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 제184회 화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운영의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에 선임되어 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5월24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선길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82억 4,125만 8천원 대비, 3311억 1,801만 3천원이 증가된 2,213억 5,9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07억4,825만4천원 대비, 259억 5,055만 6천원이 증가된, 1,966억 9,88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4억 9,300만 4천원 대비, 71억 6,745만 7천원이 증가된, 246억 6,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43억 5,737만 7천원이 증가된 188억 7,117만 4천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억 1.654만 2천원, 이월금 5억 1,848만 3천원, 잡수입 1억 5,147만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 4,145만원이 증가된 1,126억 3,245만 8천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통 교부세 162억 2,765만원, 특별교부세 9억 9,093만 4천원, 분권교부세 7억 3,609만 7천원, 부동산교부세 8,676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2,500만원이 증가된 21억 2,500만 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용호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사업 7,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4억 2,672만 9천원이 증가된 556억 3,217만 8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9억 1,672만 4천원, 도비보조금이 15억 1,000만 5천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42%인 106억 6,774만 5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68%인 13억 3,162만 2천원, 교육 분야에, 1.05%인 20억 6,536만 5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3.64%인 268억 2,594만 1천원, 환경보호 분야에 6.651%인 130억 7,933만 6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11.74%인 230억 8,639만 4천원, 보건 분야에 1.54%인 30억 2,150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43%인 382억 2,809만 2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7%인 24억 9,796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41%인 106억 4,752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11%인 316억 8,790만 1천원, 예비비 분야에 1.12%인 22억 21만 5천원, 기타 분야에 15.94%인 313억 5,920만 6천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30억 7,705만 7천원이 증가된 115억 6,209만원으로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8,611만 5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6억 8,586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 4,140만원이 증가된 127억 4,937만 1천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5억 5,840만원, 도비보조금 21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변경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 4,480만원이 증가된 63억 4,766만 3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82만 9천원이 증가된 6억 5,219만 2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억 8,082만 8천원이 증가된 18억 4,758만 4천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억 4,000만원이 증가된 146억 4,927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일자리창출 사업, 군정 주요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니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 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예산안 검토보고의 금액단위는 규모가 큰 예산안 총괄부분과 일반회계부분은 억원 단위로,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부분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가 2천213억으로서 기정대비 3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대비 17.59%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259억원이면, 특별회계는 7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증가내역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증액은 모두 259억원으로 기정대비 15.2%가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44억이 증액되며, 국·도비보조금은 34억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8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표2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서는 2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산업·중소기업부분에 13억원, 99.5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17억원, 문화 및 관광부분에 52억원, 24.22%가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부분에 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0억원, 농림해양수산에 38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3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및 기타에서 19억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3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역시 상세내역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액 중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30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6.26%가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37억 4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된 총 71억 6천 7백만원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환경보고 부분에 61억 8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9억 8천만원, 기타 1백 8십만원 등 총 71억 6천 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331억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84억원, 세외수입 74억원, 국·도비보조금 72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1억여원으로 증액 편성 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산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내시, 또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지역개발 농림 분야,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 증액 편성 되어서 경기부양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주고 편성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기타 편성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 예산은 1천 966억 9,881만원으로 기정수입예산보다 253억 5,050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존예산보다 43억 5,737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0억 4,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4억 2,67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입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액은 188억 7,11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5,73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3,3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82천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사업수입에 향토식품 가공공장의 2009년도와 2010년도 운영수익금 2,888만 2천원과 금년도 개최한 루어낚시맨손잡기이벤트 운영수익금으로다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52억 3,7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8,64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는 기정예산보다 36억 1,654만 2천원이 증액된 139억 3,98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억 6,457만 9천원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억 5,39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 잔액 반환금에 598만 1천원, 그리고 2010년도 초등영어 체험교실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는 1,449만원, 2010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4,9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666만 5천원, 여권대행업무 수입으로 600만원,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으로 1,309만원, 2010년도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보조금 반납에 3,824만원, 체육회 이자 반납액에 1,7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26억 3,245만 8천원으로다가 기정예산보다 180억 4,145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통교부세 일반분에 94억 2,765만원이 증액된 986억 3,86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9억 9,09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에는 7억 3,609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8,1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로는 8,676만 9천원이 증액된 44억 2,1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3억 8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1,672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에 따른 지방채 이자보전에 6,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 복지혁신사업,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16개 사업에 4,196만 2천원이 증액되어 104억 7,16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등 2개 사업에 1억 4,409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4,3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기정예산보다 1,586만원이 감액되어 1억 4,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시설 보강사업 2억8,300만원이 추가 편성하였고,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는 전염병전문자교육 70만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을 비롯하여, 가축방역사업, 토양개량제 지원 등, 10개 사업에 기저예산보다 10억 9,302만원이 증액되어 총 32억 4,53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산소길조성에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화천 산천어향토산업육성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568만 2천원이 증액되어 20억 7,2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2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6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2만원이 감액된 2,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과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2,736만 1천원이 증액되어 10억 5,250만 1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302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5,171만 6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결핵사업 등 4개 사업은 감액되어서 기정예산보다 690만 9천원이 감액되어, 6억 1,118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축산종합지도지원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은 감액이 되었고, 구제역 생계안전자금 지원은 추가되서 전체 4,282만 4천원이 증액되어, 2억 2,9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 1,000만 5천원이 증액되어 83억 2,41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과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보급 등, 다음페이지 상단까지 총 21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438만원이 증액되어 20억 9,8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친환경쌀 및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은 기존 예산보다 1억9,4876만원이 감액되었고 접경지원 주민대피 시설 사업은 1억6,896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경계정비사업과 도로명주소 고지가 추가 되어서 1천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국유재산 관리 4천 2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산소길 조성을 비롯해서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의 규정 예산보다 9억 1,339만 7천원이 증액되어 2천 6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소관으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및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개최 등 2개 사업의 5천623천원이 증액되어 2억 8,9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총 7개사업의 기존 예산보다 2억 4,753만 4천원이 지급되어서 6억 8,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 및 관리 등 총3개 사업의 기존 예산보다 328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3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지원사업 7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으로는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예방감시활동에 기정 예산보다 3,254만 7천원이 지급되어서 12억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가결핵사업, 맞춤형 방문건광관리, 등 총 8개 사업에 기정 예산보다 424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2억 4,4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산물 품질관리, 산지유통기반조성, 가축방역 등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의 기정 예산보다 1억 1,173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 1,3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5쪽입니다. 친환경쌀 및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세입 예산분야에서는 조금 큰 걸로 생각되는 시· 도·군 보조금 감액 사유를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도 12월 22일부터 발생한 우리 지역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 중 예비비 22억중에서 1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가 9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경에 충당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사항별로 따라 가지고 별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제역 13억 농업기술센터로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만, 정산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미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재편성을 못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비비가 9억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가 되면 큰 재해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 예산으로 강구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2010년도와 2009년의 예를 봐서 이 정도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특별교부세가 98억이고 금년도에는 13억입니다. 숫자상으로는 한 8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2010년도 우리군에서 자전거 누리길 중앙정부에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서 행자부에서 자전거누리길 시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납니다.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에는 13억이고 2011년도에는 18억 정도라서 5억 정도 늘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재정보조금 또한 2010년도에 20억에서 금년도 21억 5천만원으로 1억 5천정도 조금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천어축제를 금년에 구제역 관련해서 안타깝게 시행하지 못함에 따른 예산 잔액부분은 이번 추경에 정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고 기집행 된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부 시설비는 기 준비된 상태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하고,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6천만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과별 사업 예산심의 하실 적에 나오니까 그때 추가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따라서 중앙 정부에 검토해서 집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우리군에 산천어 축제의 뒤따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특별 교부세과에 세 번을 출장을 하고 또 관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요소에 호소를 했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재원이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구제역 방재에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전 같으면 충분히 지원 될 수 있는 사항도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호소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크게 다 지원이 못 하고 있으니 공통적 사항임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재정 상태를 보았을 때 지방채 발행 할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후에 아까 말씀드린 재해가 크게 따른다던지 어떤 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건전 재정을 위해서 현 상태로 재정을 운영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친환경쌀 및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 지원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1년 학교 급식은 당초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3억 8,975만 2천원 그 중에서 도비가 1억 9.487만 6천원, 군비가 1억 9,487만 6천원 똑같이 50%씩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도 학교 급식 지원 계획이 무상 급식 지원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 급식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또 친환경쌀 지원 사업이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으로 두가지로 변경 되어서 관내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도비가 1억 4,803만 5천원 군비가 1억 375만 9천원 총해서 2억 5,179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 된 거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무상 급식을 예산을 편성 했지만 무상 급식 지원 사업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학교 급식 확대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는 바램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관규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12억 1,278만 9천원보다 7,864만 3천원이 증액 된12억 9,14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경 된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의회비에 의원해외 연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정 홍보 광고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관리비 보수액 의회 청사 출입 확인용 지문인식 자동문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2011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인건비 3,110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직무 수행 경비에 직급 보조비 부족분 354만원을 계상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 홍보 광고료가 2,500만원 예상되었는데 저희가 의정 홍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증액 시켜서 정말 일하는 모습을 전 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증액하실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정관규입니다. 대부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만 금년에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화천군 의회가 보다 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대 군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료를 증액 요청을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반적인 홍보 광고료가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수요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부서와 검토를 하여 증액이 가능하다면, 명년도 예산에 증액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 총괄 금액 변동 사항은 기 지출된 보고서로 갈음해드리고 이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교류증진 국외출장 해외 여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11년도 추진 계획인 에디오피아 장학사업, 또 세계겨울도시 협의회 관계, 세계 물포럼 관계, 중국 하얼빈과 캐나다의 퀘백 그리고 기타 국제교류 업무에 소요되는 공무원 국외 여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로 6,0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금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8일간 국토부, 4대강사업본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군이 공동 주관하는 강문화 포럼에 우리군에서 주최하는 섹션에 참가하는 인도, 라우스, 중국, 이집트, 페루, 태국 등 총6개국과 국내의 인사 300명 정도의 대한 행사비로서 이것에 대한 부족분 6,03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에티오피아 장학금지원 사업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에티오피아 한국 참전용사 후손 2명을 추천해서 한국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한명은 서울대학 공과대학에 한명은 한림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는데 서울대학은 우리군과 협의에 의해서 비행기 티켓부터 모든 비용을 서울대학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또 한명은 한림대학에서 학비 및 수업료는 한림대학에서 부담하고 우리군에서는 한명에 대한 비행기 티켓비와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1억 1,504만원을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2월 15일 개최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20개 단체에 대하여 3억 1,814만 7천원만 지원하기로 의결된 것에 따라서 1억 150만 4천원을 본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군정홍보 광고료 중 부족 예산 계상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우리군에는 우리군을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 영상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자연, 입문, 생태 등 우리군을 홍보 할 수 있는 제작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에 대해서 국내나 국외나 우리군의 입지를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IP광고와 군청홍보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면 선택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군에서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기사를 우리군에서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과 또한 우리군에서 제작하고 있는 군정 방송을 춘천에 있는 GBN방송에 대행해서 홍보하고 있는 사업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FC A보드 광고로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강원FC 축구팀과 홈구장인 춘천과 강릉에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홈구장이 있는 춘천, 강릉은 3,300만원 각 4,000만원씩 우리군과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별로 형평에 맞추어서 집행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전광판이 철거되어서 이에 소요되는 전기료, 인터넷요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2,592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로서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철거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방금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특별교부세로서 총 접경지역 초광역권 개발 사업비로서 7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만 이 때 당시 군 자체 부담이 30%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서 녹색평화도로 개설비하고 DMZ평화자전거 누리길 개설 사업비로 해서 30억 8,90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구축비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개최되는 마을은 상서면 토고미 마을, 간동면 파로호 생태마을, 화천읍 풍산리, 하남면 하늘빛호수마을 4개마을에 화상상봉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회선이 부족하여 영상이 좋지 않아서 현재 운영 실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운영 할 계획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군의 정보화 마을 운영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특별히 받은 교부세로서 상서면 신대리에 3,000만원 하남면 원천리 하늘빛호수마을에 3,000만원씩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2009년 행정정보시스템 집행 및 잔액에 대한 국비 1만 3천원과 2011년도 공통기반시스템 및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국비 반환금 1만 8천원 그 다음에 2010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대한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 2만 1천원 이에 따르는 도비 반환금 2009년분이 1만원, 2010년도분이 2만 4천원, 2010년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분이 13만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이자관리 기금으로서 1억 2,600만원이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군비 1억 2,6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가 나오는데 접경지원 사업비로 거의 읍내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면단위에도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잘 설명 들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월 15일날 사회단체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겠지만, 4억 1,900만원인데 3억 1,800만원으로 1억 좀 넘게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회단체 예산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인원에 기준하는 건지, 활동에 기준하는 건지, 예산 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C는 18개 시군이 광고료로 하신다는데 이것은 우리군만 하면 좀 그러겠지만 타 시군이 다 하신다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홍보 전광판 유지 보수 전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전광판 유지 보수가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감액을 하였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화상통화를 보게 되면 저희는 인터넷이 활성화 되어 가능하지만 대다수를 보면 베트남이나 후진국에서 오신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유선으로 통할 수 있는 통화비를 지원 해준다던가 화상에 대한 것은 너무 이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2011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순에 의거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원 사업비가 읍내에 집중되서 읍면 단위에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접경지원 사업비가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우리군이 하던 친활력사업, 접경지원사업 모든 사업이 없어지고 광특사업으로서 현재 편성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특사업은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 갖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도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 단위쪽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편성이 되는데 그 내역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인물로 별도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위원님께서 이런 근심이 가신다면 지역적 안배하는 부분도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기준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심의 기준은 사회단체의 구성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 활동에 대해서 기준을 측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지원 사항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FC축구단에서 광고료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하겠습니다.

