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 18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종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탁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상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49쪽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거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이때까지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12월달 예산편성 당시에는 목이 308-01목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은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은 307-02목에 2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주거복지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서구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가 되었다는 거지요? 주거복지센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직원이 2명 있는데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노후주택 개선사업입니다. 구조물이라든지 크게 비중 있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고 기둥수선, 보일러수리, 도배, 장판 경미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순수한 운영비로써는 총1억 중에 얼마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순수한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정부분 들어가고 대부분은 노후주택 관련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세부자료가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47쪽에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서비스 있는데 서비스 종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형 선진복지행정 이것은 하나의 정책과목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단위 사업별로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국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축소가 된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재진위원
축소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2억 5000만원을 72개 단체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105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사업비 500만원으로 워크숍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국비 353만원하고 구비 200만원해서 553만원 중에 533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은 결산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액이 500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다소 적지만 최대한 알차게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내실 있게 사업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해서 700만원 증액돼서 6700만원 잡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퇴직금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방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있어 혹시 다른 분들이 지탄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실제 내용들을 잘 모르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 자체를 타구의 사람이 한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라도 마일리지 관리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부연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총괄업무보실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되어서 그 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에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명시를 게시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을 해서 관변단체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구청보조금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154쪽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사업에 에어컨을 보급하겠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국비지원은 상반기에 하고 시·구비는 하반기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어느 경로당을 먼저 할 계획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현재 에어컨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TV라든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우선 전체 78개소 중에서 상반기 6월까지 현재 반쯤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용복위원
에어컨은 여름이 오기 전에 다 설치가 될까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조달로 해서 보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중앙이나 시의 지침에 의해 일단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하는데 우리 구청만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고 현재는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기존에 성립전집행에 내려온 부분도 국비만 지원된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상반기는 반만 조달요청을…….
위용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도 요새는 정보가 빨라요. 먼저 설치해준 경로당은 좋아하시는 반면에 늦게 해주는 곳은 틀림없이 민원발생이 일어나서 감당하기가 힘들 겁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해서 회장님들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그리고 하반기 부분은 빨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시비 지원이 늦게 와서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시비는 이번에 총괄적으로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을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독촉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달로 해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기존 계획이 우리 구청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공급이 일시에 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쉽지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3쪽에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전체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 회원모집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 어르신은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씩 드립니다만 기존 위촉되신 어르신이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실 수 없다든지 변동이 있으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지도 않고 매년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처럼 예년에 지속해오는 것도 있고 신규프로그램도 발굴해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노래하고 있고, 서구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다니는 강사들이 바뀝니까? 안 그러면 한 분이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강사나 이런 분들은 위촉해서 하고 사업이나 특별히 본인이 그만 두신다거나 다른데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특별히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당이 넓은 데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좁은 데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소 관계로 어려운 부분은 장소에 맞는 상황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159페이지 하단부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되어 있는데 다문화 쪽 성폭력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 구에 성폭력상담소는 평리4동에 인구보건복지협의회 대구·경북지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설치가 되어서 현재 시설장님하고 대표자님하고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보가 많이 미약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또 우리 서구 관내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서구에서 못 찾고 타구나 다른 곳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다문화 쪽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56쪽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CCTV 1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도시공원 5개소 감삼, 이현, 경운, 날뫼, 개미산을 잡았고 그 다음 취약지구는 상리동에 있는 소망모자원이 위치가 한쪽에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나 이런 쪽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 발주를 할 적에 계획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시도록 하고요. 