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액은 100억 38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96억 8994만 8000원 보다 3억 486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환경개선활동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2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동물보호시설 운영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국도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2700만 원, 국도변 화장실 관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 수거차량 환경위생사업으로 2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공공부분 온실가스목표관리제도 위탁사업으로 800만 원,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3억 원과 청소업무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청소업무운영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연구용역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장 부대시설 보수 3억 2000만 원을 내년도 수계기금사업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신고 감소로 인하여 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청소업무관리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고지서 발송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 세단기 1대 교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경비 잔액 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대책 추진해 가지고 7000만 원이 더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신청농가는 몇 농가나 되시죠?

작년 연말에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27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7133만 4000원을 반영해서 112농가가 사업 중에 있고,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면 170여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해도 당초 신청한 68농가에 비하면 한 180농가밖에 못하기 때문에 100여 농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농가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우선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는 대상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다섯 농가미만 네 농가 미만 그런 데는 다 해소를 하고, 다만 신청 농가가 많은 내면 쪽이 문제가 돼서 내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야생동물보호시설 운영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태학리에 야생동물임시보호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운영에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에 야생동물보호협회 홍천군지구를 도에서 새로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면서 그 단체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운영하지 않던 시설에… 사무실도 없어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하고,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을 정비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컨테이너박스 정도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평탄작업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를 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놔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 작업하는데 들어야 되고요.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수용하고 하려면 주변에 화장실이라든지 조류보호시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배수로가 있는 데… 컨테이너박스 바로 앞에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배수로 정비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최소한의 경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161쪽 하단부에 야생동물임시보호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연간 보호야생동물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현재까지는… 야생동물 구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이 시설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이런 데서 야생동물 구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야생동물을 받아서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계를 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치료를 해서 날을 잡아서 방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본전기요금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보강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요.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9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분명히 인건비가 추가될 것이고 하는 문제를 제가 염려돼서… 야생동물 보호를 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 예산을 계상하고 있느냐 문제를 질의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야생동물을 구조해 가지고 오면 원래 치료도 거기에서 해야 되고, 약품비라든지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수의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보호협회하고 협의를 한 것이 일단은 초기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사무운영비 이런 것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체계만 갖춘 다음에 그런 것은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숨이 붙어 있는 야생동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강대구조센터로 가기 이전에 임시로…

그러면 도로에 차에 의해서 죽은 야생동물은 처리를…

그것은 동물사체로 분류로 해서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중간쯤에 국도변화장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27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어떤 재질로 하는 건가요?

화장실 문화가 개선이 되어 가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화장실 보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도비를 15%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군비 35%하고 자부담 50% 해서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새로 사다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은 2700만 원 그거고요. 보통 화장실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위탁을… 청결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해서 하고, 또 국도변 화장실에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철을 맞이 해서 저희가 700만 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철에 맞춰서 휴지, 비누 이런 편의용품을 사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관리인을 지정하나요?

관리인은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해서 피서철에 관광지나 유원지, 국도변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피서철에는 3개월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청소하고 풀 깎고, 쓰레기 수거하고, 분뇨가 차면 수거하고, 비수기… 단풍철이라든지… 그럴 때는 주 2회 정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손님 올 것을 대비해서 금요일쯤 가고, 또 관광객이 왔다 간 뒤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가서 청소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상류지역 오수정화 시설을 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

거기에 하면서 가정용 정화시설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5톤 미만… 조그마한 가정용 정화조는 업체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폐쇄를 해 주고, 대형정화조 이런 것은 본인이 별도로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적인 현황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BTL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맞아요. 그 외의 사업…

댐상류사업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업은 오수정화시설을 개인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철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재 정화시설밖으로 나가고 있는 관로를 그 사람들이 그냥 연결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그냥 연결하고… 그것은 파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화조 위에 구조물 있는 것은 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모래나 자갈 이것으로 해서 메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가하지요?

그 작업은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이 안 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가정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흙을 넣든지 모레를 넣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건이 안 좋은 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나중에 엄청난 저항이 올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왜 나보고 흙을 묻으라고 하느냐고 저항이 크게 올 것이라고요.

