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온배수 피해 저감시설인 방류제 축조이후 해양환경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주민 들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영광군에서 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변경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처분의 허가조 건의 공개 지정과 관련하여 군민과 어업인, 그리고 의원 님들께 깊은 유감을 드립니다. 허가처분 후 민원처리 결과서가 민원인에 도달되지 않는 시점에서 허가 기간 등 조건 일부가 언론에 보도 되자 영광원전측에서는 행정 소송 이나 감사 원 심사 청구 가 검토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군민과 어업인에게 좀더 잘 해 보려는 욕심과 경직된 사고 로 인하여 허가조건 공개 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안일수록 의회와 언론에 완전 공개 후 협조할 할 사항은 솔직하게 협조하였으면 하는 아쉬움과 반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연한 사고 로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및 허가 조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7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11조에 의거해서 변경 허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변경허가 경과입니다. 방류제는 1,136m로 최초허가는 2001년 3월 23일 6회에 결처서 변경 허가를 했고, 최근에는 2010년 5월 23일부터 2011년 5월 22일까지 1년이었습니다. 해수사용은 115억8,700만톤으로 최초허가는 1994년 12월 8월 7회 결처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최근허가는 방류제와 동일합니다. 변경허가 처분사항입니다. 방류제는 2011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4년입니다. 해수사용도 동일한 기간 입니다. 허가어업 조건사항입니다. 허가 조건 근간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명사용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기하였습니다, 허가 조건 주요 내용은 허가조 건의 관계기관 협이 결과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해수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등 기존의 허가조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금번 허가처분시 강화된 내용으로는 부여된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6개월 단위로 이행사항 등을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해수사용과 방류제 부관 사항은 내용이 많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가 부관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수사용 부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같은 경우는 동일하고 3번의 가항에서 구 해양수산부 회신, 2007년 2월 28일 1981호 2007년 6월 1일자로 두 번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부관부 어업권자도 2개호기 추가 가동으로 인한 새로운 권리자로 회신되는 등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 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권리자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또는 유권해석 기관 등의 결정 시 권리자로 인정하여 권리자의 동의 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는 이 사항이 종전 내용과 상이합니다. 부관부 어업권자가 권리자가 현재 사법기관에 소송 중에 있다보니까 현재는 권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 이 되었을 때 권리자로 인정을 해서 동의 서를 제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6번 항의 가항입니다. 6번 항 같은 경우는 「냉각 해수 임대수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해양생태계 및 환경(연안지역 포함) 연안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가번 항목입니다.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화 양상 파악과 예측하지 못한 영향 발생시 적절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해양환경영향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에도 모니터링 자체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8번 항목에 「이번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단위로 변경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계획)을 제출 하여야 한다.」란 사항들이 이 앞전 내용과 상이하고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류제 방류입니다. 방류제는 6번 항목에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당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관련 방류제 시설물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 연안침식 퇴적 항로 장애, 온배수 영향 저감 효과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이것도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 시행 하여야 한다.」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9번 항목은 해수사용과 동일합니다. 「이번 변경허가지 부여된 허가조건에 대한 구체저인 이행사항 계획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단위로 제출 하여야 한다.」이 사항이 강조가 된 사항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오늘 영광원전 공유수면 및 해수 사용허가와 부관에 대한 집행 부의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 님들께서는 핵심만 짧게 질의 하여 주시고 또 질의 를 놓친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시고 핵심 위주로 질의 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전 특위는 중요한 자리이니까 과장님 혼자 오시는 것보다도 부군수 님이라도 계셔야 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혼자하기가 외롭고 힘들잖아요, 또 일도 하기 싫은데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면 더 힘들고, 다음에 오실 때는 부군수 님과같이 오십시오, 원전특위시에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듣고 확인을 해야지, 과장님 혼자 듣고 처리해 버리고 말면 안되고, 우리 위원장 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원하는 것을 불허가 처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해 주었거든요. 해 주었으면 앞으로 부관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수원에서 상생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 버리잖아요. 설령 행정 소송 이 한수원에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다르게 생 각하 지 마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기 지나간 것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관부에 쓰여 있던 것 그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관례 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허가에 어떤 제동을 걸어야지요. 저희들과 상생이 안되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주민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꼭 그렇게 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부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처럼 해서는 안됩니다., 전처럼 해서는 직무 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 기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봉환 위원 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실 때 고창군과 우리 영광군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이 생각을 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고창군 행정 소송 한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처분취소거든요, 그리고 내용은 한수원이 제 기한 부관부 어업관리자 동의 서 및 구시포 상가피해 조사계획 미 지출 로 실시설계 인가가 거부되는 것이 부당 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 을 한 것인데, 우리 영광군과는 판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 하나가 더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영광군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점사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 보고 시 고창군은 이런 내용으로 패소를 했다란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 들한테 보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류제 부분에 대해서 방류제 저감 시설 후 해양생태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관부 어업권에 대해서는 지금 채무 부전제 소송 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부관부 어업권자도 권리자로 인정이 되면 동의 서를 제출 토록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용 자체가 틀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권리자 여부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유권해석 기관 등 결정 시 권리자로 인정을 한다, 동의 서를 제출 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지 우리 힘없는 어업권자들이 어떤 사법기관이나 유권해석 기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파워도 없고, 무조건 이 사법기관이나 유권해석 기관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사안일 뿐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은 없다,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거론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업권자는 공공사업 추진시 시설물 철거나 어업권 발탈에 대한 대해 대항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면허를 받은자에 한해서 어업권자로 칭하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일체 권리를 포 기한 다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어업권을 포 기한 상태에서 어떻게 어업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런데 사법기관, 유권해석 기관에서는 절대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수산업법상에 일명 한정면허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어업권들은 현재 권리자로 인정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자입니다. 권리자의 동의 가 안되었을 때는 불허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금 권리자가 현재는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권리자로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 말이지요, 당연히 권리자로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갖추게 되겠지만 실지 그런 것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 했던 고창군과 영광군의 그런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을 해 주세 요.

