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경제정책과장 임두식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부스운영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가비 하고 홍보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다. 지난 해에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횡성시장 야외공연행사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건데 다래한의원 하고 전통시장 사이 도로에다가 주 1회 정도 공연을 실시해서 시장활성화를 도모코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속장관리요원배치입니다. 당초에는 신토불이구간만 민속장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의 횡성농협하고 일성당약국 구간까지 추가돼서 거기에 따른 보전비용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운영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러브투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기업체경영환경개선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맞춤형인력지원교육비입니다. 교육전문기관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위탁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맞춤형인력지원교육보조금은 기업체 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했을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우천 제2농공단지 진입로개설 5억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 확보 33억5천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5억이 확보되면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업용수건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실시하면은 국비확보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2억5,28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천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은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기업금융지원입니다. 기업이전투자보조금을 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이나 타 시도에서 저희 관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창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공공근로사업 도비가 112만5천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육성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것이 금년부터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금년도에는 빛드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를 2억1,254만4천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4%, 군비가 16%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일자리사업비에 저희가 국도비가 일부 변경이 되었고 저희 군비가 4억6,8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6,092만원, 사무관리비에 1,250만원, 재료비에 1억1,791만원, 민간경상보조에 4,800만원, 시설비에 2천만원 등 합해서 4억6,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진하던 사업에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추가로 4,25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7,600만원을 지원했고 합해서 1억1,85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포동리에 꾸러미사업하는 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입니다. 마을기업 공근리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공근리에서 쌀뜨물을 이용한 천연 생활용품 제조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봉명리도 마찬가지로 공모에 깐도라지 하고 더덕, 이런 것들을 제품화하기 위해서 저장고라든지 진공포장기, 이런 시설을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희망마을공모사업에 공근면 가곡리가 올려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 하고 도비 2억4천, 군비 1억6천 해서 총 6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하고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에 농공지구조성관리 및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공공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6억3,9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148만5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2천만원, 과년도임대수입은 징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616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증설로 국비 4억이 추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389쪽입니다.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기술진단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근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비 9,600만원, 관리사무소집기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환수반환금을 8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근농공단지에 화진커뮤티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잔금을 낸 상태에서 아직 입주가 안 되었는데 이게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매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완료가 되면은 기업체에서 부담한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해주고 토지를 인수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4억, 군비가 1억7,100만원 해서 5억7,1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금년도 전체 사업비가 22억4,6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1억7,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740만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예비비에서 724만3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안신영 위원입니다. 265쪽에 민간경상보조 횡성시장야외공연행사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1회 하신다고 했죠?

네, 지금 주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주로 저희가 전문공연을 관리하는 팀에다가 계약을 해서 국악분야라든지 연예.음악. 관현악 이런 종류의 문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1회는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월2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월2회로 하다보면은 너무 관심이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주1회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야외공연행사를 하실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보면은 공근농공단지관리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3,200만원에 3개소이고 그런데 공근같은 경우는 농공단지를 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농공단지 권역별로 농공단지관리소장 책임하에 기업체의 구인.구직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지난 추경 때도 인건비를 1명씩 더 배치하는 예산을 의원님께서 전부 허락을 해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사무소가 지금 2층에 한쪽에 있어가지고 농공단지에 들어가면은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관리사무소를 들어가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아래층으로 전부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관리사무소가 다 2층에 있는지, 우천을 가니까 2층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가 보면은 우천도 오래됐고 묵계리도 오래 됐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공근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1층으로 내린다고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3개소다 보니까 3개 하는 거에요?

네, 우천, 공근, 묵계 이렇습니다.

집기류도 이렇게 똑같이 800만원씩 3개소 한다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인력을 1명 배치하다보니까 책상하고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1명 더 배치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실이 인원이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관리소장하고 공공근로요원 1명씩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용직을 한명씩 더 배치를 해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역별로 담당제를 해가지고 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조사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인력을 조사해서 매칭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매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월말평가도 하고 연말평가를 해서 그런 관리사무소 소장의 역할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글쎄, 우리 과장님 얘기는 소장님역할이 크시고 관리사무실에 요원이 많은 줄 알고, 제가 우천이나 몇 군데를 선거로 인해서 다녀봤는데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좁습니다.