개인 사유시설이고… 그것을 청소를 싹 해 놓고 메우고 나면 해마다 청소를 안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깊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는데… 지금 BTL사업한데는 전부 가정용은 국가에서 처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사업은 본인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대한민국이고 어디는 북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는 사람들은 상당한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준공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행정지도를 한단 말입니다. 매립을 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한두 집이 아니고 몇 개 면이 전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항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보아요. 이것을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행정관청이 엄청난 곤혹을 치를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환경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집단민원에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개인 사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BTL사업은 왜 그런 것을 해 주느냐 하면 BTL을 여기에서 하면서… 상수도 지역인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시내는… 그것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도…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상류지역 하수정화 처리시설하는 것도 앞으로 하수처리사용료를 안 받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사업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관계부서… 두 개 부서를 불러서 별도로 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 부분은 사업부서와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 중간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해 가지고 1억이 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지금 주민의 저항이 많아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1일 처리용량이 50톤입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분뇨가 100톤 이상 되기 때문에 농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증설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용량을 지금 50톤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용량을 앞으로 증설을 해서 농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가축분뇨를 농가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일부에 그 시설이 미약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처리용량이 늘어나면… 지금 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처리장까지 가지 못하고 액비통에 저장했다가 액비를 살포하고 그러는데 그 액비가 다 부식이 된 다음에 살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식기간을 거치지 않고 살포를 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면 그쪽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농촌이 이 냄새 때문에 상당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많이 세우는 것을 봐 가지고는 그 부분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이 있지요?

예?

분뇨…

분뇨수집운반 차량이요?

예, 제가 알기로 일정한 자격과 장비를 갖춘데 위탁계약을 하신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위탁계약 시 수거차량에 대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청소용역 업체에 쓰레기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소운반차량을 보면 일반적로 녹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분뇨수집차량도 누가 봐도 저것은 분뇨수거차량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청소차량도 디자인 도색을 실시했고요. 분뇨수거차량도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 도색을 하는 겁니다.

개선사업에서 이것만 주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분뇨수집업체나 청소업체가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태학리에 있다가 지금… 야생동물이 많나요? 홍천에…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많이… 겨울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변에 많이 출몰하고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유기견도 있습니다.

유기견 시설은 따로 있지 않나요?

거기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너무 열악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기본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계류장이라든지 보호철망 같은 것은 되어 있는 데 주변에 사무실이라든지 주변 부대시설…

동물협회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해 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잘 검토하셔서… 강원대에 보내잖아요? 성동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다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2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 시책으로 온실가스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대책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기나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시책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현재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기요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많이 쓰게 되면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전기 절약도 하고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그런 가정에 대해서 홍천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줄인 양 만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네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소각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를… 6 개월 동안 위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이 더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3억 원은 어디에서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빠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서 빠진 거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시설을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까지 고용 승계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3억 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전에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남아야 되잖아요?

인건비…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구 소각시설 얘기인데… 구 소각시설을 지금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6억 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반으로 나눠서 6개월 3억 원이고, 6개월 동안 3억 원을 줄 테니까 이것을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인원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으면 그 인건비만큼은 어디에서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3억 원이 더 늘어나서…

그래서 거기 인력이… 우리가 고용하던 인력을 그쪽으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두 사람이…

되는데… 기존에 예산을 세웠을 때도… 만약에 제 봉급을 소각시설에서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주는 사람이 그전에는 군이었는데 그 돈을… 똑같은 돈을 군에서 주다가 이 돈을 여기 줘서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돈의 용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대신 그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있는 인력이 지금… 먼저 번에 1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13명이… 현재 인원이 다른 부서로… 거기에 있던 인원이 부족되는 다른 부서로 전부 나가고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나요, 아니면 설명이 잘못 됐나요.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전체 구 소각시설… 소각시설에 사용되는 비용은 아마 똑 같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 동안에 10억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을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니까…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일부가 빠지고 이것이 추가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추가만 되고 빠지는 것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그 인력은… 지금 13명 있던 것을… 그 소각장 인력은 싹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금액이 어디 감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들어간 금액은 있고 뺀 금액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 뺀 금액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이 지금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장에 근무할 인원이 소각장에 근무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4명인가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위탁이 됐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저기로 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서 고용 승계한 사람은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2명은… 한 사람은 구 소각장을 운영하고, 4명 중 한 사람은 거기 있어야 되고요. 한 사람은 지금… 서면에 있는 사람은 정년퇴직합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력은 지금… 여기 삭감되지 않은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재원을 절약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절감하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위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돈을 더 쓰겠다고 하니까…

