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최규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안신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하셔야 하나 재무과장님의 가사사정으로 인해 금일 보고가 불가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입액은 기정보다 400억868만1천원이 증가된 2,582억5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기정보다 143억8,163만2천원이 증가한 203억8,163만2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보다 15억1,601만9천원이 증가한 16억1,601만9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보다 970만7천원이 감액된 2억9,029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기정보다 98억6,892만4천원이 증액된 1,236억7,682만1천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세연구원자치단체출연금 등 총 11건으로서 기정보다 38억6,412만6천원이 증가한 43억6,412만6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 추가 교부금은 기정보다 5억6,565만3천원이 증액된 23억3,365만3천원이고, 2010년도 정산분 교부금이 5,71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등 39건으로서 기정보다 6억8,528만7천원이 증가한 400억1,56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업이전보조금지원 등 3건으로서 기정보다 60억4,500만원이 증가한 257억1,2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지원 등 23건으로 기정보다 8억1,947만원이 증가한 43억8,8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국유재산 등 총 85건으로서 기정보다 22억1,514만3천원이 증가한 103억5,1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세외수입에 이번 추경에 83.56%죠?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지금 보조금이 지방보조금하고 재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 합쳐가지고 83.56%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자체수입에서 16.44%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횡성군 세외수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6%정도, 그런데 16.44%가 나왔다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이번 추경에많이 쓰여진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벌써 2회 추경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재정자립도 측면 당초보다 많은 16.44%가 되었죠. 전체 예산비율 중에서 우리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임시적세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언젠가는 예산편성하면서 줄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런데 우리군은 총체적 재정규모를 판단해 보면 사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지원비율이라든가 이런 여건 변화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면 또 내려가는 것이고 또 많이 받지 않고 우리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내려갈 것이고, 많이 받지 않으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쉬운 얘기로 보조금을 많이 못 받아오면 자립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내려가는 것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다음에 적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회 추경에서 기정보다 37억8,608만4천원이 증액된 316억3,96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군정기획조정에 열린 군수실 우수사례집 제작 400만원, 시책홍보 동영상제작 1천만원, 의정비 심의자료 제작 500만원입니다. 시책홍보 동영상 제작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군민들의 공감형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제작해서 그 다음 익년도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설명회 개최 350만원,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협회비 120만원, 자치마당제작 기정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천만원, 선임변호사 착수금 및 보수 3천만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건수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총 1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사건을 진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분권교부세와 재원이 조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포럼개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횡성군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계라든가 중앙정부에 영향력 있는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그러한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내지는 서울에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학술단체를 통해서 이 포럼을 하게 되면 우리지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 SOC변화에 따른 우리 발전전략을 사전에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약 2회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6월 18일이 군민의 날 입니다만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지역발전포럼을 통해서 횡성발전의 미래를 한번 계측해 보는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포럼경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국고보조금 16억1,601만9천원, 2009년도분 관광특구활성화사업 133만7천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584만7천원, 귀농농업인턴제사업 600만원,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사업 3,139만9천원, 2008년도 향토산업육성 횡성더덕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10만원, 2007년도에 전통사찰정비사업 130만4천원, 기업이전보조금반환 신영포장이 되겠습니다. 1억5,410만원, 2006년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반환으로 주식회사 마임이 되겠습니다.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는 2010년도에는 2억9,029만3천원, 2009년도에는 관광특구활성화사업에 40만1천원, 풍수해보험료 59만천원, 귀농농업인인턴제사업 10만8천원,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사업 403만7천원, 2008년도에는 향토산업육성 횡성더덕 상품화가 되겠습니다만 33만원, 2007년도에는 전통사찰정비사업 65만2천원, 기업이전보조금 반환에 신영포장이 1,926만원, 2006년도에는 기업이전보조금 반환에 주식회사 마임에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국비 특별교부세 군비에서 4,490만원, 행정운영경비중에서 인건비인데 이것은 재원조정만 되겠습니다. 금액의 변화는 없고요.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용 인증기 250만원, 지문인식기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업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피복비, 현장견학여비해서 기정보다 1억208만4천원이 증가한 8억8,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읍의 환경미화원이 1명이 증가되었고, 또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휴일이나 시간외근무를 할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관말공원 상수도요금 56만원, 지역봉사단체 행사지원 통합복지협의회, 마을복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활동하는데 경비가 200만원, 예비군 안흥, 강림면대 청사신축 4,800만원, 이것은 예비군대가 안흥면, 강림면대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쓸 수 있는 사무실과 창고 등이 협소하고 부족해서 창고를 지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웰빙워킹코스길 조성 4천만원, 이것은 면에서 계속 몇 년차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1.4킬로 중에서 지금 잔여구간 350미터가 남았습니다. 이 코스를 완결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2리에 거리뜰에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급식보상해서 340만원 증액된 6,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화전리 이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화전리 이장을 다시 임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광장 바닥 보수공사 3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임부임해서 862만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림면 복지회관 관리인부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에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강림면에서 당초예산에 요구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2009년도 미지급 임금 2010년도 미지급 임금해서 38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가족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착오지급한 경비입니다. 따라서 추가지급하기 위해서 384만2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민간행사보조해서 지역발전포럼인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이나 우리군의 발전포럼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발전포럼이 어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간단체가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횡성군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뭔가 하면은 공무원들 머리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전문화된 측면속에서는 한계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 등과 연계된 측면 속에서도 조금 한계가 있고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횡성군이 나아갈 방향, 특히 SOC측면과 관련해서 수도권 전철이라든가 중앙선 전철, 또 제2영동고속도로 등등 많은 SOC에 대한 지형도 변화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에 중앙부처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들, 바꿔 생각하면 중앙부처 일에 많이 관여하는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 횡성군에다 모셔가지고 포럼을 갖는다…