고창의 부관부 어업권과 우리 영광의 부관부 어업권자와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광군의 부관부 어업권자들은 당초부터 보상 을 안 받은 어업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창같은 경우는 보상 을 다 받고 그 뒤에 보상 청구 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부관을 붙여서 나간 어업권도 있고, 허가도 있거든요. 어차피 부관부어업권은 똑 같은 사항입니다. 보상 청구 안한다는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고창은 한가지가 더 구시포 상가피해가 더 있거든요.

지금 부관부 수정 부분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했어요?

기존에 나갔던 부관에 기초로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로 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획서를 제출 한 내용을 보강을 시키면서

보강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했냐는 것이지요?

일단 어업인 대표들과 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신청 이 들어온 다음에 세 번 정도에 걸처서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했을 대 우리 어업인들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관부에 명시토록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되다 보니까, 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관부 작성을 할 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부관부 작성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저희들이라고 한 것은

저희 과에서 일단 만든 것입니다.

과와 한수원이 다이렉트로 만들었어요?

한수원은 참여를 안시켰습니다. 의견은 들었지 작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실무 부서 에서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작성을 했다, 심도있게요?

네.

그래서 허가조건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한수원에 수용 여부를 하달을 했다면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허가조치 이행 부분을 실시한다라고 전번에 우리한테 보고 를 했지요, 그렇지요?

네. 왜냐면 바로 의원 님들 해외에 계실 때 결재가 났거든요. 그때부터 언론에서 공개 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대 결재가 났는데 한수원에 허가 내용이 가기도 전에 언론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냐면 한수원쪽에서도 공문이 도착하고 내용도 검토를 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는 며칠날 났습니까?

결재는 5월 20일 날 났습니다.

한수원에 수용 여부를 전달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결재가 난 날, 그날은 금요일 퇴근시간이 다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군에서 집행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게 단서 를 달아서 한수원 수용여부에 따라서 허가조건을 이행한다란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한수원 수용 여부에 따라서, 지침서를 하달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허가 조건이 달라 질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허가 내용들이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과 서로, 어업인측에서는 되도록이면 허가를 해주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보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 민감한 사항이 한수원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원전 주변지역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주민 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의회 눈치도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으리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네,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결정 한 대로, 20일 날 결재가 났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한수원에서 수용여부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수용 여부는 한수원측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모르지요?

