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재산세 과세 특례지역 변경 고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게 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요구에 부응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 정립에 따른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 마크 내용 중에 별표1을 보면 안성의 비전인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방침액자에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청사현판에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 게시물 걸이대에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버스승강장에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3,5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안성시의 마크 내용 중에 안성의 비전인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의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시정을 혁신하기 위하여 안성시 상징물 조례 별표1의 안성시 마크 내용 중 안성의 비전인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를 표현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성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력 확보를 위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적극적으로 실현 홍보하고자 시정방침 액자 등 기존의 비전이 게시된 시설물을 함께 교체하고자 조례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마크 대신에 대체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상징물 조례 별표1을 보면 마크 내용이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라는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빼는 것이고 지금 상징물 조례에는 비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상징물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제정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비전은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상징물 조례는 앞으로 마크만 표현을 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마크하고 그 밑에 슬로건이 나와 있잖아요.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그 슬로건하고 마크하고 시기, 휘장, 지정 동·식물, 그러한 내용들만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슬로건을 삭제하고 다시 제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이 지금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예술문화도시는 비전이고 슬로건은 아니거든요. 슬로건은 안성 마크 밑에 있는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그것이 슬로건입니다.
박재균위원
슬로건은 따로 별표로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슬로건이라는 것은 비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이 조례에 슬로건은 표현을 안 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슬로건은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그 슬로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그것이 마크 밑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슬로건이고요, 비전은 장인의 혼이 살아 있는 세계적인 예술문화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비전은 상징물 조례에서 표현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면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유혜옥위원
슬로건만 안 바꾸신다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슬로건은 그냥 두고요, 지금 비전만 바꾸는 그런 내용이죠.
박재균위원
‘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슬로건은 그대로 다 두고 대신 비전은 별도로 제정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비전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그럼 이 비전을 정립할 때 시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하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먼저 간담회 때 한번 비전 정립에 대한 이유를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안성시 비전을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확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
앞으로도 읍·면·동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최종 확정을 한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아직까지 구상만 밝혔을 뿐이지 비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례를 비교해 보면 목적이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붙인 자료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투자유치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조례와 유사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존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갖다가 모두 다루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제정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유치기업의 정의라든가 제3조 적용에서 제5항으로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지만 그 지원하는 방식이 고용인원 몇 명, 시설투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아닌 물류 유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기타 아까 제3조 제5항에서 얘기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인 경우에 문화라든가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조례를 현재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적용할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투자 유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업이나 물류단지, 그런 생산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호텔도 기업체일 테고 제3조 제5항에 따라서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내용에 있는 대로 제5조 제4항에 보면 그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제3조 적용에서도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하여간 전 산업에 걸쳐서 기존 조례는 지원을 다루고 있었던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일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다행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기타 다른 기업이라도 이 지원 조례에 적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돼서 시설투자금이라든가 고용지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이든 다 해당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여기에 물류창고도 들어가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물류창고도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기업이니까.
비전
비전
T/F팀장 심장섭 물류창고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50% 이상 출자한 업체.
신동례위원
제가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매출이 1,000억 원이에요. 그래서 용인에서 이쪽으로 끌어오려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돼지 않냐?”라고 상담을 했었는데 물류창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박재균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3조 제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결국 물류창고가 들어오더라도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지역특산물이 활용이 된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런 물류창고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LOI협약을 체결해야 지원이 되겠죠.
신동례위원
그래서 고용창출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류창고니까. 그런데 매출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걸 끌어오려고 했는데 물류창고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조업체만 되는 건지 물류창고도 되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상담을 누구하고 하셨는데요?
신동례위원
이옥남 위원장님하고 산업 쪽에 계신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업무담당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
4번하고 5번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안 된다고 고집을 누가 쓰더라고요, 물류창고라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저는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관련 조례 뒤에 보시면 제14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7쪽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제14조의4.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경제과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한 인원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했을 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그 인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60만 원, 고용보조금 1인당 60만 원으로 해서 최대 상한선은 2억 원, 고용보조금 2억 원, 훈련보조금 2억 원으로 하니까 최대 4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른 보조금을, 그 취지예요. 1인당 60만 원으로 최대 2억 원, 인원수가 300명 정도면 1억 8,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50명 정도 되면 2억 원으로 최대한도까지 들어가고 1,000명이 되더라도 2억 원밖에 못 준다, 그 조항이에요. 이게 상한선이 없었던 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상한선을 넣은 겁니다, 마냥 갈 수도 있으니까. KCC 들어와서 3,000명을 고용했는데 1인당 60만 원씩 3,000명을 하면 180억 원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제한을 둔 거죠.