중앙부처 정책에 깊이 관여하는 전문가,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도 될 수 있겠죠.

좋으신 생각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보조금 상환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전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기업에 지원을 해 주었다가 이행을 안했을 때 반환하는 것이니까 몇 년이 지연되는 것이 맞는데 1회성 작년도 사업같은 풍수해보험료나 귀농농업인턴제사업,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 이런 사업은 그 해 그 해 당해 년으로 끝나는 사업 같은데 왜 그 다음연도에 바로 상환이 안되고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사업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집행한 내역을 정산보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된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늦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받는 과정에서 정산이 1년정도 늦어져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정산을 볼 수 있도록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저한테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단위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데에 쓰이신다고 하셨죠?

포럼…

지역에 있는 발전 거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중앙단위 계획이 아니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이전행사보조지만 전문가를 중앙단위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절대로 딴 측면에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런 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딴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군이 앞으로 나아갈 중앙단위에 전문 그러한…

불러서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발전포럼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현재는 2회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는 6월 18일날이 우리 군민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후해서 한번 하고, 연말쯤 한번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람이 들 수 있을 테고요, 이 행사 때는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포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체구성이라는 부분이 성격상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횡성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출범한 횡성지역발전협의회가 따로 또 있습니다. 횡성군에 번영회가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역발전포럼이라는 어떻게 보면 민간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번영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떠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역발전포럼 이렇게 제목을 하다보니까 이것과 이름이 비슷한 단체도 많고 조직도 많습니다. 이것은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단체나 조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역발전포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현재 계획은 2회정도 군민의 날 전후해서, 또 하반기쯤 해서 어느 일정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군에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중앙에서 중앙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사, 이런 분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포럼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직을 만든다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자생단체가 조직이 되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참여하신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적으로 정책결정이 중앙에서 되다보니까 중앙부처에 관여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각종 협의체를 만드는데 사실 관여를 잘 안합니다. 관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 측면에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죠.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포럼개최를 통해서 인적교류를 하고 그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 보는 것도 큰 뜻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협의체 같은 경우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 속에서 같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은 약간 힘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500만원으로 되어있었죠?