자료를 안받았냐는 것입니다.

별도로요?

네.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수용일인가 며칟날이었지요?

이 앞전 수요일 맞습니다.

25일 이었지요?

네.

25일 날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부관부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어제야, 그것도 의원 들한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책상에 놔 있더라고요. 오늘 원전특위를 구성하는 날인 데 어제야, 그것을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는 이 앞전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서울 출장이 아니라 해외 출장이더라도 원전특위가 오늘 열린 날인 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요, 방류제 부분 물어 봤지요?

네.

방류제가 몇 년도에 실시를 했지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년 6개월에 걸쳐서 시설을 하기로 했고, 그랬지요? 그리고

방류제 최초 허가가 2001년 3월 23일 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시설 후에 해양조사 등은 했어요, 안했어요, 시설 전과 시설 후를?

지금 계속 해양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로, 그리고 영산강환경청 직원들도 보면 자기들도 전문 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전문 가들로 위원 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 전문 위원 들이 의견을 낸 내용들을 가지고 한수원측에 바로 안하고 지식경제부에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전 집행부 직원한테 질의 를 한바 있는데 설치 전이나 설치 후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를 받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기재가 된 부분인데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 그 부분은 전혀 모르셔요?

그 판단은 예를 들어서 그 방류제가 아에 저감방안이 아니었다고 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형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영산강환경청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부관부 이행 조치에 불이행 했을 때 지금 15,16,17조에 의한다면 정지 및 취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방류제가 저감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2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도록 영산강환경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방류제가 저감 방안이 기다 아니다란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 어민들이라든가 지여민들이 만들어서 방류제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결정 적인 부분을 제시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방류제로 선택한 것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님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한 부분인데 30분 가지고 원전특위를 하라고

30분 아닙니다. 우리 위원 님들과 집행부는 점심을 굶더라도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해수 점사용 허가 제1항에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 몇 호에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저희 의원 들한테 제출 한 허가조건 부관 1항을 보시라니까요?

해수 사용한 것이요?

네. 해수사용이요. 읽어 보시라고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9조, 제20조

되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까?

네, 작년 4월 달에 공유수면 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이 합해 졌습니다. 합해지면서 이것은 법을 새로 만든 제정 입니다. 거기에 바뀌면서 법 조항 이

5조,19조,20조로 바뀌었는데, 15조,16조,17조는 전 개정된 것과 개정 전 자료를 우리들한테 제출 을 해 주어야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항목이 5조,19조,20조가 다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법령 두개가 합해지면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령 이 바꿔지면서 조항 이 바꿔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충분치는 못했더라도 다른 위원 을 위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쉽게 할 수 있는 질문 만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전에서는 우리 부관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종전의 부관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로만 해 주십시오.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 님께서 어려운 질문 을 하시는데요,

간단한 질문 만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네요. 점심 드시고 차분히 해 버릴까요.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100% 이행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도 안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허가를 내 주지 말라고 했지요?

