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형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일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KT와 세계 굴지의 IT 기업인 일본 소프트뱅크의 데이터센터가 김해에 세워지게 된 것을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소프트뱅크의 데이터센터를 김해에 유치하기까지 수고하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프트뱅크 데이터센터의 김해 유치를 계기로 우리 김해가 다시 한번 도약하며 아시아 전체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경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개통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애초 무인으로 운행할 것으로 자랑하였지만 기관사 자격을 가진 안전요원이 탑승하게 된 것은 무인으로는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김해경전철 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 등은 7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시험운행 기간동안 발생한 운행중단 장애와 각종 운행불가 장애요인을 준공필증 교부일인 6월 17일까지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7월 1일 개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몇 달간의 시험운행 중에서 운행중단 장애가 연이어 나타난 것은 치명적인 중대한 결함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개통을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결함이 완벽하게 개선되어서 결함 제로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7월 개통도 연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경전철 운행의 실험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BGL측은 소음방지와 안면방해 등 문제는 현재 완벽하게 처리된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부동 경전철 대책위원들은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소음문제를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GL측이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음과 학습권 침해 등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개통 전에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해결되어야 개통할 수 있습니다. 구간요금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요금시스템은 중심구간을 통과하는 2구간 요금인 1400원, 그렇지 않으면 1구간 요금인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곽 1,2구역에 포함된 가야대~대사역까지 11㎞구간과 사상~지내역까지 12.7㎞ 구간은 1구간 요금이지만 중심구역에 포함된 6㎞에 불과한 인제대~대저역은 2구간 요금인 1400원을 내어야 합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요금 산정은 개통 후에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지적이 있자 김해시는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다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요금체계를 비롯한 역무자동화시스템을 변경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일단 개통해 놓고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는 있으나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 편의주의로 시민에게 부담을 넘기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개통 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역사명칭 중에 비상식적인 역사명칭인 장신대역, 가야대역, 인제대역, 김해대역에 대한 명칭은 다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역 이름을 바로 잡아 달라는 민원은 시청 홈페이지와 의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걸음으로 김해대역에서 김해대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역의 이름만 믿고 대학명 역사에 내려서 대학을 찾아 가려고 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근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한 시민께서는 굳이 대학명을 쓰고 싶다면 화정역이란 이름 아래에 (장신대 750m)를, 신명역은 (가야대 1,200m) 이렇게 쓰는 게 이치에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시고 또 대학명을 역 이름으로 쓰도록 기획한 공무원들은 전부 좌천시키고 본래 이름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의회에 반드시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운행 중인 전철과 철도의 역 이름이 변경된 사례도 여러 곳 있습니다. 경부선 전철 1호선 부곡역이 2004년 6월 25일부터 의왕역으로, 의왕역이 오봉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정읍역은 정주역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1995년에는 정읍역으로 다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운행 중인 전철의 역 이름도 변경되었다면 아직 개통 전의 김해경전철의 이름은 시민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수많은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이유있는 지적을 무시하면서 대학명을 역 이름으로 고집하는 이유를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혼란을 겪은 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시민의 여론을 올바르게 모아서 역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결정과 하루에 이용객 17만 6천여 명의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시작된 경전철 문제가 MRG 인하와 김해시의 부담분 최소화 노력, 수요증대 노력에도 매년 칠팔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보전이 현실화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이용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경전철의 운행을 포기하는 등 특별한 조치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남은 시간 경전철로 인한 김해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하겠으며 개통을 앞두고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전철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숨김없이 공개하고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시민의 축복 속에서 개통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차재환입니다.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 조직개편으로 교통환경국이 신설되고 정책담당관이 폐지되는 등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된 부서의 상임위 소관부서 조정과 직제 순서에 따른 부서 재배치 등 상임위원회간 업무의 효율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감사담당관, 교통환경국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관하며 명칭이 변경된 건설방재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제경록 의원님의 발언에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20명의 의원이 토론 결과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로 국이 바뀌어짐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맞다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자치행정위원회로 두고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교통환경국 산하에 두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이전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제경록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경록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5월 30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개별법상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계약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천이 미비함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계약 대상자로 하여 이들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2011년 5월 30일 제1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에 인용된 법령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추진 시행하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예산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수도요금과 급수설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생림면 도요리 426번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인접한 김해예술인마을, 김해도요림과 연계하여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