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페이지 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2억 2,258만 7,000원에서 6.51% 감하여 48억 8,251만 5,000원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3,000만원, 예비비 3억 1,857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에너지절약용품구입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팀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추경 들어온 것을 보면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혹시 재량사업비와 다른 것과 연계되서 감액을 한건지 아니면 재정이 어려워서 감액을 한건지 그것부터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감액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감액한 것은 재선거비용, 보존비용 1억 6,000만원하고 무상급식 지원해서 1억 5,900만원, 예비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존에 기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무상급식 여론조사비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비비의 성격, 예측 불가능한 것, 그러면 무상급식 여론조사가 비용이 예비비로써 타당하다고 보시는 이유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제한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업무추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다. 이외에는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한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했고, 과거에는 3가지에 한해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광범위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여론조사비 1,200만원 잡아가지고 990만원 집행했는데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예비비로는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해놔서 사실은 크게 제재할 수 없는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었었습니다. 그것엔 동의 하시나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무상급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측 하셨습니까?

예, 됐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이어 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보면 주요추진 경과를 보면 2010년 8월 18일날 학교무상급식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시 자치구 교육청 예산분담 비율 협의를 했고, 시 자치구 기획감사실장 및 학교급식담당관의 연석회의 등 일련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8월 18일부터 무상급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릴게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예비비 승인만 했지, 추진은 자치행정팀 소관입니다. 거기하고 질문하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예,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예비비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급식지원 추진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과를. 이렇게 경과를 보면 2010년 8월 18일부터 분명히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방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구에서 보였던 일련의 그것을 보면 구청장이 복지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방법론으로 바꿨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방법론, 기본적인 철학에서는 복지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못하고 그 다음에는 방법의 지원해주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갖고 말씀드리면 예비비로써 예측 가능할 수 있던 범주를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거지 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팀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예비비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제한할 수 없는 재량사업비 일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의 성격이 많습니다. 아까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결과를 본다면 과연 앞으로 예비비 편성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재량사업비 자체를 상계를 시켜서 예산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기획감사팀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비비와 관계없는 번외 라고 하시면 그렇고 홍보물 대덕구민발전위원회에서 홍보물을 기획감사팀에서 작성했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대답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인을 받은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는 입장이구요. 해당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부서에 요청하면 저희 부서에서,...

승인 통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4월 4일 재선거 관련해서 4월 27일 재선거 관련해서 2억 2,500만원은 3월 7일날 승인을 했구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4월 4일날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십사 해서 공문으로,

예, 예.

예, 받았습니다.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결의안 통과했을 때 분명히 이의를 달아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대의성을 안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건 우리나라이긴 한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야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우리 구민이 한번 고민해볼 문제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발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외에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밝히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9억정도 저희들 부족재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16억 정도를 절감하고 이제 예비비가 21억 남았는데 17억 정도를 예비비를 집행해서 33억을 거기서 충당하고 지금 비상재정운영대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과세수를 10억정도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정도 확보하고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재정지원을 46억정도 잡아서 작년같이 시에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재정난을 타개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로보면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1회추경 하고나서도 100억이 넘었는데 150억정도 했거든요. 156억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 됐는데도 금년에는 100억 미만으로 우리가 재정운영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도 다행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대행 사업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자립도가 31% 수준뿐이 안되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60% 정도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시에서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그것으로 유보가 됐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자 했는데 시에서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거만 되면 그래도 20억 정도 추가세수가 생기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도 좀더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청소대행사업비도 금년 추경에 한번 더 담아서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작년도 것을 정산해주고 금년도 것은 조금만 담아가지고 그것은 계약만 하고 내년에 이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재정에 대한 무언의 항변도 되는 겁니다. 시에서 물론 그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번 종합감사때 확인서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시에서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구청장 회의를 통하고 또 정식 채널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5개구청이 수수료를 대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것을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해서 다시한번 감사지적사항에 이번에 그것을 지적하길래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답해라. 우리 5개구청은 분명히 수수료 인상해야 되고 너무나 현실화가 떨어져있다. 2005년도에 인상해놓고 지금까지 동결하는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수거원들의 인건비는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재정에 상당한 압박, 물론 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숨겨진 예산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청소대행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편성한 부분이.

예, 지금 예산절감 해가지고 미편성된 예산하고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지금 미편성된 부분들 가지고서 지금 설명하셨는데 작년보다 사정이 나아졌다. 그 부분은 사실 숫자 놀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대행사업비라든지 미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십억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하는 방법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재정이 좋아져서 여건이 좋아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청소대행 사업비를 시에다가 무언의 항변을 하시려면 정말 철저하게 수수료 검증하고 원가수거비용 검증해서 그런 자료를 내세요, 시에다. 공개적으로 내시면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아니면 여기 구에서 정말 너희들이 수수료 가져가는 수고비가 맞는 원가인지 한번 검증해보자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자체적인 어떤 분명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서 그쪽 시에서 들어오는 논리에 맞춰서 대응해서 나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해야 되지 그냥 무언의 항변에서는 떼쓰는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께요. 폐기물수거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종량제봉투가격을. 그것이 원가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가분석 비용이 1억이 넘어가요, 그게.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5개구청이 같은 생활권이고 같은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요. 그래서 1억이면 5개구청하면 2,000만원씩만 내면 되잖아요.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5개구청에 시에다 같이 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100% 못 올리니까 50%를 올리든 자립도를 60%를 올리든 그것을 시에서 컨트롤해달라 그 얘기예요.

팀장님은 전혀 제 얘기를 다른 쪽으로 들었어요.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수거 수수료.

그거 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그것이 수수료예요. 그것이.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수거체계가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가져가는 그 금액이 맞는지,

그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검증을 할 수 있는게,

그것이 원가산정용역이예요.

종량제봉투에 대한 원가산정입니까?

그것은 하면 수집운반수수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야, 봉투가격을 5리터는 얼마 받고, 10리터는 얼마받고 이런 것을 산정해내는 거죠, 그게"

그러면 원가공개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검증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인상할 때 한번하고 않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혼자 단독으로 하기는 될 수도 없고, 만약에 대덕구민은 똑같은 조건에서 서구, 중구, 동구는 100원 나오는데 우리는 150원 받는다 하면 우리 대덕구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5개구청이 동시에 같이 추진해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주관해서 해달라 이것을 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2005년도 올릴 때도 그랬고, 2000년도 올릴 때도 그랬고, 99년도 올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주관해달라. 그래야지 봉투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사실은 그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에다 공을 넘기는거죠.

아니죠.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자치구에서 발생된 폐기물이예요, 쓰레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5개구청이 각각 수집운반수수료 하면 내용은 같은 내용을 용역기관은 돈 벌어 먹는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5개구청이 하면 5억을 벌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한꺼번에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5개구청 주면 우리는 2,000만원가지고 용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역의 문제가 아니구요. 이것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현실화하려고 그게 필요한거예요. 용역,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 현실화 용역이 지금 돈을 들여서라도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5개구가 연합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예요. 5개 구청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5개구청이 같이 해야 된다?

예,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러면 정확히 선출직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사실 회피하는거죠.

아니죠, 우리가 작년부터 시에다 했는데 정부 방침이 지금 공공요금 인상억제시책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묶여 있어요.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 전반기 일절 올리지 말아라 해서 못 올렸습니다. 지금 못 올리게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지금 시에서는 물가 올리고 교통요금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하자면 하반기에 풀린다는 얘긴데 또 정부에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공문이 왔어요, 협조 공문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또 이 논리에 밀리면 또 올해도 못 올린다. 일단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에 올리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런 환경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말 이게 부담이 됐다면 1억 들여서 용역을 해서 현실화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지 5개구가 동일한 생활권이니까 그렇게 사실 회피하려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만약에 용역이 우리가 금년 하잖아요. 우리 혼자는 못 올려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못 올려가지고. 그러면 1억이 사장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 올린다는 거죠?