충분히 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봐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겠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법규 를 위반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생각을 해 보세요. 한수원은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허가를 계속 내어 주면서 개인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한수원이 우리 영광 군민이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겠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문 을 드립니다. 군에서는 광역 해양조사를 해 볼 의양은 없습니까? 군자체적으로 군비로요? 지금 영산강환경청 때문에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해양조사를 해 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용역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한수원측에서 인정을 안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왜 이렇게 한수원에 끌려다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은 반대하니까 우리도 반대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이 군 의회에서 해양조사를 의뢰하니까 우리는 한다라고 해서 했을 때 우리 것을 신뢰를 못할 정도라면 해양조사를 하나마나 하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실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말이 틀렸는가요? 우리 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을 가지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광역 해양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 이 방대하게 필요합니다. 예산 이 허용 된다면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많이 들어가는 줄 알면서 이 질문 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에요. 민감한 사항인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 버리는데 부관사항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도 점검을 안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답변인가요. 적어도 부관사항을 붙여 놨으면 한두개 정도는 점검을 해 봤어야지요, 그런데 그 점검도 안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4년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특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 특위를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허가를 해 주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장 기소 의원 이나 김봉환 의원 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관사항 붙여만 놨지만 확인도 안해 봤으면서 또 허가를 4년이나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답답하면 광역 해양조사를 영광군에서 한번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행부는 군 민의 뜻을 따라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이 없지요. 아까 말씀 드렸던 신안, 무안에서까지 와서 대모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저도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이 허용되면 해양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란 얘기에요, 따라다니지 마시고. 개인이 법규 를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형편성에 어긋나게 하는지, 군민은 평등한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우리 개인은 조금만 위반을 해도 뜯어내라 철거해라 난리를 치면서, 한수원에는 너무 관대하지 않나, 제 말의 취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승만 위원 입니다. 장 기소 위원 님 오후에 할 것입니까? 박영배 위원 님께서 이 자리만 앉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했는데 저 역시 정말 답답한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몇가지 묻고 결론을 내릴께요. 해수사용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변환 양상파악과 마지막 쪽에 가면 실시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큰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번 변경허가를 받는 날부터 6개월 단위로 변경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관부 조건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 들이 지금 자꾸 반복된 질문 을 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냥 어떻게 넘겨버릴려고 생 각하 시는데, 저는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고 했으니까 물어 볼게요, 이행 완료가 되었다고 6개월이면 보고 가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허가 조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결정 을 합니까, 이행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해양수산과에서 결정 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양수산과에서는 공문이 오면 유야무야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이행 여부를 자체평가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박영배 위원 이 참 좋은 질문 을 하셨는데, 예산 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이 들어간들 어떻습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군 민의 위한 예산 이라고 한다면 저는 많은 예산 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체에서 평가를 하니까 한수원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한수원에서 못 믿어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을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용역 보고 가 들어 왔는데, 이행여부 보고 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잘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군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할 것이고, 안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수원에 가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 조치를 해라,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산 이 허용되는

예산 은 놔두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잘못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그래야지요,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의원 들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일은 별게 아니게요, 보고 가 들어오면 과에서 하기가 어렵다라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한수원에서 이렇게 안했다고 하니 조치를 하라, 그다음 조치를 밟으면 과장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니까 자꾸 과장님께 얘기가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6개월 단위로 변경 허가시 이행여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6개월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용역을 주던지 자체평가를 해서 그 이행이 잘 되었다 안되었다란 결과가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잘 나왔으면 군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안되었다면 한수원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할 일이다란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한수원과는 상생관계입니다. 적대관계가 아니에요, 상생관계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갖고 한다면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과에서 조치를 안하니까 군민들은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꼭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6개월 후에 분명히 결과가 들어오겠지요?

네.

그럼 그때 결과 조치가 나오겠지요?

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 것 하시란 것입니다. 원자력에 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해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과장으로서 할 일만 하시면 되지 나중에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 업무 밖입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전주 25일 날 분명하게 의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 중에 질의 가 너무 많아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특위를 요구를 한바 있었고, 또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저희가 연수가 있어서 그 전에 먼저 한번 질의 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25일 날 했던 이야기인데, 왜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한수원에 수용 여부를 물어봐가지고 부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 부관 내용도 보면 끝 내용을 보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출 하여야 한다, 제출 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관이? 그렇지요? 만약 제출 하여야 한다로 해 놓고 제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권 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는데 까지 행정 소송 을 하던 무엇을 하든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민이 싫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장 기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박영배 위원 께서 질의 했던 부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를 다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아니고 부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군에서 작성을 해서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평가 이행 사항은 한 60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60가지는 놔두고 방류제와 해수사용 부분 14개씩 28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관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로 하면서 강하게 보강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계속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해서 바꿔진 것 있습니까? 바꿔진 것도 없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일관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조, 16조, 17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15조는 금지 행위이고, 16조는 공익에 대한 처분이고, 17조는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취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삭제 시켜버리고 5조, 19조, 20조로 바꿨거든요. 5조,19조가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봤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네요?

지금 법 이름만 바꿔져 있지 내용은 똑 같은 내용입니다.

똑 같아요?

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는

그럼 5조를 정확히 읽어 보세요.

법령 발췌는 미처 못 해 왔습니다.