이수영위원장
1인당 초과인원에 대해서 1년간 월 60만 원씩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최대 2억 원까지밖에는 안 해 준다,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2억 원 이상은 안 해 준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60만 원이 아니라 그거 갖고 나눠지겠네.
박재균위원
1인당 60만 원씩 해서 2억 원까지가 최대한도.
이수영위원장
1년의 범위 내에서 1명당 월 60만 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최초 1년간만.
이수영위원장
그게 1년이면 얼마에요?
박재균위원
1인당 720만 원, 고용인원이 300명 정도 이하 공장들은 여기서 해 주는 금액을 거의 1인당 720만 원 정도씩 보조금을 받는 거고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이수영위원장
지금 이거 다른 일반 기업체들한테도 나가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기존 기업체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KCC한테 150억 원씩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저는 우려가 기존 기업들이 배가 아플 게 아니냐, 여태까지 우리가 해 준 것도 없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면 기존 기업들도 크게 저기는 안 하겠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기존 기업한테도 적용을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위원
안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경우에만······.
박재균위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만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 기업들한테는 혜택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새로 들어오는 데만 해 주고 기존 기업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기존 기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기업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여태까지 세금 낸 우리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수영위원장
글쎄, 안성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한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새로 들어오는 데만 모두 적용이 되고 혜택이 가는 거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셔야지 기존에 있는 기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도 그렇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기업유치 지원 조례도 이게 단순히 기업유치 제조업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당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총괄 관리 LOI 체결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MOU나 LOI 체결이 돼야만 이 조례 적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LOI나 MOU가 선제조건이 돼야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 조례의 운영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기업유치 관계는, 사실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물류단지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LOI나 MOU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가지고 물류단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기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박재균위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의 조례고 안성시 정책 결정에 따른 조례예요. 그리고 MOU나 LOI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조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각 부서에서 공유해서 정책추진에 활용하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박재균위원
시행규칙 만들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
박재균위원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었냐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행규칙도 지역경제과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 갖고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자료를 요구해서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성격은 비슷한 조례안인데 하나는 지역경제과에 있고 하나는 정책기획담당관에 있고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수영위원장
그 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했나요?
박재균위원
없었죠. 없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갖다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개정을 안 하고 신규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유사 조례를 갖고 있으니까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지금 통폐합을 하지 않고 폐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 제3호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대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아서 지역경제과로 업무소관이 넘어가 있는데 이게 대기업유치팀장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 무슨 팀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유치지원 업무를 맡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비전T/F팀이요.
박재균위원
비전T/F팀장이 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장이고 물류창고고 관광단지고 안성시에 LOI나 MOU 체결이 들어오고 그 투자유치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수반을 해야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아시겠지만 대기업유치팀이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그 조직이 갔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다뤄지던 조례가 이게 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복잡하게 혼선이 오게 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안성시장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거지 어느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재균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할 경우에 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총괄 운영할 적에는 모든 관·과·소를 다 통과를 해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 먼저 업무협의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타 시설들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와서 먼저 업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조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할 거냐는 문제니까 그것은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하림 건 같은 것도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하림을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혼선이 오게 되고 이게 신동례 위원님 말대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박재균 위원님 말대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업무 자체가 지역경제과에 공업팀도 있고 대기업유치팀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괄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것만 운영을 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KCC가 들어오는데 공업용수취수장 설치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할 적에 먼저 40억 원은 그냥 상수사업소에 직접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40억 원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 40억 원 예산을 지역경제과에다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세웠습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상수사업소에 세워서 그쪽에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한 거죠.
박재균위원
일반회계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반회계로.
박재균위원
상수사업소에 직접 세웠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공업용수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특별회계는 아시는 대로 세입을 가지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기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박재균위원
용수를 팔기로 한 거 아니에요? 무상공급이 아니라.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시설이요, 용수공급이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용수를 팔게 되면 시설 만들 적에는 투자지만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해 갖고 용수를 팔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 갖고 시설비를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발생되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일단 이게 상수사업소에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박재균위원
없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줬을 거 아니냐는 거죠, 특별회계로. 그럼 전출해 준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부서가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업······.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해 준 거죠.
박재균위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운용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인 그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기업유치팀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 거고요. 그 일까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면······.
