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써 비래 송촌 중리동 나 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의욕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성욱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용태위원님께서 성욱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성욱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박현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써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욱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욱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회덕, 신탄진, 석봉, 덕암, 목상동에 다 선거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세형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세형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세형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세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욱제 위원님을 중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과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계신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입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 확보한 인건비성 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0년 연말과 금년도 초에 목적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78%인 136억원이 증가한 2,140억 9,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9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70억원보다 6.39%인 12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5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9,600만원보다 29.18%인 10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2억 1,300만원보다 18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7억 5,200만원, 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등 일반부담금 2억 3,7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사업 2,500만원과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 등 9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0억 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50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의 주요 자주재원인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36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금 재정지원 16억원 등 23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55억 2,200만원보다 60억 600만원이 증가한 31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71%인 4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302억 5,400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3억 6,500만원이 증가한 703억 7,7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및 시 자체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가한 59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억원을 계상하여 총 1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분야입니다. 직원인건비 4억 2,500만원 대덕구의회의원 재선거 보전비용 1억 6,0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 3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방범용 CCTV설치 등 5건에 3억 6,900만원 지방세고지서 우편송달료 등 14건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등 3,000만원과 예비비 및 예산절감 등으로 6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5건에 6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분야로 학교 무상급식지원에 7억 4,600만원 웰다잉 프로그램 강사료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달강좌제 강사료 및 예산절감 등으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건에 7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 15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한남대 개방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사업 1억 5,000만원도서구입비 9,00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2,000만원 등 12건에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등 4건에 6억 6,2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20건에 15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010년도분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특별교부금 사업인 음식물종량제 수거용기 구입 등 2건에 2억 3,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5건에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8건에 1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아동급식지원 5억 400만원 영유아반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억 8,800만원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 8,4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4,1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2,800만원 보육교사종사자 교통급식비 2억 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9,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9,300만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등 38건에 24억 5,4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5건에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1건에 4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방사선장비 구입 1억 5,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억 4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11건에 2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등 2건에 1,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5건에 4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 2억 2,200만원 산림욕장 보완사업 1억 2,5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사업 등 14건에 3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보조 등에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17건에 7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CCTV설치사업 2억 8,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000만원 설해대책 6,000만원 등 4건에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화동 보도신설사업 6,0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총 7건에 4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5억 3,000만원 산디천 재해위험예방공사 5억원 용호동 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 조성 3억 8,100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8,300만원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생태환경조성 1억 2,500만원 와동 장동간 도로포장공사 등 13건에 5억 4,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8건에 23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1,9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이 증가한 총 4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에 1억 200만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2,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2,000만원 주차단속원 수당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5,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삼정동 생태·부유습지 조성사업 10억원 삼정동 마을회관 보강공사 등 2건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정동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2건에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건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성욱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성 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본예산 편성시부터 강도 높은 절감 편성과 일부 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이 하향 조정되는 등 전년도대비 재정상황은 약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체납세금 강력 징수, 세외수입 추가확보 등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지속하여 상급기관에 과다한 구비 부담률 하향 조정과 위임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여 부족재원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획감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님과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총무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위원입니다. 반장수당, 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반장수당이 일정부분 계상 되어 있는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학습문화센터에서 송촌생활체육공원 대기오염 이상 없다 하는 것 홍보하신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했는지 그것 두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현액이 그중에서 5,932만 5,000원이 삭감됐는데요. 본래는 반장수당이 구정 때 하고 추석 때 하고 두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들이 해촉된 시점이 구정이 지나서 되어 가지고 구정 1회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삭감된 부분은 추석때 명절때 줄 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 대기오염 이상없다 그 주민센터에서 홍보한 내용은 뭐냐 하면 대덕라이프지 3월호에 대기오염에 대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대덕라이프에 근거해서 하셨단 얘기죠?

예.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치행정팀 및 동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움직이는 구정현황판 제작 관련비용과 군집기보수비 그리고 본관 2층 로비 엘이디 제작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현황판은요,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우리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 시책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고 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단위 사업이 전개된다든지 뭐 4대강 사업으로 대청댐수변공간에 설치하고 있는 데크라든지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황판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내지는 회의시에 많은 구민들이 알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현황판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군집기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에 군집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대전 TG 좌우측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촌교 가다보면 공단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읍내3거리에 대한통운앞에 설치되어 있고 현도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구기내지는 태극기를 게양해서 애향심은 물론이고 애국심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5월까지는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 산불캠페인을 전개할때는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산불조심 캠페인 기를 건다든가 하는 그런 군집기가 있는데요, 원촌교에 보면 공단쪽에 군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무가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군집기를 한 6개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왕이면 군집기를 설치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한다면 군집기를 좀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관 2층에 로비에 엘이디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층 본관을 올라오다보면 구청장실 앞에 고정식 홍보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여건이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엘이디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한테 우리 구정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구민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최근 2년간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든지 이런 것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대덕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집기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면서 새로운 군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원래는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300만원은 유지보수비인데요. 부임해서 와서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도르레 이런 것이 설치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작동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가지고 도르레하고 줄을 교체하는데 24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6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60만원 가지고는 군집기 이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2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집기가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6개소가 가로수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그런 어떤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는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용이 한 2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대덕앤라이프지에 대해서 어제 행자위를 할때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위원회에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현실이 어떻게 의원들하고 의원들의 소신이 맞지 않는 부분이 나가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앤라이프는 대덕구민을 위한 홍보지입니다.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막는 다는 것은 그 부서 홍보문화팀의 부서 자체의 존폐를 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문화팀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홍보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어서 올라온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의원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구민을 위한 선택이 이 홍보물을 없애야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물이 제대로 발행되게 우리가 견제 감시를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만부를 찍어 냈죠? 5만부를 12면으로 해서 1억 2,000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산이 6,000 저번에 절반으로 삭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수는 똑같습니까? 5만부?

