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및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둔 최소한의 국시비 보조금 보조변경 내시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61% 증액된 1,151억 4,369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78%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구전체 세입예산액 2,095억 8,000만원의 47.45%인 994억 3,7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가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조정교부금 2억 3,645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4억 1,1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9억 8,488만 2,000원 등 총 16억 9,6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7%가 증가한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61%가 증액된 1,147억 1,269만 3,000원으로 구전체 5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으로 구전체 9.54%인 4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경제팀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억 4,079만 1,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319만 8,000원, 용왕양수장 정비공사 5,000만원과 사전사용한 가축방역사업 2억 2,200만원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748만원이 증액된 43억 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7,414만 8,000원, 푸드마켓운영 2,400만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지원 3,135만 3,000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비가 감액된 사업으로 자원봉사 박람회 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146만 7,000원을 절감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1,920만 1,000원이 증액된 283억 5,9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팀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1억 4,745만 6,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656만원, 아동급식 5억 367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8,440만원, 영유아반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8,8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억 2,751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1억 8,507만 7,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39억 4,285만 8,000원이 증가된 729억 6,09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관리팀은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 2,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CO측정기 구입 66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2,988만 1,000원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667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3,60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010년도분 10억원, 음식물종량제 수거용기 구입비 1억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 1억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등 1,909만 4,000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5,215만 4,000원이 증액된 84억 5,3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계상내역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914만 6,000원과 예비비 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된 4억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48억 4,923만 6,000원이며 이중 국비보조금 4억 1,166만 6,000원, 시비 보조금은 9억 8,488만 2,000원으로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은 34억 5,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팀장은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팀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죠. 양수장정비 사업공사가, 이게 용황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신대동 연탄공장 있는데 그 부근에 있습니다.

먼저 전에 수리인가 했던 데가 아닌가요?

와동,

거기는 와동, 구체적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실 내용인데, 사업비가 작은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1978년도 양수장이 건립됐어요. 한 3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수중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너무 옛날 것이라 힘이 들어요, 그리고 모터 자체가 수중에 있다보니까 물 펌핑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번 수선했는데 이번에 모터 좀 올리고 해서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물 자체는 놔두고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양수장에서 사용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로 되나요?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한 20인 정도 됩니다. 시설하우스라든가 벼농사가 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환위원님,

방금 신청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버이날 때 신탄진 역전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2층을 참 깨끗하게 수리를 해 놓으셔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가전제품중에 1층하고 2층하고 사람이 2층에서 TV를 볼수가 없더라고요, 갔더니만 TV가 없고 거기 시설된 부분중에서 창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사업비가 다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TV신청을 하시는데 아주 고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스폰을 받아다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혹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왕 지원해 주시는 것, 새로 있는 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2층에 없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추가지원과 한시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쪽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페이지요. 그게 두개로 분리되어 있던데,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경로당에 한시 지원난방비는 그동안에 기존 난방비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한시적 난방비는 국비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해서 한시라고 하는 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한시적 난방비로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왜 그것이 부족하면 어떤 재원을 세워서 만들어야지 똑같은 것으로 중복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난방비를 더 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동안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비가 한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의 소지가 사실 있는 거에요. 그냥 나왔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난방비를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 난방비는 목적에만,

난방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또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난방비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한시적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한시로 나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도 한시적 난방비가 있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매년 상시적으로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한시적 난방비라고 명칭을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드릴 수 없잖아, 그런데 한시적 난방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한 것 가지고 난방비를 지원하든가 그러면 우리구에서 또는 시에서 시비 들어오는 부분을 뭔가 대책을 세워서 써야지 난방비를 더 쓰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투자로 얘기하면 중복투자가 됐다는 얘기지, 누가 바라보면,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요. 결국은 둘중 하나는 낭비성 예산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시적 난방비가 있었는데 한시적 난방비를 감안해서 우리 구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 기본 난방비를 적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한시적 난방비가 없었다면 난방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작년에 편성하고 사용했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됐던 부분하고요, 편성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한시적 지원했다는 부분하고 통계를 집계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대전복지관하고 대덕복지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복지관은 지은 지가 몇 년 안됐거든요. 대덕복지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대덕 종합 복지관이요? 아,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신탄진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에요.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서 있네요. 그것 질의하고 아까 제가 경로당 장비, 에너지 고효율 제품 이것 보급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경로당을 죽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경쟁적으로 다른 경로당이 했으니까 자기네 것 잘 돌아가고 새것인데도 바꿔 달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담당자들이 잘 검토하고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 같으면 몇 년 쓰면 안바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 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투 도어 짜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쓸만 한 것도 자꾸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경로당이.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것도 잘 검토하셔서 새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이 교육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화장실 개선 사업중에서 물을 아껴 쓸려고 하는게 있던데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어떻게 해서 물을 아껴 쓴다는 사업이에요?