신동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전에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비슷한 조례를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만약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례를 운영하신다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게 KCC하고 락앤락 그쪽 기업유치 조례에 한 200억 원 정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 형편상 기업유치를 계속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걱정돼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그 기업유치에 따른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에서 5년이면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먼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지원을 자꾸 해 주면 주민숙원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2013년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기업이 유치가 되고 세금이 더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더 조건이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을 보고 유치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당분간 허리띠를 동여매면 나중에는 풍족해 진다는 건데······.
신동례위원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3,400억 원인가 예산이 올라온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반회계.
신동례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3,800억 원인가 3,900억 원인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지, 2차도 남고 3차도 남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건전재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업무를 잘 관장하셔서 지역경제과도 좀 튀지 않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도 내가 보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정책기획담당관에 있다가 마케팅담당관으로 있을 적에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그때 이 조례 만들 적에도 왜 거기서 만드느냐고 말이 조금 나오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대기업유치팀이 그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분이 계속 마케팅담당관으로 계셨으면 이게 그리로 갈 일도 없는 거라고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신동례위원
분위기를 보면 누구 한사람 계속 만들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저쪽으로 이동하면 저쪽에서 만들어지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먼저처럼 하림 건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 지원 및 조례에 따른 예산 사용액을 공시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200억 원 정도만 가용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한도 내에서 기업유치를 하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의미가 없겠네요. 좋은 기업이 오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하긴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저는 이 조례 폐지를 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운영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조건으로 좀 걸었으면 합니다.
신동례위원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재균위원
일부 미비한 사항,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의원들 간에 공유되는 게 너무 큰 금액이 지원나갈 수 있다,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례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산출금액의 60%만 해 준다, 50%만 해 준다, 기업별로 차등을 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따른 100%를 줘야지, 결국은 기업들한테 사기를 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안 주고 추진하면서 중간에 위원회에서 60%만 주게 결정이 돼서 60%만 준다는 것은 안성시가 기업한테 사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을 이렇게 하자고요. 지역경제과가 산업이니까 산업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하자고요.
박재균위원
집행부에서 다시 업무조정을 해 봐서 어디가 하는 게 타당한지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예산의 지원을 축소하는 걸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민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안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제2006-122호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 내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개정·무능·방초 지방산업단지 3개 지역에 532,1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5월 4일 고시 이후 추가된 3개 지역 532,175㎡를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구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등이 과세 제외대상이 되고 환지처분 공고가 된 토지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세율은 1,000분의 1.4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 5월 4일 이후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결정 고시된 지역인 개정·무능·방초 지방산업단지의 53만 2,175㎡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5조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등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세액이 증대가 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도시계획세를 안 받던 것을 받게 되면서 증가가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 도시계획 확정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개정공단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지만 무능리나 방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 중이고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방초리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에 하니까 끝까지 하겠지만 무능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유지되는 동안은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과세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나중에 그 여건 변화가 있으면 또 변동이 되더라도 일단 부과하기 위해서 추가 고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개정리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데 방초리는 지금 안성시에서 한참 조성하고 있고 세금 내는 사람들도 안성시장 아니에요? 그럼 분양시점부터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요구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고시를 하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되면 받고 해당이 안 되면 안 받고 안성시 것은 감면대상이니까 안 받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분양하자마자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거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미리 해 놓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개정은 이제서 하면 한동안 분양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세금 안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개정공단은 분양한 지 꽤 됐잖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올해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도에서 3월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일제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월정산업단지나 죽산에 있는 장원산업단지는 이미 특례지역으로 다 들어와 있나요?