면수를 저희가 12면에서 8면으로 줄이고요, 부수는 5만부를 현재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고 면수를 줄여서 꼭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재질의 어떤 종류라든지 또는 인쇄 방법 등을 바꿔서 그 부분을 면수는 유지하되 부수를 그대로 가져가는 면수가 12면으로 그대로 가되 부수를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단가를 낮춤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면수만 줄이는 것으로 해결이 됐다 기존 인쇄방식과 재질이 동일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예산이 삭감된 후에 금년도 2011년도 구정소식지를 어떻게 발간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2면 나갔던 고정란이 있기 때문에 그 란을 일시에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고민한 끝에 8면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7만 5,000세대에 물론 다 소요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 세대에 한달에 한번씩 나가는 월간지 성격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5만부 나가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덕앤라이프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을 개별적이라도 만나셔서 이부분 해소해야 될 내용이 있다 지금 감정이 더 이입이 됐다. 구민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될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부 의원들의 칼럼 문제 또 개인이 주장했던 내용과 달리된 부분이 명시됐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더 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분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홍보문화팀장님이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현주위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 쯤의 일입니다. 2~3년 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 갔다가 제가 그때는 성모여고 제자들이 있어서 같이 데리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위에 거기가 중구죠? 무인단속카메라 위에 구정을 홍보하는 것을 그것을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처음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봤느냐 하면 먹다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버리세요.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말고,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먹던 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쓰레기봉투에 버리면서도 이것은 여기서 버리는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을 그곳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아, 가까운 약국에 버리는 구나 또는 구청 각 동사무소 그런곳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그런 곳에 버리세요. 라는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왜 저런것을 우리 대덕구에서는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참있다가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은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보통 구민들이라면 그런 소식 그런 홍보 그런 정보를 알수 있는 곳이 어딘가 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생각이 물론 저보다 더 생각 많이 하고 더 구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어떠한 다른 방법,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 칼람전에 의원 하신 칼럼 부분에 안나가서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부터는 안 내보내준데요, 그래서 면수가 줄어서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면수가 줄어서, 아, 의원들 하는 난을 아예 없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윤재필위원 거듭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어떤 홍보문화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어느 한사람, 그것을 주목해서 거기에 대한 비난 내지는 비판 그런 것은 물론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의원 칼람에 자기의 소신과 철학을 앞세우기 이전에 그런 것으로 해서 제지를 당했다거나, 아까 물론 상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우리 홍보문화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구정소식지 구정홍보물 또는 정보를 알권리를 침해 당한다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들으로써 참 안타깝고 가슴아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의 의결하신 내용을 존중하고요. 그 밑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 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전사용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인지, 또 왜 사전에 사용을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9년부터 요즘에 주 5일제가 시행되다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대전에 명산인 계족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길도 저희 대덕구에서 조성해서 전국 관광명소로 이렇게 탈바꿈이 돼 있고요.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어떤 길을 좋아하는 동호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차에 2009년부터 저희 팀에서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는 대전에 유한 보물 동춘당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 200호 그래 동춘당 선생님의 어떤 생애길 생애와 선비사상을 담은 동춘당길 하고 그 다음에 회덕현관아 터에 어디냐하면 회덕주민센터 바로 인근에 거기가 옛날에 회덕현 관아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헌에 보면 향교에서 한 500미터 떨어진 남쪽에 있다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는데 거기부터 출발해서 철길 한 6개인가 7개가 있습니다. 읍내동 빠져나가기 위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그리고 해서 용화사로 해서 그 다음에 계족산 봉황정까지 가는 무제길 또 하나는 장동에 가보시면 산디마을 입구에서 출발해서 좌우측에 할머니탑 할아버지 탑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곳을 연계해서 인도를 거쳐서 봉황정까지 가는 이길 3대 길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관광명품화 시키자 그래 일반 보통 녹색길이 아닌 진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스토리가 있는 그냥 아무 의미없이 걷는 것 보다는 뭔가 생각을 하고 옛날에 우리 지역의 어떤 사상과 그런 정신을 담을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준비를 해 왔던 차에 결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던차에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이런 길 관련한 녹색길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길을 중점적으로해서 1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오자 마자 시에 가서 5개구 하고 시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가서 제가 직접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대덕구 내용이 너무나 참신하고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행안부에 대전시에 1위로 선정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행안부에서 보니까 우리가 10억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내용이 너무나 참신하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5억을 더 주겠다 그래서 1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는데 15억 중에서 50%는 행안부에서 7억 5,000을 주고 대전시에서는 5억 2,500을 대고 그 다음에 에서는 2억 2,500을 대는 15%를 대는 그런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확정이전에 국비를 우선 7억 5,000을 배정하면서 어떻게 지침을 줬느냐 하면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저희도 구에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국가나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그런 경비에 한해서는 구청장이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반드시 의회에 통보하고 그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우선 국비를 7억 5,000을 편성해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고요, 5월 13일 저희가 발주해서 7월초면 성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과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3대 길을 단순한 녹색길이 아닌 그야말로 스토리가 흐르는 이야기가 흐르는 그런 명품의 길을 만들기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내용도 좋고 여하튼 국비예산 따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이런 그래도 의원들이 사전에 좀 알고 있어야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대덕구에서 크게 예산도 따고해서 했다는 것을 같이 의원들이 구정에 참여하면서 홍보하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비 사업이라든지 따기 전이라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 하고 소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따올수도 있고요.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더 물어봐서 좋은 의견도 발표할수 있고 이러니까 사전에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요, 저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기획팀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계신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까지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우리 파트장께서 실무자하고 몇 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조용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아까 대덕라이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홍보는 행정의 신뢰성 일괄성이 일단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홍보의 정확성에 의해서 홍보의 방법이 담보되어야 홍보지로써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을 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전달을 해야 될 것이 구정홍보지입니다. 3월 29일자를 보면 계족산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이 열립니다 해서 국비15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송촌생활체육공원 걱정마세요. 두 번째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또 하나 무상 급식 지는 것이 이기는 것 구민을 담보로 전쟁을 해 가지고 싸워서 지는 것 이기는 것 구분을 분명히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일괄성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민 뿔났다 이것은 2006년도 박성효시장이 예비 타당성 올렸던 노선과 똑같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대덕라이프지는 발간됐다는 얘기죠. 이상과 같이 보면 홍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를 계속 보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한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탈납니다. 물론 안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왜곡된 정보는 그런 폐해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홍보의 방법에 정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사실 대덕라이프지가 구보 조례에도 위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정하셨듯이, 기본적인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대덕라이프지를 발행하고 있고 거기에 또 정확성도 사실과 다른 동 떨어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도대체 이유가 뭔지도 알고 싶고 이유를 떠나서 지금 얘기했듯이 신뢰성과 일괄성을 잃고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은 자칫 정보 전달 매체로써의 상일됐다, 기능을 아니면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운영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의원칼람의 문제로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홍보의 방법에서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서 조례위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까지 얘기했던 신뢰성 일괄성 정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 또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제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 홍보지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덕구정에 일어나는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방법에 대해서 신뢰성 일관성 정확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팩트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표현이 잘못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기능을 담당하고 있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팀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편집의 실수였다고 하는데 녹색길 15억은 홍보문화팀 주관 아닙니까?