지금 심의 위원들이 몇분이죠?

심의 위원이 정확히 지금 몇 분인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광판 유지보수 감액 사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인극장 앞에 전광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현대화되지 않고 옛날 디지털 시대일 때 아날로그 형식의 전광판이라서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 전광판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철거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줄 알았습니다. 사실 차후에 설치하겠노라 해놓고 아직까지 방치해 두었는데 먼저 철거한 전광판이 어디 보관되어 있나요?

그 관계는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관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상통화 관계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IT가 한국의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태호 위원님께서 근심하듯이 베트남쪽에 가면 연결이 잘 안되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화상 채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우선 베트남 무슨 시에 가서 연결을 하자고 미리 전화를 주고 약속을 해서 우리 화상 대화하듯이 화상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회선이 나쁘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찌그러들고 연결 접속도 느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그럴 것은 아니고 그 쪽도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하게 되는거고 유선 통화 지원비는 만나는 것도 우리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화상 채팅할 수 있겠지만 그 쪽에서는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화를 미리 하고 만나야 접속이 되는 시스템인데 유선통화는 집집마다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지원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 보고 이 부분을 국내보다 그 쪽 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발전할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료를 지원해주는 건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금의 과다를 떠나갖고 언제 어떻게 통화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생활을 위해서 크게 근심하려는 이야기로 듣고 더 각별하게 예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통화를 4개 읍면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내면쪽에 지금 없는데 문화센터에서 하더라도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 중에 100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가정위탁보호 아동,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이 적금을 불입할 경우 국가가 1:1 매칭 펀드로 월3만원 이내에서 아동발달 지원계좌로 입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사업비로 10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호아동 수학여행비는 재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비 이 중에서 당초에 계상되었던 130만원을 모두 감액 처리 했습니다.이건 당초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서 1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심리치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다음, 청소년 야영자 조성 사업비로 4억 5,8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한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4만원을 감액을 했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비중에서 120만원을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경비 중에 91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활동 학습지도를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위한 보수 486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무 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 직영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상 사업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경비로 2,74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수식당에 집기구입비로 2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비로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령화 또 핵가족화로 진전이 되면서 노인분들의 경로당 이용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경로당 개소당 100만원씩 에너지고효율제품인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이런 제품 중에서 경로당별로 희망 품목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 사업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의 만성적 난방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분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소방설비 보급 사업비로 245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3,06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660만원,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급으로 1,6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활동비는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현재 읍면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 주 업무가 독고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차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억 8,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거리지킴이, 돼지풀 및 잡초제거 사업 이렇게 두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한140명 정도가 6개월간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563명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7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9,156만 5천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11개 사업에 9,123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속안 추경 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가시는 사항을 질문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 운영으로 4,20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에 2개소를 운영하는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11페이지에 청소년 야영장 조성 사업 4억 5,800만원이 서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이 이 예산이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페이지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전 장애인한테 어떤 신문이 나가는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출 예산 중 5쪽 상단입니다. 농촌현실이 다문화 가정 위주의 생활 문화로 전화되어 감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지원 사업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보다는 증액이 타당한 것 같고요 증액이 안 된다면 기준 예산을 유지한다는 판단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디인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군데가 화천하고 한신입니다. 화천은 옛날에 노인회 군지부로 쓰던 두부 공장 옆에, 화천어린이집 맞은편 길 건너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신은 중앙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중에 위원장님 답변 드릴 때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신문 구독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급이 되는지 또 어떤 신문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183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각 장애인은 신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그 신문은 강원 장애인 신문이라고 1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이 사실은 점차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금액이 감액 된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염려하신 것처럼 사업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잘못 되어서 당초 예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 되서 계상 된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축소 된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계성리, 또 상서, 화천 그리고 올해 또 상서에 두 가구가 결혼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늘려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앞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사업, 탈북자가 몇 명인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북자는 현재 화천 관내에 두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명이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8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북한이탈 주민은 50%로 감면을 해줍니다. 40만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4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분은 누구죠? 한명은 신..,가 계시고