화장실에 세면대 4개이상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놓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 그다음에 국비 2,000만원이 투입되어서 4,000만원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금강로하스 대청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을 아껴쓴다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절약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사업비를 보고 놀란 부분이 더더구나 로하스공원 어디에 어떤 설치를 해서 화장실에 쓰는 한시적으로 쓰는 수돗물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요금이 나와서 하는지 몰라도 이게 전체적인 화장실에 물을 아껴쓰는 사업이라고 하면 대덕구전체의 사업비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화장실에 4,000만원 5,000만원 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물을 아껴쓴다고 했을 때 누가 과연 납득이 가느냐는 거죠. 어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물의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아마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하기가 힘들고 팀장님이 지금 안계시면 제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이해를 해도 그냥 단순하게 화장실의 수돗물을 아끼기 위해서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금,

정확히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고요.

그러면 잠시 구체적 답변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종전에 사용하던 기기가 10년을 경과해 가지고 노후가 되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일산화탄소 공기 양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다시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배출가스기기가 10년 되어서 새로 바꾸신다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덕구 깨끗이 하느라고 고생 많죠. 참 어떻게 보면 청소 대행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한 것을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속에서 어떤 자치제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무리수도 두는 것이고 자체내에서 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껴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나가는 음폐수가 바다에 투여가 안되는 부분들은 국가가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줄여서 향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뭐 많이 보이잖아요. 쓰레기가 곧 자원이다. 음식물도 자원화 하는 방법들을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 혼자 할수 없다면 인근 지자체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는 길들을 인근 지역과 어떤 토론을 통해서든 만들어 나가는게 향후 우리 환경문제를 바꾸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번부터 거점수거제를 시행하나요?

아니 문전수거로 바뀝니다.

문전수거로 바꾸는 것이죠? 거점수거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는데 사실 각 가정 앞에 했을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지고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아마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킬 겁니다. 또하나는 각 가정 우리가 얘기하는 세대별로 나올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단독주택들이 이런 어떤 문 앞에서 수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지만 아파트는 종전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많다 적다 라고 얘기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아파트 세대수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생시킬수 있는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도 단체로 어떤 방법이든 단체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그런 대안들을 충분히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은 시행을 해 봐야 알겠죠. 지금은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부터 말씀드리는데 끈달린 쓰레기봉투의 논란이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담는 쓰레기들이 사실은 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담다보니까 그게 끈어지고 전보다 약하다는 어떤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만들고 어떤 재질로 만들고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는 방법중에서 계도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넣지 않을 것을 넣든 그 또한 구청의 홍보부족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게 터지고 또 다시 거기에 덧칠하는 테이프를 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용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안조치를 하시든 제가 봤을 때는 원위치로 폐기를 시켜서 재질의 질을 높이든 집행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서 홍보해서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위생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다 됐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평소 우리 구 도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구 도시행정에 보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49억 3,651만원, 특별회계 4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8,202만원 대비 11.87% 증가한 390억 2,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0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 4,244만원 대비 8.6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원, 댐주변지역 지원 부담금 2억 4,364만원, 변상금 등 잡수입 7억 6,144만원 등 총 10억 5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1억 2,504만원, 시비보조금 2억 8,412만원 등 총 14억 9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4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 8,500만원 대비 32.4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1건으로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부담금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317억 9,702만원보다 9.87%인 31억 3,948만원이 증가한 349억 3,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8,500만원보다 32.41%인 10억원이 증가한 4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녹지팀 소관입니다. 문화휴양 증진사업에 1억 2,5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2억 8,324만원, 용호동상용호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3,000만원, 용호마을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사업에 3억 8,080만원,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사업에 1억 2,500만원, 동춘당공원 보완사업에 1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1억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팀 소관으로 경로당보수비 지원에 1,000만원, 재개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원, 한남고가차도 하부조형벤치설치에 600만원, 한남고가차도 하부착시그림조성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팀 소관으로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하여 6,000만원,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6,0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및 기성제공사에 750만원, 산디천 재해위험예방공사에 5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팀 소관으로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인쇄비에 168만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 소관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참석여비에 2,4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원 예찰 및 복구참여 실비보상에 180만원을 증액하고, 443천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3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비비 중 1억 5,309만 4천원을 삭감하여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에 1억 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에 2,000만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 주차단속원 수당 지급을 위해 1,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가계생활비 지원금 예산 중 300만원을 삼정동 주택개량사업비로, 삼정동 마을안길정비공사비 예산 중 500만원을 삼정동 마을회관 보강공사비로 각각 변경, 계상하고,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설해대책 및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비 등 당초 본예산에 미 확보된 필수 경비에 대하여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팀장은 대기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자산물품취득에 등짐지피에스가 뭐에요?