저희 사업 맞습니다.

그 15억 국비 확보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15억이 7억 5,000이 국비이고 5억 2,500이 시비이고 나머지 2억 2,500이 구비인데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송촌생활체육공원 세 번째 무상급식 네 번째 도시철도 다 실수입니까?

송촌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고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말씀하시고 무상급식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중에 어떤 사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은 구청의 입장을 구민들한테 알리는 것이고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호선 잘 아시다시피 5개구중에서 유일하게 대덕구만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금은 1년에 200내지 30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소외론때도 많은 분들께서 공감했습니다만 이번 2호선도 우리 문전만 살짝 지나가는 그런 안이 시에서 제시됐는데 우리 21만 대덕구민이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 21만 대덕구민이 의견을 결집시키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제시한 것이지 이것을 마치 우리 대덕구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도시철도 2호건 관련해서 대덕구민 뿔났다고 저희가 편집을 했겠습니까, 오죽답답하면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일관성을 문제를 도시철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연합뉴스를 보든지 아님 모든 매체에서 대전시가 제시한 도시철도 노선 계약은 민선 4기 박성효시장때 제시했던 순환형 건설방법과 별반 다를게 없다, 노선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예비타당성 검토를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대덕라이프는 발간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때 언급한 것 있었습니까?

제가 일일이 기억못합니다만 도시철도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순환선 말씀하시는데 박성효시장 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 선거때도 공약으로 대전시장께서는 신탄에서 교통복지 소외지역인 신탄에서 그다음에 진잠까지 연결하는 소외지역을 위주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교통 복지차원에서도 중전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공약내지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 대덕구 입장은 그것보다는 국철을 전철화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순환형이 아니고 중순환형 아니면 대순환형으로 가자고 저희는 주장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일관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안도 저희가 2007년도 소외론당시에 1월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 KBS이영희 시사토론 가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 금년 4월 4일 국철을 전철화하는 방법으로 발표가 되다보니까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서 지금 순환형가지고 문제를 거의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대덕구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서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기사를 실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동의 안하시고 하시고는 팀장님 자유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철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신탄진을 기점으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전 본회의장에서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현 구청장이 테크노벨리를 빼고서는 안된다 하는 논리로 고시가..,

국철이 아니고 도시철도입니다.

예. 도시철도, 지금 국철부분을 얘기하셔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국철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한 것 조차도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테크노벨리를 경유해야 된다고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국철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노선 얘기였지 국철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게 2호선이 관철이 안되니까 국철부분으로 시각을 틀었던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2호선 문제가 박성효 시장 있어서 노선이 결정됐을 때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아무런 재스추어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철부분 도시철도 2호선에 신탄진을 기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철을 광역철도화 해야 된다는 것 그것 맨트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도시철도 박성효 시장있을때는 아무런 맨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노선을 갖고 뿔났다, 글쎄요 그때는 뿔 안나고 지금은 뿔났나요?

그때 당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안은 대전시에서 내놓은 안은 안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장했던 것은 중순환형 대순환형...,

그 자료가 있으면 저를 주시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상급식 말씀드릴께요. 무상급식자체도 글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팩트거든요. 어제 굉장히 저한테 팩트를 강조하셨어요. 절차고 규정이고 공무원은 팩트다. 그러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팩트가 뭡니까?

