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 개의된 제7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당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담당 부서장에게 부연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한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09시 31분

에코도시개발과장 백영현입니다. 먼저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심의 보류까지 가게 된 점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본 처리 지침을 만들게 된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 대한 점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고시 내용에 의해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의해서 치수 및 이수와 그 밖에 하천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서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지역에 설치되는 댐입니다. 총 유역면적은 1,279㎢로써 약 저수 용량은 2억 7,000만 톤이 되겠습니다. 댐의 규모는 높이가 83.5m, 길이가 694m로써 2014년도까지 1조 2,454억 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댐이 되겠습니다. 댐이 건설되면서 홍수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댐에 홍수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설계 빈도는 2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비에도 대비해서 댐을 만든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몰이 됐을 때 수몰되어서 빠지는 물이 다시 배출되는 시간이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몰면적은 약 320만 평 이중에서 홍수터가 약 290만 평이 됩니다. 이러한 홍수터가 우리 포천시가 73%에 해당되는 9.6㎢가 되겠습니다. 전체의 수몰면적에서 73%가 우리 포천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법률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 제3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행위, 이하 하천 점용 행위라고 합니다. 하천 점용 행위에 대한 하천 점용허가는 허가관리청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8조 하천관리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따라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에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점용허가의 기준 등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의 점용허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한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민간인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은 안 되고 사유재산에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및 이들 행위 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따라 치수 및 이수와 이 밖에 하천 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수상레저 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허가 기준 적용 시 한탄강 홍수터와 일반 하천을 구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일반 하천의 점용허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허가가 남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내일 국지성호우가 300㎜ 예상이 된다, 예를 들어 500㎜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예보에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불특정 다수의 운영을 하는 업체들이 영업에 대한 약간의 욕심이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영업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몇 회에 걸쳐서 다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적 피해라든가 물적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 관청에 거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한탄강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소득을 창출했을 때 일정 부분을 민간에게 허가해 줬을 경우에는 민간들이 이익금을 창출해서 민간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수년간 농사를 짓다가 수몰되면서 이주해서 이주단지로 정착을 하거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득원이 원천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분들의 생계대책이라든가 소득의 대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지침을 만들었다는 사항을 부연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처리 지침에 대한 부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수상레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