신현분 화천, 간동에 정서웅씨 라고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두분 남자죠?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화천하고 영월만 센터가 건립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다문화센터가 지역적으로 춘천이 가깝고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방문을 해서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성을 적극 면밀히 검토한 후에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건립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행사는 자치행정과라니까 자치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아까 기획실에도 우리가 영상다문화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자치에도 있고 이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사방에다 자치하고 기획실 세군데에다 분열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각종 사무실에서 오라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끔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예산 편성도 여기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이 업무 자체가 한개 과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담당하는 분야가 있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세계의 날 행사 때도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운해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홍보 마케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광 종사자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이제 사계 관광 최근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방문을 합니다. 현재는 대만 쪽에서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화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이 206회에 걸쳐서 8,130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제일 많이 방문한 게 1월달 산천어축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낚시 체험 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195회에 7,800명 정도가 저희 화천을 방문을 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동남아 관광객에 화천 방문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지 여행사에 대한 홍보 초청 팸투어 같은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일전에도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개국을 방문해서 저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를 방문을 하고 현지관광공사도 방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더 나아가서 화천 사계 및 산천어축제 기간 중 관광공사 현지지사 및 메이저급 여행사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이라던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 성격상으로 보면 관광정책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 이 업무가 지금 관광정책 쪽에 업무량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처음에 2009년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맥관리라던가 계속해서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량으로 봐도 관광정책과에서 이것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선길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청소년 야영장 다목리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축공사는 거의 끝났고 토목, 조경이 조금 미량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사정상 저희가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소한의 청소년 야영장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조경이 아마 6월 4일 날이면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경이 되면 토목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용도 하다 보면 금년도에 운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서둘러도 가을쯤 하게 되면 날씨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완벽한 준비를 끝내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운영을 시작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억이 아니라 사실 함께 가보셨습니다만은 제가 몇 일전에 가보았는데 사실 위치 자체가 사면도 많고 해서 폭우를 대비한 이런 시설물까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야영장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태를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올해 좀 서둘러서 마무리 지면 운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단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하나, 하나씩 고쳐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은 일단 공사라는게 이렇게 줄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정리를 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 박동규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 박선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업무에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추진 될 모든 사업이 순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64억5,185만 9천원보다 9억 8,038만 5천원이 증액 된 74억 3,224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및 정비 사업으로 전적비 소규모 보수액 1,000만원으로 사창지구 전투전적비, 충혼탑, 구만리 자유수호탑 보수 및 홍보간판 설치를 위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된 사업비는 관할 부대인 추가로 안내판 간판 설치 등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육성 세부사업으로 곡운 김수증 추모제 개최에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어 금년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에 800만원은 9월 중순에 강원민속예술 축제가 정선에 개최됨에 따라 참가하게 될 사내면 광덕리 범암골 목도소리 경연 작품 소품 및 의상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BS전국노래자랑 행사지원 2,000만원이 감액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산천어축제 기간 중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구제역 관계로 취소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편성 전 내시된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변경됨에 따라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135만원 도예, 서예, 풍물, 문화학교 운영비 300만원을 군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제8회 청소년풍물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연말에 화천문화예술회관과 정보산업고 체육관으로 이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풍물 경연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편성 목에 극단 “뛰다” 주부극단 운영의 2,000만원의 사업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극단 “뛰다”가 군인가족 관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극단 운영이 선정되어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에 대한 사업으로 1,440만원은 문화 수혜지역 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제공하고자 4개 단체를 선정하여 1개 단체에 360만원씩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편성목에 2011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화바우처 발급 사업비 3,5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 제약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료 및 구입비로 1가구당 5만원씩 충전 된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10가구가 선정되어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기반 조성 사업에 공연예술센터 구 신명분교가 되겠습니다. 전기승압공사 시설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9월부터 군에서 임대 한옥학교로 운영하고 있다가 간동면으로 옮긴 후 2010년 1월 군과 협약체결 극단 “뛰다” 단원 17명이 귀촌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예술센터 내에 공연을 추진함에 있어 음향, 조명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운영 자산 취득비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기 가마 구입 1,000만원으로 공예공방에 학생, 주민 등 체험객 증가에 따라 본인이 만든 체험 작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자 전기 가마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유망체육 육성지원 사업에 화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200만원의 내용은 화천, 간동, 상서에 3개소만 운영한 것을 사내면까지 확대 유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은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카누 종목을 강원도 체육회로 신청하여 2010년 12월 27일자로 사업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도 체육회에서 군 체육회로 2,000만원이 지원되므로 의무 부담금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영장 운영 1,000만원은 여성수영교실, 유소년 수영교실, 일반 아쿠아로빅, 직장교실, 청소년 교실, 일반 수영교실 등 총 6개 프로그램에 주15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무한시 여자축구 교류 2,000만원은 화천군 체육회 중국 무한시 체육회와의 체육 교류를 위한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우리군이 방문하였고 금년도에는 무한시가 우리군을 방문하는 해로서 방문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체제비이며 무한시에서 선발된 여자 고등부 축구팀이 올 가을에 열릴 추계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회 운영 2,500만원으로 금년도 국제대회 1회 WK-리그를 포함한 전국단위 행사유치 11회 등 예년에 비해 전국단위 규모의 행사가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 개최 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본대회 대회 준비후, 구제역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용 잔액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얼음 축국장 운영 감액 500만원도 같은 사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4,406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근속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1,8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으로 9,460만원으로 어르신체육활동 지도자 4명의 대한 인건비 인상분과 근속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1,0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의 4,038만원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자녀가 체육활동에 참가 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50명을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및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서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조정선수권대회 개최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억 8,300만원 총 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에 보고 드렸던 세부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제비에 1억 720만원 대한조정협회 인건비 및 수당으로 4,14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선수수송 임차 및 숙소침대 임대비로 1억 4,434만원 경기장 레인설치 등 시설 제작비로 1억 5,803만원 홍보 인쇄비로 8,590만원 대회 운영비로 7,330만원 기타 예비비로 1,9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반 확충 사업으로 상서면 봉오리 풋살 경기장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상서면 지역은 파포리권, 산양리권, 봉오리권, 다목리권으로 지역이 Y동선으로 산개되어 있다보니 봉오리, 다목리권 지역은 체육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봉오리 풋살 경기장 조성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207만원, 지방문화원사랑방사업 15만원, 5쪽에 2009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너무 세세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세출 예산에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일거리를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창리나, 다목리, 봉오리, 산양리는 군부대가 많은 관계로 상가로 이루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경기도 안 좋고 또 민군이 화합하는 계기가 페스티벌이 있긴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민군 화합 차원에서 체육대회 겸 군인가족, 민간인, 간부들과 화합하기 위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치룰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예산을 세워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전에 전국노래자랑을 산천어축제 때 한 적이 있지요?