실제로 CCTV 설치는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요새는 좀도둑도 많고 해서 요구가 많은데 1억 8000만원에 10대 같으면 1대에 1800만원 꼴인데 이렇게 장비가 고가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CCTV는 현재 총무과에서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교통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처럼 비싼 고가품을 하면 해상도나 카메라가 회전되는 이런 부분은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조금 더 낮은 것으로 하면 단가가 낮은데 저희들의 현재 생각은 1500만원 정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1500만원 정도로 한다면 12개소 정도, 처음 계획은 1억 80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나 기능이 아주 좋은 것으로 하면 더 비싸고 그것보다 약간 낮아도 CCTV로써 어린이 범죄예방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개수를 늘여서 한두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 정도 가격 같으면 자동회전 하면서 찍히는 그런 기능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제가 기 설치했는 부서에 파악을 해보니까 고가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회전도 하면서 감시를 하는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 CCTV 설치요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만 충당된다면 숫자를 늘리는 방법도 생각해보십시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최종 준비가 되면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나중에 장소나 구체적인 단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위용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는 메가픽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구청 내에 설치한 것만 벤치마킹 하시지 마시고요. 중구청에 메가픽스 카메라 설치 금액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정도 방금 말씀하신 고정형이 아니고 원형으로 해서 1개를 설치함으로써 4면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규정이나 지침서가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별도의 세부적인 규정은 아니고요. 현재는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김재진위원
하게 되면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 부분도 아직은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부서간의 업무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과에 범죄예방 CCTV도 있고, 교통 과 쪽에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어린이 범죄예방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일단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쪽에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메가픽스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IP만 있으면 아무데나 볼 수 있답니다. 고정이 아닌 IP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안전을 하면서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봉투 함부로 방치하고 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안전이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경제과장님 계시지만 이번에 경제과 하면서 업체 선정이 되어 있던데 삼성이라는 업체가 비쌀 수가 있는데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좋은 품목이 많더라고요. 중구청 같은 경우는 조달 안 되어 있는 메가픽스를 써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활용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가내시된 부분이 성심장수요양원이라고 성심재단에 12억 9245만 2000원 국·시비를 지원받는 내용이고, 또 비산2·3동 진각재단 보훈노인전문요양원 4억원, 이렇게 현재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성심재단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성심장수요양원 신축비, 이것은 성심재단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상리동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 갑을방직이 있던 자리에 현재 공사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다 소멸되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증액을 했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겨울에 유난히 날씨가 추워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경로당을 긴급수리하고 관리하면서 다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어르신들 지내시는데 보수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재진위원
예산편성할 때 중복편성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에 재량사업비 선정할 때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에 보니까 경로당 관련되는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경로당 시설보수 중에서 규모가 상당히 큰 것, 대수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얹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면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2000만원 가지고 대수선해버리면 다른 데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용도로써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청소년 드림스터디 그룹 운영하고 있는데 선정할 당시에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올해 사실 시비지원이 늦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일단 동주민센터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동에서 강사를 위촉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쓰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장님 책임 하에 동에서 현재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지침서를 하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편성 준비한다고 고생하신 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가톨릭재단에서 신축예정을 잡고 있는데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소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 업무를 하면서 개괄적으로 계획이라고 할까 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비산4동에 이계순 할머니라고 이 할머니가 기증을 하신 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지에 앞으로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8쪽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저도 예산공부를 하면서 기준을 보니까 만24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중에서 대상이 되다보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나 실무자들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물색하고 파악을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어서 앞으로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4857만원 되면 현재 국·시비로 하게 되면 이 금액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해주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동양육비는 10만원, 의료비 월2만 4000원, 그 다음에 자산형성계좌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을 해서 보고도 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현재 시행은 작년 4월부터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 때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 때는 금액만 확정 내시되어 조정되는 사업이고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되었는데 선정은 하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여기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159쪽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현재 서구 여성 성폭력상담사가 와서 동네 다니면서 하지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평리4동에 보면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 보면 그 안에 상담소가 서구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상담소에서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연간 건수가 내용은 다양합니다만 7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자체에서 운영하면 경비가 6257만원 들어갔는데 대구시 전체 여성인권상담소 폭력 상담까지하는 데 서구에 전체적으로 같이 커버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구에서 파악하기로 상담소가 시 단위도 있고, 구 단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 있는 상담소에 지원을 해주고 운영에 대한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중낭비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는 부분은 반납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하는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중구에 있던 사업체가 우리 서구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해피스테이라고 해서 1/4분기까지는 남구에 있었는데 서구 내당동 934-9번지 저희 관내로 오다보니까 1/4분기까지는 국·시비가 남구로 지원이 되었고 서구로 이전해오니까 3/4분기부터 올 연말까지 경비는 서구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그 사업체 전체가 온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온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해피스테이 자체가 다 넘어온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상단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지원 이것은 미혼모센터 보조금이라고 하셨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 사업과목이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미혼 모·부자 지원해주는…….
