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을 관람하는 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함에 따라 관광객이 불편을 해소하고 관람료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나무 관련업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를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감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신설조항 제32조 제3항의 단서로 ˝단, 한국대나무박물관 내 상가로 한 한다.˝를 추가 삽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시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에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의 조항 삽입으로 인하여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담양군 군세 감면조례 제18조의 인용 조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담양군 군세조례에 있던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가 지난해 지방세 3법 분법에 따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안 착오로 누락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조문을 다시 삽입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관계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향토자원의 역량강화와 자립적 성장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 등 다각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지 내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철거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주차료 징수기준을 폐지하고 아울러 입장료 징수 조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