여기 삭감 안 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14억 8429만 4000원에서 33억 2583만 원이 증액된 248억 1012만 4000원이 신청됐으며, 이중에서 구제역 관련 예산이 한 20여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이 3억 7500만 원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홍천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노후 된 관계로 해서 보수로 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가공공장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소규모 개인 도정공장들의 포장재가 각 도정공장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홍천의 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축제 지원으로 이미 국비는 사전사용승인을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내면의 산나물축제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이 당초보다 1개면이 늘어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고 또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 관계로 상당히 조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2억 8298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녹비종자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도 당초에 1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이 늘어나서 1500만 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에 당초에 못자리용 상토지원을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3억 52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세웠는데 이게 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서는 관계로 조정을 해서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했고, 일부가 상토를 지금 못하는 농가는 비료나 농약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씨감자 선별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내면에 씨감자가 노지에 그냥 작업을 해서 보관하는 관계로 해서 불량종자 문제가 발생돼서 도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작년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 25 농가를 하고 올해 25 농가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직불급 행정 누락자 보상금 지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누락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지급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개 반에서 반장이 일괄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면에서는 접수가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쪽에서 잘못을 했는지… 신청을 했는데 반장이 중간에 잘못 했는지 또 공무원이 잘못 했는지가 규명이 안 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군비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세웠는데… 이것도 고정직불금만 되고 변동직불금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재배과정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못 하고 고정직불제만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사업도 1동이 새로 도비사업으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만남의 날 지원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대보름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신청이 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341만 8000원 했습니다. 다음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내면하고 주음치의 농가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갖고 유통공사에서도 와서 교육을 했는데… 의욕적으로 하다가 전체가 포기를 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이번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인공수정용 정액 지원이 당초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16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군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쪽에 우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사시설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만 환풍기라든가 급수시설 등 여러 가지 보안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우 개량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종축 등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체를 관리해 나가는데 당초에 계상되지 못 해서 이번에 3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전용사료 지원사업 역시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늘푸름홍천한우 명품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택배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름홍천한우 상징조형물 제작 지원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가공 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이 원만하게 됐었는데… 작년까지도 됐는데 당초에 계상이 못 돼서 이번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가축질병 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보급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업무가… 진흥청 업무가 센터로 다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센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관련 예산입니다. 총 15건에 19억 37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18억 7775만 원이고, 군비가 6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추진 179쪽에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800만 원이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68쪽에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4000만 원을 산나물축제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축제가 면단위 축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될 면단위축제가 몇 개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주나요?

이 축제는… 앞으로 소규모 축제 지원은 축제 관련 과에서 할 것이고요. 이것은 공모를 받아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서 되면 2개 지역도 할 수 있는데 대개 군에서는 1개 축제밖에 못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받아야지만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공모신청은 언제 받나요?

공모신청은 한 11월쯤에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사업 1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0만 원이 감이 되지요?

어떤?

171쪽 중간에 보면 농산물 가공 유통지원…

예, 출향군민 만남의 날 행사 7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합니다.

그 다음 173쪽 상단에 보면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가 있어요.

예.

지금 4000만 원 사업비가 추가가 되는데… 어종이 뭐지요?

어종은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주로 토종… 향토어종을 방류하게 됩니다. 붕어라든지 메기라든지 동자개라든지 이런 종류… 이런 것을 주로 방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향토어종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 개구리는 방류를 안 하나요?

글쎄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화를 해서…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농정축산과에 있을 때 그때도 개구리를 방류를 했어요. 지금 서석 개구리 사육농가가 개구리 부화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것을 그냥 방류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일부 보호하는 마음으로 개구리도 같이 방류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런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개구리를 방류하게 되면 개구리 자체를 지금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 사업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열목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육을 하면 식용으로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를 잡지 못 하게 한다고 그래서… 알에서 부화가 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 그전에 이것을 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 방류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할 수 없는 것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도 거기에 산소를 집어넣고 그래서 각 면으로 보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 와 가지고 한우개량 농가지원사업 해 가지고 3948만 원이 계상되는데… 이게 정액사업인가요?

이게 종축우를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그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두당 4000원, 6000원, 8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섰어야 했는데 당초에 계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량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한우 우사시설 현대화 사업…

예.

지금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잖아요?

예.

필요해서 세우는 건가요?

각종 우사나 이런 데 환풍기 시설이라든지 급유시설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농가들이 요청이 들어왔고… 당초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당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177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예.