김명혜위원
이것은 미혼 모·부자이고 조손은 안 되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조손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니까 모·부자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소망모자원 지원하는 경비도 많이 있고요.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소망모자원 지원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인 규모가 좀 크게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서구노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식재료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식재료를 더 지원하는 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노인복지관 실버식당 현재 어르신 이용이 25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실비로 식대를 1300원 받으면서 당초 세입예산에도 1300원으로 해서 8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계계산하기 때문에 세입에 8580만원, 세출에 8580만원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 재정 사정상 일부 집행할 것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것을 안 잡아줘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빠진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요즘 식당 같은데 가보면 재료비가 올라서 올려주는 것인가 싶어서.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계획한 대로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정상 빠진 것을 이번에 전액 확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회관에 오신 회원들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저도 노인복지관에 종종 가 봅니다만 현실적으로운영을 하면서 실무자들이나 관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회원들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시더라도 박절하게 무조건 못 한다고 가로막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김명혜위원
노인분들이 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65세 안 되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만약에 젊은분들이 오시면 양해를 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164쪽 아까 과장님께서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인데 실무자가 교체되고 변경되는 과정에 당초 작년 1월 15일자로 720만원이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해서 구비는 아닙니다만 내려왔는데 그동안 실무자들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 작년 7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되지를 못했고요. 200만원이 편성된 이 기준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72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 1차 자금을 7월에 200만원 주고 또 2～3회 걸쳐서 720만원을 주게 되는데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200만원 자금 받은 서류만 확인이 돼서 결산추경 때 나머지는 빠뜨리고 200만원만 편성해서 연말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520만원은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61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것이 국·시비는 끊기고 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되면 구비부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전액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해서 구비는 한 푼도 편성을 못하고 국·시비만 편성을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구비 부담분 전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용복위원
지난번에는 전혀 편성을 못하다가.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누락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 요청을 했는데 구의 재정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추경 때 보충해준다 이런 방침을 해서 구비편성을 못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위용복위원
영유아보육료 우리 구비부담이 엄청 나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구비가 현재 10% 조금 넘습니다. 대부분 국·시비고 구비가 10%, 현재 12%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 정해져 내려옵니다.
위용복위원
보육료 지원은 주로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령별로 보육료를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세부적으로 0세는 39만원, 1세는 34만원, 기준을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정해져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타구하고 지급 기준은 똑같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하기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60쪽에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 164쪽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1월에 보조금이 확정내시 통보된 공문을 접수하고도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점,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인수인계하지 못한 책임도 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최삼균 과장님은 결산추경 당시에 계시고, 그리고 작년 11월 31일자 200만원 집행일 당시에 결재라인에 계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이전 복지사업과장님의 예산 및 업무관리·감독에 대한 소홀도 지적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국·시비 보조금 내시 통보와 관련해서 예산부서와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놓치는 것을 서로 크로스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 문서는 공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한쪽에서 놓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라도 잡아서 예산 없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주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위생과는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별로 없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반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일은 많이 하시는 데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쓰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예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올라온 게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자복사기 보통 몇 년 사용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통상적으로 공무로 쓴다고 해도 5년 지나도 쓸 수는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했는데 400만원씩 하면 완전 복합기능이 다 되는 거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굉장히 비싼데 5년 지나도 더 사용해도 안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7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수리비가 매년 70만원, 80만원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복사기를 다른 과에도 구매한다고 해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구 브랜드를 위해서 빵을 개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빵 브랜드 특허를 4군데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허 신청 중에 있고 빵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남일보 기자가 저번 주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고 이번 주에는 저희들 사무실에 옵니다. 취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정식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원래 예정은 7월입니다만 육상선수권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6월부터는 완전 시판 들어가고 홍보하고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상숙위원
