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협력과 신설 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 등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매도시 중국 연대시, 타코마시, 캐나다, 인도 그다음 우호도시 중국 7개 도시 그다음 기타 일본, 중국, 미국 LA한인회 해서 건수로 몇 건이라기보다도 작년에도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5쪽을 보시면,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분석은 못했지만 50% 이상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가 한10개인데 대부분 광역시고 기초단체는 포항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단체와 비교하기보다도 우리 군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새만금이라는 큰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곳보다 먼저 나가기 위한 뜻으로 신설을,

예.

아니 안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작년대비 교류한 사항을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작년에 40건 교류해서 2009년도 대비 66% 더 증가가,

2009년 대비해서 66%가 통계학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이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행정 이외에 나가있는 직들은 토목, 건축, 환경 다양하게 많이 나가있습니다.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아직 현황을,

여기 보면 대야 장석환 환경직, 추미혜 사회복지, 옥도면 은종남 토목, 옥서면 이강헌 토목, 수송동 김병옥 건축, 소룡동 손서안 건축 이렇습니다.

예.

예.

예.

있었는데 본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부의안건 6항, 7항, 8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격년제로 총 3회 개최하였으나 2010년부터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가 폐지되었으며 각종 축제에 대해 내실화는 물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사업비에 대한 심의대상 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또한 축제 종료 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행사를 폐지하고 2011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봄철 통합축제 명칭인 군산새만금축제를 기재하며 또한 관련조례 제2조 제7호 축제 심의대상 기준이 되는 축제 사업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축제 평가 개최 결과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조정하여 축제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한 사항으로써 규정에 따른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부분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동 소재 자원봉사센터 건물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2012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의 운영형태는 독립법인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무국과 임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인력은 현 인력인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우선 현 고용조건으로 연말까지 승계를 시키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에서 파견된 직원은 시로 복귀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장과 공석중인 센터소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21명으로 이중 이사가 19명 이내, 감사는 2명을 두도록 하여 자원봉사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후 법인 설립절차로는 먼저 법인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과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법인 설립허가와 법원 등기절차를 밟아 법인을 설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간에 2011년 5월 17일 미장지구 내 국공립보육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미장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내 보육시설로써 면적은 279㎥, 정원 65명으로 운영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e-보육프로그램에 게재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최적의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를 구입 2011년 11월 중에 개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폐지로 인한 규정 삭제와 봄철 통합축제인 군산새만금축제 기재, 군산시 축제위원회 심의대상 축제 중 사업비를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축제의 평가기간을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향후 축제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산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 동의안은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미장주공 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탁자 선정 시에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규정에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0일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하다보면 축제가 끝나고 나름대로 마무리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 등을 하다보면 날짜가 조금 촉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가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축제사안에 따라서 35일도 될 수 있고 40일도 될 수 있어서 60일 정도로 조정해서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을 60일로 조정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30일을 어긴 것은 없었습니다. 그 날짜를 꼭 맞추다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조금 소홀해져서 이것을 조금 연장해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의 규모나 예산의 사안에 따라서 조금 빨리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60일이라는 것은 60일을 꼭 지키라는 것도 명시가 되겠지만 35일짜리도 있겠고 45일, 50일도 있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60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피부로 느껴서 최대한 60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을 낸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정이 되었다기보다 다수의 의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가 끝나면 사진 찍고 회계처리 등등 사실상 평가 외의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축제평가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너무 소홀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여유를 두고 내실 있게 알차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이 되었고 통과라는 차원보다도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려는 것도 그 내용이 들어가고 위원님들께서 귀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5대 축제에 대해서 용역도 합니다만 다른 일반적인 축제에 대해서도 그 과에서 충실하게 평가해서 저희 과로 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