못 올린다는 거예요.

왜 못 올리죠?

생각해보십시오. 인근 동구, 서구, 유성구 거기서 1,000원이예요. 100리터가. 대덕구는 1,500원 받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덕구 봉투 사겠습니까, 안 사죠. 동구봉투사다가 여기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이 염려되신다면 다른 쪽의 설명을 비유해볼게요. 가령 현수막 게시대에 여기 대덕구는 2만원이고 동구는 만원이었을 때 똑같아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 보다 사실은 본질의 문제에서 접근하셔야지 포퓰리즘, 그것을 의식하는거죠. 청소용역비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출발하셨으면 그것을 단지 이해불가한거죠.

그러면 대덕구청장을 구민들이 그냥 보겠냐구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현실적인 것보다도 선출직이라는 거기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런 것을 감내한다고 그러면 제가 추진하라고 합니다, 청소위생팀에. 그런데 그게,...

그 답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을 해보면 예산에 대해서 숫자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시 돌아가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의 본질을 그쪽으로 몰고가야되지 괜히 항목 가지고서 이쪽저쪽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분석해보면 31% 수준이예요, 자립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은 100원이 드는데 걷는 쓰레기 봉투에서 판매가격은 31원이다. 무려 72억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물어주고 있는거죠. 사실은 많이 가질 때는 60%인가 70%까지 갔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올리고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

제가 그 자료는 내일 설명할 때 청소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제가 그 쓰레기봉투 인상가격 자체를 제가 언급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관련 팀에서 정산검사할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과다이익이 가고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도 시에 전달이 됐습니다.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경영수익해가지고 얼마 하던데 그 비용 상당부분이 청소대행사업비에서 나오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작년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5개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11년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5개구중에서 가장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지적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50%를 담았었어요, 50%를. 본예산에 23억 5,700만원을 담아가지고 본예산에 해줬는데 그 당시도 서구 같은 데도 많이 담았었어요. 서구도 담고 동구, 중구도 조금 담았는데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은 원래 5개구청이 예산계장들은 일단 금년에도 저기하다했더니 재정이 좋은 서구, 유성구가 조금 빨리 금년도 것은 해결해줬고, 나머지 동구, 중구, 우리구는 아직 지금 다 정산 이번 추경까지도 정산을 100% 못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서구하고 유성구만 추경을 통해서 작년도 분이 정산됩니다.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고 말씀하셨을때 뭐라고 하셨냐면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2010년도에 많이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 올해는 적게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가 구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10억이 넘고 관련되어가지고 세금 들어오는 것이 한 30억이 넘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쪽에 책정을 해주셔야지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하시고 지금 다른 쪽으로 하시니까 지금 이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일단 10억을 작년도분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미편성한 이것을 11억 7,8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추경 통해서 작년도분은 올해 정사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여력이 있으면 금년도분도 조금 일부 편성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저희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는게 원칙에 맞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가 비용을 받는데 전혀 편성 안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이 저희들은 어느정도 받는 만큼은 예산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판단하기에는 여기 세입 잡는 것은 어차피 2회 추경때 정확하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7억 5,000만원이 어디다 쓰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여기에 세입세출이니까요.

여기서 우리 예산파트 직원이 세수확정 10억원 부분에 이 부분도 들어있다고 답변하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을 받은거죠.

그렇죠.

명시이월 하고 나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하여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자치행정본부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및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779만 3,000원 증액된 426억 4,034만 3,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2,104억 9,600만원의 19.9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 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450억 7,11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4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8만 9,000원 증액된 40억 8,0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자금이월분 등 3건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9,607만 1,000원 증액된 33억 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연구기능강화 등 2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87만 6,000원이 증액된 50억 3,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한남대운동장 지붕설치 등 3건으로 5억 1,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 등 6건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5,906만 4,000원 증액된 15억 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8건으로 10억 2,863만 2,000원 증액된 19억 6,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예산액은 426억 4,0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5억 3,255만원보다. 31억 77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4,939만 9,000원이 증액된 295억 5,478만 7,000원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9,940만 8,000원 증액된 35억 8,900만원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512만 1,000원 증액된 44억 7,361만 4,000원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8,502만 2,000원 증액된 6억 7,196만 9,000원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040만원이 증액된 9억 9,458만 3,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155만 7,000원 감액된 33억 5,63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총무팀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301만원, 연가보상비 3억 5,62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981만 7,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대덕구의회의원 재선거보전비용 1억 6,00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1,156만 4,000원,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1억 917만원, 방범용 CCTV설치 1억 8,000만원, 모바일 솔루션 구입 500만원, 대덕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2,100만원, 학교무상급식지원 7억 4,6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탄진동 청사부지매입 집행 잔액 등 3,389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본관 2층 로비 LED 제작설치 440만원, 구정소식지 대덕&■■■■■■ 발간 3,000만원, 대덕문화원진흥보조 1,100만원, 문화학교운영 300만원, 전통민속놀이육성 500만원 증액, 대덕문예회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07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 15억원 증액, 대청호마라톤대회 4,000만원과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5억원 삭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26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한남대 개방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 등 2,016만 1,000원 삭감하였고, 문화재 시설관리 600만원, 웃다리농악 및 민속시범학교 운영 75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4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5,925만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77만 2,000원,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인부임 2,000만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000만원, 도로명주소고지고시 등 1,040만원, 도로명 주소관리시스템 GIS엔진 등 구입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대화동 청사수도관교체공사 180만원, 비래동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덕암동 전자복사기 임차료 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개동 반장수당 및 직원 교통보조금 2억 5,701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국비보조사업은 홍보문화팀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 등 6건에 7억 5,906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은 자치행정팀 학교무상급식지원 등 10건, 10억 2,863만 2,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여주십시오. 총무팀 큰 것은 없고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 임시적 세외수입 들어온거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잉여금 들어온 것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직장금고, 자판기 전기사용료 이 내용인데요. 어차피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직장금고 자판기 전기사용료는 이게 지금 구청내에 있는 전기자판기를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그겁니까? 답변좀 해주시죠?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구요. 우리 직장금고에서 구성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직원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은 제가 당연직으로 맡고 있고, 이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판매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세금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꺼니까. 고지가 일괄 청구되다 보니까 그냥 안분계산을 않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직장금고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청에서 대납한 것에 대해서 입금을 세입조치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하였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우리가 공청회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불용처리 후에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흡수하는 내용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결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예산상 계상하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의 목적과 취지 있죠. 성과상여금은 상여금을 주되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주는 그런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 공무원이.

절감은요, 절감이 아니구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산출 계산을 산식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인데 당초 인력을 산출해서 다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제외대상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하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집행하는데 그 중에 징계를 당하거나 휴직으로 인해서 성과금을 지급 못하는 사람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981만 7,000원인데 인원으로 따지면 서너사람 정도 될라나 그 정도 인데요. 이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남아야죠, 당연히. 안 남으면 또 지급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추경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구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업무 담당자로써의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잔액 이 정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이미 지급을 했어요, 3월말에. 지급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작년도 성과를 금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월말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고 집행하면 나머지 부분을 금년도에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진 돈이죠.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은 아니구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기적으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돈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납조치를 하는거죠.

예, 이야긴 잘 들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그러면 작년도 평가에 따라서 차등제로 보너스를 주는게 올 3월에 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 들어온건 알겠는데 저희 예산과 관련없이 성과상여금이 취지가 일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이득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했던거 아닙니까, 각 구에서도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 잘하는 사람이 받는거가 당연한건데 돌아가면서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평가 자체는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평가절차에 의해서 여러가지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근무평점도 퍼센트로, 그리고 부서장의 평가, 여러가지 그리고 1년동안의 조직에 기여한 기여도, 여러가지 종합해가지고 S, A, B, C로 나눕니다.

