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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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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만

홍순만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의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화 의원외 7인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4일 제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8항,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홍봉자 의원님과 김기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고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집행기관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의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놓고 면밀히 분석한 후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하여도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주민다수의 공익성과 상대적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부문이나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의 상황관계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정립한 후 행위가 이루지는 것만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보아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상되는 민원발생 소지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책이 마련된 후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해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은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동해시 전체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문제 등을 야기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집행기관에서도 사전에 철저한 실태파악과 함께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기업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농작물 등 각종 시설물 관리는 물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