그것은 구청장님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구정홍보지가 구청장의 철학에 의해서 편집이 됐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하는 구정홍보지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마찬가지로 홍보의 방법을 바꾼다면 자치행정팀에서 하는 접근성 최고의 인증을 획득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미담코너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도 작성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성욱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가 인터넷시대입니다. 모바일 시대입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 접촉이 가능한 분들은 접하겠습니다만 요즘 인터넷시대가 넘치는데에도 불구하고 신문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여러 가지 절차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면을 통한 정보 전달이 가장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잠시만 윤성환위원님, 죄송한데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어제 이 안건이 거의 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이의가 있었던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상의할수 있는 것이고 예결위는 최종적인 전체위원이 모여서 하니까 그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되죠.

무시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어제 얘기가 된 것을 또 얘기하고 하다보면 그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윤성환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셨다면 기회를 드리겠는데,

박종래위원입니다. 정말이지 어디 까지 수위를 가늠해야 될 것인지 참, 맞습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든 홍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항상 어제부터 똑같은 이야기로 팩트적인 사실 보편타당 소신에 의한 철학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또한 선별적 복지에 따른 이 부분 구청장의 소신과 철학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라이프에는 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정과 의정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정 관련 소식을 실어 준다라고 하지 마시던가, 분명히 성격을 달리 하는 기관입니다. 권력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만들어진 곳이 우리 의회입니다. 어떻게 같은 구정을 같은 방향으로 같이 보고 갈수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그 부분을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사고를 가직 우리 팀장님의 견해와 팀장님의 소신에 의한 철학이 위험한 수위에 올라왔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때 그것이 구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덕구가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답변을 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지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팩트적인 사실 보편 타당,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가지고 대덕구민 뿔났다고 하는 이야기들, 분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제가 됐었는데 대덕구에서는 거론이 안 됩니다. 2007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정부계획안으로 확장고시가 됐었습니다. 2009년도 1월 9일 대전시장이 5개 구 우리구 의원들 다 초빙하는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정부확정 고시 됐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고 우리 최충규 의장님은 대덕구 경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로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 대전지하철 2호선, 3호선 동시 검토 중 이라는 이야기가 기사화가 됐었고 X축이냐 지금의 순환선이냐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또한 염홍철 시장님 선거공약에 신탄을 기점으로 회덕 우리 대덕구를 관통하고 동구, 중구, 서구 관저까지 하겠다라는 공약안이 나오기까지는 그 분은 행정에 의한 절차를 충분히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약으로 냈고 하셨던 분이고요, 도시철 도 부분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국철, 국철 이야기가 안 나온적이 없습니다. 국철의 전철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철화를 이야기할 때 도시철도나 전철이나 우리 일반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이 어떠한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전철화 사업에 있어서는 철도공사의 고유권한 사업입니다. 철도 공사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지금의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들이 단행하는 고유 권한사업입니다. 또한 이 계획이 입안되기까지는 우리 교통정책의 최상위법에서 만들어져있는 국가기간망 구축계획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간망 계획에 우리 청주 공항에서 논산까지 계획안이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2008년도 말에서 2009년도 3월에 국가 철도망을 이용하는 전철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 가서 같이 해야 되는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길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자르시는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라이프지 관련해서 그것이 옳다 아니다 내지는 그것이 되어야지 왜 여기서 국가철도망이 나오면서.., 아직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계획안이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덕구 의원으로써 반대를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하시는 대로 하자는 의견을 모으자는 거에요. 저는 그것을 명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홍보팀에서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주위원님하고 박종래위원님 좀 자제 좀 부탁드릴께요.

제가 이야기 하는데 우리 박현주 위원님 이야기할 때 제지한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 하시는게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때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충분히 알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문화팀의 팩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보편타당을 이야기 했습니다. 팩트적인 사안을 가지고 정책안으로 결정이 돼야지만이 되고 우리 대덕구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덕구 안이 만들어질 때 본 의원도 어떤 부분에서도 일조를 한적이 없었고 어떤 부분에서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라이프 대덕구 소식지에는 엄연히 기재가 우리 대덕구 안으로 나갔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팩트적인 부분이 어떻게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절차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덕구 안으로써 형성이 됐는지 먼저 그 부분에 질의 드린 부분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홍보지가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요, 팀장님,

위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여기가 정책에 대한 논쟁의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예산이라는게 정책을 숫자로 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발언하실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사실에 근거한 얘기외에는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금은 감정을 줄이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화의 부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다들 이해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집행부가 또 공유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대덕구안으로 승인했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의원으로써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의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참 챙피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왜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쯤 우리 구 전체가 되돌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것들을 서로 첨예하게 내 입장만 고수한다면 서로 감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감정을 서로 갖고 하다보면 일은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언성이나 이런 것들을 낮추시고 이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그럼 잇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장기 논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소식지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윤성환위원님이 개진 했고 또한 윤재필 위원님 박현주위원님이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2010년에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충분히 상당한 질곡의 과정도 겪으면서 구정소식지 라이프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로서 이루어 냈던 부분이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반만 발행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절반을 삭감조치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면을 8면으로 조정하셨고 발행 부수 5만부, 지속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에 다시 소식지 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도가 아닌 주민의 의도로써 봐달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더 이상 논의 하고 제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보문화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정착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우편물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홍보 그러니까 저희 젊은 사람들이야 암기하는데 별문제가 없지만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같은 것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남도 같은 데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도 중앙정부차원에서 TV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덕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기관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별 고지를 다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했는데, 못한 곳이 9%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번에 등기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전부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기로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이, 등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저희같은 사람들이야 그것 보면 외우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또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구 단위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시면 그래도 그 사람들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구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중앙에서 홍보하는 것 만으로도 그게 정착이 될까...,

작년같은 경우는 통반장 회의때 제가 직접 가가지고 통반장회의 때 전체 모였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구정 홍보지에 계속 냈었고 그 이상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중앙기관에 많이 의뢰하고 구정홍보지에는 여러 번 저희들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명 주소 활성화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졌어도 다른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우편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단순하게 구정홍보지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낼수도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요.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특히 독거노인이나 혼자계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활동을 조금 수고 스럽더라도.