S하고 C가 평균이죠?

C는 가장 낮은 등급이구요.

B가 평균인가요?

그건 네 개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평균이라고 따지기가 어렵구요. S등급은 최고 등급을 맞은 사람이고, A, B, C에서 C가 낮은 등급. C등급은 성과금이 원칙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지급이 안되고 그러면 B등급은 플러스 몇 %, 이렇게 나가신다는 얘긴데 지금 각 부서가 어느 조직이 회사같으면 하나의 통일된 평가로 인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가 구분이 되는데 이게 부서가 너무 많다보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개선 보완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100% 만족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제도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기여도라든지 업무능력과 관련되서 평가표를 제출 받아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올해 몇 달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련해서 평가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것 같구요. 각 부서별로 어떤 특징이나 너무 틀에 박힌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과금 제도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직의 아마 상당히 고민스러운 영원한 숙제일 수 있는데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예산계상 예산서를 보지 않고 계상내역만 봐서 방범용 CCTV설치를 18대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VPN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계수 늘리는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고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 하고 대덕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학교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해주세요. 학교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을 언제부터 자치행정팀에서 했습니까?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경과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은 작년도 8월18일부터 시와 교육청에서 협의가 됐었구요. 작년도 11월 11일날 기획관리실장하고 부교육감 협의를 했었는데 그 예산 분담율 관계는 시50%, 교육청 50%로 해가지고 12월 13일날 그 내용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하고의 무상급식 관계는 올3월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조찬간담회 석상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전시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대전시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면 답변해주시고 방범용 CCTV하고 모바일 솔루션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서 VPN관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방범용 CCTV가 저희 구에 올해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238대가 됩니다. 그 VPN을 설치하게 되면 한 개당 100만원꼴 되는데 지금 추세가 국정원에서 암호화 장비로 해가지고 VPN하고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VPN을 설치했을 경우는 그 내년도에 시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VPN을 설치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예산적 낭비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덕구에 전용 암호화는 모듈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구 시스템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국정원에서 인정해주는 전용회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 3개사하고 전용회선에 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되는 대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전용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통합관리때문에 VPN이 무용지물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전용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용선으로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을 기억하시려는 몰라도 국정원의 권고사항이지만 전용선을 쓰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거와 다시 전용선을 3개 통신사와 협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까요?

그 당시에 답변했던 것은 그 일반회선 중에서 모듈 탑재가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 시스템에서 적응할 수 있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전용선에서 이상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예.

다음 모바일 솔루션하고 대덕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 거기에서 핸드폰하고 이런게 스마트폰하고 타블렛PC 그런게 자꾸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계속 그런 스마트폰이든지 타블렛PC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모바일 솔루션을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 통·폐합 개편할 계획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이것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빼내서 다시 탑재를 했을 때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 안해보셨나요?

모바일 솔루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그것은 점차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구요. 지금 모바일 솔루션을 일단은 구축해야 통합관계가 같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모바일 솔루션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자고 예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 놨을 때 저번에 설명하실 때 내년도에 대덕구 통합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의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지금 검토중에 있구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한 문제점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한 답변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것은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이 중리동 행복의 거리는 어떤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확실히 최종적인 화이널이 나온거예요?

지금 어느정도 마스터플랜은 작성이 됐습니다.

화이널은 아니죠?

예.

예,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중리동 헬스기구 수선으로 194만원 나가있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시고 오정동에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가 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10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 동 12개동에 지금 260만원씩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물품 구입자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동만 중리동하고 법1동만 금액 차이가 납니다. 다른 동은 다 260만원씩 잡혀있는데 중리동하고 법1동은 66만원, 69만원 잡혀있어요. 물품구입대금이요. 12개동을 골고루 나눠줬어야 되는거 같은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 얘기좀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헬스기구 관계는요,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동주민센터에 260만원씩 전부 배분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떻해서 나온거냐면 동장들 워크숍비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동장들하고 건의를 해서 동별로 260만원씩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하는데 보강을 하라고 해가지고 동일하게 260만원선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으로 전부 시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목적사업에 꼭 써야되는 내용이구요. 중리하고 법1동도 그 내용에 보면은 앞에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시설비 관계에서 법1동 에서 시설비가 다목적실 모델링공사 191만원 거기에 있구요, 거기 회의용 탁자구입 69만원, 거기에 목이 틀리지 260만원씩은 다 똑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정동에,

중리동, 법1동.

예.

중리동이 66만원 잡혀있는데 나머지 260만원~266만원은 잡혀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몇 페이지에 나와있죠?

헬스기구 수선으로 해가지고 104페이지에 194만원 헬스기구 수선하고 66만원 이구요.

법1동은요.

법1동은 회의용 탁자구입 69만원하고 그 위에 보면 다목적실 모델공사해가지고 191만원.

이렇게 해서 260만원씩 각 동사무소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구요. 그 아까 104페이지 헬스기구 수선 중리동사무소 2층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그거는 수선이 많이 필요했나요?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었는데 지난 선거때 그 동사무소 갔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중리동 주민센터에서요,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어가지고 시로 요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선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시구요.

예.

잡혀있는 것에서 시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필요한데 쓰는게 맞긴 맞지만 제가 얼마전에 갔다왔을 때는 크게 교체된게 없던 것으로 보아져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오정동 자전거도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정동 보면 농수산물시장쪽 가다보면 색깔 해가지고 보차도도 만들어놓고 색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시로 요청해가지고 시에서 12개 사업을 올렸는데 5개 사업을 승인이 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오정동 것은 자전거도로로 심의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 지원이 되서 그 먼저 만들어졌던데 이쪽 구청 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어치 자전거도로가 더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건데요.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대로변으로 해서 농수산물시장 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번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그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이 가계에서 물품을 다 내놓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전거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만 퍼부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전에도 한번 동에서 물건을 밖에 내놓지 말도록 계도도 했었고, 자생단체들이 움직이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아직까지 물론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전거가 무난히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도로조명 관계는 건설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설팀하고 동 자생단체하고 동에서 추진토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구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 건축팀하고 같이 가운데 역할노릇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일이다보니까. 그런데 동에서 지금 법2동도 마찬가지고 오정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변도로 여건에 대한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되다보니까 주민과 마찰도 있구요. 주변 정리도 안된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구요.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포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재포장하는 사업인가요?

거기서 기존에 있는 것을요. 아름답게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선 거리조성 은 오정도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자전거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어르신들도 있으시고 시장이 있다보니까 농수산물시장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 분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부분, 여건까지 감안해서 이번 사업에 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이번 세무팀에서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세고지서우편송달료가 통장님들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덕구에서 12개동에서 반장님들이 없으셔가지고 통장님들이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반장님들이 전체가 없어지셨는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답변좀 해주세요.

통·반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 구가 1,793개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한테 반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동장들이 거의가 반장이 실질적으로 저런 데 인원동원하는 데 이런 데 조금 그렇지 실질적으로 동행정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이렇게 필요치는 않다,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장들이 반장은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하구요. 중구같은 경우도 반장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동장들이 반장님들을 해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인가 알고 계시나요?

지금 비래동만 한 60명정도 반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촉이 됐구요.

비래동에서 64명하고 신탄진에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송촌동에서 접이식 탁자구입, 이 부분은 제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만요.

송촌동 접이식 탁자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접이식 탁자 이것은요, 회의실에서 필요한,

이정도면 몇 개 정도 구입이 가능한거예요? 대략?