그렇습니다.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무려 500%가 늘어서 지금 3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서 경비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법원을 통해서 화해권고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것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화해권고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현 상태 속에서 스톱을 하고 그 권고한 사항을 듣고 수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익이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것도 지금 손해배상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금 당초 500인데 2,500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도 부서별로 확인해서 부의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5-6개월전에 예상했던 것은 500만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500은 당초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금년도 1월부터 벌써 현재 6월이 다되어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결론이 난거죠. 당초예산이 섰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결판이 날 것이냐를 예측을 못한 거죠. 알 수도 없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2,500이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전년도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년도에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500만원밖에 안 잡았던 금액이 무려 500%가 증가된 3천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소송이 많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개별소송 진행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부의장님께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포럼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사회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행상개최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어느 조직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적인 포럼이 되겠습니다. 무슨 조직체를 구성해서 거기 지원해 주는 포럼이 아니고 지금 여지껏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권형석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녹색성장과는 11억8,900만7천원이 증액된 전체 120억6,5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과 녹색성장 교육홍보강사료 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횡성지속발전가능협의회운영 주요사업조서 11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목적은 환경보존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 의회, NGO가 참여해서 배제와 소외가 아닌 상호협력과 자율조정기구로서 횡성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5장 및 같은 조례 제25조 5항에 의해서 녹색생활운동이 지역주도용으로 또 자발적으로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지역단체 및 기구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사무국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18개가 운영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시.군 중에서 11군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천만원은 사무국장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비용 4,500만원과 인건비 1,500만원을 합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2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를 차기 의회에 상정되리라고 믿습니다. 보상지원기준이 300제곱미터 및 1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100제곱미터 및 5만원이상으로 보상기준이 확대되었고 농작물 외에 산림작물이라든지 수산.양식, 저희 군에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예방시설피해보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 지역시설물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피해예방시설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쪽입니다. 야생동식물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466만6천원을 계상했었는데 피해농가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보다 추가로 100농가 정도 더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컨설팅용역 700만원과 기후변화대응 환경정책사업발굴용역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온실가스관리제 컨설팅용역은 2015년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 의무적 감축에 따라서 목표관리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고 기후변화대응 환경정책사업발굴용역은 환경정책, 수질보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한강수계기금을 국고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볼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군청사태양광발전설비 주요사업조서 14쪽입니다.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옥상녹화사업 국비1억 받은 거와 같이 포함해서 국비는 옥상녹화사업에, 태양광발전시설은 군비부담으로 하고 향후에 이 부분도 목표관리제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지급에 국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621가구인데 연말까지 700가구를 목표로 해서 국비확보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국도비 62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측량수수료를 활용하기 위한 부대비로 다음 장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주요사업조서 15쪽입니다. 국.도.군비 해서 1억46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보다 15.7헥터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메스 교육여비도 국도비 포함해서 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임도정비장비임차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임도 51.45킬로에 대한 보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주요사업조서 1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불없는마을 160개리를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상 금회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주요사업조서 17쪽입니다. 도비.군비 해서 5,226만8천원, 확정내시변경에 따라서 추가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주요사업조서 18쪽입니다.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에 도비와 군비해서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쪽입니다. 산불예방자생단체 활동비지원에 5,600만원을 도비.군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유류대 국.도.군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참나무시들음병 모두베기 2개소에 국.도비해서 41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지관리시스템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산지인허가와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요율 증대하기 위해서 인허가상의 전산시스템화 하기 위한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21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촌생태마을조성 건축물 등기수수료 200만원 삭감해서 측량수수료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산촌생태마을조성 1차년도 갑천 상대리 부분에 3억8,65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꽃길조성 주요사업조서 20쪽입니다. 5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로 주요사업조서 20쪽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에 5억3,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 즉 종자대, 유류대, 비료대 해서 8,300만원과 마을시상금 5,400만원, 그리고 꽃길조성 마을지원금 1억7,500만원, 읍.면포상금 1,200만원, 다음 장에 포토존설치 9,900, 꽃길조성 읍.면상사업비 4개 읍.면을 평가해서 4개 읍.면에 대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청정녹색도시 횡성 실현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코스모스꽃길로 단장을 해서 '횡성' 하면 코스모스, '코스모스'하면 횡성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와 국도 꽃길 조성하는데 215킬로를 계획하고 꽃밭이나 포토존을 9개 읍.면에 1천제곱미터씩 9만제곱미터정도 갖추고 마을은 마을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주요도로변이나 국도변 외에 마을안길로 연결되는 부분을 마을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금회에 걸쳐서 하고 향후 민선5기 동안 꾸준히 코스모스꽃길을 확대조성해서 '코스모스' 하면 횡성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꽃만 조성하는게 아니고 각종테마와 연결을 시켜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6,700만원을 확보했는데 미 확보분 5억3,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수읍.면에 최우수마을과 우수, 장려 이래서 상사업비로 5천, 3천, 1500 해서 한 1억1천정도 그리고 시상금으로 500, 30, 200 그래서 1,200정도 마을시상금도 읍.면별로 3개 마을씩 선정해서 시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뒷장을 봐주시면 산출기초로 2억6,700원,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로 활용할 예정이고 상사업비라든지 시상금, 마을지원금 이벤트비용 등은 금회추경에서 확보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끝장에 보시면 지난해 수준의 6억2,300만원 정도 본청 포함해서 읍.면예산까지 확보했던 것을 금회에 읍.면의 예산을 모두다 2억6,700을 녹색성장과에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금회에 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랜드마크로 조성을 해나가고 각종 축제와 연결시켜서 우리 군을 정말 코스모스의 명품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되는 사업인 만큼 이거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생태관리인 7명에 대해서 국도비에서 1,321만5천원, 숲생태관리인 재료비 31만1천원, 교육여비 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다양성 보존기관설립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435쪽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1,24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1,686만3천원,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반환금 2009년도분 6,500만원, 생물다양성보존기관설립 일반회계전입금 9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40만원, 하수처리장확충사업 20만원, 그리고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과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 3억800만원을 감하였고 부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시설비 17억8천만원과 다양성보전기관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41쪽에 3억8,8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중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지…?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주변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기금과 도비.군비를 부담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총 21소가 있는데 당초 16개소에서 3개소가 증가돼서 도비 추가 확보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럼 21개소에다가 다 주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5쪽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지원에 자생단체가 37개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다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37개가 의용소방대가 주가 되고요, 아마추어무선연맹, 해병전우회, 노인회 중에 읍하노인회 하고 광암노인회, 23개 단체에다가 주는 내용입니다.