그 빵을 구매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현재는 맛있는 빵집 지정을 6군데 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지정되고 나면 관내 조그마한 업소에 레시피를 줘서 총괄적으로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추진상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언제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위생과 관련해서 신문 보도상에 칭찬하는 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에 보니 2011년 육상선수권 관련해서 서구 음식업 서비스 질이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선방법이나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대구시 음식 친절도는 작년에는 50.5 정도 되었고 올해는 대구시 전체 다시 해서 57.5점 해서 7점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대구시에서 서구권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미 먼저 시행해서 평균이 64.5가 나왔습니다. 대구 평균 수준보다 많이 되었고 현재 좋은 사업이 되어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소는 점수가 낮아도 저희들은 대구시 평균보다는 훨씬 좋고 그래서 미소, 친절 여기에 발맞추어서 위탁한 업체하고 친절방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이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예산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행한다고 오늘 신문 언론보도를 봤는데 식당마다 음식물쓰레기 줄어지는 것이 보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하는 것 전반적인 사업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이고,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서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을 남기지 말고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 취급하는 업소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탕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먹다가 남기니까 줄이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자체가 음식 남은 거 가지고 줄이는 것이 맞거든요. 식당에 가보면 남는 음식 본인들이 원하면 싸주시는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본인들이 먹던 음식은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과장님이 항상 애쓰지만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달서구에 자동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스템 건조기로 해서 하는 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전반적인 관계는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이고 제가 시 위생과에 있을 때는 음식물 자동건조기라든가 어떤 기계 기구라든가 물 빠지는 기구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업무 흐름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자리라서 질의·응답을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172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아까 설명에 3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마을기업 5개를 접수한 결과 점수를 매겨서 시에서 최종선정을 할 수 있도록 보낸 결과 우리구에 3개가 되었는데 각 구별로 3～4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는 첫째는 “행복하게 땅땅치킨” 이것은 대구시 자활센터 두 번째는 “행복업 레인보우 베이커리” 이것은 제일복지관, 그 다음에 “녹색맘 만들기” 서구복지관 이 3개가 선정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얼마 안 되네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이것은 위에 보면 두 가지되어 있는데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을기업을 했을 때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그 다음 밑에 자본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금액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100%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낼 적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국·시비를 주는 금액 이상으로 자기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내용이고 자기가 이 계획을 낼 적에 자부담금이 최소한도로 이 금액보다는 많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도·감독도 합니까? 지원만 해줍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당연히 연말 되면 평가결과를 받습니다. 마을기업 특성이 첫째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이것이 생존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입 창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비중을 두고 연말 평가를 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유지 가능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운영체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을기업이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일 때는 지원이 중단되네요?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 다시 추가 지원사업을 공고를 합니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썼는데 되고 나면 대체적으로 2년까지는 유지 존속시키려는 것이 2년까지는 자립할 수가 안 있겠느냐, 2년까지는 해줄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치킨관련한 사업체는 우리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입니까? 아니면 대구광역시 자활센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명칭이 변경된 내용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구에……. 제가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조한 결과 우리 구에 얼마 줄 수 있다 그 대신 구비를 5%정도 부담해 달라, 하겠다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방법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하되 다시 우리 구가 돈을 받아와서 어디로 주느냐, 대구경영자 경제인총연합회에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이전을 해준 거지요. 그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은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이것 또한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영자총연합회에서 노동부에 공모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교육내용이 오토캐드, 전산회계, 카티아 과정 등인데 사실 전산 정보화 바람이 시작될 당시에는 교육의 효과도 있고 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에 취업의 효과가 컸었는데 지금은 사실 오토캐드나 전산회계나 카티아 과정을 이수해서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이 관련 자격증만 가지고는 쉽지 않거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동분서주 하셨다는데 서구의 특성과 관련 있는, 예를 들면 관내 많이 사양화 되었다고 하지만 섬유산업 관련해서는 아직 생산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섬유개발연구원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섬유개발연구원에서도 고용노동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기안을 하고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섬유 관련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신규 졸업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서 관내 업체에 맞춤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 기안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특히나 사업 명칭 자체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아닙니까? 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 있는 그런 것과 고민하시면 지금은 기왕에 사업 추진되는 것이라서 그대로 집행하시더라도 향후에 업무하실 때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175페이지 환경미화원 올해 퇴직을 몇 명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올해 열 명 합니다.
