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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손지영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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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영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에서 미흡한 위탁 운영 기준과 불충분한 답변으로 심사 보류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포천시장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있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4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기에 생략하고 부연설명 및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채희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내용이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관리·운영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사항으로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행위 허가 관련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의 주관 부서인 에코도시개발과 백영현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백영현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지영위원장

우선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영현 에코도시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빈

유재빈위원

유재빈 위원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회 임시회에 상정된 한탄강 래프팅(rafting) 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재심의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에코도시개발과에서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래프팅(rafting) 사업뿐만 아니라 총괄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운영 규칙을 제정해 주시고, 오토캠핑장, 체험관 등 각 개별 사업에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수몰지역 이주민 생계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재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먼저 71회 회기 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재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터가 저희가 한 270만 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래프팅(rafting)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추진 예정에 있는 짚라인이라든가, 야생화단지라든가 또 한탄강 주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벼루길 이런 것에 대해서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면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관리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더 추가로 제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해 주신 지역주민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분야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금을 수몰대책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1월 회기에 특별회계에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수몰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 관계 또한 그분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지원 관계 이런 것들도 예산안 편성할 때 특별회계가 설치되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이 앞으로 상정된다면 심의 보류나 부결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백영현에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빈

유재빈위원

이상입니다.

손지영위원장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09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09시 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걸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한탄강 수상레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관할 사업에 포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3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유재빈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윤석희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에코도시개발과장 김진태 출석전문위원( 1 명) 노경만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강승봉 전문위원 이문순 전문위원 이봉춘 위원아닌출석의원( 2 명) 한광식 이부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