이 단체에 주면은 여기서는 산불을 진화시키는…

네, 초동진화라든지 산불예방활동을 같이 병행해주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위에서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큰 돈이 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이 실시하는 겁니까?

숲가꾸기사업은 개인들 산, 우리 국공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병충해방제가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나무를 솎아내야 할 부분은 솎아내고 하면서 산림생육을 돕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역할도 보완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이 산주를 대행해서 시행하는데 시행자는 산림법인이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사업을 주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우리군이 직접 하지 않았죠?

전부 직접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군이 직접 하는 거에요?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공개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일 규정이 내려왔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런 데를 통해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금액범위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아마 우리 산림조합에서 거의 맡아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이 숲가꾸기가 공개입찰을 보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늘 일해오던 분들이 인력창출이 안 되고 그분들이 지금 일할 때가 없어서 많은 원성이 오는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거면 웬만하면 우리 군민들 인력창출차원에서 이런 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꼭 공개입찰을 봐 가지고 먼데 분들이 와서 하다보니 잘하시는 거야 다 똑 같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지역의 경제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다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거를 입찰 안하고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우리 군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찰을 통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 산림조합하고 횡성임업이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법인에서 수주를 못해서 기존에 있던 산림조합소속 영림단이라든지 우리 관내 영림단이 실제적으로 일을 못하는 그런 얘기를 불평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외주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우리가 영림단을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수사 중에 있는 부분이 수의계약 할 때는 5년동안 산림조합에다가 매 건 수의계약 했다는 질책에 당분간 공개경쟁입찰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가 됐든 외지업체가 됐든 우리 군민이 노임을 수입으로 먹고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간곡히 신경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년이 넘도록 이러한 일을 해오다가 요즘 그런 얘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법에 위반이 돼서 한다면 안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로 인해서 그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이 그래도 우리지역에서 지역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 수의계약이 된다면 그거를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우선 여기 영림단에 있던 사람들이 금번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격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위원님 생각처럼 우리 관내에 영림단이 있으니까 매치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60%가 참여가 돼야 작업단 인정이 되요. 그리고 우리관내 기능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60%를 모으고 40%를 보통인부를 써라,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게 8개 작업단이 있는데 3개 작업단을 구성하기가 바쁠 정도로, 매칭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이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기능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만이 이러한 숲가꾸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큰 사업인 만큼, 지역에 경제효과가 올 수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계부서하고 논의해서 차후에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거의 종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군 청사 태양광발전설비 1억, 이것이 먼저 국비 1억하고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비는 녹화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태양광발전으로…