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원래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과세특례지역 변경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구제역 및 AI 발병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에 의거 축사 건축물 재산세를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피해현황은 총 201농가 중 구제역은 172농가, AI는 29농가가 감면대상이 되겠으며, 살처분 매립농가의 7월분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면 예상 세액은 201농가에 2,300만 원으로 감면신청서 접수 직권 조사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11쪽까지 구제역 및 살처분 축산농가 현황 및 13쪽 재산세 요약 사항은 붙임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우리 시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가축매립 피해 축산농가 소유의 축사시설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7월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건축물분만 아니라 토지분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 현황을 시·군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평택은 전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고, 13개 시·군 중에 축사시설을 해 주는 데가 12개, 부속토지까지 해 주는 데가 10개, 매몰지까지 해 주는 데가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축사시설만 해 주는 것으로 제안을 올렸는데요, 추가로 부속토지나 매몰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 세액을 뽑아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추가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해 주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추가 토지분까지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여기에서 개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조정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여기에서 아주 정해서 재산세 건축물에 대해서 정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속토지하고 매몰지까지 해서 해 주시는 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재산세 감면대상이 돼지·오리·소에 따라서 감면세액이 다르겠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똑같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중 주요골자 감면기준의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농가 소유 축사에 대하여 2011년 7월분 재산세를 구제역 및 AI 살처분 실시농가 소유 축사·부속토지·매몰지에 대하여 2011년 7월분과 9월분 재산세로 수정하며, 감면계획의 감면예산안 2,300만 원을 4,0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및 AI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요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로는 2010년 12월 13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적 여건 및 환경·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2011년도 국·도비 사업인 국공립 시설 확충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건축 예산액 변경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82번지 외 3필지의 대지면적 1,652㎡, 건축면적 991.2㎡로서 토지매입비 5억 원, 건물신축비 20억 4,400만 원, 총 사업비 25억 4,400만 원으로 승인받았으나 변경안은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387-13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면적은 1,652㎡, 건물면적은 826㎡입니다. 사업비는 총 21억 5,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5억 원, 건물신축비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민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시 승인된 당초 계획안 중 시립어린이집 위치와 건축 예산액 및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립어린이집 위치인 용두리 387-13번지 일원이 당초 예정지인 승두리 582번지 일원과 비교하여 큰 차별성은 발견할 수 없으나 당초 시립어린이집 신축 예정 지역이었던 승두리 582번지 일원 인근인 풍림아파트 내에 20여 개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기 운영되고 있고, 주요 도로인 38번 국도에서 진·출입의 어려움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용두리 387-13번지 일원으로 신축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의 의견이 조정되었고, 또한 신축예정지인 시립어린이집은 일정비율의 장애아동을 모집할 예정으로 용두리 387-13번지 일원이 양성면과 원곡면의 인접지역으로 두 지역의 장애아동 입소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두리 582번지 일원에서 용두리 387-13번지 일원으로 신축 예정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경련에서 추진하는 2011년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신청기간이 2011년 6월 3일까지인바 그 이전에 후보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전문위원님, 이 공시지가 조사해 본다고 한 것은 어떻게······. (김경재 전문위원, 박재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토지매입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까,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매입을 할 건데요, 공시지가 가지고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모든 공유재산이 매입이나 매각할 때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 플러스 현 거래가격 이렇게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토지 소유자의 희망 매도가격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희망 매도가격도 나왔어요.
박재균위원
얼마를 얘기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80만 원.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80만 원이죠?
박재균위원
승두리도 평당 80만 원밖에 얘기를 안 하던데요. 양쪽의 공시지가가 꽤 차이가 나는데 희망가격은 똑같네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가격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양반이 부르는 금액이 희망사항이고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그분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2.5배 나옵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현 공시지가하고 얼추 비슷한 지역도 있고 지금 공도 지역 같은 데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공시지가하고.
박재균위원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 감정 못 하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60%입니까, 아니면 200%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팀장에게) 그것까지 아세요? 재산팀장 어디 갔어요? 재산팀장이 알 텐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감정평가 룰은 모르고 주로 실거래 플러스······.
박재균위원
상한선이 있어요. 공시지가 산정할 적에 그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몇 프로입니다 하고 공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 시가가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이상 오버 못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전에는 공시지가, 특히 땅을 매입할 때 민원인들하고 갭이 생겨서 분쟁이 많았어요. 가격차이가 나니까 더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현실 거래가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보니까 죽산 용설리 같은 데도 이 공시지가가 불과 몇 만 원밖에 안 하는데 현 시가하고는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데 보상가격이 도로가 나는 데를 보니까 거의 현 시가에 비해서 보상가가 나가더라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턱도 없이 갭이 생겨서 힘들었는데······.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나눔의 집이 지역경제인연합회에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신청하고 나면 현지실사를 할 텐데 현지실사를 해서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선정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을 아직 못 한 상태이고 와서 위치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데 변경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자리를 보여주고 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합당한 자리라고 한 자리를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변경을 우리가 해 놨다가 경제인연합회에서 와서 “이 자리는 경제인연합회 이미지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는 지원을 못 해 줍니다.”라고 하면 변경절차를 또 밟을 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확정해서 신청을 해야지 거기서 예비후보지까지 해서 너네들이 와서 어디 적당하게 의견을 묻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포인트를 정해서 신청을 하고, 그런데 보이콧 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양반들이 와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해서 상신한 걸 가지고 부적합하니 이런 것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이 지원사업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컨트롤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우선 해서 안성시가 올라가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부결되거나 퇴짜 맞을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비부담률이 지금 용두리가 1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그럼 전경련에서 받으면 주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아니죠. 그거 하고도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지금 16억 5,000만 원이 전경련에서 받는 금액까지 합산된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순 시비? 그거 말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거기에다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플러스하고 전경련의 지원금액 플러스 해서 총 25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21억 원.