지금 15개정도, 한 20만원씩 해서요.

반장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없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보면 각동마다 반장수당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번에 반장수당으로 되어 있던거 지금 감액이 이번에 절감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겁니다.

전체로 3,0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25만원인가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5,932만 5,000원이 지금 삭감됩니다, 동별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5월 25일, 26일 그때쯤 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날 했었습니다. 25일날 입니다, 그러면.

예.

예, 감사합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배탈납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은,

난다고 보죠.

그러면 구정소식지 대덕라이프가 지금 3월달 것부터 최근것까지 말씀드릴게요. 3월 29일자 “송촌생활체육공원 이용 걱정마세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값을 가지고 왜곡해서“송촌생활체육공원 이용 걱정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4월 29일날 무상급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해서 구청장의 대덕구민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지던 이기던 하겠다는 그런 논리로 했고, 그 다음에 5월 25일날 “또 대덕구민 뿔났다. 아! 지하철 2호선 노선도에 따라서” 그러면 3월 29일자에 보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은 대기오염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의뢰해서 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문제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도 그전에 여러가지 경황에서 봐서 구청장의 입장이 따로따로 바뀔 때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논리로 했어요. 그리고 대덕 도시철도 2호선도 박성효시장 있을때 지하철2호선 노선도와 지금 2호선하고는 대등소이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대덕라이프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지 어떤 추구전략을 세워놓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외곡된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홍보지인지 아니면 구청장 개인이 운영하는 홍보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덕&■■■■■■, 대덕소식지는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정소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행되는 그런 월간지입니다. 소식지인데요. 조금전에 3월달, 4월달, 5월달 말씀하셨는데 게재사항은 구청장의 판단하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없죠. 문제있다는게 아니고 지금 잘못들으신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을 했듯이 상한음식을 먹을 때 배탈 나는 사람이 있고 안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소식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관서에서 대덕라이프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행정예산을 주민의 세금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라면 적어도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되는건데 이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3월, 4월, 5월달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선동하는지 몰라도 전혀 사실과 왜곡된 단 하나만 예를 들어도 송촌생활체육공원 대기오염조사 심각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것 까지도 구민들한테 거짓말로 일관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구민들 혈세까지 쓰면서 홍보를 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지하철2호선노선도도 마찬가지예요. 박성효시장 있을 때 분명히 발표한 겁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과연, 그러면 이것이 대덕구에 대한 주민의 예산으로 하는 홍보지인지 구청장 개인의 홍보지인지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답변을 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덕&■■■■■■ 소식지는 구청장 홍보지가 아닙니다. 대덕구소식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서 구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식지라고 이해를 해주시구요. 질의중에 선전, 거짓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을 때는 팩트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의 팩트를 제시해보시죠. 제가 그걸 구정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위탁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했는데 의정활동과 관련없다고 답변해주셨는데 그러면 의정활동과 관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넓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단, 송촌생활체육공원이 문제 없다는 것을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팩트가 있으면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 소식지에 실린 내용이 팩트입니다. 저희가 홍보문화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기 옆에 계신 자치행정본부장이 편집인이고 구청장님께서 발행인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팩트를 가지고 하지 그렇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린 내용은 사실이다. 팩트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팩트라고 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 지시죠, 팀장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본관2층 LED제작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현관 2층에 구청장실 앞에 보면 현재 고정식 홍보판넬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 이외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알림으로써 구정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LED판넬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구요.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해가지고 홍보현수막을 기억하시려나 몰라도 구비를 확보했다고 15억, 그렇게 선전을 하셨어요.

홍보했습니다.

홍보했죠,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7억 5,000, 시비 5억 2,500, 구비 2억 2,500인데 홍보현수막을 보시면 국비15억 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된건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래요. 표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는 것 하고 21만 구민이 보는 것을 가지고 잘못됐으면 단지 표현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종결하시려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소식지 게재 관계하고 이 사항은 또 다르기 때문에.

틀리죠. 그러면 좀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신탄진축제, 이것은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신탄진벚꽃제를 붕어빵축제라고 하셨어요. 붕어빵이 무엇이죠? 붕어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틀에 박힌 축제다.

그렇죠. 그러면 로하스축제가 틀에 박히지 않았단 축제, 새로운 축제라는 거죠?

로하스축제하고 신탄진봄꽃제하고 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붕어빵 축제를 중도일보에 기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기고를 하게된 동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덕구에서 89년도 직할시된 이후에 21회를 신탄진 봄꽃제를 쭉 추진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봄꽃제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몇 지역단체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공기업도 아니고 민간기업입니다.

예.

민간기업에 저희 없는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축제를 치른다는 것은 테마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축제보다는 어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축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기본방향을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고할 때 붕어빵 축제라고 한 것은 전국 가면은 어디가나 봄꽃제가 한 4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역경제의 영향도 덜 미치고 오히려 무질서만 생산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붕어빵 축제라는 표현을 써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그런 붕어빵 축제이기 때문에 폐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셨죠?

폐지를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면 많은 상춘객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하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서 저희가 주민편의대책을 저희가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분석에서는 폐지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예, 폐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폐지죠. 그러면 대덕구에는 구청장이 몇 명이죠?

구청장 한 명입니다.

한 명이죠? 그러면 전 홍보문화팀장님은 축소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고, 폐지라는 말을 안했어요. 전 홍보팀장님은 어떤 구청장의 결재를 맡아서 집행부 의견을 했고, 지금 현 답변하시는 홍보팀장님은 어떤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고 아니면 집행부를 대변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축소하고 폐지하고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폐지결정을 내릴 때 폐지는 했지만 금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의대책은 하겠다. 그래서 행사만 단 안할 뿐이지 거기서 작년처럼 종전에도 똑같은 주민편의대책을 하겠다는 의미로 축소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지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지 의미의 표현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폐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대덕구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셨네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설명해보시죠. 지금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팩트를 갖고서 분명히 싣는다고 했습니다, 구정홍보지에는. 그리고 현수막에는 단지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신탄진 벚꽃제는 폐지와 축소인데 의미전달 뿐이다. 똑같은 행정의 일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좀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한번 공론화를 시켜볼게요. 좋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대덕전통민속놀이에서 계족산무제가 이번에 계상됐어요. 그런데 계족산무제는 3일날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나요, 준비가?

계족산무제가 단오날 전후해서 합니다. 무제의 성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예산에 무제하고 들말두레전속공연하고 시비50%, 구비50%를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12만 계상했고, 이번에 500만원을 두개 사업에 계상을 했었는데 6월 3일이 계획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추경을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 참여인원이 80명정도 연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무제연습을 처음에는 시켰습니다. 시작하라고 했다가 추경이 불투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구두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에 대해서 15억인데 국·시비해가지고 아까 15억을 했습니다. 이거 집행했나요?

집행은 현재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것이 3월7일날 공모사업 확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7억5,000이고 시비가 5억 2,500, 구비가 2억 2,500 정도로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3월 25일날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에서 4월 1일자로 국비사업 성립전 사전사용 결정통보를 받아가지고 4월 6일날 저희가 성립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를 거쳐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일부 국비 7억 5,000 중에서 사업비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행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는데 단 성립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하자없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건 법에 정해져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죠?

예.

그러면 다시 정통민속놀이육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3일날 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받으셨을 거예요. 기존에 작년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성립전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아니면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든지 체크를 안했다든지.