올해 한번 통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예. 7월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입니다. 도로명 다시 말씀 드릴께요. 현재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아파트 명칭을 사용 못하게 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우선은 그런데 앞으로,

예. 2년 후

2년 후 부터는 아파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로명 주소로 된다면 과연 어떻게 혼란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고 가장 우려되는게 지금 아파트일 것 같아요. 일반 주택단지야 좌우로 나누어서 하겠지만 아파트, 비근한 예로 선비마을 아파트 5단지 1단지가 사용이 안되고 무슨 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 혼란이 상당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정부에서도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아니면 생각해 놓고 계신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끌고나가는 정책사업에서 대덕구에서 건의정도 밖에 할 수 없지,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그리고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참 평생학습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 도서관사업,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2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골고루 안분되게 도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여기 124페이지 웰다잉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시 공모사업에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가 600만원이고 구비 25%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웰다잉 협회에서 강사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5분강의 테스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소풍 준비하기 위해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세분야로 해서 경로당에 113개가 되는데 희망하는데 부터 저희들이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양성은 되어 있고

예. 복지관에서 다 했습니다. 저도 점검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분들 아무데에서나 오라고 하면 되나요? 사람 몇 명 모인데에서 와서 좀 강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니까요.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강의할 때 모이죠.

그러니까 경로당만 가실 수 있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관내 11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대상으로 한 250강좌인데 한곳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런 세분야 세시간 강좌로 250강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다는 못해도 희망하는데부터 저희들이 해 드릴 계획입니다.

아니 웰다잉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은데 몇 명이라도 모아, 노인뿐만 아니라 어디 모아있다면 강사신청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경로당만 해당된다 이거죠?

강사 신청은 어떤 협회에서 민간자격증으로 받아야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강사와서 강의해 달라고 할때,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강사료도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겠죠. 지금 4050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인생 100세 학습시대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청소용품 사이드브러쉬구입 했는데요. 앞으로 노면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나서 운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를 가동하는데 브러쉬를 다시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교체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대만 가동했는데 지금은 두 대를 다 가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요. 잘 알았구요. 지금 청소위생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미확보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량제봉투판매대금 만이라도 도시공사로 넘겨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청소위탁대행사업비는 우리 쓰레기종량제 그 봉투판매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절약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청소위탁사업비를 될 수 있는한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은 상태인데 위생교육의 중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답변하고 책임있는 답변해야될 팀장님이 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생팀장님이 과연 위생교육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제가 누누이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회를 생각하고 본인들이 어떠한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적인 입장에서는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밖에 안돼요.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위생교육이 위생팀장님이 가서 하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지금 힘든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팀장님의 업무들이 있는데 각성들좀 하세요. 진짜 피치 못해서 조금 더 나은 행사들이나 이런 것은 되지만 이미 우리는 의회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공고를 내서하는 거고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에 어떤 피치 못하는거 아니면 누누이 빠지는게 당연시 되다시피 하다보면 정말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상입니다.

지금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부장님이 조금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수목이식장비임차료하구요 장소가 어디에서 어떤 수목을 옮겨심으려고 하는건지하고 그다음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과 연관성이 없는지 일단 이거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임차료 1,1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묘장을 이전사업 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이전하는데 포크레인하고 크레인 임차료로 활용하고 있구요. 큰나무 조림사업은 식목일 행사때 전나무를 500조 구입해가지고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방범용CCTV를 보면 여기에는 11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기존의 자치행정팀하고 기종하고 사양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10% 정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방범용CCTV를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댐주변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댐유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1억원을 계상했는데 단독하는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자치행정팀에서 함께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협의중에 있으며, 아마 제생각에는 이미 우리 구 관내 CCTV기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때문에 기왕에 선정되서 운영하는 기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강로하스대청공원생태환경조성사업 이번에 반영이 됐던데 기존의 로하스 생태공원의 일환으로써 하는거죠?

예, 그 일환이지만 이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청공원에 잔디광장에 배수불량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배수불량지 보안사업을 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피로드변에 수자원공사 소유의 유휴지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쉼터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금자위원님

저는 이거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홍보문화팀에서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예,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구요. 여러가지 길을 계족산에 3가지 유형의 길을 노선을 선정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도시녹지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홍보문화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아시고 계시는지, 또한 그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팀에서 하는 녹색길 사업은 계족산을 주로 해가지고 3개노선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스토리를 입히는 부분하고 어떠한 스토리를 새로 발굴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겠고, 거기에 또하나 길에 대해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길 자체가 안전하게 편하게 보행하는 시설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홍보문화팀이 추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편익시설을 하는 부분 자체는 별도로 빼서 저희들 도시녹지팀이나 건설팀에서 나중에 감독하고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이라든지 경험적인 면에서는 도시녹지팀에서 맞고 홍보하는 일 다 완성된 다음에 홍보하는, 그 길을 어떻게 했다는 홍보하는 일은 홍보문화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 자체를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는 시설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극히 일부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동춘당 생애길이라든가 아니면 무제길, 스토리를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홍부문화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데 여하튼 기술적인 면을 잘 검토하셔서 같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도시녹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니까 주택정비사업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기 확보가 3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언제 한 겁니까?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금액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업금액입니다.