박재균위원
21억 원, 건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내부 인테리어 물품까지 포함해서 21억 원입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방기구, 인테리어비, 그런 것까지 다······.
박재균위원
총 사업비가 21억 원이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21억 원.
박재균위원
21억 원 중에 현재 예산 서 있는 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16억 9,500만 원.
박재균위원
그럼 토지비용까지 해서 21억 원이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그럼 행정안전부 교부세 받고 전경련 거 받으면 시비 일부가 남겠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남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글쎄, 내가 지금 그거 물어본 거예요.
박재균위원
교부세는 몇 억 준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5억 원 신청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전경련에서 6억 5,000만 원, 교부세 5억 원 해서 11억 원 들어오면 16억 원······, 그럼 6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국장님, 예정부지 주변에 축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양계장하고 축사가······.
박재균위원
총 몇 개 있는지 아시냐고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개소 수까지 지금······.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박재균위원
반경 200m 이내에 축사가 몇 개 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49m 내에 1개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반경 200m 안에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축사는 없어요.
박재균위원
그 부지 밑에 파란 건물들은 뭐예요? 주택이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장지역이에요.
박재균위원
그 파란 건물들이 다 공장이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5개인가 6개 있는 게 다 공장이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5개요. 성보씨엔이라고 공장입니다.
박재균위원
성보개발 말고요, 그 부지 남측으로 있는 거요. 조그만 파란 건물들이 쭉 있는 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장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용설, 박재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박재균위원
주변에 뭐가 있는지는 다 조사하셨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
그런데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행정복지국장
우리 직원들이 매일 리모델링을 했어요, 냄새 여부. 그 확인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간담회 때 우려됐던 사항을 매일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까지 하고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야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하튼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절차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지역에다······.
박재균위원
(도면을 보며)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승두리 기존 부지, 용두리 부지, 여기가 시내권인데 여기하고 원곡하고 양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수영위원장
원곡하고 양성에서 장애아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경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인원 수는 확실히 안 나옵니다.
유혜옥위원
중증이 아니고 경증.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풍림아파트에 보육시설이 22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유치원은 2개, 반디유치원하고 꿈에그린유치원 2개로 230명이 수용돼 있는 유치원이 있는 건데 이 유치원 외에는 공도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입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공도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고요.
박재균위원
시립유치원에 들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유아들 아니에요? 영아들이 아닌 유아.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만3세, 4세, 5세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아니에요, 영아시설이 아닌 유치원 시설. 그럼 이 근처에는 반디유치원하고 꿈에그린유치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공도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나요? 지금 산수화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 이쪽에는 유치원 시설이 없는데 그쪽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을 다닙니까? 꿈에그린이나 반디유치원으로 다니나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용머리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용머리초등학교하고 공도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 다닌다?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교육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개정을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혜옥위원
엄마들이 유치원 개념하고 어린이집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는 쪽으로 하지.
박재균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반디하고 꿈에그린어린이집 2개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승두리 인근에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주은풍림하고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하고 이쪽에 새로 진 아파트들은 빼고 이쪽 기존에 있는 아파트만도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들은 이 2개밖에 없는 거냐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이하 영아들이 400〜500명 정도 있는데 어린이집 수용시설은 지금, 법적 수용 가능인원은 300명이네요. 나머지 200〜300명 정도는 병설로 다니는 거예요? 병설은 5세만 받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5, 6, 7세.
박재균위원
그럼 나머지 3, 4세 어린이들의 초과된 인원은 어디로 다니는 건지.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이 지역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재균위원
멀리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지금 차량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공도읍 지역은 앞으로 차량운영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까, 못 주는 지역입니까?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차량운행비는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저번에 낙원하고 인지는 차량지원비 안 줬죠?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거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재균위원
공도읍은 도시지역이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공도도 차량운행지원비가 나간다?
숙희
박숙희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지난번에도 승두리냐 용두리냐 해서 이게 지금까지 기간이 지났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유지성 의원님하고 유혜옥 부의장님이 지역구라 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자꾸 지금까지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전 그렇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지금 몇 가지 질의도 하시고 좀 저기한 것을 짚어주셨는데 유혜옥 위원님하고 유지성 의원님이 용두리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재균위원
봐야죠.
이수영위원장
날짜하고 이런 것은 미리 간담회 때 정해서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