09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반납이 되잖아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되는 겁니다. 이 현대화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같은 현대화시설이라고 해도 2009년에 반납하는 것은 축산 건축이고 그리고 이것은 시설물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117쪽 하단에 보면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해 가지고 9100만 원이 반납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178쪽을 보면 2010년도 것… 똑같이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1100만 원이… 이것이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빈집수리가 초기에 몇 집이 했는데… 서석 수하리에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수리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다가도 몇 번씩 알아보고 하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가구당 얼마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이것이 가구당 500만 원씩…

대상자는 있는 데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7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4100만 원인데…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세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필요한 도구를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8쪽에 도농교류활성화 행사지원비가 200만 원씩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작년에도 일부 세웠습니다. 금액 차이는 있는데… 녹색농촌 지원마을이 있는 데… 녹색농촌지원마을이 도시에 나가서 판매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스를 하는 데 돈이 들고 해서 자체 부담하기에 조금 부담이 가서 50%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고정직불금만 군비로 보전을 해 줬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반장님들이 기초부터 조사가 잘못됐다든가 행정에서 잘못해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는 홍보가 돼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앞으로… 예외를 두고… 행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려워서… 애매해서 해줬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많이 개정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보면… 요즘에 우리 버섯농가들이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버섯재배농가 대규모로 하는 농가는 서석에 한 농가하고 북방에 한 농가, 그리고 화촌면에 세 농가, 남면 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 열다섯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있나요, 아니면 법인…

작목반 구성은 안 했습니다.

개인이…

예, 개인이 지금… 그 전에는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면별로 재배농가가 적다 보니까 개인…

혹시 이 1500만 원… 이것이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청량리 재배농가가 신청을 받았는데 화재를 봤습니다. 올봄에… 상당히 많은 재배사가 탔는데… 조금 확충하려고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이 올해 전부 반납이 됐는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겁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신청 농가 없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내면하고 주음치에서 하려고… 희망농가들이 있어서 전체 설명회도 하고… 유통공사에서 지원이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나갔는데… 농가들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관계로 해서… 설득을 계속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또 안 하겠다는 것을 강제로 또 시켜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172쪽에 보면 돼지인공수정용 정액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왔어야 했는데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을 다 계상하기 힘든 관계로 해서… 이것이 매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못 했었습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지금 수산종묘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지요?

예.

혹시 어디에 있는 업자입니까?

종묘가 홍천군 두촌 장남 쪽에 한 분이 계시고요. 내촌에 달팽이 종묘를 하는 분이 있고… 일부는 여기 없어서 타 지역에서 사와야 되고… 또 타 지역에서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는 방류사업 중에 메기 방류사업은 성공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달팽이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연증식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관찰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도 방류사업을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이 한 번 계상이 안돼서 못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다… 어느 어종을 방류해야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뱀장어 같은 것은 방류를 하면 개체만 살아나는 것이지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하여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어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보이는데 달팽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것은 과연 방류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우사시설 현대화사업… 여기 50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농가를 확정을…

이 50농가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175쪽에 보면 구제역 확산방지 긴급방역 예산이 한 19억 정도…

예.

이것도 원래는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나요?

예,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온 예산들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축협에 관한 얘기라고 하니까 물으면 그럴 것 같고… 마지막으로 177쪽에 아까 심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0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수혜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들리는 얘기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귀농을 하면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홍천군에는 없다는 얘기를 더러 듣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91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정말 홍보는 제대로 됐는지…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된 일이 있는 데 또 거기에 반대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각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요즘에 귀농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소요가 적다보니까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수요는 없고 돈은 자꾸 남아도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빈집 수리가… 저희도 지금 귀농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데… 앞으로 귀농자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물론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면 농어촌 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올해 내면 나물축제에 지원이 된 건가요?

예, 됐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선사용 신청을 해 가지고 2000만 원은 지급이 되고 군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에 늘푸름홍천한우 명품화사업 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늘푸름홍천한우 전용사료 지원이라고 해서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에 지원되는 것인데… 알코올발효사료를 지금 축협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아무래도 단가를 높일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축협도 부담을 하고 군도 부담을 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속해서 해왔어야 했는데…

결국은 10만 톤은 동일한 수량이고…

예.

가격 상승분에 대한 것을 보전해 준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가격 상승을… 보장 차원은 아니고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계속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료 때문에 늘푸름한우냐 아니냐, 홍천한우냐…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제가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촌총각 중에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 비용 그러니까 외국의 베트남…

외국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좀 있어요. 2011년도 예산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에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비가 올해 예산에 있나요?