유사하다고 하니까,

똑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그렇다면 2008년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분명히 했고, 실무 과장께서는 답변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제출 받아서 실제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미흡하고, 그리고 지금 지난 2010년 10월30일까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켜주지 않고 있지요?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가기관 입니다, 환경부산하 기관인데 거기에서 이뤄졌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역협의체를 구성을 하라는 권한 은 없습니다.

권한 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관부를 실무 부서 에서 작성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도 명시를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부관에다가는 지역협의체 관계는 붙일 수 없습니다.

꼭 지역 협의체가 아닌 지역 어민들과 합의 나, 협의 등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듬으로서 어민들의 창구가 생길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86년부터 시행 가동한 핵 폐기 물 처분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안했어요? 지금 2016년이면 포화 상태이지요? 만약에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난다고 했을 때 안전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 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 군민들은 엄청 불안해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2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안했어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거든요. 중앙 정부 에서 원전 가동이나 건설허가

그러면 중앙 정부 에서 관할한다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저희군에 부임하신지 한 2년 되었지요?

네.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봤어요. 중앙 정부 에

원전을 관리하는 부서 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유수면과 점사용 관계만 저희들이 하지 원전 안전성 문제는 중앙단위에 건의 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건의 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지키도록

그것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지금까지 지키도록 해가지고 한적이 있냐고요? 말로는 지킨다고 하지요, 지킨다고 하면서 언론에 의하면 행정 소송 을 한다고 했는데 한수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4년이 너무 적다고? 15년을 주어야 되는데 적게 주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저는 한수원 관계자와 얘기는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행정 소송 을 취한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도 해야겠지요.

박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30년으로 변경이 되었지요?

네.

30년으로 변경 되는 동안에 우리 영광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 갑자기 2개 법이 합해져, 그 전에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지요?

갑자기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되어 버렸지요. 그러면 원래 영광군이나 다른 지자체 연락도 없이 해수부와 원전이 해 버렸다는 얘기인가요?

국토해양부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그것까지는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관보에 기재가 안 되나요. 법규 가 개정이 되는데 관련 지자체에 통보도 없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과장님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보에도 예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했다는 것이지요?

관보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안봤어요?

네.

그럼 확인한번 해 보실래요? 관보도 안 본다 는 말은, 우리 영광원전같이 심각한 사항에 관보도 안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와 같네요? 30년으로 변경이 되는 동안에 원전에서 로비를 했든 무엇을 했든,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들립니다만, 그랬든 어쨌든간에 적어도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저는 이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적어도 관련 지자체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관계법이 우리 지자체도 모르게 해 버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마 그렇지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의 직무 유기네요? 공유수면 점사용이 30년으로 바뀌는 법규 가 변경이 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아무른 대응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 유기네요? 우리 군민을 위해 대변하는 역할이 물론 의회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군민측에 서서 대변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만 싸우면 뭐하겠습니까?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법규 가 30년으로 바뀔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란 생각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불가 얼마 전에 우리가 출력증강 문제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저희 의회에서는 선 어민 피해 미진한 부분, 온배수저감시설 하는 것과 주민 협의체 구성 하라는 것은 영산유역 환경청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군민 합의 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반대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20일자로 1년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 군의회 의원 들이 주민 대표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수산과장님 혼자서 부관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 한수원측과 상생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같이 우리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부관을 만들어야지 해양수산과에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또 우리 의원 들도 주민 들이 어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 보고 해양수산과에서 부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동안에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러면 3월달 부터라도, 따 임박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부관을 한수원과 맞춰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지 같이 한수원과 의회, 집행부가 같이 노력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돕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아까 박영배 위원 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한다면 직무 유기에요, 직무 유기. 이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같이 살아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쓰나미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더 부각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우리 주권 을 찾으면서 삽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봉환 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사용 방류제 허가 부분 작년의 것을 보면 3항에 방류제 설계 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관련 단체 방류대책이라든가 어업인 단체 등에 구체적인 일정 장소 등을 사전 공고 후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온배수 저감목표 이행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취했습니까? 작년 2010년 5월 10일자 부관부에 명시된

몇 번 항목입니까?