위용복위원
그럼 신규채용도 열 명 할 생각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고 9월, 10월 돼서 일단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환경미화원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가을쯤 되어서 채용인원이…….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때쯤 방침을 받아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을 다녀보면 현재 환경이나 청소 이쪽으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전봇대라든가 이런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공략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골목골목마다 청소가 안 되어 쓰레기를 버리는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는데…….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청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연간 4회 정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배출시간하고 배출요일을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홍보를 해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뒷골목 기동수거반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 윤번제로 각동에 뒷골목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속도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은 해야 합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동네가 깨끗하고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조성해야 합니다. 관에서도 캠페인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고 특히, 서구가 그런 쪽으로는 많이 불결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것도 쓰레기를 줄이면 줄게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에 음식물쓰레기는 해마다 6% 정도 줄고 있습니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본래 처리비가 1만 3000원인데 저희들은 처리량이 줄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톤당 1만 17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부담금도 주는 것입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자체부담금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처리비 일부가 지금 줄고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하는 처리는 지금 저희들이 7만 2000원 정도 톤당 단가를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처리업체에서 톤당 단가를 8만원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업체가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도 못하고 해서 올 1월에 지금 현재 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부담금 오는 것은 줄이고 할 것이 못되네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아마 이현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내년 8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구시내의 물량을 80% 정도는 거기서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리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가지고 서로 씨름도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줄여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175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소송 미지급 임금 관련해서 통상 임금 관련해서 배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10년도 퇴직환경미화원 4억 5000만원 지원하고 난 후에 계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미화원 소송건은 세 건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 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0일 선고해서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억 7580만원 정도 지급을 했고, 그 다음 2008년도의 퇴직자에 대한 것은 올 2월 9일 선고가 되어서 2억 11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2개 부분 다 항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여기서 일부 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퇴직자가 지금 18억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비율로 보면 거의 25% 정도 아마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18억에 25%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추후 저희가 계상할 금액이 2009년도 것은…….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는 본래 그 당시에는 그때 59세에서 60세로 되는 바람에 남구하고 서구만 그 당시에 별도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도 1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10년도 1월에 퇴직한 것이 2009년도에 1개월 더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별도 퇴직자가 없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월달 아니면 10월에 채용공고를 하실 때 아직 방침은 안 받은 상태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채용계획 수립하실 때 합리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2～3개월 후에 젊은 분들이 오는데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민들 원성이 많거든요. 새로 신규로 오신 분들 보면 옛날 40대, 50대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하고 틀리게 인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채용 당시에는 면접 보면서 그 분에 대한 인성을 100% 파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 점을 감안하셔서 채용계획 수립하실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보면 시 예산 2000만원 내려와서 공중화장실 선진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공중화장실 관리체계가 다 틀리더라고요. 일반인들이 하시는 분도 있고, 재래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사용하고 문을 잠궈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하고 개방화장실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유지비 관리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유지는 개방화장실이 15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소 민간화장실 중에서는 주유소 민간화장실이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쪽 화장실에 들어가면 옷걸이라든지 일부 고장난 부분에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 2000만원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급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82쪽에 공한지 파고라 설치 1식 1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철로변 쪽에 하려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파고라 설치 몇 곳에 해놨는데 서부도서관 옆에도 부실하게 되어 수차례 보수공사를 안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 평리4동 공원 거기도 정자 지어놓은 것이 비가 새서 엉망이거든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두 번 다시 발주를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달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하면 자기네들이 모형대로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위용복위원
조달 등록된 업체라도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두 번 다시 발주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파고라 설치할 때 보면 지붕이 없는 곳에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지붕을 해달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지붕을 해주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처마를 너무 짧게 해서 비가 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 할 때 주민들 생각을 반영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문제가 없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현수막 게시대 상사업비 받아서 2개 설치 하시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 위치는 아직 예산만 잡아놓고 현수막 게시대가 기존에도 많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장소를 선정해서 2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편성할 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8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검사비 이것이 어린이놀이터 모래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어린이놀이 시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은 법이 개정되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놀이시설에 4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편성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비만 편성되어 있고, 9개소 몇 군데를 보니까 불합격, 어떤 검사기준이 선정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육안으로 봐도 불합격할 시설물들이 많던데 그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하고 예산계에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자체를 편성할 거 같으면 검사비 플러스 정비사업비를 같이 편성해야 되지 검사비용만 해놓고 검사 불합격된 것은 언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형편이 도저히…….