언제 받은 겁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을 받고 1회추경때 이 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가 4억으로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억에 소요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2개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있구요.

어디어디입니까?

법동 주공아파트하고 와동주공아파트 그 두 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안전진단하는데도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구요. 정비계획 수립 용역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건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두 군데를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그 사업을 구체화 실현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동주택 재건축을 하기위해서는 안전진단부터 해서 안전진단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8,000만원,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되는 데 2억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적인 부분들, 지출해야될 부분들, 그렇게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 4억이라는 돈이 책정됐을텐데 그거에 따른 자료를 저한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재필위원입니다. 한남 고가차도 밑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원계획은 노점상들을 유치하는 공간이었다가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도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나오셔서 그 밑부분에 대해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공원같은 조성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일부 잔디라고 흙을 쌓아놓고 경관조성을 해놓으셨는데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부부착식 그림조성, 벤치설치 이 부분이 다 그쪽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그쪽이 아니구요. 이벤트공간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자면 교량 밑으로 바닥해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교각에 짓는 착시 그림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데 그 바닥에 한번 어차피 이벤트공간이니까 거기다 해보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갔다왔더니 시에서 스포츠 축구하시는 건가요? 그런 그림을 봤는데 우선 지금 거기 벽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둥적인 부분, 기둥이 총 4개가 있잖아요. 큰 기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서, 기둥이 어떤 색을 칠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미화적인 요소까지 같이 가미해서 간다면 그 밑이 더 부각될텐데 기둥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둥에 착시그림을 암벽타는 그것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게 기둥이예요?

예.

제가 어제 가본건 기둥을 안 그리고 있던데요. 그거는 시에서 해준다?

예, 그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못해준다는거 우리가 요청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바닥에 저희들은,

바닥에 하는걸 구비로 한다?

예.

그러면 시에서 기둥 네 곳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겠다?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네 군데인데.

예, 맞습니다. 저쪽에는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또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장님께서 그쪽에는 어떤 무슨 풍물그림같은 것을 아마 보기좋게 해줘라 해가지고 거기에 몇 개소를 더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노점상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많으신거 저번에 저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 들으셨죠?

예.

그 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노점상을 넣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학교 대학생들이 축제나 이런 거 할때 그때 그런 악세사리 같은 것을 학생들 작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놓고 할 수 있도록 한남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남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는 그런 다이(선반) 자체도 한남대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남대 주변으로 봐서 한남대 정문쪽 육교 밑부터 상권이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위쪽으로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공사를 통해서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지금 계획은 좋습니다만 주변여건은 젊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조성을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 선택을 젊은 사람 취향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획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중리초교부터 법1동주민센터간에 보도도색하구요. 송촌적십자혈액원주변 보도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리초교 법1동 사이는 상당히 양호하거든요. 제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이 도색이 필요한지, 그리고 송촌적십자혈액원주변 보도개량은거기 화분놓고 보고블럭교체한게 불과 1년도 안됐습니다. 다시 이게 필요한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리초교 옆에가 특수콘크리트 포장해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오랜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때 도장이 탈색하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예산으로 1,000만원 세워서 경계석을 정비했는데 그 경계석 정비한 옆에다가 보도를 해주면 더 깔끔하고도 이쁠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송촌동 혈액원 옆에는 그게 이제 가로수가 보도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기도 드럽고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아주면서 그 앞에 경계석이 지저분한게 있어가지고 그거까지 해서 해주면 거기를 자전거나 보행인이 원만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재필위원입니다. 대화동시설비 대화동 35-700번지 보도신설과 관련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추경때 이 안이 올라와서 예산에서 삭감될 부분을 겨우겨우 살려서 그때 성립시켜놨던 부분인데요. 애초부터 그 대화동 두레아파트부터 한일병원 사이에 주차량이 얼마나 있고 주차대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보도를 넣는다는 그 계획을 했던 것부터가 미스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6,000만원이 대화동 보도개선사업으로 들어간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되고 다른 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동, 중리초교부터 법1동, 송촌동 적십자혈액원주변 보고개량으로 3,000만원씩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도 너무 현실성이 안맞는 계획이었고 진짜 대화동 그때 당시에는 법1동하고 몇 개동 세 개동이 있었을거예요, 아마. 포장사업에서 예산을 보게 되면. 3개동 사업 중에서 이것만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살렸던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됐을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에 투자하려는 생각으로 했는데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 계획한 것은 사실상 거기가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거기가 도로가 10미터 도로되는 데가 없고, 전부 6미터, 8미터, 이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보도를 2미터 정도를 내준다면 거기 보행자도 많습니다. 노인네들이 다니고 하는데 그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 지금도 기본취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주차를 양쪽으로 시켜놓으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런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를 아시는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초기부터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저번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한번만 가봤으면 양측에 도로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양측 주차가 다 되어 있어서 차량 한 대도 가기 어려운 상태에서 보도를 신설한다는 자체는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하는게 뭐냐면 차라리 이 비용으로 대화동에 다른 후미진 골목이나 길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그 사업자체가 대화동에 있어서 꾸며지는 사업이었으면 그 사업을 대화동에 다른 어떤 도로목적으로 사용했었으면 좋았을건데 따놓고 나서 죽어라고 살려놓고 와서 지금 와서 넘겨가기까 이해도 안되구요. 다음부터는 현장에 한번 가서 그거에 맞게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비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윤재필위원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현실성에 맞지 않는 계획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사실상 이 대화동 도로, 아름다운 거리 계획이었었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이 사업을 성사시키라고 예산을 수반한 부분에서 승인해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를 시켰던 부분들이었구요. 그리고 지금 중리 초등학교 법1동주민센터간 보도도색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경과조치가 오래됐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오래됐기 때문에 탈색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언제 보도를 설치했던 겁니까?