올해 3명에 1260만 원이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요?

예.

1260만 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3명이니까 한…

400만 원?

예, 그렇지요.

이게 근거가 있나요?

어떤 근거…

보통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조례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것만큼만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군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해서 다는 못 해 주고… 군 별로 일정… 골고루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도 3명밖에… 신청을 받아서 3명밖에 못 한다… 그중에 400만 원 정도씩 보조가 되고요.

예.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없지요?

현재 한 농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라든가…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총각이라야 한다든가 이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하단에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412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 단체회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주로 그런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또 일반인들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는 단체에도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론 알려 주는데 꼭 단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농업인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몇 농가를 지난번에 주셨고, 금년도에는 몇 농가를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한 1030…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30 농가가 되는데… 주로 세트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농가당 5만 원선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성들에게 농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가공공장 포장재 지원을 3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소규모가공공장이라고 하면 소규모정미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정미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계시는 것인지요?

지금 행정지도를 적극 우리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원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만 행정 쪽으로 크게 어떤 규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천의 전체적인 쌀 명품을 흐리는 그런 소규모가공공장이 간혹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그냥 보조지원만 해주고 행정지도를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정보망을 통해서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정보를 드려도 전혀 손길이 안 미치더라고요. 그 경우를 좀 단단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홍천 전체 명품을 흐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만 해 주지 말고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품질관리원에 얘기를 해서 불시에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저희가 나가서… 명확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은 농정축산과나 품질관리원 측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역을… 지원해야 되는 내역과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바로 위에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위치는 어디… 어떤 사람들을…

이것은 홍천농협 RPC만 해당됩니다. 매년… 도에서도 많은 것을 못 하고 한두 군데 정도를 도비 지원을 해서 하는데… 몇 년째 지원을 못 받고…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마을조성해서 민간자본 보조 밑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 단지조성인데… 몇 개소에 장소는 어디인지… 이 내역도 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씨감자 선별집하장 설치인데… 당초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가 추경에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씨감자 선별은… 물론 이것은 단기간 내에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지난해에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당초예산에 세우셨어야 되고… 씨감자선별은 사업시기가 언제…

시기가 가을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상반기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을 하는데…

예.

그 다음 175쪽에는 모두 구제역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소급해서…

이미 다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우사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심형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으니까… 2009년도에 축사시설을 내서 6000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때 시설과 지금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지요?

그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 반납한사업은 축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었고요.

도비지원이었나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해서 부수적인 시설들… 이런 것이 많이…

기존에 있는 축사에 부수적으로 뭐를… 아까 환풍기를 달아 주신다고…

예, 환풍기라든지 간이 개폐시설이라든지 목걸이라고 있습니다. 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왜 제가 자꾸 반문하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6500만 원하고 177쪽에 자산취득비가 4000만 원이 있지요? 맨 위에…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4000만 원은 뭐가… 총 2억 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내려온 것인데… 자산취득비는 구제역 때 방역차량을 구입하도록 예산이…

위에 것은 국비이고 밑에 것은 저희 군비지요?

구제역은 거의가 국비입니다. 거기에 군비는 6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18억 7775만 원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환풍기시설 등 해서 개선사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왜 생겼나 반납까지 하면서… 사업 자체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축산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축산과 예산 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 지금 예측을 제대로 해서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함에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농가에서 포기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모든 자료는 엄정하고 그 재원이 정확히 포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사전에 각종 자료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초예산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추경에도 보면… 추경에 예산이 가장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12%라는 예산이 계상됐고… 당초예산보다… 항목별로 보면 항목이 난해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편성을 모든 자료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작년도 예산서를 갖다 놓고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다소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친환경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두고 있으며, 예산액은 194억 6574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3억 4617만 6000원보다 6.1%가 증가한 11억 1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숲가꾸기사업과 산불방지, 공원관리사업이며, 감소된 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산림작물 기반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조림사업 중 경제수조림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767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숲가꾸기사업은 2010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 2억 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등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임업기계정비 확충을 위하여 장비구입 후 발생된 잔액을 활용한 농업기계장비 보관실 설치를 위하여 편성목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화촌면 풍천리 마을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8360만 3000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중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2억 40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홍천잣명품화사업은 2010년도 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반영하면서 세부사업별 금액 일부가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약용식물 브랜드화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소형펠릿제조기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친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와 이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 지원비의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1억 703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불 취약지 관리를 위하여 군비로 산불감시원 배치, 산불예방헬기 임차료, 이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 2억 45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관리예산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하며, 일반공원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휴양림관리 예산은 민간위탁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최소한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등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식재 및 양묘장 조성사업 중 경관림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테마파크 조성지의 진입로 변경과 오수관로 설치, 상하수도 인입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산림과의 주요업무와 예산을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5 페이지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이 있지요?