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번 했죠? 제 생각에는 추운 겨울에만 하지 말고 산천어 축제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가수들이 오면 춥다고 꺼리는 것도 있고 원래 하려면 얼음판에서 해야 되는데 산천어 주 행사장에서 못하고 항상 문화예술회관 같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쪽배축제 때 저 멋진 붕어섬에서 한번 개최를 했으면 어떤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쪽에 제24회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소품 및 의상비 구입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소품에 관한 구입비 만인지 아니면 60여명이 한 달간 연습을 해야되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4회때 제가 출전을 했을 때도 많은 분이 60여명이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은커녕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사람 구하기가 엄청 힘든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있는지 이것으로 끝내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내체육공원에 대해서 1년간 제가 누차 이야기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있지만 알고 있는 부분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에는 남달리 좋아하시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셨는데 설명은 다른 과장님보다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쪽에 보시면, 전국청소년풍물경연대회 이것을 보면 해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 화천 관내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지 여기에 참가하는 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지원인지 관내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것인지......, 몇 년 하면서도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게 아리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뛰다 극단 운영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군인 가족이나 주부나 여러 사람들이 하시는데 지금 몇 분 정도 하시고 시간 때 언제, 언제 연습을 하시는지 또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신명분교 뛰다 공연장인데 저희가 매입을 했는지 아직까지 안했는지 지난번에 매입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매입을 했더라면 요번에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뛰다 전기승압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먼저 가보니까 야외에서 조명을 비쳐 놓고 하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매입을 했다면 완벽하게 공연장으로써 예산을 더해서 해가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동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사창리, 다목리, 봉오리, 산양리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 의존하다 보니 너무 상경기가 떨어졌는데 민·군·관 체육대회를 개최 의향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민군 화합 체육 자체가 공직 선거법 접촉으로 현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개최 여부를 적극 검토해서 방영하는 방법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전국노래자랑을 쪽배 축제 하절기 때 개최 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이건 KBS방송사와 프로그램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하게 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에는 인순이 같은 가수가 와서 얼음판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수들이 성대 때문에 차가운 데 나오기 싫어서 문화예술로 위치까지 사용하는 걸로 됐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연기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방송국과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하절기에 최대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도 가봤는데 좁아서 볼 수가 없어요. 또 가수들이 얼음판에서는 못한다고 하고 이랬는데 붕어섬이 여름철에 얼마나 녹원이 푸르고 멋집니까?

아마, 의자만 임대하는게 1억원치가 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절기가 되면 가능하겠죠. 우리 북한강 수변부도 보이게 하고 붕어섬에서 같은데 하면 잔디축구장도 있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강원민속예술제 참가 훈련비하고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보조가 나가 있는 상태고 이것은 그거에 따른 작품비와 의상비만 800만원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까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60여명이 1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고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하게 되면 1박 2일이고요, 나머지는 훈련비 등 아마 조금은 열악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회는 1박 2일이기 때문에요 3,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그니까 가면, 확보 된 금액 외에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1개월 정도 준비를 해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와서 하라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체육공원 추진 상황은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사내체육공원 실시설계 내역은 이번주에 납품받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체육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계약을 경리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계 계약 용역비가 2,200만원되요.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농지해제 행정 절차만 도에서 지금 직원들도 보니까 요번주에 교육을 갔다고 했는데 저도 올라가서 다시 보던지 아니면 의원님한테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도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하게 되면 행정 절차는 따로 발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공원에 관한 농지절차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인가요?

먼저 해제심의위원회를 6월 24일로 한 군데만 서면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번 주 이틀은 병가를 갔고 이번에는 교육중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역도시과에서 6월 24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농지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 절차 이외에 그대로 실시설계 납품을 받아서 그대로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24일 이후에나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체육공원 안에서도 복합체육관도 있거든요. 발주가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 절차가 6월 24일 심의가 끝난 이후에도 절차가 6월 24일 심의가 끝나기 전에도 농지전용이 된 거 거든요. 그래서 농림부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가능하면 1차 7억 2,500만원 이외에 복합체육관은 5억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차 부분만 성토하는 걸로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꼭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종화 위원님께서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관내 참가는 사내초등학교 사물놀이 한 팀이 참가했고요 작년도에요 총 팀은 14개팀 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재원 위원장님과 견주어 말씀드리면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내 초등학교에 3,0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3,000만원이 어떻게?

그러니까, 3,000만원이 우리 관내 초등학교도 있지만 전국에서 참가하는 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효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언론도 메스컴도 많이 홍보해서 가급적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3,000만원이 아깝다는 것보다도 여기 지원되는게 군민들한테 홍보가 안되서 저 본위원도 아직까지 정산학교에서 풍물놀이 한다 해서 관광버스만 많이 꽉 차여 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건지 군민들이 알 수가 없어서 청소년만 해가지고 관내 학생들만 관람하는 건지, 주민들 참여도 할 수 있는 건지 군에서 지원사업하면서도 화천군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물어봤고 우리 부의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동일한 문제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뛰다” 참여인원과 연습실 예산적정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신명분교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뛰다 단원은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동보나 단장은 대양아파트 이렇게 17명이 주소를 이전해서 화천에 숙소를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27일부터 파로호 생물을 주제로 한 송어의 퐁당편이라고 해서 공연을 3일간 한게 있고요 공연장 신명분교는 의원님께서 4억 2,500만원을 연초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6월 27일날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되는대로 해서 매입 조치를 할 것이고 요즘 행안부 지역발전과에서 접경지역을 주제로 해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접경지역 13개 지역이 있는데 국비가 한 20억원이 되고, 군비가 5억이 있습니다. 4억 2,500만원이 신명분교만 국한된게 아니고 율대분교도 조각가가 있기 때문에 두개 다 매입을 하게 되고 저희는 이 사항이 전부 다 들어가서 공모에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군은 떨어지지만, 그러면 한 25억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할 것 같고요 27일날 공모전을 발표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재무과에서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 7,500만원정도 전기시설로 한다면은 저희 군유지라면은 투자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 “뛰다”가 충분히 공연 할 수 있는데 조명 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이 된다며, 사실 먼저 교육청 건물이다 보니까 투자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들도 예산 낭비 아니냐 라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 군 자산이라면 이 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연 할 수 있게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서울이나 이런 외지보다는 시간 내서 우리 축제 때 화천군민들한테 이 분들의 공연을 한번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하루 두 번 했고요, 올해도 공연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조명시설이 필요한거고요 조금 미흡하지만 올해는 그렇게만 해주고요 2년차, 3년차, 이것이 4년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저는 2013년도에 끝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화 생태마을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한 25억이 투자되니까 율대분교하고요. 그래서 문화마을에 인프라구축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곡운 김수증 추모식 한다 했는데 그 곳 장소가 어디죠? 군부대 다 막았던데.... 장소가?

옛날에 휴양소 있죠? 그 앞에 정자 있는데요.

거기 좁지 않나요? 먼저는 군부대 잔디밭은 다 막아났던데. 그 쪽 아니죠?

바로 위에.

글쎄..정자 있는데 거기 조금 좁은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장께서 질문주신 청소년 풍물대회 개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10년도 참가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요, 아무튼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많은 홍보와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 사업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군에서 특화종목을 육성 및 선수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춘천시 같은 데는 농고가 있고, 철원군에 유도가 있었고, 양구에는 펜싱이 있었고, 인제군에는 검도가 있고, 저는 물의나라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수가 아니고 청소년을 육성 하는 거니까. 우린 물의 나라에서 카누로 선정이 되서 2,000만원이 도 체육회에서 화천군 체육회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 군에 의무 부담금을 할까 안할까 의심스러운지 예산 편성 된걸 보내 달라 해서요 우리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것을 2,000만원으로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청소년입니다.

생활체육 개념으로 카누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다보면 엘리트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죠? 2,000만을 예산 승인 요구해서 가해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부해서 도 체육회에 보냈습니다.