무제하고는요, 성립전 예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45조인가 알고 있는데 특정목적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제 추경에 편성한 안하고 이 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틀리죠. 틀린데 지금 성립전 예산 꼭 픽스하는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 무제는 체크를 했으면 분명이 추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문화팀에서는 성립전 예산 추인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집행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성립전 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무제같은 경우는 비롯 성립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을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못한다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예산결정이 이번에 2일까지 이기 때문에 3일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연습을 시켜놓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됐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한테 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건 도저히 예산성립이, 만약에 3일날 행사를 하는데 전날 다 이렇게 그 사이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2일날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시해야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배정하고 보조결정하고 하다보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예산집행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화원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서 여러가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준비를 80명정도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보상금입니다. 물론 연출비도 있는데 나중에 다 해놓고서 보상을 못했을 경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다. 그런데 스토리가 흐르는 사업하고 무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업은 아무리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전통민속 이런 제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전통예술을 보존하는 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도 아쉽습니다.

아쉽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분명히 해년마다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해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반론하셔도 이게 해마다 하지 않았던 행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벚꽃제처럼 폐지라든지 어떤 확고한 입장이 있었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데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있고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보면 엄밀히 보면 문화원측에 대해서 해태한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매칭펀드중에서 이거같은 경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시비만 서있지 않았습니까?

예, 시비 당연히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 꼭 아니라 비유를 그렇게 한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서있으면 오히려 더 빠른시간 안에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리 흐르는 녹색길 15억하고 이사업하고는 연관짓는 것이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단지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말씀이 때에 따라 다르게 하시느라고 사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통놀이 같은 계족산 무제는 사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고 시비도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최시기도 유동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다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5억이,

위원님 몇 페이지시죠?

페이지가 아니라요, 전체적인 것에서,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예산서를 보시고 하세요. 저는 예산서를 안보니까.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이 5억이 있어요. 5억을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남대 운동장하고 다른 어떤 학교 특정한 학교를 체육시설해주려고 변경한 것 같은데 한남대운동장은 어떤 뜻으로 해준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작년에 한남대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을 받아가지고 물론 3억 5,000 받고 학교에서 부담해서 인조잔디운동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했구요. 올해같은 경우는 5억짜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 5,000을 내고 시비로 7,500, 구비로 7,500 되어가지고 5억짜리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대덕구에서 매칭펀드 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대덕구에서 추천하는 학교가 대화중학교하고 경덕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1순위를 대화중학교를 냈고, 2순위를 경덕중학교를 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에 그 전년도에 한남대학교 인근에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취지목적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동장 조성을 했기 때문에 경덕중학교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한남대학교가 있고,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되는데 반해서 대화중학교는 아시다시피 1, 2산업단지가 있고 그쪽 주변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1순위가 대화중학교로 가야되는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저희가 내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했는데 우리 안대로 대화중학교 1순위로 올라가고 경덕중학교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것이 시 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중학교가 2위로 밀리고 그 다음에 경덕중학교 1위로 순위가 바뀌어서 저희 입장은 우리가 구비를 대비 않는다면 이 사업은 의견낼 필요도 없고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해서 학교운동장에 조성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이의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없는 예산을 7,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에 저희는 구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시에 해서 시에서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개교를 운동장 체육시설 3억 5,000, 한남대 1억 5,000으로 돌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남대 1억 5,000은 특별교부금으로,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사업이.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면, 한남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했다는 것.

그거 하고 났는데 메인석 지붕설치공사를 해야되겠는데 대전시에 사업비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난 4월달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한남대학교 운동장 메인석 지붕개량 공사에 1억 5,000을 신청해달라고 시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렇게 한남대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전달해서 특별교부금 1억 5,000이 이번에 시달되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은 3억5,000은?

그건 또 달라요. 처음에 말씀하신 5억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고 좀전에 말씀하신 3억 5,000은 새일초등학교 가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아까 1억 5,000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남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 전액 시달되서 새일초등학교에서.

아니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쓴다구요?

지금 3억 5,000 짜리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단체인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전액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날짜가 이렇게 박혀있는 고정된 사업은 연기가 안되는 사업은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대덕라이프지 컬럼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2월달 2월컬럼에 대해서 제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기재가 안 됐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박종래위원님이 방향에 맞지 않다고 해서 기재를 안하고 거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 김금자위원이 일부삭제후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욱제위원님하고는 짧게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원컬럼은 의원님의 소신 내지는 철학을 보편적인 그런 내용을 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욱제위원님께서 내셨던 컬럼, 박종래위원님께서 내셨던 컬럼 내용을 검토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소식지 발간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어떤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조사때 언급하신다든지 아니면 언론에 두 분 위원님 기고했던 그 내용이 그 이튿날, 또 그 다음다음 며칠후에 기고 내지는 신문에 똑같은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고를 한다든지 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고문을 실지 않았구요. 또 하나는 김금자위원 이렇게 기고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몇 자 수정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수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정이 아니라 삭제했죠. 말씀을 바로 해주셔야죠.

그 내용 전체를 빼면은 문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바꿨기 때문에 수정이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지는게 이기는 것이라는 그 부분의 문맥을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더라구요. 좀전에 확인했는데 서면으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이프지라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보편적이고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집행부쪽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집행부에서 안 보면 보편적이 아닌 이것은 말이 안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거짓일때 취지에 안 맞는거지 조금 말이 안되어가지고 껄끄럽고 외부에 나가면 안 좋다 해가지고 안 실어주고 그러는게 취지에 안맞는다는게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속된 말로 5.16군사정권도 아니고한데 그런 것을 안 실어주고 하는게, 그러면서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추가로 3,000만원 예산세워주셨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부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신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편타당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고 공감이 되는 이해가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기고를 하셨다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적절치 않은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표현상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그때 했던 그것을 문구를 읽어드릴까요? 기재를 하고 나서 평가는 시민이 구민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발목을 잡는건지 성욱제라는 의원이 제대로 아니고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었다든지 잘못됐으면 제가 그것에 대한 당연한 잘못은 제가 받는거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책임지는거지 객관적으로 나가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일반 주민이 실었어오 이 정도는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편집인이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문자하나 달랑 날라와가지고 취지에 맞지 않아서 못 실어줍니다, 죄송.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주민을 무시하는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팀장님이 편집인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실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덕구 구보조례에 보면 제6조에 상임위원이라고 있어요. 상임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저도 며칠전에 감사기간동안 구보조례 관련해서 저도 처음 검토를 했는데 조례가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상임위원은 이 구보조례가 단순하게 소식지만 발간하는게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덕구사라고 있습니다. 구지, 구지도 겸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사를 발간할 때 그 일정 기간동안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지금 있을거 아니예요. 상임위원은 제가 어느 분인가 말씀해달라는 왜 얘기를 못해주시는 거예요.

상임위원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문구에 보면 6조 3항에 보면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고 구사를 편찬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혀있거든요. 조례를 그러면 이게 형식상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편집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전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 조례에 불비된게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위원이 상임위원이예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구보담당자라고 엄연히 규정이 따로 적혀있는데 말씀을 우왕좌왕하시냐구요.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이게 지금 구보조례가 장난치는거냐구요.