네, 옥상 녹화사업에 목적으로만 1억 지원하고 1억 매칭하는 것으로 녹색녹화에 대한 것만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옥상은 단순하게 정원을 가꾸고 이런 뜻이 아니고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 1억을 옥상 녹화사업으로 받으면서 옥상 녹화에 군비 1억을 보태라, 그런데 옥상 녹화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여기서 과연 옥상 녹화사업에 군비 1억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견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옥상 녹화사업은 국비만 가지고 실행을 하고 또 이쪽 구청사에는 하중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쪽 신청사쪽에 우선 녹화하면서 구청사에는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의회에 금회에 하는 것처럼 태양광발전시설 20메가와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삭감했던 내용이 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 태양광발전 20메가와트, 20메가면 2억을 들여가지고 40메가와트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녹화를 목적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다면 국비는 할 수 없고, 가능하면 태양광발전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래서…

지금 옥상 녹화사업을 할 경우에 여름에 실내온도를 4도정도 다운시키고, 겨울에는 4도정도 보온효과가 있고 이래서 이게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옥상 녹화사업 국비 받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을 녹화사업에서 태양광발전시설로 돌렸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 부담금, 이 국도비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 자부담으로 더 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안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가 직접 발주 시행하는 것으로서…

직접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자부담 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사업이 혹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먼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시설물 설치 500만원, 이게 어디다 하는 거죠?

이것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에 출입문하고 표시판 정비하는 사항인데 갑천 병지방리 산주골이라는데 하고 공근 초원리 입벌이라는데 2개소 할 예정입니다.

입벌 몇 년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지금 횡성군에 휴식년제 하는데 몇 군데나 되죠?

2군데입니다.

이것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너무 많이 늘리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휴식년제가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기산 쪽에 신대리 성골 이쪽도 과거에 묶어 놓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필요하면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전체적인 자연생태계 쪽에는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개발을 하면 복구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년제를 통해서 진짜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2페이지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에는 100평에 10만원 이상 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00평방미터 5만원 이상. 이게 피해보상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야생동물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완전히 설치한다 해도 아무래도 뚫고 오는 것도 있을테고요.

지금 올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포획을 올해 허가 나니까 올해 농작물 피해는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포획허가 그거 외에도 수시로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출연지역에. 금년에도 60여건 포획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보다 피해보상 신청하는 시기가 예년에는 7월달 이후에만 들어왔었는데 지금 5월달에 2건이 발생해서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근 초원리에 피해보상 들어온 거 있죠? 지금 땅콩을 심는데 땅콩을 밭에 묻지를 못해요. 다 와서 파헤쳐서. 이것이 봄철에 벌써 피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또 1건은 어디죠?

서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정부에서는 계속 야생동물보호를 하라고 하고, 한쪽은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해야 되고… 지금 목책기 설치 하잖아요? 본 위원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목책기 설치를 농토위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출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 전부 그렇게 할 겁니다.

목책기 설치가 옛날에는 100이였다가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220을 연결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해요. 그런 피해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인명피해 관계는 얘기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는 그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도 그런 예방차원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가 설치하면서 안내표지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과거에 경작지 생긴 위주로 했던 부분을 산기슭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위험도는 낮지 않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올해가 피해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투자하기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에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7개 자생단체에 계산해 보니까 약 23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230만원을 받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지원되는 단체가 읍.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리고 4개 단체만 빼 놓고는 다 읍.면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입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산불이 5건 정도 났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현지 출동을 해서 진화활동도 같이 해 주고, 또 산불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서 홍보활동, 감시활동 이런 쪽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활동을 다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이런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만큼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꽃길 조성하는 부분에서 마을시상금, 지원금, 여러 가지 포상금, 포토존 설치, 여러 가지 과목별로 나눠져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읍.면 포상금이 1,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읍.면 상사업비가 1억1천만원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포상금은 읍.면이나 마을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상금을 주는 것이고요, 상사업비는 그야말로 우리 시설비로 세워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사업비 활용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상사업비는 평가를 해서 4개 읍.면 정도에 5천만원, 3천만원, 장려 2군데 1,500만원씩 해서 1억1천만원정도 상사업비를 계획하고 있고요, 시상금은 읍.면 단위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500, 300, 200 이래서 1,200정도…