김재진위원
보수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적어도 억대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고속철도변 완충녹지 테마파크 조성 여기 위치를 어디에 잡고 계신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테마파크 평리3동하고 서부소방서 뒤쪽으로 철로변 북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남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고속철도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남쪽으로, 여기에 7억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철로변 녹지 부분에 투자한 돈이 구 재정상 다른 데 조금 돌리고 4억 5000만원만 여기에 투입하고, 며칠 있으면 시에서 별도로 3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3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여기 북쪽 편에 7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여기 비산7동 소방서 건너편 쪽?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소방서 뒤쪽하고, 비산7동 고물상 있는 곳 주로 철로변 치고는 거기가 가장 취약지입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국·시비는 내시로 당초예산을 잡습니다만 나중에 지방비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지방비 확보조건으로 내시를 받았는데 지방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국·시비에서 최종 확정내시 때 배제되어서 한 푼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돈이 없어서 한 푼도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지방비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식재 관련해서 유실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띠녹지도 남쪽 부분에는 사실상 활착률이 높은데 음지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유실부분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뒤로 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사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리공원 안내판 설치라든지 공원등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지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올리면 항상 추경에 당초 예산액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100원 정도 되면 50원밖에 안되고 추경에 몇 푼 얻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공원 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사공원도 여러 차례 부탁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상숙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번에 보니까 평행대 설치하고 난 후에 기존의 것이 어깨넓이라든지 높낮이가 틀려서 어른도 올라가서 다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후에 철거가 되면서 밑에 잔해가 남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고 한번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심각한 거 같습니다. 사전에 운동기구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전 공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공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보면 건축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때까지 공동주택에 지원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이 있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재건축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2008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 이런 도로 보수비 등 2008년도부터 타 부처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성구청이나 달서구청,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4억 내지 5억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아쉽게도 올해 처음으로 15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보면 놀이터를 보수할 경우 15% 자부담하고 나머지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1500만원을 향후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1500만원 예산이 책정되면 지원대상이 63개 단지에서 전부 다 신청하면 예산 1500만원을 63개 단지에 다 충족은 못합니다. 63개 단지가 될지, 아니면 40개 단지가 될지 3개 항목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 등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구청으로 요청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우선사업을 선정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A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세요” 했을 경우에 그 200만원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과연 200만원이 타당한지 현장조사도 하고 위원회에서 200만원이 올라왔지만 70만원이 소요되겠다, 그러면 70만원만 해주자 그렇게 결정해서 70만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선정기준표가 준비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해피하우스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보니까 600만원 재료비로 올라왔는데 해피하우스 사업 내년에는 좀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이 2009년 10월 30일 전국에서 서울 마포하고 전주시, 대구 서구청 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2010년에는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예산이 1억 6500만원 증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6500만원인데 아쉽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6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LH공사에서 무한정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올해 LH공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줄 계획이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하든지 60대 40으로 하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국비 5억을 내려주면 구비도 5억을 확보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추진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 올렸습니다. 위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용복위원
서민들이나 단독주택에도 굉장한 혜택이고 수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무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좀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 마일리지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겨울에도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겨울에도 하는데 작년 7월부터 6월말까지 해서 작년에 시상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위가 기획예산실이고, 올해는 동에 17대, 구가 21대, 38대를 배부를 했는데 출장 갈 때 얼마 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누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1위하는 데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에 것도 올라오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올라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동에서 더 많이 사용할 것인데 기획예산실 같은데서 더 많이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작년에 비산3동에서 3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마일리지 우수부서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개별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개별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구에서 배부한 자전거에 미터기를 달아놨거든요. 거기에 누계가 되니까 그것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데…….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겨울에는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혹설기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세워놓고 먼지만 앉은 자전거를 많이 보는데 그런 자전거는 지금까지 사용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부서별로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고, 안 하시는 부서도 있겠지만 이왕 시작했으니까 권장돼서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터하다 보니까 일반인이 하는 데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 대신에 부품구입을 우리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자전거수리점이 있는 원대동에서 사서 거의 재료비 정도 받습니다.
김명혜위원
자전거 수리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아시거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억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마일리지 측정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1쪽에 보면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조금 모자랍니다.
신상숙위원
동절기나 하절기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조금 추가하셔서 많이 올리셔서…….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산 요구를 이것보다 많이 했는데 구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신상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그런 부분들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5쪽 중간에 보면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25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통환경개선 선진화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옛날에는 시단위, 중앙단위에서 하던 것인데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5년간 교통 선진화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우리 서구 교통의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인데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 내에 적합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서구의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산이 없어서 아직 안 줬지요. 성립이 되면…….
김명혜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회관 쪽에서부터 해서 (구)오스카극장까지 거리가 4차선이지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편도 2차선, 4차선.