예.

산불 취약지 근무 전원이 산불활동에 참여를 하나요? 전부 62명…

예, 전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산통제 구역이라든지 임도입구… 주로 취약지별로 배치를 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로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산불예산지원 도비보조가 일부가 있고, 그 부분이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로 더 예산에 반영해서…

산불활동 참가단체는 단체수가 많나요?

36개 단체인데 도비보조가 27개 단체만 도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개 단체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단체가 많이 참석을 하지요?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공공 성격을 갖춘 단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해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금액은 얼마나… 전액 지급…

지급금액은 봄철 산불방지 기간이 105일인데 월별 100만 원씩 해서 봄철에 300만 원, 가을철에 45일 활동을 하는데 100만 원 해서 단체별로 연 400만 원을…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광역클러스터사업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이게 어느 단체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2009년부터 금년까지 홍천잣 명품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명칭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법인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맨 위에… 184쪽 잣 채취 소모성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단 내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잣을 딸 때 갈고리라든지 안전장비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직접 채취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잣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봐서 채취를 하는데… 개인이 입찰을 봐서 하는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예, 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85쪽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이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27명 해 가지고 108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장님들이 같이 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27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185쪽 중간에 보면 도비보조로 기타보상금해서 활동지원비가 169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196개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전체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로서 27개리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원 금액은 봄철에 30만 원, 가을철에 10만 원해서 4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다…

예, 어느 리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리는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85쪽 하단부에 보면 산불예방 헬기임차료 8986만 원이 계상되잖아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2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연초에 헬기를 임차할 때 임차계약을 하지 않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 예산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작년도에 헬기임차 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금을 다 지출했어야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 준공금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6억이었다가 금년도에 2억 3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8900만 원을 또…

그런데 그 6억 원이라는 것은 저희 홍천군 예산만이 아니고 춘천시하고 인제군하고 3개 권역을 공동으로 헬기임차를 하는데 춘천과 인제에서도 예산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한 것이고, 그 부분은 부족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된 금액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하면 몇 개월에 얼마 이렇게 임차계약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추가임차료를 줘야할 요인이 발생되느냐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부족분 8986만 원이 6억에 포함이 됐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지금까지 지출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2억 3000만 원 아니에요?

예.

2억 3000만 원을 연초에 계상을 해 놓고 또 8900만 원이 또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작년도 준공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2010년도?

예, 금년도 2억 3000만 원은 작년하고 비교 했을 때 엄청나게 작은 금액인데… 그것은 올해 헬기운영을 인제군에서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5억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인제군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총괄운영을 하는 것이고, 작년에 6억 원은 춘천시와 인제군 것을 우리가 전체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 예산이면 작년도 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왜 못 했을까요?

그때 착오가 있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에 와서… 추경에 반영할 요인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일정금액이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 및 부대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예.

18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개소로 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차 나갔을 때… 생태마을조성한 곳을 한번 봤지요?

예.

과연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마을조성은 역시 농가소득을 연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 목적달성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시고… 인근에… 우리 가까운 양평 청운면에 가시면 모범적으로 엄청 잘해 놓은 생태마을이 조성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도 그것보다… 남의 동네보다 더 잘해 놔야만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고 농가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것이지… 남과 똑같이 한다든가 남보다 못하게 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걱정했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고… 이 사업 계획도 한번 주시고… 조성사업은 2개소인데 민간자본은 1개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가 맞습니다. 화촌면 풍천리 마을하고요 내면 율전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면서 화촌면 풍천리 마을에 대해서는 산림작물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더덕과 산채류, 표고재배시설, 관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 시설비에 반영해 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생태마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리더를 직접 육성해 가지고 마을 자체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가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2개소인데 민간자본은 1개소만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6억 8000만 원 중에 3억 원은 율전1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 184쪽 상단에 잣 채취 소모성 물품구입… 민간자본보조인데… 가공공장… 광역클러스터사업 공장 2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하는 데… 이게 어디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천잣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계획인 강원공장신축을 두촌면 역내리에 샘골잣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87쪽에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사업 추진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사업내역을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관련,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무궁화테마숲 조성에 따른 테마파크조성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차 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57억 9901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9% 증액된 5억 7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안전 및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전기안전검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38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보수, 가스배관 보수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 중 군청사 태양광 설치사업비 중 9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유치활동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성장동력 육성비 중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건강산업 육성비 중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 자산 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전지원에 공공근로사업비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5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는 일자리 추가발급에 따른 인건비 1억 3042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1억 292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강원도 지정사업인 집수리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여비 400만 원과 시설비 307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일자리 창출사업비 군비 1억 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잘살기운동사업비 당초예산 미편성에 따른 부대경비 15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운영사업비 1400만 원은 2010년 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도 자체 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공공기관 인턴사업 이자발생분 반납비 11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보조금 미집행사업비 반환금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업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편성과 재원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95쪽 세 번째 칸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행복을 담는 꾸러미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마을은 시동공동체라고 해서 시동에 있는 마을이 친환경농산물을 모듬 형태로 재배를 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4쪽 중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동네마당조성이라고 했잖아요?