포상금하고 상사업비하고 시상금하고 이런 것들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면별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고요, 각종 이벤트, 테마별, 농촌체험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체험과 연계한 이벤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생태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 이런 쪽에 현지를 직접 답사해 보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곳도 많이 있고, 또 노후화된 곳도 많이 있고… 이런데 또 꽃길을 조성하고 어떤 포토존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우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책정해서라도 어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아마 지금 전 마을, 읍.면, 그리고 관련 실과, 전체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각종 테마 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해 가면서 코스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미완성 되었다든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 주된 부분도 갖추고 이것은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여튼 생태마을쪽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활동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발맞추어 가지고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고 그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700만원과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2015년까지 몇% 저감…

20%이상.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 결과도 있을 것이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용역비를 새로 책정해서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컨설팅 용역 관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저희가 기준배출량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배출량의 20%를 감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지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5%정도씩 매년 감축시켜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 행정 관리체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겠다. 예를 들면 근무형태를 개선한다든가 에어컨을 덜 켠다든지 난방비를 줄인다든지 기름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감축목표를 설정해 놓고 아무리 따져 봐도 의무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희가 신생에너지 쪽에 부분을 도입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20% 목표를 감축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부분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 볼 예정이고, 그 밑에 2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지금 환경정책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신생에너지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에 신생사업을 저희가 발굴해 내려니까 저희 혼자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국비를 대폭 지원받을 수 있는 발굴용역 쪽에 그리고 공모 이런 등을 통한 용역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는 세워져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발주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후변화 대응 환경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겠지만 횡성군에 적합한 정책 같은 것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꽃길조성, 저는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실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떤 성공을 하려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횡성한우축제가 사실 먹을거리는 제공했어요. 또 볼거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길을 연계해서 아마 한우축제 근교에 다 코스모스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더욱더 횡성한우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수반되잖아요. 9억이나 수반이 되는데 하여튼 성공하길 빌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서 볼거리 하나 더 제공한다면 우리 횡성에 한우축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일본을 갔을 때 일본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구요. 일본에 가케가와시 근교에 화조원이라고 있어요. 화조원에 꽃과 새가 어우러져서 진짜 볼거리를 제공해서 진짜 탐나는 곳이더라구요. 이렇게 볼거리 하나를 제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은 못 하더라도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여기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 기대를 많이 했느냐 하면 이것이 다른 곳에 없는거잖아요. 적자를 얼마나 볼지 몰라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우리 5대 의회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횡성에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였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었는데 이것이 취소되더라구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꼭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곳에 없는 것을 해야지 또 성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아쉬움으로 그냥… 그래서 코스모스길이 정말로 횡성이 명품화 되는데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것이 두려워 어떤 것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하면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잘 되기를 빌고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번에 15억9,715만4천원이 추가 배정이 되어서 총 160억243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만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중앙 경진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모니터, 프로젝트해서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상 쓰는 사무실에 컴퓨터 모니터하고 2층 상황실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질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IP디지털 교환기 시스템 구축해서 3,500만원,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4,700만원, 광스택 네트워크스위치 구축 3,500만원, 행사용 음향장비 구축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팩스시스템은 현재 종이로다 팩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자적으로 해서 종이 없는 팩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녹색분야에서도 기여를 하게 되고 예산절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용 음향장비 구축사업은 저희가 작은 행사를, 큰 규모의 행사들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기획사를 통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행사들은 기획사나 이런데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앰프 내지는 스피커,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포상금에 창의실용마일리지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창의적인 제안, 과제 발굴, 여러 가지 우리 군정 추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책들과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부상금제도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이용센터라든지 디지털공부방, 정보화마을에서 이용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이용시설 컴퓨터 교재구입인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사업은 사전사용한 것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다문화가정들이 고향하고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본 야즈정 연수생 숙소 매입입니다. 