그 장비는 측량장비의 일종인데요. 산불났을 때 그리고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로써 등짐을 지고 다니면서 어느 지점의 위치를 좌표로써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공간의 이용 측면을 쉽게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로써 타구는 이미 다 구입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쓴다고요?

산림관리차원하고 산불났을 때 그때 출동했을 때 어느 지점에 어느 범위 어느 면적이 산불이 났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산림의 경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면적을 재는 거에요?

면적뿐만 아니라 위치 다 할 수 있습니다.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생태환경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청공원에서 이쪽 해피로를 거쳐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길옆에 수자원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협의를 받아가지고 거기 쉼터를 조성하고 해피로드변에 일정 부분 보기 싫은 부분 유휴지 그런부분에 초하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대청공원에 일부 산책길 데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공원 잔디광장이 지금 물빠짐 상태가 안좋습니다. 그것을 개량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새로 해피로드 가는 길에 수자원공사 유휴지를 활용해서 또다른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거기 아실것인데요, 위원님께서 거기 무허가 건축물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협의를 받아가지고 나무심고 잔디심고 일부 쉼터를 제공할 겁니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인데,

이것이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비용에 비해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대청공원같은 경우 물빠짐이 잔디는 그런 식생이 좋은데 나무의 생육상태가 하부에 물빠짐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물빠짐 배수시설을 보완하고요. 충분히 그 사업비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원래 저 5대 들어왔을때 대청댐에 수목이나 이게 다 죽는 고사되는 문제를 저희가 감사때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적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아니라고 변명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거기 일부 물빠짐 공사를 다 했잖아요. 먼저번에, 그 체육시설있는데 같은 경우 전부 배수시설을 했는다 또 다른 배수 시설할때가 또 있나요? 도시녹지팀장 이만유 배수시설을 최근 3년 내에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작년도에 일부 수목옆에 벗나옆에 그 부분만 자갈 조금 했고요. 전반적인 배수시설 개량은 안했습니다. 당초 상태 그대로 이제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전에 당초 조성할 때 매립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와서 3년이내는 한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공사한번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다 파가지고 물빠짐 현상 때문에 거기에 배수관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곳은 동편광장이 아니고 거기 잔디광장 넓은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섣불리 해도 될 일인지 모르지만 대청댐에서 댐에 만수위가 찼을 때 물빠짐 현상을 미호동에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언론에 공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일수도 있고 처음부터 잔디밭 공사할 때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이 되어서 다른 수목들이 살수가 없고 수종선택에 대한 문제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고요. 그냥 무작정 적으로 지금도 거기 심어 놓은게 침수, 벚나무가 침수나무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침수의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한 벚꽃나무를 선택하면서 벚나무가 많이 고사하는 또 다른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생한데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분 얘기된 것이 잔디광장이 물 문화시설이 전무하다 광장 앞에 아마 여름에 가보시면 잔디밭 어디에서고 놀수 있고 더위를 식힐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갖춘 공원은 아닙니다. 봄가을에 그냥 햇빛이 따갑지 않을때 아이들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들 방학을 이용해서 왔을때는 그 공원에 가보면 정말 이 넓은 공원을 그냥 황량하게 놓고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제가 몇 번을 제안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광장 위쪽으로 지금 수로라고 만들어 놨다고 해야 되나요. 중앙에 있는 그 부분에 아마 수로 이런 것도 했고 장미 넝쿨 지나가는 거기 부분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물빠지는 도랑수준 그정도로 머물러 있는데 그 부분을 정비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하면 자연적으로 그 물이 내려가면서 어느정도의 정화시설을 갖출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완벽한 정화시설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매점이나 여기에서도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전부 정화조로 흘려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해서 앉아서 즐길수 있는 어떤 또랑 물이 흘러내려가서 발이라도 담글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든다면 그 넓이를 넓힌다면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것들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산호빛 공원이라고 해서 가보면 여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무밑에 가서 삼겹살 구워먹는게 실질적인 일이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들이 뭐냐면 거기에 지금 같은 사업비를 갖는다면 내가 봤을 때 그런 시설 여름에 아이들이 정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시설 어른들도 와서 발정도 담그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차에서 내려서 잠깐이라도 발을 담그고 싶어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시고요. 