제가 상세한 내역을 모르겠지만 10여년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이쪽 일대 도로는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법1·2동 주위에 했는데요. 거기는 중리초등학교는 무지개프로젝트를,...

도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반영됐구요. 도로를 다 다시 뒤집어가지고 다시 까는 부분에 있어서 무지개프로젝트하고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질의를 왜하느냐면 사전에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수립해나갈때 충분히 반영을 시켜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었었습니다. 또한 여기만이 보도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12년 말씀하셨는데 법2동 지역에 보도가 불규칙이라고 해야하나요. 나무 뿌리가 올라오고 침하에 의해서 내려앉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5대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구요.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한게 계획입니다. 충분히 무지개프로젝트 일환으로 해가지고 가미를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해도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지개 라고 하는 것이 물론 박성효시장님의 공약으로 실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치적성의 일환으로 부풀리기 형식으로 액수에 의한 부풀리기 형식에 의한 어떤 사업으로써 평가치중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 현실성에 있어서 충분히 사전검토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두레아파트에서 한일 병원간 10미터 도로인데 거기에 꼭 보도를 필요합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했는데 보도를 설치하면 노인네들, 학생들, 그 사람들이 완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양쪽에 바쳐놓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했는데 다음부터 우리도 열심히 해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그 전에 또한 우리 대화동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입구 항상 병목현상에 의해서 일정세대를 수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용해놓고 거기를 도로를 넓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1년도 안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차원에서 보도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원적인 행정에 있어서 좀더 현실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전 계획에 의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우리 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최선을 갖고서 계획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3,400해서 3대가 들어왔는데요. 장소가 어디고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한 반자동 CCTV 3개소입니다. 위치는 오정동 농협중앙회앞이구요. 그 다음에 법동 보람코아아파트앞, 그리고 석봉동 안경매니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노후되고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필요성을 알고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4년이면 지금까지 2006년도 설치하고서 2001년도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이 지급됐죠?

예, 좀 됐습니다.

유치가 됩니까?

일부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4년이전하고 이후에 다소 모집관리비용은 들어갔지만 최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당위성을 느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서 이번 추경에 다시한번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예, 지난 본예산 편성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보고를 드렸듯이 그 당시에도 모든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 그 오정동 농협중앙회는 금년1월부터 단속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서버가 다운되고 카메라도 촛점이 이탈되고 그래서 1월부터 단속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법동보람코아아파트도 4월말부터 계속 애러가 생겨가지고 5월 1일부터 현재 단속이 불가능 상태입니다. 그리고 석봉동 안경매니저는 단속 카메라에 유효거리라든지 각종 기계 작동이 지금 잘 안되어가지고 현재 단속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면 법동에 있는 것은 팬휠터가 돌아서 작동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교통팀에 가서 화면을 보면 오정동 말씀하신 3군데, 영상이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예.

영상이 잡혀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되는건지요.

영상은 일부 보일 수 있는데요.

일부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던데요.

아니, 선명하게 보이기는 보이는데요. 작동 카메라의 역할을 다 못하는 겁니다. 단속을 일단 해야하는데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송촌생활체육공원에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보면 교통팀에서 일요일날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계도하는데 현수막도 많이 부치고 노력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이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 원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당연히 안되어야죠. 동네공원이니까. 차들을 안 끌고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신설한다면 송촌생활체육공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제 의견은. 그리고 비래사 주변에 광장부지로 되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시에서 고시를 2011년도에 했다는데 지금 거기 녹지부분도 일정 훼손되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주차장을 합법화시키려고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될 것 같아요. 녹지는 녹지대로 하고 기존의 도로공사에서 조성해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을 개방하는 것을 협조받아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많은 면 수가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기존에 녹지훼손된 부분을 당연히 훼손됐으니까 그대로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람아파트에 있는 CCTV는 회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을 통과할 때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선의 문제로 했었는데 그 말씀하시기는 화소라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십시오.

예, 일부에서 카메라에 작동문제가 안된다는게 전용회선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통신회선의 케이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본체에 서버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영상장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여러가지 일부 세밀한 해상 같은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때 교통팀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 회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관계거든요.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생활안전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생활안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생활안전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보건소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므로 대덕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별입니까?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개별로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건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계수조정 결과 의견이 서로 달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우리 6대의회가 저번 표결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 외에 두번째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끝까지 종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로 이끄는 것이 과연 맞으실거란걸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위원장으로써 역할을 좀 다시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추경예산을 하면서 홍보문화팀만 이렇게 일괄적 예산삭감에 올라왔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더라도 앞으로 성숙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표결을 지양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표결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점 말씀드리고 표결에 이의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윤재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시 반정도에 회기가 어떤 내용이 끝나가지고 2시간 반정도의 서로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윤성환위원 한 분만 하신거구요?

다른 위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보문화팀 움직이는 구정현황판 제작사업비 300만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저희한테 물어보셨나요?

어떤 거를요?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게 계수조정을 하셨어요?

계수조정은 아까도 얘기를 했고,

아니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부분을 이해 못해요.

계속 의견조정만 한거지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숫자가지고 조정을 안 했잖아요. 숫자가지고 조정하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거예요. 다 삭감하니까 이거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아니, 계수조정을 하면서 한 발짝도 양보 안 하면서 이거 그대로 할테니까 여기에 그냥 찬·반 하라는 건가요?