예.

2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평가 상사업비로 2억 원을 받은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당 마을에서 마을쉼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다 들어와 있나요?

지금 각 읍면에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확정된 상태에 자료를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잿골터널 개통에 따른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8쪽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325억 5905만 9000원 대비 111억 8001만 5000원이 증가된 437억 39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중 군도 정비사업으로서 내면 방내리 도로 선양 개량 및 확포장사업 보상비로 1억 원, 군도 14호선 소매곡~도사곡간 도로 확포장 및 사업에 10억 원, 군도 14호선 북노일리 도로확포장 사업에 30억 원, 군도 10호선 내삼포~풍천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내촌면 큰골선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에 3억 원, 내면 광중선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에 7억 원, 내면 창능선 인도블록 재정비사업에 7000만 원, 화촌면 굴운리 소교량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로서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도로포장 보수재 구입비로 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재설장비 보관 및 방활사 부지 매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4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 원,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장전평천 수해위험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당초예산 대비 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97억 8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내촌면 망둔지구 농촌농업생활용수 사업비, 관로사업비 부족분 6100만 원, 내면 좌운3리 경천지구 농촌생활용수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내면 광원2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2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비에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에는 도수로 설치사업비로 1억 원,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GPS 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석면 풍암리 농업용 배수로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 14억 보다 14억 9048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69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남면 유치리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관로공사에 1억 원, 북방면 상화계리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 삼마치1리 싸리골 마을안길 포장 11개소에 2억 554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장전평1리 음달말 배수로 설치사업 등 17개소에 4억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으로 홍천읍 결운1리 두루봉 암거설치 등 3개소에 2억 2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으로 남면 용수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 등 4개소에 대하여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감리비는 잔액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서석면 풍암1리 조가동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22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난 수습용 차량 유지비로 4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비로 234만 원, 재난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6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400만 원, 재난 수습용 차량구입비로 26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생활화 사업으로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지원사업비로 280만 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사업으로서 여름철 및 겨울철 사전대비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서 수로원 인건비 179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도비 반환금으로 630만 3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3쪽 댐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672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화촌면 야시대2리 마을안길 포장 외 4건에 1억 1088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두촌면 장남1리 농기계 구입 등 2건에 40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03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97쪽부터 208쪽까지이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 하단부에 제설장비 보관 및 방활사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에… 지금 아직까지 제설기 보급이 안 된 마을이 있지요? 그 예산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안 들어왔나요?

예.

2차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이 아직까지 안 된 마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다음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04쪽 하단부에 내촌 도관1리 마을회관은 본예산에 섰던 것이지요? 그게 아직 공사가 안 돼서…

부족분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지요?

예.

군도 14호선 2지구는 어디지요?

도룡골 교량부분에…

어디요?

서면 팔봉리 도룡골 교량을 재정비를 재 가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량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먼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상단부에 보면 농업용수개발… 아까 와야2리 말씀하셨… 지난번에 제가 사업설명 할 때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담당직원한테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많이 시행은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취지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암반을 뚫어서 하는 것이… 그게 식수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식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은 앞으로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마을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농기계구입 1식은 법인에 지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해 주는 건가요?