2010년 5월 10일 자

항목이 몇 번항목입니까?

3번 항목이요.

3번이요.

시간이 없어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방류제 부분 온배수 저감목표 이행 조치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 영광 범대위의, 2004년도의 범대위와 2004년12월16일 날 합의 서에 따라서 영광군 전 해역을 대상으로 광역 해양조사를 했다고 한수원쪽에서는 이행을 완료 한 것으로

무엇을 이행을 했다고요?

광역해양조사를 52억을

설계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이행을 했다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광역해양조사 결과에는 5,6호기 가동전 수준으로 온배수 영향을 억제한다는 목표아래 방류제 축조 방안을 강구하라는 산업자원 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한 것으로 조사가 된 것으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9항에 보면 온배수와 방류제로 인한 피해대책 대한 염산 생계대책 어선어업업대책을 비롯 일체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염산생계대책이라든가 어선어업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앞전 무안, 신안 어업인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염산 내용을 빼고 광범위하게 해서 4번 항목에 부관으로 넣었거든요.

4번 항목으로 봤을 때 그러한 3조 항이나 9항 부분들이 다 삭제 되어 버리고, 불과 작년에 부관부에 명시되었던 것이 삭제되어 버리면, 일단은 작년에 허가를 내어주면서 부관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1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폐기 되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광범위하게 광역해양조사 결과 이후 이런 것들이 12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자 동의 서를 제출 토록 하는데 권리자 동의 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들이고, 실무 부서 로 맞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민들 편에 서서, 내용에 보니까 소득증대도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증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에 따른 보상 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 님들일 직무 유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 단독으로 이 부관부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직무 유기가 아니라 권력남용으로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주변사람들, 주민 들,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을 수렴을 했으면 왜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수렴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민의 대표 기관이거든요. 우리 주 민의 대표 기관에서 준명하게 반대 의사 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년도 아니고 4년씩이나 해 주었단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2009년, 2008년, 2010년의 부관부에 명시된 것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삭제해 버리고, 지금 28가지를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을 다 알아보려면 오후까지 해야 겠는데요. 분명하게 이 내용을 짚고, 어떤 뜻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부관에 명시를 했는지.

지금 9번 항목 관계는 작년에만 부관으로 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속 똑 같은 내용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유수면 관리법이나 매립법, 지금은 합해졌지만 그 법령 에 민원 사항들이 부합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권리자는 권리자의 동의 를 안 받았을 때 그것은 불허가 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허가 처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현 가능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재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선단체라든가 염산 생계대책 위원 회라든가

지금 어선어업 관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 13일자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 있으면 소송 이 끝날 때까지 부관에 명시를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끝나지도 안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해 버려요?

장 위원 님 다음 특위도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여러 의원 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한번 집행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네. 6개월 후에 그 계획서에 이행을 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6개월 후에, 제가 15조,17조, 19조를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는 정지 및 취소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5조,19조,20조를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 의원 들이 알아야 되고, 이게 판이하게 법규 로 바꿔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마저 삭제가 되었다면 우리 수산과장님의 권력남용이고, 6개월의 기간 이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만약에 부관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현안 문제들이 법규 에 어긋나는, 아까 김봉환 위원 이 말씀을 했는데 법규 로 인해서 허가를 해 주었고, 그러면 취소 부분은 법규 가 없고 애매한 부분들은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군민들과 원전과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있어서 취소 부분이라든가 허가부분, 이행조치, 그리고 이런 정확 부분들을 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안해버리면, 4년 금방 가버립니다. 무엇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안했을 경우 제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출 하여야 한다, 시행 하여야한다 등이 있는데 제제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6개월 안에 분명하게 해서 우리의 영광군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민들이 원하는 답을 분명하게 찾아서 6개월 후에는 재협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신 집행부, 위원 님들 고생하셨습니다만, 한수원의 부관 수용 결과가 나오면 다시 원전특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원전의 안전성은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 군 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좀 늦게까지 진지하게 토의가 된 점 양해 해 주시고, 군 민의 의견을 폭 넓게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집행부에서는 부관 내용이 이용 될 수 있도록 6개월 마다 보고 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협조 해 주신 동려 위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