그러면 박위원님 다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쪽에서 지금 여덟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하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진행이 안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이거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이라고 말씀만 하셨지 한번도 저는 숫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거라는거죠, 저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300만원, 200만원, 3,000만원 이 얘기를,... ( 장 내 소 란 )

그러면 이거를 거수로 하는 의미가 뭐예요. 숫자가 많은 쪽이 그냥 이기는건데 그러면 일괄 통과 여기에 상임위하는대로 그대로 하면 계수조정이란, 그런 계수조정이란 단어를 써서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거죠. 의견을 안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이냐, 이거냐, 이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건데 무조건 계속 무슨 구정소식지 하나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줄 알았어요. 제가 머리가 나뻐서 잘 모르는지 몰라도 그거만 얘기했지 얘기한건 다른건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와서 거수를 하라구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아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는 누가 했냐구요?

심의 다 하셨잖아요. 아까 심의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 준것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다수의 의견은 이거니까 니들 따라오던지 말던지 거수 하던지 말던지 거수 해서 하면 어차피 이길건데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행자위에서도 끝났고, 예결위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 언제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셨냐구요. 구정소식지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된건가요?

잘못됐죠.

왜요? 원래 움직이는 구정현황판제작 이거 얘기 했어요?

심의를 이미 했고 심의하기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토론시간에 아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

그거는 개인의견이시잖아요.

개인의견이 됐든 어떻게 됐든, 심의는 아까 했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결정은 지금 다 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나게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거수를 하면 의견을..., 지금 얘기를 아까는 계속 이야기만 한 것이지, 여기 얼마냐 얘기 안했잖아요.

했어요.

위원님, 우기실 것을 우기셔야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액 삭감인데 뭐하러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심의를 했고 토의를 했잖아요. 위원님, 해도 과하게 하신다, 내가 이해를 해줄려고 해도, 그것을 밤새 하실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견을 들어줘야죠. 소수의 의견이라고, 거수한다 찬반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제까지 들어줬잖아요.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의견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계수조정 아니에요?

이견 있는 것 말씀하세요. 내가 밤새 들어 줄께요.

지금 회의가 연속선상인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해 놓고,

왜 정회를 해요.

토론에 대해서 찬반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정현황판 판매사업비 300만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반대위원 거수) 움직이는 구정현황판 제작사업비 300만원은 찬성위원 5분 반대위원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군집기 보수사업비 200만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집기 보수비 2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위원 거수) 군집기 보수비 사업비 200만원은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 1명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관 2층 로비 엘이디 제작사업비 400만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440만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반대위원 거수) 본관 2층 로비 엘이디 제작 설치 사업비 400만원은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위원 거수) 구정소식지 발간 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행자위에서 어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홍보문화팀에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사업 이 부분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안으로 아마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상에 아무 문제 없었다, 사전 사용 소요 전액의 일환으로 사업을 먼저 단행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홍보팀이 기획이 됐던 기획팀에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자치행정팀에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팀에서도 홍보사업비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제 팀장님 말씀중에는 홍보문화팀이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 성격이 강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팀장님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 팀제에 의한 직제편제가 잘못됐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홍보문화팀이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든 아니면 본 사업비 자체가 사업부서로 돌려지든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보팀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싶다는 말씀이신지,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래 행자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직제편제는 향후 우리가 감사 때나 특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직제를 만드는 것을 의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의 권한일수 있고 어디에 속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옳은지를 논의해서 건의하던 집행부에 통보를 해주는 그런 정도지 이게 예산심의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를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 부분을 예산결산을 통한 문제점 일환으로 지적하면서 반드시 결산보고 때 그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주장과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때 하는 것이 맞아요.

그 감사때 하기 위한 근거로서 남기기위해서,

집행을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우리가 먼저 5대 때 평생학습원 배달강좌에서 그런 것, 사회도시위원회에 복지지원팀에 올라왔는데 질의가 마땅치 않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으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받은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복지지원팀으로 받았고 결국은 사업부서를 행자위로 옮겨가서 평생학습원에 가서 사업을 나중에 시행하는 어떤 낭비를 이루어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할 필요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제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어제 행자위에서 어떻게 이 얘기가 토론됐는지 몰라도 저도 조금 의문은 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안되나요? 팀장이나 누구 불러다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다 사전적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하자가 없었다. 우리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성욱제 위원 뿐만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로 법리적인 부분을 놓고 충분히 점검했습니다. 행정지침에 의한 사전사용 승인의 건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법령에는 전액 국비 시비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비가 충원이 된다라고 했을때 또한 시기적인 부분에서 월별, 분기별 감안해가지고 그 부분은 승낙이 되는 것으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을 당연히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정말이지 꼭 홍보문화팀에서 실행해야 만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했을때는 여기에 따른 충분한 사전 설명이 우리 위원들에게 각각 있었어야 되는데 본 팀장님은 했다. 자기가 직원을 통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이지 이 사업에 있어서 실행이 되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면 당사자인 팀장이 직접 설명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됐던 그 내용 자체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격도 안 맞지만 할 의사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팀장님의 답변 자체가 홍보문화팀이 사업성격이 강한 사업부서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정말 사업성격이 강한 사업부서로서 홍보문화팀이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부서로 이관시켜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맞습니다. 다시 재논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 부분을 연계시켰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움직이는 구정현황판매 제작사업비 300만원에 대해서 의사봉 3타의 누락으로 인해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적효력 상관 없습니다.

이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죄송한데 다시 한번 거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반대위원 거수) 예. 찬성 위원 5분과 반대위원 1분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끝나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