사업비들이 되실 때 한번 검토하세요. 단순하게 물빠짐 그냥 공사를 해서 잔디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그런게 아니고 그 공사를 계획하실 때 제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아요, 그부분을 계획한다면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상수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따진다면 대청댐 그 상위에 있는 음악 분수대도 사실은 물을 밑으로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게 법에 규제가 과연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때 아래 잔디밭에 설치한다면 지금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도 생각해 봤어요. 해봤었는데 그전에 대청 잔디공원 조성할 때 그때도 그런 개념을 생각 했었다고 하는데 왜 못했느냐 물어봤더니 설비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법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그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하수시설을 제가 정확하게 도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에서 그들이 매점에서 사용한다든지 위에 지금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흐르는 물들이 다 어디로 오느냐 하면요 지금 잔디광장있는데 집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뭘로 설명할 거요? 그물 우리가 퍼냅니까?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는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제가 봤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수원 보호시설이라 안됩니다 한다면 거기에 있는 물 전부 해서 오폐수관으로 넘겨야죠. 그게 맞는 거에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그 사업을 못한다면 제가 봤을때 거기 대청댐에서 음악콘서트하는 것도 허락하면 안 되죠. 그 물은 사람들이 그냥 발씻고 그래서 수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밑으로 버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구에서 전부 행해야 될 업무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하겠지만 상수원 취수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음악분수 쏘면서 내려오는 물을 우리 잔디광장에서 받아주잖아요.그것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 잔디광장에서 물쓰는 것도 어느 정화조인가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형식인데요. 물을 끌어올려서 유화시키면 일종의 계류를 만들면 거기에 발도 담가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상한 불순물도 넣을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염려들 때문에 상수원을 관리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상수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허가를 했잖아요,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그것을 좀 앞뒤가 안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도 문득 생각이 난 것인데, 수질개선에 대한 화장실 물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정화해서 쓰는 방법으로 제가 이해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봤을때 로하스대청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나와있는데 그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편다면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보다 훨씬 좋은 공원 만들어 집니다. 공원에 가서 그 대첨댐에 가서 물 없는 공원은 보다 그 공원밖에 못봐요. 물을 만드는 그런것들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환위원님

재개발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중리동, 법동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할려고 안전진단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80% 저희 구에서 20%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작년에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비용하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000이에요?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에요.

아니죠. 시비가 3억 2,000이고 저희가 8,000만원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옛날에는 조합에서 용역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에서 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 예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해 줄 수 있다, 해 줄수 있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많은 아파트들을 향후 노후가 됐을때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다 해 줘야되는 근거를 남겨놓을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래 법에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차원에서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짜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요? 당연히? 규정에 당연히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라는 말은 없는데 20년 이상 경과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겠지, 머스트 규정이..,

이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규정 찾아와 보시라고요. 다른 것 진행하세요.

