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1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안,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춘천권역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 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각각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주종화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조례 등 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과 승인 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사 시에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과 승인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 등 의안을 제·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승인 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 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이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 평소 군정발전의 많은 관심을 갖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는 소속직원의 민원업무처리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더 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과정상 담당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적극적 민원처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황으로 인감과 주민등록 두개의 업무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 제36조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드리고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명은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부서는 민원봉사과 민원담당입니다. 가입대상 업무는 기존 두개 업무에서 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실적증명, 차량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의 가입 직위 포괄계약 방식은 최저 1억원 이상이고, 보험료의 지급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되도록 재정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시 세입금으로 징수하고 관련 조례 폐지는 통합으로 인한 당연 폐지는 두개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을 나눠주는 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사항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11년 5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되어서 2011년 5월 3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천군 소속직원의 업무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민원처리 과정상 담당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공제 가입대상 업무의 확대되었습니다. 2종에서 9종으로 확대 개편되는데 기존의 인감 관련업무, 주민등록 관련 업무에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여권발급 관련업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 지방세 관련업무, 실적증명 관련업무, 차량등록 관련업무, 건설기계등록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보험·공제 가입대상을 2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조례 본 조례가 통합조례로 재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2종에 대한 조례는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는 화천군 소속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 관련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는 조례로서 보험대상 업무 2종 (주민등록, 인감관련업무)에서 보험업무 대상을 9종류(인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실적증명, 차량등록, 건설기계등록 관련업무)로 확대하여 민원업무관련 사고 발생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2010년 12월 10일 방침을 결정하고, 2011년 5월 18일 조례규칙 심의를 필하였고, 입법예고는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 입법 예고의 대상에 있어서 제1호에 해당되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거하여 입법 예고는 생략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이 조항을 보니깐 더 군 세금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계좌 이체 고지서 한 장에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 이체 한 장에 300원 큰 액수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좀 잘해주셔 가지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모든 군민이 알게끔 홍보를 잘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직 상당히 모르시는 납세의무자들이 많습니다. 전자송달하고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대해서 그 홍보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자동계좌 이체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이 되겠고요 전자송달과 전자계좌 이체방식은 동시에 했을 때는 3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다 다 되는게 아니고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의 세목에 대한 부과건수를 보게 되면 44,650여건 그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제가 다했을 때 6천6백9십8원이 되겠고요 현재 이체방식을 신청한 사람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화천소식지 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현재 춘천권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지원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본 제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2조의 제2항에 근거해서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후에 고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와 그 구성에 시군을 이어가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행료 지원금액의 결정과 지원 등에 관한 방법 그다음에 조직의 운영 위원회 고속도로 통행료 담당 실과장의 조직회의와 회의록 서명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8조부터 10조까지에는 본 고속도로 지원에 대한 재원의 충당과 통행료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11조부터 12조까지에는 본 규약을 폐지 또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설명 드린다면 입법사항으로는 해당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첨부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기 기부금을 춘천시 로부터 받아서 현재 한 500만원을 확보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심사평가 심사위원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부처 승인도 본 의회에서 규약이 승인 된 이후에 강원도지사의 보고로서 승인이 간주 되서 효력이 발생 되서 처리됨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상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춘천권역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2011년 5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어서 5월 31일자로 회부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에 따른 춘천권역 즉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이 춘천권역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가 지원되는 업무에 대해서 제도적 근거 확보와 본 제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 즉,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을 하려면 관계지방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자면, 협의회 목적 및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제1조와 3조에 명기되어있습니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조직, 회의, 회의록 등에 관하여서는 제4조와 7조 명기되어 있고 재원충당, 통행료지원방법, 재원관리 등에 관하여서는 제8조에서 제10조에 걸쳐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규약 폐지,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 준용 규정에 대해서는 제11조에서 제12조 사이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폐지에 관한 사항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서울 ~ 춘천 간 고속도로 통행에 따른 춘천권역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가 지원되는 업무에 대해 제도적 근거 확보와 본 제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의 근거를 두고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관련은 춘천시에 기부금이 기 확보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협의회의 구성 조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법 제154조의 협의회의 규약 조항에 대해서 각 사항들이 충족되어있습니다. 기타 특이 이견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히 5개 단체에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어느 부서 또는 어느 분이 협의회에 등록이 되는지 그것하고, 좀 더 간편하게 법령을 만들 수 있는 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가능하십니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방금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건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개별 신청 협의회에 관해서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을 당초에 설명 드릴적에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제가 진전에 관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출된 서류 맨 뒷장에 보면은 하이패스 관계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불카드 발급 승인현황이 화천군이 66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하이패스에서 700원씩 해갖고 서울 춘천간 이용시 환급받은 것이 62건이 됩니다. 4건이 못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춘천~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금을 우리 화천군 장학회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반기보라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영수증만 갖다 넣어주면 우리군 자체에서 환불받아 갖고 장학금 기금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의 하이패스를 해서 후불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순서 뒤면 첨부된 표에 나와 있습니다. 미사 IC에 타 갖고 남춘천 IC까지 내려왔을 때 700원이 환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환불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인의 사정상 환불이 청구가 아니 되면은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반회보라든지 여러 것을 통해서 환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협의회 구성 5개 단체에 대해서 부서에 등록이 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부서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이 해당되는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도 이미 여기에 해당 되 있는 춘천, 홍천, 양구, 가평군은 2010년도 이미 기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다만 우리군이 늦은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결정이 조금 여러 시군보다 좀 늦었습니다. 실익을 따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갔고 좀 늦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에 인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의회승인을 얻어서 고시한 이후에 가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 100조에 보면

100조요? 100조 맨뒤에

관련규정이요

그건 관련규정이고 우리 사항은 12조하고 붙임 1,2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맨 뒤에 보면 2에 보면 100조 자문위원 2에 보면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고 되 있자나요 그런데 특히 지방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또는 동료 위원들에게 이런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가입 한 이유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신금철 위원님 말씀을 우리 부서인 제가 가서 협의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의견을 충분히 관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가입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아서 조직위원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현재 여기에서 취득하고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쌍방간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현 시가와 감정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고 구입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