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네,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오늘은 뒷정리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 김상일 증인한테, 지금 저희들이 쭉 지켜보니까 지금까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서 김상일 우리 증인께서 느끼는 게 어때요 국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전체 발표까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잘 됐다기보다도 어쨌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나름대로 과정에 저희도 생각이 많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잘 잘못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드리기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추진하던 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쭉 다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검토를 우리 위원들이 다 심의하는 것 보셨잖아요 조사하는 것을. 그렇다면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부분을 시인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미스가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제가 아직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죠.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이 하셨던 부분이니까 직접 할게요. 시설현황에서 강명수 선정위원이 3점 만점에 4점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점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총점에 있어서 작용을 안 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 항목 전체 점수에서 그 개별 점수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작용 그런 게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말씀이 그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위증이라고 승인하시는 겁니까?

위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죠. 왜냐하면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위원들께 직접 한 번 여쭤본,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증이라는 말은 의도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위증이라 하면 제가 그걸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당장 그 다음에 위원님들 나와서 그 뜻을 특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거 뻔히 제가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심의위원들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해서 했는데 그분들 말마따나 여기서 다 집계를 내서 했기 때문에 작용여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혼자만 그것에 대해서 작용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 답변은.

그 다음에 5월 12일날, 11일날 끝나고 국장님실에서 대책회의 한 적 있죠 오후 4시에?

대책회의라기보다요, 대책회의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제 방에서 그 다음 주부터 증인으로 나오시니까 몇 달 전의 일을 최소한도 본인들이 한 것을 알고는 해야죠. 대책회의보다도 차 한 잔 마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회의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께 드릴 말씀도 없었고요.

분명히 거기서 말씀들을 하시기는 와 가지고 자료도 다 받으시고 다 하셨다 그러면서 하신 분들이 증언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그때 여기 늦게 끝나고 제가 그 얘기는 해 줬어요.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 서락골이 1위를 했습디다, 라고 하고, 저는 바로 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갔었어야 돼요. 거기서 그분들과 앉아 가지고 차 마시고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실제 첫날 다음 날인 이튿날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첫날은 집행부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났는데 우리가 큰 미스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진짜 모인 목적이나 취지가 뭐예요 그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게?

한 5개월 전의 일을 그분들이 증인으로서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자꾸 주민들하고 오해의 소지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은 정당하게 회의실에 와서 위원장한테 회의소집 좀 하라고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했다면 문제가 달라요. 왜 국장님실에서 해서 그렇게 오해들을 받냐고요.

제 방에서 모인 게 무슨, 제 방이 밀실입니까?

그 자체가 회의실 놔두고, 지금까지 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 준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고 뭐고,

회의실이든 뭐든 공간이 있었으면 제가 그날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제가 뭐라고 말할 게재도 없고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좌우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는 부분이에요. 오해 받는 일들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배 밭에 가서는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는 짚신 끈을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짚신 끈을.

예.

다음은 박양복 증인, 분명히 2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성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주민등록법은 잘 모릅니다.

국장님 30여년 공직생활에 주민등록법이 건축물이라 하면,

주민등록법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아니 하우스가 건물이에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니 공직생활 30여년 다 되신 분이,

주민등록법 세세하게, 주민등록 예규가 있고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잘 아시네. 예규 있고 규칙이 있고.

그걸 어떻게 담당국장이 주민등록법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아니 그러면 하우스,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담당국장이 주민등록이 하우스가 거기, 그걸 어떻게 저한테 물어보고 지금 저한테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국장님, 국장한테 물어보다니요?

아니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말단 직원부터 해서 국장이 됐지 공직생활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국장이 딱 된 겁니까?

아니 제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했으면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거 왜 모르냐 하면 그거 무슨,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떼쓰는 건 국장님이셔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정말.

아니 하우스가,

주민등록법상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민등록 예규가 있고 편람이 있고 그걸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너무 하십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왜 단속들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최소한의 인격이 있습니다.

무슨 인격이요? 하우스 그거 물어본 게,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우스에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제가 모른다고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싸우자고 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우스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건축물이 아니죠?