좁은 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공근 같은 데는 새로 지은 데고 그런데 구태여 1층으로 내려올려고 하는 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검토를 잘해서 무조건 리모델링 하시지 마시고 다 군민의 세금인데 무조건 깨끗한 것, 여러 가지만 따지시지 마시고 있는 것 같고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가져보세요.

공근농공단지는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게 화장실이 밑에 식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식당에 손님들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나 손님들이 그런 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사무소를 밑으로 옮기면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한칸 별도로 붙여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근은 화장실 때문에 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근은 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그걸 금방 한다는 것은 아무리 리모델링이지만 우천 같은 데는 조금 낡기는 낡았는데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한다는 것도, 우천도 실지 보면은 3,200만원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은 섰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87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 빛드림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죠?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청소를 주로 하는 용역업체입니다.

아, 이게 저번에 구인구직행사 했을 때 나왔던 회사입니까?

네, 거기 박람회 때 나왔었습니다.

여기는 국고에서 지원금이 언제 끝나죠?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빛드림에서 20명 인건비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을 다 모집을 못했고 13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예산승인이.

지금 사업적 기업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해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국고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 큰 문제로 다가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청정에어텍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내년에 지원이 끝나는가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를 잘 하셔서 지금 그렇게 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경 말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고 도에서 사업개발비라든지 그런 추가공모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아직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지 않겠나 하는, 시설비라든지 개발비는 작년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 군 자체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공근농공단지폐수처리장을 지금 가면은 확실히 냄새가 덜나요 그죠?

네, 운영이 잘 고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것은 냄새보다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 냄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주민들이 냄새나는 기업을 욕하기보다 횡성군을 많이 원망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요즘에 가보면은 주민들 생각이 달라졌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글쎄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주민들 얘기가 특히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업체를 바꾸고 관리를 잘해서 그것만 해도 냄새가 안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관을 주민들이 부정하는데서 다시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신껏 일하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6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우천 제2농공단지진입로개설 이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먼저 33억5천에 이번 5억이 되면은 이거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당초계획에는 이번 추경에 15억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이었는데 설계하고 검토하다보니까 5억만 확보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지보상, 이런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용지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다…?

네,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 이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인처리시설을 안해도 되는 건지, 하게 되면은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건지…

여기 인처리시설은 사실상 기존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에다가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시설이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잘못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먼저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세웠더니 나중에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폐수처리장을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가 서 있잖아요.