현재 일본하고 중국하고 숙소를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숙소는 대동아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라서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는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숙소를 매입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새마을운동사업 조직운영을 위해서 새마을회에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새마을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3,200만원을 기 계상하였는데 읍.면지회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군지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운영을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25행사 및 향군의 날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0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6.25행사를 하려면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어떻게 보면 6.25참전 용사들은 피흘린 마지막 전쟁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식대, 각종행사비, 기념품비 여러 가지가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는 정부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에 대해서 위탁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주었는데 이제는 전 보육아동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추가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조리원하고 영양사 인건비를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환경개선이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타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직영 운영하는 것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영할 계획으로 조리원 2명하고 영양사 1명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훈련 유도요원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나 여러 가지 재난 때 읍.면하고 훈련을 유도하는 공무원들이 입을 수 있는 민방위복장용 조끼가 되겠습니다. 교재제작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중형사이렌을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읍.면하고 군에 소재되어 있는 사이렌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장비구입에 530만원, 화생방장비 370만원, 방독면구입에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각종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준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정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정보공유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경찰, 관, 민간인이 공동으로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화상회의도 가능하고요, 지금 군 지하실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에다가 화상회의시스템, 그 다음에 각종 경찰서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카메라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전시, 평시 구분이 없는 상시 통합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예비군교육훈련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횡성 홍보관을 108연대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내부시설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원예비군 안보교육관 바닥보수입니다. 지금 예비군 교육을 하고 있는 횡성군에 안보교육관에 바닥이 낡아서 지금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콘크리트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또 식당에 삼상전기가 들어와야 여름에 에어컨도 들어가고 식사하는데 불편이 없는데 삼상전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 여름에는 예비군이나 장병들이 더운 곳에서 에어컨도 못 켜고 식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삼상전기 승압을 위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특기적성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횡성고등학교에 3,500만원인데 특기적성프로그램은 방과 후에 우리가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아주 진학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학과가 끝나면 나가서 하는 생업전선에 직접 뛰어들어서 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05명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컴퓨터라든지 커피바리스타라든지 제과.제빵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동여중에 옥상보수인데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대동학교 건물이 본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심지어는 다니지 못하게 줄을 매서 학생들을 유도해 놓은 시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정도 드는데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보수공사 서원중학교인데 다목적 체육관을 서원면에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3면이 체육관이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하기 위해서 창을 전부 달았습니다. 체육관이 높다보니까 너무 햇빛이 들어와서 필요할 때에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1천만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1천만원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인데 지금 유치원이 1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더군다나 어디 갈데가 없기 때문에 1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18시까지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이, 또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에 이용할 그런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으로 4억은 횡성고등학교 스텐드시설하고 횡성초등학교에 개교기념해서 100년관 조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그리고 민간인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예년에 30명의 인원이 매년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1차로는 지난해에 초등학교가 10명, 인솔교사해서 캐나다 콜롬비아주에 있는 벤쿠버시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다녀왔구요, 그 다음에 2차로 중등부가 역시 캐나다에 리치몬드 교육청과 교류를 해서 거기에 어학연수 4주를 다녀왔습니다. 각각 1차가 초등학교가 4,750만원, 2차가 중학교 4,750만원, 다녀왔고 그 다음에 성남영어체험센터에서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와카랑카 초등학교하고 교류를 하면서 역시 여기도 가 10명의 초등학생하고 교사가 같이 인솔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게 되면 아침 7시 기상서부터 22시까지 일정이 쭉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가서 학교수업을 받습니다. 4주 동안에. 그러면서 거기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고 홈스테이를 하고 함으로써 4주 동안에 어학연수를 체험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성화교육 간담회하고 급식지원센터 담당자 현장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급식센터에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급식체제의 체계화를 위해서 잘 되는 지역을 영양사들하고 다녀와서 횡성군의 급식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인재육성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 227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서 세웠다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서 3억원을 삭감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변경에 따라서 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일본야즈정 연수생 숙소 매입,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는 돈이 모자라서 5,500을 더 보태야 되는 겁니까?