타이틀이 전부 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운영비 1,000만원 금액은 화천 수영장 운영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민간위탁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수영장이 조금의 수익은 있지만, 학교하고 체육회하고 계약이 되있는 거거든요. 남의 건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을 민간인 위탁을 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유류비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끌어 올리게 되면 물이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1,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재작년 2010년에도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전에도 3,000만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먼저번에 민간위탁에서 쓰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고, 어느 분은 오셔서 민간경상 유지로 넣으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체육회 운영이 당초에 1억 5천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 된 내용은 민간위탁 화천군 체육회 운영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포함해서 운영을 하게 되있지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종 체육대회도 많고 해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2,500만원이고, 먼저 1억5천만원은 민간 위탁입니다. 사무국장 두명하고 전부 인건비가 내제되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곰기대회 예산 500만원 감액에 대한 나머지 1,600만원 지출 내용은 본부석에 원래 보건의료원 앞에도 전부 본부석을 다 해서 유리는 아니라도 전부 다 해놓고 장비를 써서 전부 다 만들어났습니다. 거기에 남은 500만원이고요, 어차피 전부 다 지출을 한 금액입니다. 사람도 쓰고 재설장비도 전부 했었고, 장비도 써서 동원이 되었고, 얼음판 눈 치울 트랙 다 잡아 났었고요. 거기에 1,600만원은 개최 못한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시설비 쪽에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500만원은 삭감 시킨 내용입니다. 아시아 대회 포괄적인 예산서는 당초에 보고 드린 내용이...

관내 숙소 와서 침대 같은 것도 침대 문화가 있는 국가는 옛날에 우리 카누

임대입니다. 그래서

침대도 있고 어차피 숙박비도 여기서 숙박을 하는 거니까요?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현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27억 3,038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억 8,407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한 전입지원금은 저희가 예년 지급 평균액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는데 지금 4월 현재 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전용사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참전유공자 수당 등 이것도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 1인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 운영비 지원도 이것도 저희가 상서면 지역에 차량을 한대를 더 구입코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민평통 화천군협의회 안보견학입니다. 민평통 회원들이 안보영향 강화라던가 조직단계를 위한 안보견학을 실시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내 우범지역 CCTV기능보강 사업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화천경찰서에서 기 설치된 방법용 CCTV 16대를 고화질로 지금 40만 화소인데 200만화소로 교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고려하고 다 해줄수도 없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방범효과가 높은 8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교체코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상서면 지역,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서면 지역에 한 군데에 배치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축제 도우미 운영에서요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축제 도우미 인건비 1억 2,9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입니다. 일.숙직 수당도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요, 당직실 보완장비 및 유지 보수도 드림스타트 사무실 전자기계경비 용역 구식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 협력 증진입니다. 우리 군민의 운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군부대 페스티벌행사 지원입니다. 저희가 2억 3,000만원을 감하고, 통합방위협력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체육시설 27사단 인조잔디구장 보강 자재구입인데요. 이것은 저희 시책 재정 보존금 50% 도비가 내려와서 그거하고, 군비 50%로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지원사업 및 재해예방공사입니다. 매년 3억씩 예산이 편성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2억뿐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7사단 신병교육대 주차장 설치입니다. 인제 지역경기 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신병훈련소 영내 면회제도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지금 7사단 풍산리에 있는 신병교육대를 가보니까, 주차장이 정리가 안되갖고 비가 오면 신병들이 불편을 끼치고 면회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양양 시책사업으로써 해마다 실시하는 관내 주둔하고 있는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협력사업입니다. 이것 아까 2억 3,000만원을 감안한 것은 이쪽에다 페스티벌 행사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상서119지역대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는 데가 상서 지역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다 상서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비가 작년도 12월에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6억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저희가 상서 119 지역대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그 밑에 지하에다 대피 시설을 확충하고자 추진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어 가지고 동원 희생되신 분들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글로벌청소년 해외연수 탐방 여기에 1억 3,6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몇 명이 몇박 몇일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미래 육성 지원비 3억 5,200만원 감액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의 중요성과 우리군의 인재 육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예산과 같이 7억 9,000만원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1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 전입지원금 1,500명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20만원씩 1,500명이 어떻게 1,500명인지 우리군에 들어 올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어차피 우리 부의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7산단이 향토사단인데, 신병교육대 주차장 설치 5,500만원 사실 여기에도 그렇고 나중에 환경과에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도 그렇치만, 신병훈련소에 이런 예산을 주면서도 조건부 우리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건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풍산리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훈련소가 들어서고 나서 이 봄, 여름 그때 되면 훈련소에 지원 입대하는 훈련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되면 정화조가 오바가 되가지고, 풍산리 물이 다 썩었어요. 정화조를 해달라 해도 조금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할 때 같은 내 과가 아니고 내 담당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산을 집행 하실 때에는 사실, 풍산리가 물이 많이 썩었다 해서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때, 조건부 지원해주는 방향이 어떠신지, 그리고 주차장 그거는 부탁의 말씀이고, 주차장 할 장소가 크게 나오지 않는데 어디에다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2011년도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어민교사 등 지원부담, 3페이지 맨 끝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초빙강사 강사료 지원 이 강사를 어디서 어떤 분을 모시고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접경지 지원은 말씀 드렸으니까 시간 관계상 그건 넘어가고,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희생지원사업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접수를 해서 전달만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저희가 전달하는 건 64건이고, 거기에 행려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글로벌청소년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 국제 교류는 관내 중, 고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캐나다 어학연수는 26명에게 3주간 문화탐방은 8박 10일간, 14명이 미국으로 다녀 올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으로 몇 명이?

14명이요.

14명. 몇 일간이요?

8박 10일간이요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미래인제육성 지원비가 3억 5,212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화천군 미래 육성을 위해서 조성된 화천 학습관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7억 9,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친활력 사업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다가 다시 또 보조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를 사용한 것을 삭감하여 3억 5,212만 9천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4월까지 530명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1,000명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주는거죠?

네, 20만원씩 1인 20만원

올해 화천 인구 한명이 줄은 걸로 먼저 대비 한사람? 지금 몇 명이죠? 이천 몇 명이죠? 2만 4천 몇 명 이자나요?

현재 인구수가 저희가 오늘 파악해보니까 24,310명입니다.

전입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답변 자료 관계로 알아 봤었는데요. 근데 보니까 4월 현재 1억 600만원 530명 정도의 집행이 됐습니다.

먼저, 뉴스에 보니까 한명 줄은 걸로 나오던데......, 먼저 달에 대비.......,

인구는 유동적이니까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한명이 줄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1,500명이라고 해서 1,500명이 늘었다 군인들이 많겠죠? 전입하겠죠?

그렇죠. 많습니다.

다시전입신고 그런 분들도 다 주나요?

네?

전입신고 1년? 2년?

아니, 기준이 있습니다.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신청을 받습니다.

예......,

신청을 안하면......, 네

저희가 그런 것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읍면으로 연락으로 금방 쉽게 알지 않을까요? 읍면· 전입담당· 주민등록 담당· 그런 분들이 1년 안에 계좌로 딱딱 입금 시켜주는 거니까 착오가 없죠.

저희가 계좌로 입금 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글쎄......,

하여튼 그런 일도 신경을 세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바쁘더라도, 우리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듯이, 찾아서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 지급 할 수 있는......, 1,500만원 많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신병교육대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주차장 부지 유치는 저도 갔었습니다. 저도 갔는데 훈련소 바깥에 국방부 소유 부지 5,000㎡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도 안 되었고, 그냥 정리 작업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회객들이 오실 때에는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게 사단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신병교육 면회가 부활되면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주차장도 해 달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판매장 이런 것도 또 사열대도 화천을 특색 있게 알릴 수 있는 사열대도 만들어 달라 제가 갔는데요. 그런 거. 또 바깥에 면회객 600명 정도 한번에 200명씩 배출이 되거든요. 한번에 그러면, 면회객 한 사람당 3명 정도 오다보면, 600명이자나요. 그러니까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처럼 그런데서 차도 팔고 꽃도 팔고 잡곡도 팔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달라.

글쎄......, 부대에서 운영을 하는지 모르지만......, 꽃 장사는 꽃 같은 것은 여기 시내에서 꽃 상업을 하시는 분이 들어가서 팔고, 하여튼 그런 것을 세부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신축해 달라 요구 사항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신병 교육대도 세 군데 자나요. 세 군데가 한군데를 해주다 보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판단을 해다 보니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서 또 면회객이 많으니까 화장실도 불편하다. 다 그럽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좀 어느 사단을 맞추면서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못하고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출 갖고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외박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면회가지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부대와......,

이런 부분은 점목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사단 몇% 우리 행정에 몇%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적으로 그늘받이도 해 달라 화장실도 해 달라 별 거 다 나오는데 이쪽에서 어느 정도 하면 그쪽에도 어느 정도 해 달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그런 것을 다 수응하지 말고 사실 이 분들이 아까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듯이 화천관내에 면회가 딱 풀어지면 상가 쪽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안에 면회만 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기대 했던 것보다 아니올시다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이제 한발입니다 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두발자국 세발자국 가다 보면 점점 면회가 되다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우리가 전적으로 해주는 것은 지방자치도 조금 어렵자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견해로 해서 조금 커트 시키고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원어민 교사 지원 부담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 지원 부담금은 화천군 중.고생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인건비라던가 주거비 월세죠. 국내 거주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 8,105만 8천원은 저희 부담분입니다. 지금 화천군에는 7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가 도에서 20% 군에서 30%, 도·교육청에서 50%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분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주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초빙 강사는 대상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올해 조직개편 되면서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당초에 돼있었다면 모르는데 저희가 이관이 받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프로그램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평생 학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운영 할 계획은 갖고 강사비를 편성했습니다.