폐수처리장은 저희가 아직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폐수처리장은 금년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처리시설을 안하면 몰라도 국비 내려온 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병행해서 같이 하면…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이 사업비를 폐수처리장 사업비로 쓰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세워야 되고 이 인처리시설은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된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이전투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기업육성이라든가 특히 농공단지관리사무소 리모델링부분에서는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천 제2농공단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농공단지 사업 자체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처지고 있는 부분인데 진입로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 145억7,400만원 중에서 금번 예산에 172억7,900만원을 계상해서 27억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급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무인헬기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농협과 동횡성농협에 대한 무인헬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관리기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생력형방제장비지원사업과 두 과목이 284쪽에 같이 계상된 과목 중에서 농업기계화지원사업 중에서 농기계공급지원사업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분무기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분무기 200대를 공급하고자 했으나 워낙 농민들의 신청량이 폭주가 돼서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무인헬기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2억2천에서 1대분을 감액해서 1억1천만원으로 감액처분 하겠습니다. 당초 공근농협과 동횡성농협에서 무인헬기사업을 희망했었으나 공근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헬기는 1대 공급으로 조정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벼매입자금 특별융자이자 차액보존사업입니다. 2년여에 걸쳐서 벼 풍작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벼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벼를 매입하는데 따른 이자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이자를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어사품공동조합법인과 공근농협에 대해서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존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벼육묘형상토지원사업 당초예산이 3억2,600만원 중에서 금번 예산 3억4,5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0%무상공급 됐던 사항인데 도비가 20%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부담금 10%에서 20%로 증액해서 사업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 사업으로 일부삭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비료지원사업도 당초예산 6억840만원에서4억7,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료가격이 25%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안흥찐빵 팥계약재배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400만원인데 78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를 80헥터 정도로 예상을 했었으나 팥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지면서 계약재배면적이 25헥터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7억1,120만원에서 17억1,87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국비가 7억1,300만원에서 7억2,9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군비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5천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웰빙잡곡단지조성사업은 서원농협에서 주관하는데 168헥터를 예상했었으나 호응도가 높아서 178헥터로 면적이 증가 됐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보조사업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과 생력형방제지원사업은 283쪽에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맨 상단부에 벼육묘은행지원사업이 6천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본 군에서는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아닌데 도에서 도비가 착오내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기장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설치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설치에 대해서 호응도가 많고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2억1,7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비닐하우스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금년도 추경에 4,875만원 증액됐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평형이 5동에서 15동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에너지효율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4억4,63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농가에 대한 에너지절감국책사업으로 국비가 60%, 도비가 4%, 군비가 16%, 자부담 2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열난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대체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난방기시간계측기 부착사업입니다. 1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면세유를 연간 8만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지만 면세유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부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정업무추진사업비로 200만원 더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 추진으로 700만원 예산을 잡았으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취소가 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서비스사업분야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50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이 아래 공공운영비 차량유지보수관리나 농축특산물진품센터홈페이지나 맨 하단부에 센터 내부공사와 외부공사, 이 사항이 현재 있는 농업인회관 맨1층에 있는 진열칸을 농축산물 진품센터로 변경을 해서 횡성군에 농축산물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자 다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농축특산물진품센터에 배정을 해서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인건비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유지보수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농특산물을 운송하기 위한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해서 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농축특산물진품센터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서버와 도메인 운영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축특산물진품센터 진품센터 외부공사 1,200만원과 농축특산물진품센터 내부공사 1천만원 등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인센터 본관에 울타리를 정비하고 현관출입문을 새로이 개설해서 농민이나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축특산물 진품센터와 아울러서 농축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사업으로 현재 택배비보조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농축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가 포함이 돼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농가 다목적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본사업은 건조기지원사업을 20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농민들 신청량이 워낙 많고 희망량이 많아서 50대로 증액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3,65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취득비에 3,655만원은 냉동탑차 1대 2,100만원에 구입을 하고 농축특산물진품센터 물품구입 1,550만원 등 해서 농축특산물진품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로 횡성6대명품홍보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중간부분에 횡성어사진미홍보비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3천만원이 있습니다. 횡성어사진미홍보비지원사업 3천만원을 군지부 농협과 행정과 50%씩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군지부에서 자체예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합동으로 하려고 했던 홍보비젼사업을 군에서 직접 서울 지하철 홍보나 신문광고, 어사진미 6대명품홍보 등 군자체홍보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추가 배정되면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면서 예산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여성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농업인들의 작업환경을 위해서 깔개나 모자 등 1인당 5만원 상당 범위 내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경영능력 배양교육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여농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고 한농연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2천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정보화선도자 사업비로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일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745만원 조정해서 6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 7,776만원에서 8,856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이 6개 마을에서 대관대리 1개 마을이 추가되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축제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2리 사재산마을이 농림부 농어촌축제 지정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농촌캠퍼스 수료생 사후관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캠퍼스 수료생이 총 124명으로 교육비와 선진지견학 등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원예 24억4,600만원인데 이게 어떤 종류죠?

원예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가온이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한데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 많은 에너지, 난방에 필요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필요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했습니다만 비용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것이 지열난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 지열난방시스템은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하기에는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 60%, 도비 4%, 군비 16%해서 80%를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자부담이 약 7억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자부담 내용이 없습니다만 총사업비가 3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7억 정도의 자부담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보급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식이잖아요.

1개소입니다.

1개소 자부담 7억하고 24억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러면 24억외에 자부담 7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3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다 한다는 거에요?