제가 서두에 조례 말씀하실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조례에 일부 불비된게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드리고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 상임위원하고는 우리 편집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집위원하고 상임위원하고는 엄연히 틀린건데 편집위원이 문자 보내가지고 이게 안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되냐구요. 상식적으로 안되면 하다못해 홍보팀장님이라도 전화를 하신다든지 오셔가지고 이차이차해가지고 이것을 실어드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무 우리 편집위원님께서 어떤 문자를 그 후에 위원님 전화와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더니 묻는 말만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가 판단한 거냐, 그래서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설명, 저도 좀전에 말씀하신 찾아간다든지 전화로 찾아가는게 예의라고 맞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얘기하기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해라 이렇게 해서 대답만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음 것으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용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사전사용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은 법에서 이렇게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넘어오는 사업인데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는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잘못됐다면 부결이 났을 경우에도 생각을 하셔야죠.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은 절차에 의해서 했고,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도 어렵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저희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단순한 그런 길이 아니고, 요즘 추세가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다보니까 소이 건강과 그런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황토길도 있지만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을 길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왔으면 하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사실은 준비를 하던차에 마침 작년에 이런 공모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을 요청했었는데 우리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15억을 저희가 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가지 어렵지만 저희가 반드시 해결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비만 약간만 들이면 우리지역에 큰 스토리가 흐르는 길이 탄생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성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박종래위원장님, 몇 분 위원님한테 시간되는대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파트장하고 실무진이 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때 전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을 때 그런 기회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 설명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했다는 말씀 안 드리고 좀 전에 우리 파트장하고 실무자가 몇몇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지 며칠 남겨놓고 설명한게 설명했다고 대체를 하시면 어떤 변명에 불과한거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질문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은 홍보팀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업주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팀은 홍보에 중점을 둬야지 제가 보기엔 녹지팀에서 한다든지 하다못해 건설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홍보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홍보문화팀이 사업부서가 아닌데 이 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희 홍보문화팀 사무를 보면 물론 홍보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문화도 여러가지 행사, 여러가지 축제 등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문화팀은 지원부서 성격보다는 사업부서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냐 지원부서냐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분리했던 사항이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지원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자문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문화팀이 사업부서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저희 팀에도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팀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팀제를 뭐하러 나눠놨습니까, 지금. 건설팀하고 녹지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팀보다는 전문가 입장인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네가 한 것에 대해서 다 일처리를 하지 다른 부서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팀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팀제를 왜 만들어 놨어요. 그 고유목적이 없어지는거죠.

그 팀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팀의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팀장이 팀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업무배분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통적인 국가직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도 사업부서입장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문화관광업무를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 컨텐츠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2009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국·시비를 따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홍보팀에서 얘기가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힘들어가지고 인원이 모자랄 정도인데 여기까지 투입하게 되면 홍보팀 직원들 더 힘들어질건데 팀장님은 그 팀원들 생각도 안하세요?

업무를 지금 늘린다고 그러면 업무를 다른 사업을 늘린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꼭 필요하지 않는 축제도 폐지하고 일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이런 관광컨텐츠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우리 대덕구의 변모된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모든 분이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기준을 맞춰줬으면 부탁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통합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제작을 하면 어느정도 지금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고, 더 구축되어가지고 이 소식지가 굳이 필요한가요?

소식지는 물론 인터넷 시대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신문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간지를 발간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터넷은 이렇게 접속해서 여러가지 물론 스마트폰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모든 구민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일한 소식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팩트, 팩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몇가지 할게요. 신탄진봄꽃제 그때 폐지이유로 해가지고 대덕구 보도자료를 낸게 있어요. 2011년 3월 31일날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화된 벚나무의 생육상태가 예전명성을 잃어가지고 봄꽃제를 못하게됐다고 말씀하시면서 40년이 됐기 때문에 꽃이 제대로 생성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제가 보도자료 낸 적이 있습니다.

예, 보도자료 내면서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진해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다른 분들도 하셨을거예요. 진해는 100년이 넘었는데도 왕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팩트, 팩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하스축제로 1,000만원중 4,00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 예산절감이 집행부에서 절감한거예요, 의회에서 축제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부임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보니까 의회에서 1,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임한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홍보 구청에서 일어나는게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구요. 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고소, 고발이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느 부분이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다보면 이 부분이 자기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 어느 정도 생각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게 집행부에서 너무 있는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업무소관 사항입니까?

아니, 그쪽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화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동떨어질 수 있지만 조금 어느정도 저희한테 홍보팀이 진정 원하시면 제대로 해주시고 나서 어떤 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말씀해주셔야지 되는데 그쪽에서는 제대로 해주시지도 않고 나서 우리가 안해주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같은 내용이어서 저도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이 추경때 올라왔는데 예전에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올라온거죠.

작년에는 똑같은 1,000만원 예산을 지급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했는지 제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 문화원 선거 문제로 이런 식으로 문화원을 괴롭힌다 이런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문화원도 어차피 대덕구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위탁한 그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간에 어차피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게 맞지 않은가. 누구 문화원장님만 보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대덕구민을 보고 예산 세워줄 때 신경을 써서 전과 다름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경덕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체육구장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5억원인데 우리 구비 부담이 되고는 있는데 이거는 취소한 겁니까?

예, 저희가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으면 경덕중학교에서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텐데.

경덕중학교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원래 2월달에 처음에는 3억 5,000 국비도 예산을 구비로 세우고 시비 받아가지고 세워가지고 학교로 5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월달의 지침이 3억 5,000 국비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 시비하고 구비를 예산세워서 학교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그 의사표시를 했더니 교육청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 반납할 수 없지 않느냐, 시비 받아서 경덕중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부담하던 교육청에서 부담하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일정 반경내에는 동일한 사업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이 축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건데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초등학교는 대양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화정초등학교도 있어요. 대화중학교 얘기를 해서 대화중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화정초등학교는 들어오려고 하면 한참 더 시간이 걸리겠죠. 못 들어올거예요.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지역적으로 들어오지,

화정초등학교도 이번에 새일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화정초하고 새일초가 경합이 됐었는데 중앙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화정초보다는 우선 저쪽 새일초로 가야되겠다 이래서 그쪽이 우선 지원이 됐구요. 제 생각은 다음연도 내지는 그 다음연도는 화정초등학교도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 반응도 좋지만 학생들을 위한 공간에서 그 학생들이 그 축구부를 할때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경덕중학교부분은 잘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 학생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업에 대한 공모가 저희가 녹색길 사업도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팀도 그렇지만 각 팀에서 공모를 했다는 사실부터 위원분들에게 먼저 알려줬다면 그 결과가 어찌됐던간에 좋겠다고 지금 노력하셔서 따온 사업 아니십니까? 그러면 공모를 할 시점부터 위원분들한테 알려주심이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잘해가지고 나가는건데 이게 달랑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을 했던걸 인정해주십시오. 이건 어불성설인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런 시작 단계서부터 좋은 고견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소식지이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된 사항이 대덕&■■■■■■■■■■ 나와야 된다는 말이 맞는거 같아요. 제 생각도요. 아까 조용태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객관성이 결여된 홍보가 잘못된 오보로 주민들에게 전파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용태위원님 말씀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 송촌생활체육공원 환경오염 결과 그거 관련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또 여기 예산 조위원님은 환경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운동하는데 어렵다는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보문화팀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라는 문구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대덕구에 측정된 자료가 대전시를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수치에 비해서 낮다든가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겸비하고 그 자료를 내밀어서 해야될 텐데 그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채 그냥 기존에 했던 자료를 내보내면서 안심해도 된다 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전 시에서는 각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오염농도, 대기오염농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보게되면 우리 대덕구에서 의뢰를 해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각종 대기오염질을 검사해본 결과 그 날짜에는 안개가 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 대전시의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즉 객관화되지 않고 365일 평균화되서 생긴 원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단 며칠 만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 우리 대기오염이 많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녹지팀에서 조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두 개소에 단체명을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공인기관에 단체에 의뢰를 해서 2주동안에 두 개소입니다. 하나는 소류지에 들어가는 입구 하나, 한 군데는 저쪽 테니스장 입구, 어디로 알고 있는데 2개소에서 2주동안에 측정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팩트에 의해서 실었습니다. 그런 자료 없이 나갔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 사항은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아마 도시녹지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미세먼지농도에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죠, 제 말은요. 3일인가 이틀 초과했습니다.