현재 전세로다 있습니다. 전세로 있는데 전세금은 회수를 해야 되고요, 구입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 얼마?

1,700만원.

그러면 1,700만원하고 5,500만원하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5,500만원으로 큰 아파트는 필요 없고요, 중형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억인데 횡성중고등학교 스탠드하고 하나 또 어디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에 100년관. 횡성초등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원초등학교 잔디구장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기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추가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2억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다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재육성관 운영, 이게 읍사무소 이전을 대비해서 세우신겁니까?

읍사무소, 보건소는 필요없고요, 일단 1개동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야겠죠.

읍사무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읍사무소가 되든 보건소가 되든 1개동이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정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교육환경개선 해가지고 횡성고 외 1개교해서 4억은 뭡니까?

이것이 횡성고등학교에 스탠드 사열대 이런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먼저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횡성초등학교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100년관을 건립하고 각종 역사관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 100주년 되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횡성군에서 처음인데 어느 학교든지 그 정도 역사를 가진다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해서 해외연수지원해서 500만원 곱하기 30명인데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되는건가요?

예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3개 분야로 나눠서 지난해에도 시행이 되었어요. 한 분야는 초등학교 부분으로 해서 캐나다를 4주해서 다녀왔고, 인솔교사 포함해서 11명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등부를 역시 캐나다 리치몬드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하고 역시 인솔교사하고 해서 11명이 다녀왔고, 성남영어체험센터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뉴질랜드하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초등학교 10명하고 교사 1명이 인솔을 해서 4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현지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4주 동안에 어학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운영되어 왔고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늘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1억5천이 바로 선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인재육성관 운영해서 리모델링사업 2010일자리창출 상사업비 도비해서 5억을… 무슨 얘기에요?

리모델링 사업비인데요, 지난해에 일거리창출 상사업비로 받은게 있어서 금년에 시상이 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전이 전제가 되는 사업이죠.

일자리창출로 해서 5억을 받은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7억을 받았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5억은 그쪽 재원으로 쓰려고.

본 위원은 일자리창출을 해 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왜 인재육성관에 써요? 일자리창출에 써야지, 따로 교육예산에 쓴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역에도 일자리가 없다고 읍.면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데 주지 말고 일자리창출은 일자리창출에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다 명시를 해 놔서 그런데요, 사실 총예산속에 예산의 흐름은 있는 거죠. 부득이 꼬리표가 달려서 구분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꼬리표가 달렸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웬만하면 2010년도 일자리창출해서 이렇게 좋은 돈을 받았으면 진짜 일자리창출에다가 써주고 또한 인재육성관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인재육성관을 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해가지고 읍사무소인가, 보건소인데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점차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일자리창출에 상사업비를 받아왔으면 과장님 일자리창출에다가 쓰였으면 하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꼭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읍.면이나 모든 서민들이 사실 바깥에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난리인데 이런 것은 꼭 일자리창출에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해서 영양사를 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김인덕 위원님 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타 지역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운영을 안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안하는 기관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구내식당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3일을 운영을 하고 이틀을 안한다고 하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관마다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런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모든 것이 세팅이 되면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서원초등학교 국비 2억, 교육청에서 2억, 4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매칭을 하는 부분하고 안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하시죠?

그거는 예를 들면 도지사나 교육장이나 시장.군수나 중요시 하는 주 정책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의 효과라든지 파급효과라든지 효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서원초등학교 지금 매칭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5천만원이니 1억이니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런데 진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매칭을 해서 또 횡성초등학교에 서원초등학교에 교육행정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물어봐도 되는데 횡성고등학교스탠드사업하고 횡성초등학교 100주년, 이거는 횡성군에서 처음이죠?

네.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에 횡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알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횡성초등학교 얼마죠?

1억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추가로 3억?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은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은 중요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예산 7억3천만원에 금회에 1억9,500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이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입가구지원에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전입가구팀에 계약직공무원 3명과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발급운영비 7,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이어 토지이용계획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광역시에서 하고있고 군단위에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인터넷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시.고지에 법적 사무로 여기 필요한 고시비용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안내 운영비에 250만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시스템 운영환경개선에 2,500만원으로 이 예산은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주소와 현주소를 매칭시키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