회기에서 우리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이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 두 기관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얼마나 뜨겁고 적극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자치입법 활동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모든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적당한 바람과 햇빛을 받아야만 꽃망울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 통과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이 우리 도의 발전과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시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집행기관 모두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행역시(倒行逆施)’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리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억지로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해군기지 추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과 갈등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먼저 내놓고 추진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인 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기가 무섭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주민을 연행하는 등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농락당하는 일이 재연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만약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사중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어 어렵게 통과된 제도개선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올 2월「말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9월에는 시행령 마무리와 말산업 특구 선정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말산업 육성 전략보고서에 의하면 말산업 규모는 연간 2조 8,700억 원, 부가가치 창출액은 2조 3,000억 원으로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다질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전국 지방에서는 말산업 특구 선정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 하면 제주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만 가지고 대응한다면 우리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가 풍력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제주의 풍부한 풍력자원을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화전략도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는 2013년 전국 공모가 실시되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유치에도 총력전을 펼쳐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방정식은 상수(常數)로부터 변수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수식을 말합니다. 변수가 하나면 1차 방정식, 두 개면 2차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향한 힘의 방정식은 더 이상 단순한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닌 복잡한 방정식인 것입니다. 보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제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며 제주의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만 있으면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됩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는 만개하지 않은 꽃입니다. 그 꽃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서 꿈과 열정이라는 거름과 자기발전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꽃을 만개시켜 지방자치가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보다 열린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제주의 현안을 보고, 또 미래를 보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 구국의 전선과 이국 베트남에서 자유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충혼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