몇 분? 강사는 몇 분?

강사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무엇 하는 것인지 결정되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예결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차량 지원에는 보험료와 운영비가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만 한거고요. 차량비하고 보험료하고 운영비 운영비에는 유류대를 지급합니다.

아니, 기존에 예산에 확보 된 걸로 당초 예산에 확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비 50%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아니. 남은 금액이 또 있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보험료는 저희가 들어 주는 거니까요? 거기서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 주는 거니까......,

저희가 들어 주니까 상관이......,

일.숙직 수당과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줬습니다. 1월 1일부터

세 번째 질문주신 것은 군부대 체육시설 27사단 인조잔디구장 보조 작업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지만요 이게 지방재정 보조금으로 50%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50%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시책

네, 아마 사단에서 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주신 사항은 주종화 위원님과 답변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은 총 30억 1,760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 28억 2,801만 9천원보다 1억 8,959만원이 증액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억 8천만원정도의 증액 사유에는 광덕계곡 지적 불가피 정리 사업에 3,500만원 새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처리 엔진 및 시스템자원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등 6,6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부담금이 6,6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입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민원업무 매뉴얼 제작에 따른 추가 가제정리비가 660만원이 편성 되었고, 새주소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발급을 위한 라벨프린터 구입비가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광덕계곡 일원의 지적부교합정리 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원 군비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광덕계곡 주민들에게 근본적인 재산권에 행사 상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주소 고지세 190만원, 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 되었고, 새주소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증설 자산 취득비로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 군비가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주택관리입니다. 자치 단체 간 부담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으로 동당 120만원씩 55동으로 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일반사무 관리에 광고물 추진위원회 간담 회비가 160만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수선이 649만원 여비가 200만원 광고물업무 추진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11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여비등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비율을 조정하여 일반 운영비와 여비를 전액 삭감하고 모든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55동을 각 읍면별로 나누어 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따 보충 설명 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고 국내여비에 보면 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추진 2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먼저 번에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입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주택개보수 55동의 사업량 읍면별 배정 사업이 화천15, 간동10, 하남12, 상서 11, 사내7 그렇습니다.

예산이 120만원씩인가요?

동당 600만원

한 동당? 600만원씩? 취약계층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수리를 누가 하나요? 개인적으로 하나요?

NH주택공사

주택공사에서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금년도 사업입니다.

12월말까지요? 1월부터 12월말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진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강원대학교 용역 팀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2일자가 준공 예정입니다.

세미나 가시는 거죠? 200만원은?

세미나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권고 사항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그걸 느끼고 있어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서 아주 정리를 잘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정비 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재무과 속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억 7,867만 8천원이 증액되어 154억 7,713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세연구원법 제145조에 의해서 금년 4월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다가 출연금을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직전 연도에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011년까지는 1만분의 1, 2013년부터는 1만분의 1.5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5만 2천원 출연하고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방자치 단체가 금년부터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세외수입 고도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같은 형태로다가 세외수입업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주가 되어서 전국적으로다가 공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대해서 군비가 50%가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50% 81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70만원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및 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장 여비에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다가 국공유지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다가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공유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 관리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사실 환경정비 개선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군청 뒤에 기사실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고 또 그 옆에 딸린 화장실 또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확보를 해서 화장실 전부 다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기사실에 기름 보일러로 되 있는 구조를 갖다가 전기 판넬 보일러로 교체하게 되면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사 화장실 급수 배수펌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내 모든 수도 급수관이나 배수관 청사가 1990년도에 졌습니다. 한 21년도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다가 배수관이 노후화 되서 작년 겨울에 많은 동파가 났었습니다. 상당히 전체적이 보수가 필요합니다만, 예산 관계상 시급한 것부터 고치기 위해서 한 1,500만원을 편성 하였고요. 다음은 소규모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무실 옮기는 과정에서 칸막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리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읍사무소에 있는 비상발전기가 읍사무소 건축 할 당시에 설치 된 장비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화 되서 예비용으로다가 항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품교체 수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주거복지 향상에 공무원 아파트 관리 공무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아파트가 한 4개 비어 있고요 하나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5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관리비로다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 시에 설명 드렸던 경찰청 소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목적으로다가 소유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로다가 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 2월달부터 12월말까지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다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당초에는 차액금중에서 3,218만원을 이번에 가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공무원 아파트 5동하고 경찰청 소유 국유재산 아리 252번지하고 하리 66-70번지 경찰서 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5동하고 토지 4필지 교환하는데,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3,718만원은 감액하였고요. 그리고 참고로다가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아파트하고 경찰청 소유 국유지 교환이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국유지 기부자 가족 손부녀씨하고 경찰서와의 소유권 문제로다가 현재 소송이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정 문제가 해결된 후에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로다가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체제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수당 중에서 급여 기본급으로 다 포함되는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 전액을 감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이라든가 승진 등 직급 조정에 따라서 급여 조정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또 연가보상비 등 총 6,80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 사용 잔액 25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서상에 2009년도로다가 표기가 되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2010년도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아파트에 제가 알기로는, 혼자 아마 독신으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어떤 공무원들의 순번이 있는지 또 혼자서 있기에는 건물이 너무 아깝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입주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소규모시설 보수해서 아까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잘못하신건지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소규모 시설 보수에 무엇 무엇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현재 상리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가 있는데 혼자 거주하는 공무원이 있다. 먼저 가족들 전체가 입주하는 데가 우선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견해를 물어 보셨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도 공무원 아파트에 대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작은 평수는 실과장님들이 우선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큰 평수는 순서에 의해서 전체 가족들이 춘천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나 기준을 두어서 우선, 순위를 두어서 공무원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평수가 작은 것 큰 것 따로 있나부죠?

네, 따로 있습니다. 작은 평수는 독신자 아파트고요, 큰 것은 직원들 가족들로 관외에서 우선적으로다가 전체 인원이 들어 올 때 순서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평수에는 거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위원님께서 군 청사 소규모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 어디에 쓰는 건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아니요, 여기에는 5,000만원이 되 있는데 아까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게 맞는건지?

예. 3,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전체 예산이 5,000만원으로 늘어 난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작년에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여자 화장실 부분에 날씨도 상당히 추워서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동파가 됐습니다.

그건 그 위에 화장실 청사고요

네?

지금 말씀 하신 것은 화장실

그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갑자기 유지 보수 할 수 있도록 예산비를 확보 해놓는 겁니다.

예산 확보에서?