예, 그때 알아보니까 그때 기후하고 안개가 많이 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거기가 적시됐는데 인체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대덕구라는 편협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대기라는 것은 대전시 전체를 비교하셨어야죠. 대전시 전체하고 대전시 어느 지역보다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은 결여된 것 같고, 대전시가 그때 당시 날씨가 어땠다든지 대전시가 그때 당시 미세농도가 어땠다든지 대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확실히 하셔서 반증을 하실거면 그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있어서 누가 말도 못하게 지금 여기 의회에서 이거 객관화된 사실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실 팩트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편집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지적을 안 받으실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확실한 자료를 대비하셔서 이렇게 사실이 어디있느냐 라는 얘기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조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2003년도에 송촌동장을 2년 했습니다만 민선1기때부터 최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99년도 입주시작부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공간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상 끌어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으로 탄생해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하자때문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인정을 해주시고, 아까 대기오염 관련에서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석자료를 읽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데이터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타지역 비교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있다는 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구요. 아까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선거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무제라든지 들말두레 시현사업비라든지 전통민속놀이사업 등등해서 본예산에 시비만 반영하고 구비를 반영안했던 그런 부분도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면 홍보문화팀장한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쭤보니까 절대 아니드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여기 위원들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면을 더 표현하려면 좀더 객관하고 확실한 자료로 홍보물이 나갔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일단 아까 구보조례 성욱제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규칙 조례가 지키라는 법령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이행하지 않고 규정 절차 조례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구정소식지, 구보라든지 구사를 운영해왔네요, 지금까지.

아까도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조례에 불비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조례를 바로 보완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상임위원하고 우리 편집위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상임위원 역할을 평시에는 구사를 발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편집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아니면 해당 팀에서 시각으로 한다는 것, 그러면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 같은 것을 굳이 머리 아프면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까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 거꾸로 지금 이렇게 대답한 것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팀장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해야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일단 조성방법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거기가 송촌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전구청장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맞춰놓고 현구청장이 조성만 하라는데 조성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거예요. 지금 설명드리면 이해를 해보세요. 뭐냐하면 공간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 공원조성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 공원조성하라. 하면 돈을 들인 만큼 값어치 있게 하라 그겁니다.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하고 지금 구청에서 문제가 되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의해서 환경조사한 것하고 차이점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 가까이 들였는데 왜 하기 전보다 더 나뻐졌냐는 얘기죠, 대기질이. 거기에문제점을 가졌으면 그러면 조성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거기는 방치됐으니까 해야된다.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도 없고 누가 들어도 무책임한 발언이구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도 사실은 대기오염에 지금은 미세먼지농도하고 이산화질소입니다. NO3, 그것때문에 모든 환경 질병이 요인인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사실 이게 큰 외국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같은데 대한민국 어디 선듯 생각이 안나지만 틀림없이 행정관서에서 나중에 소송 들어옵니다, 이거. 100% 자명한 일이예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살기좋아지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자기권리 찾으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미세먼지 농도가 10일중에서 7일이 초과했어요. 한 군데서는 5일인가 3일이 초과했고, 그러면 그게 초과한게 문제가 아니예요. 거기는 송촌생활체육공원입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이면 공원이예요. 공원인데 비교를 해도 어디랑 비교를 했느냐면 도로변, 대흥동하고 월평동에 있는 도로변하고 조사값하고 비교를 해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은 대전시내에 대기오염 장소가 측정장소가 7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이 두 군데, 그래서 총 9군데가 매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결과 자료치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9군데 조사값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공단에다 구에서 의뢰한 20일동안의 값을 대입시켜보면 거기보다 낮은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문제점이 찍히는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어떤 미사여구를 넣고 합리화시켜려고해도 되지 않아요. 거꾸로 송촌생활체육공원를 조성하라했지 도로변 공원을 조성해달라는게 아니예요, 구민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변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온데요, 거기가. 7군데가 어디냐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가까운 태화산업, 공단에 있는 1, 2공단있는 태화산업 공업단지 있습니다. 거기가 송촌생활체육공원보다 3배가 더 낮아요. 대흥동, 월평동에 있는 대도로변에 있는 거기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대전시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단지 또 어떠한 용어, 역전층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하는 너무나 얄팍하지 않냐는 얘기죠. 정말 진실에 가깝게 진실에 착안해서 대놓고 정말 우리가 하다보니까 사전환경평가하고 지금 한것 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걸 2차 공사에서 보완하겠다. 어떠한 그런 식으로 진실적으로 해서 해야되지 조례까지 부정하면서 나머지 자기가 하고 싶은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발상을 갖고서 공무원을 계속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제가 아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공원에 대한 용어가 적합하게 맞는 공원이 되어야 되지 도로변하고 비교한다는게 정말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아니면 적절한 비유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긍하는 것이지 생활체육공원을 도로변하고 비교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 도로에서 매연나오는데서 운동한다는 것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적절하게 비유도 하셔야지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있습니다.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춘당 문화재를 24시간 계속 풀로 근무하는 대전에서 유일한 보물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4사람이 24시간 가동합니다.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역할하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유적지 관리 인부임은 그냥 저희가 풀로 세워놨다가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4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하루 8시간씩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기 때문에 이제 4명이 투입되고 있구요. 그것은 별도로,

고정근무가 아니구요. 이동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는 잘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사립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내 보조사업인데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주면 어떤 재산사항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취등록세중에 56%를 5개구 조정교부금을 주고 일부를 떼 놨다가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사업에 어떤 지역의현안사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판단해서 그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우리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있고, 경상적 보조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보조형태가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7억5,000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특별교부금 7억 5,000중에서 만약에 7억 5,000이라고 하면 확인 안했습니다만 1억 5,000은 그 돈이 맞습니다.

그 사업은 위원장님 이런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200억이 있으면 5개구청 이니까 1/N하면 40억씩인데 우리 목이 저쪽 사립학교로 1억 5,000이 지원되니까 우리 목이 깎이는가 이런 말씀하시는거죠, 지금.

위원님 지금 질문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가 안되어가지구요. 혹시 이 사업이 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사업성격은 학생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주민들이 개방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 사업도 아니고 한남대학교 총장하고 시장하고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한남대에 1억 5,000을 줬느냐, 안줬느냐 이걸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세무팀에서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로 추경에서 5,925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디 우체국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나 궁금한데요.

별도로 계약은 체결된 데가 없구요. 우리 봉촌우편취급소에서 우편물을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여기서도 그런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면 취급소에서는 일정량이 넘게되면 할인이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건데요.

우체국에 있긴 있는데 대덕우체국 본 우체국까지 가야 그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급소는 오셔가지고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져가고 이런걸 해주는데 우체국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져다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했느냐면 우체국하고 체결을 성립하면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3~4% 정도 전체 금액에서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시 일어나는게 아니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몇번 일어났는가 몰르지만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몇 번이 일어난다고 하면 힘들지만 저희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상황이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봐가지고 확연하게 할인이 된다고 하면 판단을 해서 취급소보다 예산이 덜 들어갈것 같으면 우체국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이게 만약에 대전 대덕우체국이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일반 취급소도 자기 마진이라든지 그런게 덜 마진을 보고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군데 알아보셔가지고 경비절감할 수 있는 데로 선택을 해줬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질문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편송달료가 이번 통장님들 우편물 관련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추경으로 세운 것이 맞으신가요?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할 때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해마다 고지서 송달문제때문에 건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해마다 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가까이 도저히 예산성립을 할 수가 없어서, 재정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장 정리를 하면서 통장이 또 건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반장을 많이 협조받았었는데 반장이 없기 때문에 통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반장이 없어진 반장 수당에서 6,000만원 가까이 재정이 여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 통장들이 강력하게 계속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어려워도 반장수당 쪽 남은 것을 우편송달로 하면 맞겠다. 또 공교롭게도 그 금액이 맞아서 잘됐다 그래서 편성을 요구하고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반장에 들어가던 급여가 없어진 대신 그 부분을 우편료로 대체하게 되면 기존의 통장님도 더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실거고, 또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것 같구요. 지금 우리 대덕구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니어클럽이라고 우편물 배달 및 택배물 배달을 우체국하고 협약을 맺어서 택배물을 우리 대덕구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연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체국에서 대덕구의 일정부분 소포물이 오면 그 사람에게 띄어주고 그 분들이 직접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우리 대덕구민을 더 살찌우고 대덕구민한테 일자리 창출하는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시니어클럽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체국이라는 한 부분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통장님과 반장님들이 직접 나누던 부분을 우리 대덕구 어르신한테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연결시킨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니어클럽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GIS엔진 구입하는데 도로명이 공식사용이 1년 늦춰졌죠?