하우스가 건축물이 아닌지 제가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법을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법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하우스가 지금 어떻게,

주민들만 하우스 짓고 집 대신 써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하우스에 대한 규정을 비닐하우스에 쳐서 짓는 하우스동도 있을 것이고, 지금 주거용 하우스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다음 물어볼 건데요. 난 하우스예요 난 키우는 하우스. 그것은 건축물이라 하면 알잖아요. 기초가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 벽면이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고, 창호가 있어야 되고, 하물며 하우스에다가 주민등록을 다 옮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주자로 취급한 우리 자체가 시에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가 오자마자 그런 데로 옮겨 가지고 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불법건축물이다 불법시설물이다 많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체도 우리 시 행정에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모른다, 주민등록법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30년 한 공직생활에. 밑에부터 하지 하루아침에 국장 달아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그게 무슨 국장님한테 우리가 피해주려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하고 지금 저희가 증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증인들이 오셨을 때 집행부에서 보셨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주 경험이 없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냥 자세히 모르고 했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은 또 오히려 솔직담백해요. 왜? 우리가 선정위원 할 때 너무 우리가 그것도 안일하게 했구나, 선정위원을. 너무 없는 분들을 기술평가 점수 다 주게 하고 또 주민들 수용평가 하게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많은 실수 점수가 왔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경험이 있는 이 분은 자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자기 경험의 80%, 자료 여기서 넘어온 건 20%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준 것은. 그렇다면 그건 진짜 문제 있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평가 해 가지고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듣냐 이거예요. 그렇게 반영이 돼도 되는 건지?

무슨....

지금까지 진행됐던 문제를 저희들이 이르긴 합니다만 17일날 정도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이 도출돼서 이런 문제가 순위가 바뀔 정도의 점수들이 오가고 많은 문제가 있다면, 또 여론조사도 7군데를 다 안 하고 세 군데만 막 하고 집중적으로. 이랬을 때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재검토 의사가 있나요?

그거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일단 보고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집행부는 마지막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단편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 유치건의서가 접수된 두 곳이 추모공원 선정부지에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가 됐던 건 사실이시죠?

오늘 전반적인 그 동안 쭉 다 진행되어 왔고 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했던 부분들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쭙고 또 의견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묻기 전에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조사특위를 시작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주민들 4, 50여명, 많게는 4, 50여명 적게는 20여명이 매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출근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양상동 지역은 농사철 되어서 굉장히 지금 일손이 바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다 전폐하다시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매일 출근하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시내 다니면서 다농 앞에 주민들 채소 이렇게 소박하게 파시는 것도 보고 또 매일 이렇게 비도 오나 날씨가 굳은 날씨에도 오시고 저도 공무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가 안고 가야 될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마무리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건의서 서명부에 대해서 앞서 우리 신성철 위원님, 그리고 함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기준 원칙이 없었어요. 또 원칙에 앞서서 이 일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을 안 했어요. 보편적인 진정서, 탄원서 많이 접해 보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에 교통신호등을 하나 해 달라 횡단보도를 하나 해 달라 가로등을 해 달라 CCTV를 해 달라 라는 측면에 있어서 진정서나 민원서를 서명서를 곁들여서 제출할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일이 꼼꼼히 굳이 확인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게 되든 안 되든 나중에. 그러나 이 화장장 유치건의서에 대한 서명부는 좀더 우리가 고민을 했더라면, 그리고 이 자체가 후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부분들까지 우려를 했더라면, 그리고 그 서명한 사람들이 기 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수 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만 놓고 표면적으로도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정말 주민들의 확실한, 보다 정확한 의견은 뭔지 그리고 그런 정확한 의견들을 담아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 라면 당연히 확인을 했어야죠. 이 사람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지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지 단순히 주소만 옮겨놨는지 당연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수용도 평가하는데 자료로 썼어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자료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이렇게 거론될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엉터리 자료, 엉터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용도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론조사, 전화여론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면조사, 그리고 기술평가서상에 있어서의 점수부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기준 원칙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추진위원들 11명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재량에 의해서 점수를 주든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주든 자기 전문성에 의해서 점수를 주든 평가지표에 준해서 점수를 주든 이런 막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모든 추진위원들이 지켜야 될 그런 기준 원칙도 없었다 라는 것들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인정했지만 어느 누가 그런 대면조사 그 결과를 인정을 합니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여론조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던져주고 거기에 준해서 평가를 해라, 그것마저도 다 제 각기 또 평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철저히 그 평가지표에 준해서 평가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수용도조사도 보면 그게 나와요. 당연히 점수가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 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위원들한테 이 기준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들이에요. 변호사 자문 받은 것 다 나눠줬나요? 위원들. 국장님 재량준칙이란 게 법률용어지만 혹시 뭐라고 표현하세요.

