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송명화 의원님께서 강동아트센터는 지역밀착형 문예공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과, 임춘희 의원님께서는 고유가 시대에 우리들의 자세는?, 차혜진 의원님께서는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은?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송명화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기대 속에 강동아트센터가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현재 예행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지자체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구 1문예회관 건립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대략 250개 정도의 문예회관이 건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훌륭한 문예회관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더 문화향유의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되며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좋은 문예회관들이 건립되면서 어떻게 이 시설들을 훌륭히 운용할 것인가가 커다란 과제로 다가옵니다. 문예회관 건립의 기본 목표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의 증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적 성격의 문화예술시설이며 연주회,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은 물론 전시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 창조의 주요 공간으로서 그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참여 공간이 됨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만 해도 각 구마다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문예회관들을 보며 본 의원은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기본적으로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 지역밀착형 문화공간이 되는 데서 그 생명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아트센터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향수자도 강동 구민을 전제로 해야 하며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자 또한 강동구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강동아트센터의 공급자도 수요자도 강동 구민이어야 합니다. 세계적 작품의 공연과 전시도 강동구민의 재정여건 위에서 마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동의 문화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이 아트센터를 통해 활동 영역을 높이고 기반을 다지며 역량을 향상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구민들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의 장을 통해 더 많은 문예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구축위에 우리의 강동아트센터는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전통 민예의 발굴과 청소년문화예술단체의 육성에도 아트센터의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문화의 정체성과 강동아트센터의 차별화 된 위상이 정립될 때 비로소 강동아트센터의 글로벌한 위치도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건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작 극장’을 목표로 시공되었습니다. 자체제작, 또는 공동제작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 및 건물 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제작의 성공적 운용은 우리 아트센터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그 일환으로서의 연례적인 공모사업 실시, 이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도 검토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구청 직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안정성 있는 문화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이 그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트센터가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활동 내역에 비추어 문예활동 전문가들에 의한 책임경영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이나 독립적인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이 기관에 의한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폭 넓은 교육활동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도 독립적인 운용 체제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동아트센터가 주민, 지역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의원입니다. 고유가시대 과연 에너지를 얼마큼 절약 실천하여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구온난화 현상을 일으킨 주범은 온실가스 배출량 80% 이상 차지하는 이산화탄소가 문제입니다. 지구 복사열을 우주공간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아 점차적으로 지구의 전체 온도를 높게 만들어 가는 현상, 즉 이산화탄소가 비닐하우스처럼 지구를 덥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계속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 홍수, 폭염 특히 작년에 곤파스 태풍, 국지성 폭우 등 세계 곳곳마다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하늘이 맑고 푸른 봄은 순간 지나가고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이 빨리 다가와서 봄은 짧고 여름은 길게 바뀌었습니다. 강동구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쿨시티 강동선포, STOP CO₂캠페인 파트너십 협약 체결 및 실천 선언,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쿨시티즌 리더 양성교육, 도시 텃밭 가꾸기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시대 알뜰한 유류 소비를 위해 작은 실천들이 생활화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습관을 지키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지구에게 가해지는 피해도 줄이고 지갑에서 새 나가는 돈도 막는 1석 2조의 효과입니다. 지금 현재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쓸데없이 연료를 소모시키는 나쁜 습관이 있지 않은지?특히 겨울철, 여름철에 차량 내 온도 유지키 위해 행정차량 운전 시 공회전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신호대기 중이거나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정차 할 때 공회전을 하게 되면 CO₂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며,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루 10분간 줄이면 1.5㎞ 이상 주행할 수 있는 168cc의 연료가 절약되며, 정차나 신호 대기시 기어를 중립에 두는 습관만으로도 최대 약 30% 이상의 연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운동으로서 실내온도 준수하기, 짧은 거리 걸어 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 플러그 빼기, 수돗물 아껴 쓰기, 작은 산 살리기, 아이들에게 에너지 절약 교육시키기 등등 이미 ON-OFF LINE을 통한 생활지침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지침서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곧 기후변화 시대에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여년간 환경지킴이로서 매립과 소각처리 되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여 RECYCLE 캠페인은 물론 실천운동에 앞장서 왔고, 작은 산과 한강, 지류천 살리기, 저탄소녹색 에너지 절약, 옥상텃밭 가꾸기 등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 치솟는 유가상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우리 모두가 에너지 절약 생활화와 녹색생활을 실천 한다면 고유가 위기는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유가 상황이 위기 일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너무 펑펑 자만하며 써댔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답니다. 모두가 함께 조금만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더욱 밝고 아파하는 지구는 차츰 회복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은?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맹자의 말씀에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 천시는 지리를 따르지 못하고 지리는 인화를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시(天時)는 실행하는 타이밍이며, 지리(地利)는 입지조건이고, 인화(人和)는 내부의 단결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인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화”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도(道)를 따르라고 합니다. 즉 모두에게 지지 받을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세율인하 등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반복되는 지방세, 취득세율 인하는 강동구 재정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침해하고, 국세대비 지방세의 비중이 축소되고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고 결손 보전책이 불투명해지는 지방공공 서비스에 위기가 예상되므로, 부족한 예산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존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의 개편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의 대응조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인 2010년도 서울시 취·등록세 징수분 결산액 감소로 강동구에 세입이 줄어 들어 부족한 재원의 대책으로 2011년 사업을 재검토하여 절감추진, 집행유보 등 긴축재정을 실행예산시물레이션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세입감소액은 2010년도 결손액이 105억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절감 추진하여 경상경비 및 축제성경비 사업을 절감 추진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을 억제하는 제안을 마련하고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생활화 하기 위한 대안으로 낙찰차액 재사용 금지, 불요불급한 예비비사용·전용, 사업계획변경금지, 에너지절감 계획 추진으로 전기요금15% 절감하기로 하였으며 소모품도 절약하고 사적 전화자제 및 환부료 줄이기, 전화, 우편요금 절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을 선택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산낭비가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받아놓은 사업비라고 해서 국가의 재정을 악화 시켜서는 안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할 일은 많은데 지방재정은 2011년보다 2012년은 더 힘든 재정문제가 다가온다고 할 때는 주민이 내야하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세금이 국민의 혈세이니 만큼 세금지출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간과하여 현시점 보다 더 합리적인 비용과 효율을 분석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행정의 낭비와 제도의 문제점이 과잉충성으로 한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간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눈치작전에 밀어 부치는 분위기는 깊이 있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볼만한 현실입니다. 전시성 의전(儀典)용 행사는 아닌지, 엄밀히 따져 세금낭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인드가 공무원 한분 한분의 자세에 깊이 심어져야 하고 세금을 아끼는 교육을 연간 분기별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실시되는 관례적인 결산검사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요인을 꼼꼼히 찾아내서 단 한줄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결산검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위기가 가까이 올 때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전환을 위해서 청장님께서 자주 인용하셨던 과감하고도 창의적인 “역발상”전환을 하라는 신년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동구 시련인 예산에 대한 대안법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이고 질적인 개선 노력을 소통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위기관리 분야에는 “투명의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집행부는 대안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꼭 앞으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물론 5분 자유발언 뿐만 아니라 각종 발언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5분 자유발언이 5분 이상이 될 경우는 속기록에 기재되지 않을 것을 의장이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송명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동아트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부속시설 및 설비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5조제3항 중 10명 이내로를 10명 내외로, 구의회의원 1명을 구의회의원 2명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명화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부의된 안건 (의회홈페이지 회의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