청일 유리온실입니다. 거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7억씩이나 부담해서 할 대상도 없고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64%, 군비가 16%인데 국비가 17억8천입니다. 도비가 1억3천, 이런 대형사업을 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1식인데 24억이나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자부담이 7억씩이나 들어서 30억이 넘은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그래도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에서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열난방에 앞서서 나온 것이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서 우드칩 압축한 것을 펠릿보일러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어도 펠릿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지열난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것은 1헥타당 천공을 80개를 뚫습니다. 80개를 뚫어서 올라가는 지하열, 물의 온도를 관리해서 난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비보다는 자부담이 더 큰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성공여부 생각해 보셨나요?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된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284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토지원이 모자라다는 얘기가 많죠,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담보당 1포 이렇게 나가면 그 기준은 농업진흥청에서 산정하는 적정량을 우리가 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마다 사용량이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무상공급이 되다보니까 더 받으려는 욕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판을 100개 할 사람이 120개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조금 모자란 것은 솔직히 농민들도 사서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전체 쓰고 나머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농협하고 부담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150평 한마지기당 1.5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포정도면 되는 것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들이 사서 보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업진흥청에 기준이 있어서 더 늘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기준이면 되지… 그거 가지고 남는 사람들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인 사업결과를 보고 내년도 사업에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남는다는 분은 없고 다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고려해 보시고요, 어사진미 홍보비인데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원에 쌀을 선물용으로 박스포장했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구에서 3킬로, 1킬로짜리 3개씩 들어있는 박스포장을 했더라구요. 3킬로 가격을 따져보니까 6-7천원 되요. 박스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원가가 그렇게 되면 박스가 2천원 정도 된다고…

박스가격이 아마 쌀값보다 더 클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물용으로 해서 우리가 병문안을 간다거나 어디 간단하게 갈 적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런 어사진미 홍보도 되고 판매량도 늘릴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우리 사무실에 양구 것 플라스틱박스로 되어서 이렇게 된 거 하나 견본으로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원 쌀값보다 포장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을 군비를 들여서 만약 100포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칭찬보다는 욕을 더 많이 먹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광고 중에는 직접광고도 있고 간접광고도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하는 광고도 있고 이렇게 물품을 사서 거기에 있는 브랜드나 그런 것을 접함으로써 인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해 보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실패를 한 줄 알고 있고 다시 직영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단체나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 만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명감이 결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직영을 하지 말고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했다라고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봅니다만 인력이나 어떠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지 못했고 1플러스 3프로젝트로 해서 대도시 주민들하고 연결되어서 회원을, 우리가 회원이 약 2천명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하고 또 여기 인건비가 통과가 되면은 사람을 제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해 보려고 현재 조례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 자체적으로 센터장의 책임하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해보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경비를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서 개인한테 그만큼 지원을 하면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식품센터 이래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장에서는 절대 이문이 안 남습니다. 무조건 밑지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농민들한테 원가에 받아서 원가에 판매해 주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까지 포함되었을 때 이것은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단지 농민들 판매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개인을 한번 섭외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농촌캠퍼스 수료생 사후관리,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것인지?

농촌캠퍼스 수료생들이 그래도 우리군 관내에 대규모 농가나 선도농가로 거의 구성원 면면을 볼 때 대부분 선도농가입니다.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횡성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비하고 이런 경비를 민간단체에 위탁금으로 주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수료를 한 다음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그 경비입니다. 강사를 불러서 재교육도 하고 선진지도 가 보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품특산품매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부분과 무인헬기 운영비 지원에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 주셨고, 상토, 비료, 농약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시스템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우려가 담긴 말씀을 해 주셨고, 안신영 위원님의 농촌캠퍼스를 어떤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형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우형입니다. 축산과는 16억9,166만원이 증액된 94억2,9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우리워크숍은 1천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1억2천만원 계상하여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제역예방접종 실시로 효율적인 예방접종외 축사내 자동목걸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헬퍼사업은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거세비육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종자지원, 볏짚처리비닐지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 기금변경에 따라서 2,802만8천원을 삭감한 1억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안정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872만6천원이 증액한 6억3,47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두수별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예방백신 및 구제약품 구입은 국도비 변경으로 3,393만1천원을 삭감한 2억4,97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로 국도비 변경으로 1억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7,362만3천원 삭감한 2,83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도 기금과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4만6천원 삭감한 3,26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 및 탈취제 구입비로 2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서 초소근무자 인건비 지급, 장비 유류대, 민간인 상해치료비 사전사용으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축매몰지조성.관리비로 사전사용으로 2억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도비가 삭감되어 187만3천원 삭감한 6,17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가축매몰지 정비 및 구제역 가축매몰지 정비보강으로 11억7,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양어장사료구입비지원으로 2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으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신규 내시로서 어종을 장기보관하는 냉동.냉장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명인만들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육처리기능인 양성과 식육가공전문인력 양성, 바리스타 전문인 양성으로 3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문화바우처사업, 이게 문화카드 발급을 해서 1,027가구에 나눠주실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도는?