찾아오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경로당보수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예산 서 있는데 주민복지팀에도 경로당 보수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복지팀에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건축팀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경로당은 같은 경로당일텐데,

경로당을 주민복지팀에서 일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은 2006년, 7년도 이때까지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일부 세세한 공동주택이 아닌 그런 경로당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춥다보니까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한 2개단지 정도를 해 볼려고..,

이게 아파트에 있는

예.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부탁드릴께요. 나온 김에, 법동 아파트 경로당에 주방시설 그쪽에 연기가 안 빠지고 그런데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라고 해서 주민복지팀에서 안해 준다는 거에요. 그래서 또 거기 관리사무소에 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개인 사유물이거든요.그래서 그쪽 아파트에서도 일부가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것으로만 해 주는게 아니고 7대 3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적립해 놓은 돈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억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연속선상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0만원씩 두군데 지원하는데 아파트 선정하셨어요?

이번 거요?

예.

아직 선정안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됐는데 경로당 지원비라고 그냥, 이게 노후아파트 지원 사업비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경로당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면..,

그게 경로당도 지원할수 있게 되어 있고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게 경로당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여쭈어 본것이고, 노후 아파트 지원사업비가 사실은 특정 어떤 그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보수정도로 지금까지 다 해서 아파트하고 분담비율을 같이 가져간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지원을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또 어떤 모양새를 돌려서 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이 보여서 결국은 민원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을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공동주택이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해서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일부 돈을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아파트가 너무 노후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그 기금조차도 너무 작아서 부담할 수 있는 지경에 있는 아파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감사 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어떤 득정한 경로당을 지목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목적을 이미 드러내놓고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도 사실 필요 없는 것이고 내 의지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게. 그런 우려를 지금 안 가질 수 없잖아요, 이것을 쳐다보면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경로당 안 정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경로당이라는 구체적인 안이 올라온 것은 이미 제한적이 돼버리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조차도 경로당이 있는 어떤 지역으로 제한을 두어 버린 그런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주 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정도에 지원할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경로당이라고 딱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되니까.

15년이상 된 아파트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자치회가 잘 구성이 안되어서 그나마도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만 생각하지만 정말 구석에 가면 소외되어서 재건축도 못하고 그냥 다 갈라지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냥 옛날에 연립과 다름없는 아파트들,

그렇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금년에 지금 놀이터 지원하는 것도 보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그런 아파트가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세형위원님,

우리 대화동 사업비였죠? 대화동 사업비였나요?

예. 아름다운 거리,

어디를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대화동 두리 아파트에서 한일병원 간 보도를 낼려고 했는데 10미터 도로폭인데 거기를 줄일 경우에 차 받쳐 놓을 때가 없다고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했는데 중리 법동 초교에서 국세청 간 거기를 1,000만원 들여서 경계석을 도색했거든요. 그래서 도색한 보도에 보도가 투스콘 했는데 탈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 흉해서 거기를 도색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송촌동 아름다운 거리 해 가지고 혈액원 거기 앞에 가운데로 간수가 되어 있고 경사가 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정말 부득부득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집행부에 당연한 몫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화동 뿐만 아니라 작년에 만든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 놓은 부분들이 지역마다 가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 동에 가보면서 실질적으로 화분이나 이것을 전봇대위에 올리면서 일반인들이 물을 줄수 없는 어처구니한 상황들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놓은 행태들 그런 것은 빨리 뽑아야 하는 전시행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느끼는 진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법이 뭔가 의회화 집행부가 맞대고 생각 했으면요, 그런 사전조사도하고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가야지, 아마 불과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그런 부분일거에요. 결국은 예결위에 올라가서 살려놓은 그런 것이었는데 집행부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네로 가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안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완벽하게 하셔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어야지 그냥 물론 많은 고민을 했겠죠. 했겠지만 바라보는 시각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결정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도가 폭이 10미터 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데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양쪽에 세우다보니까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게요. 결국은 주민의 민원수렴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됐다는 거에요. 주민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아, 그게 만족한 것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 발생 때문에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런 예를 드리잖아, 다른 동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행태의 거리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전봇대위에 꽃 올려놓고 물을 어떻게 누가 주냐고요. 소방차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꽃 다 내려놓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하실 때 좀 민원 발생 소지나 이런것들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