또 조직개편에 의해서 칸막이를 한다던가 갑자기 할 때 이런 시설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기존의 짜여진 일정을 조정을 하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앞당겨서 보고를 하게 해주신 예산특별위원회에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자료 전체예산은 저희가 185억 9,068만 4천원에서 27억 7,566만 6천원이 증액 된 213억 6,63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개인작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이 부분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작업깔개라든가 창 모자, 허리보호대, 토시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공동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구성 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당초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국·도비 보조되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향토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산천어 향토 산업 육성을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에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11억으로다가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목간 조정을 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해서 1억원이 증액된 5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산천어 가공식품 개발사업에서 1,000만원과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리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산천어 향토 산업의 지역 주최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및 참여 주체에 대한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등 주민 리더양성 교육 강화에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억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을 논미리 산천어 양어장 내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미흡해가지고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 승인을 변경을 해서 2억원을 감을 하고, 산천어 축양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0년도 향토 산업으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한 현대화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1억원을... 다음은 민간보조로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증액 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11년도 산천어축제 취소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외국인 낚시터하고 루어 낚시터를 제외한 나머지가 58톤이 생산이 됐는데 이것을 어차피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 지원에다가 3억 5,000만원이 증액 된 5억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촌관광 지원사업 중에서 화천토마토축제 인터넷 생방송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토마토축제가 사내면에서 실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전국으로 인터넷 망에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전략과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시스템 우수마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2010년도에 도로부터 새농어촌 건설운동 심사를 받아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서 3,0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도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토마토축제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토마토축제 인터넷 생방송 현장에 기계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지원 사업 중 신규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 마을이 줄어듦에 따라서 1,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사업비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1,080만원을 증액해서 3,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관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상표 포장재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지사품질보증 포장재지원사업비 250만원 토종꿀인증제 사업인데 전액 삭감을 하고, 대안으로 축산 분야에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에 7,000만원을 도비 지원에 따라서 지원금을 계상 하였고,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사업에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1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축산물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9억 5,483만 3천원이었는데 15억 6,082만 7천원이 증액 된 45억 1,5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5%정도 14억 정도가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돼지써코백신 사업 이것은 설사라던가 소화기증상이던가 이런 병에 걸려 폐사하는 증상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축산종합지도지원 컨설팅하는 사업, 이 사업은 또 농가업소가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구입이라든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이번에 작년연말에 터진 구제역 소독약품, 가축 매몰지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내수면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이 저희가 6월말이며 거의 완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보수를 1,2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강공사비로 토지측량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 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2억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춘천호어업인 폐업보상 어선, 어구 등 폐기처리 등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논미리 양어장 조성사업비에 2억 4,100만원을 증액한 9억 3,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천리 산천어 축양장 지하수개발 사업은 전체 개발이 2억 6,600만원인데 논미리 양어장 조성사업은 더 이상 저희가 축양에 투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논미리 양어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인데요.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급여 및 수당을 20억 514만 8천원에서 1억 5,518만 1천원을 감액한 18억 4,99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쪽에 당직비는 4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역시 17쪽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9년도 농업경여컨설팅지원사업에 15개 사업 반환금 1억 96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외 20개 사업 반환금 2,89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 해가지고 40만원씩 24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주시고, 과장님 토종꿀 지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2페이지 화천토마토축제 인터넷 방송과 3페이지에 화천토마토축제 방송 설치해서 2,200씩 4,400만원 그리고 화천 토마토축제 지원에 1억 6,000만원 이게 전부 함께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용되는지와 마을 혁신 시대 우수지원 사업마을 3,000만원 한개 마을이 어딘지, 이렇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 겨울에 지난겨울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 방제 관련해서 초소라던가 부자재가 엄청 많이 소모 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내년에도 안 걸리라는 그런 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드렸고, 이태호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축산계 사실 고생 하시고 나서도 우리 군민들한테 호응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우리 군민들은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 추운 겨울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쪽에 보면 작업환경개선 280명 5만원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은가... 사실 여성분들이 요구 하는게 굉장히 많은데 좀 2회 추경이라든가 이 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할 용이는 있는지,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신거지만, 우리 바이러스 토종벌이라 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데다 쓰고 토종예산을 줄었다 했는데 우리 화천 관내에는 토종을 신청하신 분이 없고 그거 또 종자를 살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삭감을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농어촌 건설 지원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씩 1개 마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규 새농촌건설 운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이다 해가지고 옛날 새마을 사업처럼 군민들이 다 나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도 힘들지만, 그 동네에서 사람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1개 마을에 1,000만원을 줘서 신규마을을 지원한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조금 조정해야 하지 않은가,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춘천호 본위원이 폐업보상 어부 지금 하류 쪽에 몇개 분이 가지고 계시는지, 몇 개 올해 수매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왜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해서 이왕 하실 때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하는 불신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2011년도 회계연도 제1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개발 분야 총 예산은 46억 3,60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4억 5,17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예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억 6,76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52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이것이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1,58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1,0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로 백연주 시범생산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으로 예산액 8억 2,485만 9천원으로 이것은 편성지원 경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일부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다가 이것을 전액 군비로 하는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 1,55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인 육성입니다. 예산은 9,800만원으로 이 또한 편성 지원은 경정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당초 일부 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것을 전액 군비로 사무관리비 1,85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되겠고, 예산서 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품 안정생산입니다. 예산은 1억 6,385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세부 내역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잡곡단지 건조기 지원이라고 되었는데 잡곡단지 건조기가 아니라 쌈채 생산단지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님은 내용을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간동 농협에서 자체 협력을 해서 새로이 산채단지를 조성해서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도비로 확보하는 바람에 군비로 감액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임대 사업입니다. 예산 2억 9,279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60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내면 사내지소 설치에 따른, 농기계 임대정비 보조를 위한 기간제 보수를 위해서 1,702만 7천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공구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하였고, 또한 임대 농기계 수리차량 유류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 증액과 재료비 4,000만원을 당초 일부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것을 전액 군비로 재원경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예산 5억 8,94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와 재료비는 당초 일부 분권교부세로 편성 되었던 것을 마찬가지로, 전액 군비로 재원 경정이며, 기후변화 대응 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안정적 버섯생산 기자재 지원 2,000만원, 하수오 약초재배 자재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잡초성장방지 차광막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비 7,000만원을 새롭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능력배양입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4,925만원으로 이건 편성지원 경정이 되겠습니다. 경정 내역은 당초 일부 분권교부세가 편성 되어서 전액 군비 재원경정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입니다. 총예산 1억 250만원으로 이건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입니다. 경정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19만 6천원을 감액했고, 사무관리비 319만 6천원이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예산 9억 4,706만 9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2,767만 5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건 유기질비료지원에 2,82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이건 사업양이 줄어들어 이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1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3,541만 9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톤당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45만 6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이 증액 된 이유는 사업양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것 또한 도비 추가 내시 및 국?도비 신규 또는 경정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경영농업인 육성 예산으로 8,814만 9천으로 기정 예산대비 905만 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으로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자치단체 부담금 905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촌 지도자회 육성에 쓰여진 과목 경정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회 육성에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 관리비 16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또한 감액 경정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 민간인 국외여비 42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42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예산은 5억 3,2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82만 3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16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 지원에 5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사업에 9,439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고, 이것도 또한 도비변경내시 국·도비 신규추가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원예특용작물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은 6억 4,0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3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사업에 1억 494만원으로 목제펠릿난방기 6,87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그 토속어류생태 복원 체험관에 대해서 500만원 나가면 되는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되가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문적인 것은 말씀하시겠지만, 상반기에 우리 농촌총각 조례 안을 하면서 420만원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느 선인지, 농촌총각 지원이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 1인당 결혼하였을 때 얼마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미리 양어장 조성이 되는데 어디에다 하는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을 사야지만 지원을 해 주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을 안사면은...

벌을 안사면 강제로 우리가 포기서를 받아 반납을 받아서 벌을 산 농가에다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는 농가에만 보조를... 40만원?

40만원. 그니까 보조 20만원 자부담. 통 당 20만원씩 주는거죠.

20만원. 정병화씨가 회장인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느 농가들은 사업비를 나눠달라 이런 사람도 있나봐요 그런데 정병화씨 회장이 말을 하는 게 보니까, 그것을 돈으로 주면 다 쓴다 벌은 안 쓰고,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카시아 꽃이 피면은 분봉이 많이 나니까 그래도 어디서 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때 보자고 이해를 시켰나보더라고요.

어쨌든 나눠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구요. 그렇게 되면,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서 벌은 안사고 다른데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수증을 받는거고 그 다음에, 영수증도 도 단위나 이런데서 이야기 하는 것은 한번 추적을 해보라는 거에요. 과연 그 집에서 벌을 팔았느냐 그리고 관내에서 살 경우에는 대부분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읍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과연 그 집을 벌을 사온 게 맞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벌에 대한 규제 자체를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거지, 그것을 돈만 준다고 해서 금방 먹힌 사탕이 달다고 그렇게 하면 농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도에 군수님 결재까지 맡았거든요.