김명혜위원
지금 거기 야간에 보면 1차선 한 차선이 문화회관 있는 그 밑에 이현시장 쪽으로 보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교행하는 차는 없지만 피하다보면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라든지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비호도 해놨잖아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민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겠는데 중간에 가드레일이라고 하지요. 정식명칭으로 무단횡단방지시설, 그러니까 중앙선에 해놓는 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가까이에 있는 인근 상인들이나 그 지점을 이용하는 분들은 약간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법을 어겨가면서 돌아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준법정신을 지키려고 하니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편도 2차선에 한 차선이 야간에는 무료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좀 빨리 가고 싶은 사람, 한 차선이 없는 거의 상실된 수준으로 되니까 편도 1차선으로 가는 속도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한데 도로 사정이나 기타 보행자 안전을 위하고 경찰청과 합의한 결과 부득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민원이야 들어오겠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 직원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상반기 동안 스쿨존이라든지 계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계도홍보 하셨으니까 스쿨존 관련해서 학생들 사고가 좀 많습니다. 하반기 때는 단속을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동용 CCTV 장비도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만약에 예산편성 되어 2대 바꾸면 단속을 좀…….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조금 선진화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흐리고 각도가 한 각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가면 의도적으로 차량번호를 가리도록, 또 문을 열어놓거나 양각도가 되면 갔다가 올적에 다시 앞을 찍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단속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모서리 부분도 침범이 가능하니까 안 그렇게 하고는 가려버리면 사람이 내려서 치우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렇게 보면 단속의지가 구체화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화되고 선진화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 6월 29일 대구시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론 수렴한 부분을 조합하셔서 위원회 열리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이라든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구체화시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 내 여러 가지 비보호 좌회전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서구국민센터 앞 좌회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군위약국 문제라든지 그 다음 421번 버스 기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찰청에 자료를 주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구는 많습니다만 경찰청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진위원
교통과 행정담당이나 담당자께서 데이터를 백업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아시겠지만 달성고등학교 앞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달성고등학교 옆 담벽에…….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사실 저도 직접 거기로 다녀보지만 정말로 차 한 대가 다니기 어렵고 도보로 다니는 사람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노점상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길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 거기에 노점상이 30～40명 정도 되는데 전에부터 단속했으면 좋은데 지금 거의 노점화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영철
안영철위원
단계적으로 거기에 화분대를 놓고 하면…….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가능하면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연두방문 때 그 문제가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도로명주소 바꾸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그런데 2년 연기되었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연기가 되었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2012년 1월에 시행을 합니다. 단지 기존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2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병행하는 기간이 2년 더 유예된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199쪽 도로명주소 고지 송달하는 것 통장님들이 각 가정에 보낸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적과를 위해서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그마한 실비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명혜위원
통장님들에게 수당을 주는 4만원은 규정된 금액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타 고지서를 전달해도 4만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세무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도 4만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님들 고생하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보고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데 이런 것은 물론 수고비를 주셔야 되지만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통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세무과 하고 또 어디 나갑니까? 다른 데는 잘 없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 종결하기 전에 도시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정비사업이 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관련한 공사가 진행되다보면 주민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런저런 피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특별히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협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도 시 건설본부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 주민들이니까 현장을 한번씩 둘러보시면서 주민들한테 발생할 피해사례나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사전에 시 건설본부나 시공업체 관리·감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마지막으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 의원입니다. 지금 임산부 대상으로 철분제 지원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1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철분제를 복용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때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중으로 복용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구입하면 어느 회사에 어떤 종류를 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해서 여성비만 관련 사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26명이 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차수를 늘여서 37주 동안 하시지요?
그러면 사업연계성이라든지 지속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업성과는 어떤지 참석해서 어느 정도의 감량을 했고…….
체질량지수 BMI 25 같으면 신장의 체중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이고 특히 옛날하고 다르게 뚱뚱한 사람이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지요?
정원을 30명 잡고 있다고 하는데 4명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면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셔서 서구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상에 보면 예방사업비가 많이 남지요?
삭감된 부분이 더러 있는데 결핵 같은 거는 이렇게 많이…….
지침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여기 보면 예방접종 관계가 삭감이 다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결핵환자가 늘던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지금 결핵환자수가 매스컴에도 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서구는 안 늘어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예방접종하는 비율이 준다는 것도 일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