2년입니다.

2년 유예됐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2중으로 하는 겁니까?

유예된 것은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공동으로 구주소와 신주소와 같이 합동 사용하는 것이지 사용이 유예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요?

예. 병기사용하는거죠, 그러니까요.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2년동안 병기사용하는거죠.

그러니까 새주소시스템 GIS엔진은 그러면 똑같이 탑재해놓고서 요구하는대로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요. KLIS라는 것이 있었어요. GIS엔진하고 두개를 합쳐서 사용하던 것을 용량이 좁아서 작아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것을 분리한 것입니다. 5개구청 공히 똑같은 것입니다.

용량이 작아서 구입한다구요?

예.

잘못 아신것 같은데, 용량하고는 관계없죠.

아니, 지금 GIS엔진구입하는거 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예.

GIS엔진이라는 것은 원래 KLIS에 같이 붙어서 있던 것을 지금 분리해서 작아서 지금 잘 안돌아가요, 기계가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단말기가 따로 없었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소 새로운 주소명하고 기존 주소명을 같이 2년동안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혼란함을 막겠다. 얼마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 그 내용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발행되는 주소, 고지서나 이런 부분은 다 새로운 주소로 나가는 건가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다 그렇게 합니다.

2년동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새로운 주소 홍보를 계속 해야겠네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주소 홍보를 해야겠네요?

예,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시구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주신 박종래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653만 4,000원 대비 0.22% 증가한 5억 4,773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신탄진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2011년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기반조성사업으로 시공모사업에 선정된 웰다잉프로그램 강사료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37억 8,528만원 대비 7,039만 2,000원 증가한 38억 5,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웰다잉프로그램의 하늘소풍준비하기 강사료 750만원과 도서구입비 및 문화학교 운영의 구비 미확보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탄진도서관의 스크류냉동기 오버홀 작업 및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57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의 연가보상비 2,450만 4,000원과 평생교육사 3명의 책상 및 의자 3각 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 내시된 시장공약사업 배달강좌제 강사료 500만원과 신탄진 및 안산평생학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960만원, 신탄진도서관의 냉동기 안전변설치공사 사업변경에 따른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의 낙찰차액 및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등 6,269만 2,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총 7,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구비미확보분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조금 적게 올라온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하셔야할 것 같은데 다른 쪽에 쓰지 말고 이런 쪽에 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바람이구요.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4,000권에서 2,000만원인데 대덕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골고루 안분되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데를 지원해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책정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되셨다면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보면 골고루 안부되게 작은거지만 동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부서하고 해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좀더 증액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촌도서관이 지난해 개관을 해서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도서구입비 만큼은 절감을 안하고 100% 계상을 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환경이 나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다른 부분인데요.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는 것이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해서 저번에도 언듯 말씀드렸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께요. 왜냐하면 기존의 송촌, 안산, 신탄진도서관이 낮 시간에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낮시간에 강의를 합니다. 동아리실이라든지 강좌도서관에서 자체강좌를 개설해서 하는데 어차피 하는데 주위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기간하고 일치시켜서 시험기간동안에는 강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열람실을 어른 하고 같이 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열람실을 따로 강좌실에서 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해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일요일날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의 초·중·고생을 보면 3개의 도서관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래서 저도 학교에 나가면 교장선생님께 시험기간에는 특별히 개방해서 어렵더라도 도서관에서 전체 다하면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학교에도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건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연히 학교측에서 일단 해야 되는데 학교측에서 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나가 서하는 송촌도서관하고 안산하고 신탄진에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열람실이 부족하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사실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간에 전체적인 주변학교의 시험기간을 학기말, 학기초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좌개설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강좌실 한, 두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열람실을 마련해놓으면 ‘아! 그래도 학생들이 갈 수 있구나.’하는 것이 되니까 도서관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욱제위원입니다. 웰다잉프로그램 하늘소풍준비하기 라는게 있는데 현재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자료를 냈어요. 600만원공모사업이 선정되서 받고 거기에 대형투자 구비가 25%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월부터 대덕구에 총 경로당이 11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희망하는 데부터 250강좌 정도를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당 당 3시간 정도 3회정도를 현재 강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덕구 노인복지관에서 지난해 그 과정을 일단 협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서 한 30분정도가 어르신들이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수업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 강의 내용에 대한 5분강의 시범을 보여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의원들이 각 경로당으로 배치가 되서 강의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다가온 죽음이라는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분들한테 바로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웰다잉입니다 하늘소풍 명칭이 이렇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살다가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죽음에 대해서는 안한다. 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3강좌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과정을 거치고 중년을 거쳐서 나중에 어떤 죽을 준비, 이 분야를 3시간 하는데 그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언장 작성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들,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상 저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한 6개월이상 이 강좌를 듣고 수시 지금도 모여서 그 분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 지난 5월달에도 강의기법 이런 것도 강사지원해서 지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6,000권씩 도서가 들어가는거잖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에 4,000권이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딜 지칭하시는거죠?

작은도서관은 우리 대덕구에 총 29개가 있습니다. 공립문고하고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29곳입니다.

29곳이 교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조성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책장이라든지 주변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책만 지원하는거지.

그렇죠.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2,000만원, 4,000만원 해서 연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잘 되고 있나요, 작은 도서관.

어떤 인건비도 지원해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잘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고, 조금 이런 데는 이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해보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잠깐 제가 아까 작은도서관에서 깜빡 했는데 사실은 작은도서관에 등록 안하고 지금 보니까 주유소들이 복합문화센터 하려고 준비하는 주유소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이제 예전에 형식적으로 주유소에서 도서 몇 개 진열해놓았던 것은 봤는데 대덕 3·4공단에 있는 공단주유소를 우연히 갔는데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거냐 관심있어서 물어봤더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거래요. 주유소에서 과연 있겠냐, 이용객이. 그랬더니 공단 주변에서 출·퇴근하시면서 기름 넣으면서 대여해서 갖다 읽고 오고 또 어린아이들 책은 부모랑 와서 빌려가는 것을 목격 했어요. 이거 정말 굿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작은 도서관이 제도적인 작은도서관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뭔가 자치구에서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게끔 한번 그런 쪽으로 배려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단에 주유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 듣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장을 할때 우리 산업단지내에는 도서관에서 2, 3십권씩 군부대에서도 지금까지 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제가 만들어놔서 어떤 작은 도서관이 없는 데는 단체대출을 해서 충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고로 등록하려고 그러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되는데 제가 시간내서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문고로 등록하는 것보다 그 분은 자기가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시는거더라구요. 봉사하시면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대부분의 문고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우연히 기름을 넣었는데 잠시 있어보니까 한 7~8명정도의 분이 그 짧은 시간에 기름을 넣으면서 책을 가져가더라구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중의 하나구나.

공단내 대덕주유소라구요?

공단주유소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과연 뭐를 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