재량의 이탈을 광범위하게 넘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변호사 자문이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또 생각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량준칙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고 법에서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일반적인 기준을 미리 정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을 가르켜 재량준칙이라 한다. 이는 자기 구속의 원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 법률자문을 받게 된 것은 과연 평가지표라는 재량준칙을 놓고 이러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한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지, 하도 참고만 했다고 하시니까 자문을 받아봤어요. 따라서 이 기술평가지표는 행정청이 특정시설 후보지 평가를 위하여 정한 기준으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소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지 평가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기술평가지표를 이탈하는 경우 이는 자기 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가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기술지표상 한 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이 거주하는 경우 2.5점을,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경우 1점을 각각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평가위원이 1세대 거주 지역에는 2.5점을, 9세대 거주 지역에는 1.1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세대수에 따라 점수를 세분하여 부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다. 그러나 1세대 거주 지역에 4점을 부과하는 등 기술평가지표가 정한 기준을 벗어난 점수를 부여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로써 이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술평가지표를 지키려면 철저히 지키고, 모든 위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평가지표를 아예 배제를 하든지, 그리고 철저히 전문성과 자기가 각 후보지에 대한 현장을 본 그런 현장성, 그리고 용역보고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다 무시되고 다 제각각으로 평가를 했다 라는 얘기예요. 매번 참고만 하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이것을 단순한 참고용 자료로 쓰려고 했다 라면 뭐하는데 전체 회의에서 세 차례나 평가지표 놓고 회의를 하고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평가지표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재량준칙을 철저히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홉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최종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재량준칙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일탈해 놓고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참고만 했다 라고 하면 이것 누가 인정을 합니까? 물론 각 개인별 증인별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제지를 배포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숙제하게끔 와서 똑 같은 답변을 듣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게 집행부에서 의도해서 교육을 시켰든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답변을 했든 증인들 불러놓고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을 때 이것은 준비된 답변이라 아니 할 수 없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A, B, C등급에 대해서 미리 답변하는 증인이 있는가 하면 똑 같은 답변, 그런 증인들 앉혀 놓고 뭐를 우리가 질문을 합니까? 이 부분이 화장장 부지 선정결과가 말 그대로 시에서만 얘기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시민들의 복지만을 위한, 그리고 거기에 부합된, 그리고 철저히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고 한 점 의혹 없이 결정이 됐다 라면 내집 마당에 결정이 됐어도 뭐라고 얘기 못 합니다. 우리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선정이 됐는데 누가 뭐랍니까? 주민들이 단지 내 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런 겁니까? 이런 의혹들이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견됐고, 그런데 주민들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반대한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다수의 시민들은 정말 주민들이 그러는 줄만 알고 있어요. 당연히 또 다수의 시민들, 내 지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라는 얘기,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내 지역이니까 안 된다 라는 주민들과 내 지역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라고 한 주민들이 있으면 그것 누가 더 나쁜 이기주의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헤아려야죠. 아무리 소수 주민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다 이게 우리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이게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다수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처리할 사항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함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기술평가 점수, 그리고 여론조사 수용도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건 제대로 하지 않았건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료, 그리고 객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심사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 우리 위원들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말 할 것 없이. 화면 띄워 보세요. 민귀군경(民貴君輕),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2011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입니다. 백성민(民), 귀할귀(貴), 임금군(君), 가벼울경(輕) 해서 의역을 하면 백성은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한 사자성어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무리 화장장이 우리 시에 급한 현안사안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시에서 급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현안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백성이 반대하고 백성의 뜻이 그렇지 않다 라면 거둘 줄 아는 게 임금 된 도리고 집행부의 도리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려고 지금 그 절차 밟고 있죠? GB해제,

예. 경기도에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3월달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통장들 은하수공원에 견학 보내고 있죠?

동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정면으로 아까 사자성어 민귀군경(民貴君輕) 이걸 위반하는 겁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 사무조사특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주민들의 뜻이 정말 하늘을 찌를 만큼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라면 이 조사특위가 끝나고, 그리고 그 결과여하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받든 안 받든 집행부 자유니까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도리. 그렇게 이 조사특위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이미 상반기 중에 계속 진행된,

당초 계획은 서 있으되 어쨌든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매일 같이 이렇게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라면, 그래서 말 그대로 백성의 존귀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니네들은 하려면 해라 우리는 갈 길 간다 그거 아니에요.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사특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복지입니다 복지. 화장장만 짓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어디 2층에 가니까 역지사지라고 크게 판에다 새겨놨습디다. 왜 주민들 생각은 않고 조사특위 생각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의회든 집행부든 수레의 양바퀴라고 스스로들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화장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를 위한 그런 반대를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특위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갈 길 계속 가고, 그게 수레의 양바퀴입니까?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죠 성의라도. 이 화장장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지금 계획이 3월달인가 계속 시에서,

안 갔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들어 가지고 내부 보고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학 가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기업유치과에서 전액 다 부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도 또 차출이 있는 건가요?

동에서는 그 부분에서 비용부담이 없을 건데요.

없어요?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쓰시는 것도 없고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사항에서,

예.

윤충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