마을에다가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사업계획을 면을 통해서…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남지역에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다른 지역에 똑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대상사업이 화촌면 야시대지구하고 북방 성동, 북방리, 그 다음에 두촌 장남 이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개인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예, 마을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소매곡~도사곡 간 군도 14호선 도로확장 및 포장이 10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시지요? 사업량은 어떻게 되시는지…

사업거리는 한 2km 정도 되고요. 총사업비는 42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자 해서 10억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금년도에 보상…

금년도 보상을 하고 내년에 추가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한 2년간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농어촌도로 정비…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거기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다 세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역시 203쪽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다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예산을 못 세우다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되면 사업이… 설계는 어떻게 되지요? 자체설계가 몇 %나 하실 수 있지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소규모는 전체가 자체설계합니다.

설계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이 결국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면 동절기를 맞아서 하자보수하고… 준공이 12월 중순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동절기인데 그때 사업을 마무리 하느라고 부랴부랴 서두르고 그러다 보면… 전에도 얘기를 주민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대다수가 이런 건설사업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지적한 두 개 큰 틀의 사업을 준공을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동절기 전에 준공을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소규모사업은 동절기 전에 100%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있지요?

예.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읍면당 주민숙원사업이 5억 원이 되어 있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30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요구한 읍면숙원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5억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요?

별도 사업일 겁니다.

성질이 어떻게 다르지요? 비슷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억 원 편성됐는데, 지금 1억 원은 재정보전지원금으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고요. 북방면 상화계리 제방도로 포장 2억 원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북방공설운동장에서 지금 제방도로를 따라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가 일이 많아서 과장이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중상단에 보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좌운3리하고 광원2리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암반관정하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광원1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촌생활용수사업 있지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그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나도 안 했네요?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광원2리를 저희 부서에서 작년까지 추진하고, 관로를… 국도까지 배수관로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관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간이상수도 그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진행을 해서 진행이 된다고 했던 것이 6~7년동안 사업이 중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한다고 했던 사업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온 일에 대해서… 이 업무의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신청의지가 서 있지 못한가요?

그 부분이 처음에 어떤 뜻에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광원2리 보다는 광원1리 급수구역이 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급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자연유하로는 안 되고 가압을 시켜야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압으로 가다보면… 용량이… 펌프로 잡아서… 용량이 작아서 전기료도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데 그 지역까지 150m 정도 급수를 한다고 봤을 때 대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로를 이쪽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자체에서 자연유하식으로 갈 수 있는 용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단독 부락으로 해서 농촌생활용수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급수하는 그런 쪽이 더 많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좌운3리에 농촌생활용수시설사업도 암반관정인가요?

생활용수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간혹… 저희들이 제거장치를 하려고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유하식 아닙니까?

암반관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암반관정으로 시작하는 농촌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유하식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예, 농촌생활용수도 주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이 다 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암반관정이 아니고 자연유하식도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일부가…

과거 정주권, 오지개발 이런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면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간이상수도시설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공사만 해서 시설운영관리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광원1리 사업도 여기에서 진행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줘야 될 사업 아닌가요.

그것도 면에서 일단… 면에 보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사업선정을 해서 저희 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이 돼서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6, 7년 전에 근무한 사람이 없나요?

그렇게 오래 근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 6, 7년 전에 있었던 그 업무를… 그 자료를 찾아서… 그 당시에 진행이 됐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의원도 얘기를 했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의원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끊어진가봐요. 그 자료를 찾아서 저하고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 번 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도에 추경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도의 재원이 없어서 이번 추경이 400억이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이 534억인가… 그러면 도 추경보다도 더 방대한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다루는데… 건설방재과장님은 이번에 추경에 건설방재과 예산이 몇 %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에…

한 20% 정도 됩니다.

제가 세세사항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목들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고, 또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예를 들면, 군도 14호선 2지구 이게 서면 지구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하천기반정비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건설방재과 예산을 살펴보면 편중예산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군도 14호선이… 물론 수변도로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전체 들어가는 총예산이 지금 110억 중에서 여기에 한 6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중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당초예산 17억 7157만 8000원에 비해서 40억 4130만 원이 증액된 58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에서 군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취득비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업무추진 감정평가수수료 도비 750만 원과 도유재산 사용료 변상금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소송수행, 국내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새주소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도로명주소 고지분 제작비용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고지 관련해서 수수료로 92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23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실비지급 이장에 대한 보상금을 1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시설물 보강설치와 관련해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와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관련한 물품 취득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과 관련해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군비 분담비율이 21%에서 10%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빈집정비 당초 물량을 20동에서 40동으로 늘려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낙원 조성과 관련해서 상오안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도비 7000만 원과 군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