그 지침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70만원까지는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빨리 분봉을 시켜 가지고... 이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중에도 강원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그건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봐서 꿀을 못하더라도 벌을 강구를 만들겠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포기하는 농가들은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회수를 해서 지침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일단 1단계 사업으로 20만원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격에 따라서...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2,200만원 그 다음에 기계설치에 2,200만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이건 저희가 토마토 축제가 지금 대게 다 이야기 하는 게 스페인에 실시되는 토마토 축제라면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화천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가 대게 크다 지금 강원도 광주에 있는 퇴촌 같은 경우에는 판매 행사 위주로 서울이 30분 거리니까 그냥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고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슨 상품화 해가지고 화천을 알리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부산에 있는 대조농협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 역시도 판매 행사고, 저희는 유일하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사업이 확정 되가지고 71억이 4년동안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내면을 명품화하는 토마토로 이렇게 갈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생방송을 해서 젊은이들이 혹시라도 들어가서 보면은 하게끔 그렇게 하고, 또 대표적으로 춘천에 중앙로타리에서 생방송으로 행사 하는게 멀티비젼에 방영이 되고 이런식으로 갈려다 보니까 이게 2,200만원을 일반 운영비, 그래서 거기에는 생방송 기획 및 홍보분야 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뒤에 있는 2,200만원은 CCTV라든가 이런 기계를 설치해놓는 거고 올해만 이렇게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800~1,200만원만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량은 적습니다만, 저희가 투자하는 원인은 사내면을 명품화 도시로 만들고자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1억 6,000만원은 저희가 행정내부에서만 쓰는게 아니라 그 쪽에서 토마토 구입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반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설비라던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식비라던가 여러 가지 설치하는 물건들에 대한 사업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인터넷 방송 설치를 사내면 어디에다?

사내면 시가지에다가

시가지에?

예, 그리고 일부는 토마토 생산 출하단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 한군데에 설치를 해서 농가들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방송 설치가 간단한 건가요? 아님, 어떤 장비가 들어가나요?

장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장비가 들어가야죠? 고정 장비가 아니라 이동장비 인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사내면 농가에서 80농가에서 60ha정도를 재배를 한다는데 연간 4100t인데 철원이랑 춘천에 비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자랑 할 수 있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추운 고랭지에서 지역이 높기 때문에 과질 자체가 단단하고 보관기간이 오래 가니까 다른 지역에 토마토보다는 좀 명품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00톤이면 키로당 얼마씩 하져?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첨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k당이면 비쌀 때 한 2,000원, 3,000원

그 정도 나오겠죠.

쌀 적에는 1,000원, 800원 그럴 겁니다.

2,4,8 한80억 정도 되겠네요.

예.

이제 일반 tv나 이런 것을 보면 인터넷도 사실 무시 못 하거든요. 젊은이들도 거의 인터넷의 의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는 저희가 판단 했을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켜봐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알기로다가 인터넷 실시간 중계 하는 게 저런 장비 말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장비 없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노트북 하나 가지고는 촬영기 하나로 개인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있던데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씩 들어서 한다는 것은...

스마트 나오기 이전에 노트북에다가 캠코더 가지고 찍어 가면서 실시간 방송하는 것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걸 비한다면 4,4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무슨 방송국 기자재 비슷한 것으로 시설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된다면 몰라도...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건 나중에 별도로다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혁신 우수사업 지원 사업비 3,000만원 관계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매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을 평가를 합니다. 기 된 마을에 5억씩 지원을 해줬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한 마을에 대해서 순수 도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상마을이 간동면 유촌리가 도전을 했습니다. 도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을 해서 3,0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편성을 못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부득이 해서 이 사업비는, 아주 확정이 되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간동면 유촌리에다가 혁신영량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이미 작년에...

사내면은 작년에 삼일리가 되가지고, 양어장을 하게 되겠다고 주민 공청회에서 결의가 되서 그건 저희가 요즘 실무자들하고 담당계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과연 양어장을 해가지고, 300g, 250g때를 만들어 낼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양어장만 하고 내년에 고기를 넣을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구제역 초소에서 사용하던 장비 운영방법을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구제역 관계로 35개 초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십니다만, 군비가 한정이 되있기 때문에 21개 초소에 대한 컨테이너 등과 제반장비는 임대를 해서 쓰다가, 다시 반납을 했고, 그 중에서 나머지 13개는 컨테이너를 구입을 했는데 그건 방역 장비라던가 물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 저희 지금 센터에 장소가 없어서 농기계 창고 옆에다가 장비일체를 넣어서 보관을 했고, 나머지는 난로라던가 전선, 고압품목 이런 부분을 넣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 청소를 하고 해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간에는 컨테이너를 빌려줄 수 없느냐 부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AI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대여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네?

생석회 생석회?

그건. 있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관계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1,120만원은 저희가 280명에 대해서 하는데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전체가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만원만 내면은 아까 말씀드린 깔개라던가 토시라던가 모자라든가 이런 걸 주는데 이게 왜 280명을 한정을 했느냐면은 저희가 이게 한번 사면 3~5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르는 양은 아닙니다. 매년 똑같이 작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만원을 내야 돼요?

만원을 내야 됩니다.

만원내고 사만원은?

사만원은 보조고요. 그럼 일체 여성농업인이 나가서 비 가림도 할 수 있고 앉아서 편하게 김도 맬 수 있는 방석이라든가 이런 게 4종 세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말고 여자 장화 있고 여러 가지 있자나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젠 농업인이 늘어나겠지만 이것 가지고 매년 더 해 달라 이렇게 하는 농가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에서 화천어업인 폐업관계 이건 저희가 2,500만원 폐업보상에 따른 어선, 어구 등 폐업하는 이런 관계 부분은 어선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물, 장비 이런 채취하는 장비 36종이 있는데 이것을 경매를 했더니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망 이런 것들을 그래서 폐기처분을 하는 게 2,5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9개어가 중에서 5개어가가 동의를 해서 이미 다 보상금이 나가고 마지막 어구에 대한 것만 폐업 처리를 하면 되는데 4개 어가에 대해서 지금 불응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저쪽 하남 쪽에 3명 화천 쪽에 1명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구간을 지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침범을 못하게 특별관리를...

지금 1인당 몇 개 칠 수 있죠?

5개입니다.

비표도 달고

비표도 지금 다 달아났습니다. 그물코도 25m이상 되는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위에까지 영역을 한다 그러면 물반 고기반, 파로호도 지금 새로 내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는 규칙을 지켜야 하지 않나... 화천군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만큼은 그 사람도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논미리 양어장 사업장 위치는 논미리 장거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저쪽 다리 건너 응달쪽에 거기 재경부 땅인데 저희가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생산이 되면 40~50t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경유 8만 리터 이상

제가 몇일 전에 농협에서 한번 큰 소리치고 왔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농업인들이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양기 한대당 모내기철이 거의 끝나가지만, 면세유를 9리터줘요. 9리터 그니까 반말도 안돼. 10리터가 반말이자나요? 그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 갔는데 그니까 그 사람들 말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세유들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야... 9리터 가지고 모를 심어 봐라 몇 평을 심겠나... 어려운 농업인들은 면세유 해택을 또 못받는거에요 점점 깎이는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센터에서 알고 계셨다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회가 있다면 참고를 해서 혹시나 농협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은 아니다만, 저희가 사내지소에 금년에 준공식을 거쳐서 일용직 2명하고 직원1명을 이미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과 운동화는 기 제작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아울러, 주종화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하신 농기계에 대해서 차량도 구입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연휴 없이 계속 근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상서 일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농촌총각 결혼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 경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동남아지역이다 보니까 항공료가 1인당 42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맞선비용이라던가 항공료, 체제비,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420만원 적지 않은데 사업 물량이 조금 적은 게 저희들도 좀 문제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이 없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 혹시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나갑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문순입니다. 읍면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예산 46억 6,439만 4천원에서 2,683만원이 감소 된 46억 3,756만 4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예산은 공통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2011년도 1월 개정 된 공무원 보수 규칙에 의거해서 수당인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삭감하고, 삭감 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내용과 당직비가 2010년 12월 31일에 개정 된 공무원 일숙직 수당 조례에 의거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 읍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 공무원 인건비와 당직비만 변경 된 사항으로써 자세한 것은 기 지출된 보고서를 갈음보고 드리며 읍면별 예산 총괄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읍은 4,797만 4천원이 증가 된 11억 9,328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간동면은 6,669만원이 증가 된 9억 2702만 1천원, 하남면은 5,396만 2천원이 감소 된 8억 178만 3천원, 상서면은 1,988만 7천원이 감소 된 8억 7,250만 3천원, 사내면은 6,763만원이 감소 된 8억 4,597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