각종 공연이라든가 전시, 영화 이런 것을 다 관람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또 책도 살 수 있고요.

일반 생활비에 쓰는 것은 아니고 문화…?

네, 문화적인 혜택을 위해서 쓰는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습니다. 280쪽 맨 하단에 게이트볼장조성 1억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같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국비로 따온 건데요 국비를 재원대체해서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식이면은 한 군데만…

아직 이거는 장소가, 이게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직전에 왔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실행하는데는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축제운영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로 3천이 섰는데 축제발전용역인데 이게 어느 축제에 용역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한우축제를 비롯해서 회다지소리축제 , 찐빵축제, 갑천 민물고기축제, 안흥에서 개최되는 4대산두릅축제, 공근 우렁각시축제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실제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보고 발전방향이 뭔지, 개선할 점이 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작년인가 축제에 사무국이 있죠?

축제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한우축제를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사무국에도 돈이 나가고 있나요?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간사 2명이 있습니다. 횡성한우축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횡성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예산을 생각하였습니다.

축제를 하려면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가 그래도 축제사무국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실지 보면은 어느 분이 계신지는 몰라도 전문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전문성 있는 분을 두어가지고 용역비도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에서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찐빵축제나 한우축제나 또 민물축제나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지 용역도 용역비가 나가지만 사무국에서 통틀어가지고 다 해야지, '나는 한우축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를 준다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74페이지 한우축제에 우리 예산이 올해 8억 있었죠?

당초 예산에 5억 세웠고 이번에 3억 올렸습니다.

8억이면 되요? 작년에 제가 얼핏 보고 받기에는 15억을 썼는데 8억만 써가지고 되는지… 거기다가 우리가 우수축제지원 해가지고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우축제를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문관부에 등록이 못되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우축제 테마가 먹을거리입니다. 문관부에서 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문화적으로 테마가 있는 비중이 가기 때문에 횡성한우축제로 문관부 우수축제에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역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지표에 맞춰서 구색을 갖춰서 추진을 해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 15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횡성'하면은 대한민국 브랜드고 한우축제는 먹을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를 다 갖추어가지고 여러 가지 서원에도 우리가 문화의 유적지를 찾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과장님이 더 계승을 하셔가지고 문관부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실상 8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엔 적은 것 같은데 또 해놓고서는 나중에 또, 작년 같지 않게 과장님이,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은 꼭 축제를 하고 나면은 작년에도 서로 어느 단체에 집중되어가지고 축제를 했다는 이런 뒷말이 있고, 축제가 꼭 끝나고 나면은 많은 예산을 15억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서 밑졌다, 이런 듣기에 좀 나쁜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축제에 들어가서 밑졌다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축제에서 소고기값이 싼 거는 아니었다 이거에요. 받을 거 다 받았는데도 밑졌다… 축제사무국도 있고 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할을 하면서 우리 특히나 우리 횡성한우축제가 문관부선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돈이 더 20억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홍보를 많이 해서 큰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횡성한우축제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전국에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278쪽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및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횡성에 문화관광지가 몇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횡성IC 나오면은 바로 우측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두분씩 근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관광지를 안내해 준다든가 이러한 활동을 하시고 또 필요면은 관광차에 타서 관내 유명관광지를 안내해 준다든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5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 3만5천원씩 계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분들은 자격증이 다 있는 거죠?

교육수료를 다 하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으로 적지는 않나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는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다 있는데 수당 주는 기준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루 일당을 4만원 주는 데도 있고 3만5천원 주는 데도 있고 저희는 중간수준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은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오면은 가서 해설을 해주시나요?

타지에서 관광차가 오다가 어디를 안내해 달라든지 어디를 구경하면 좋으냐 그런 거를 문의하시면 안내해주시는 그런 역할, 또 전화로도 홍보를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 분들이, 해설사들이 애써서 하시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아마 먼저 번에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매년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읍.면에서 자체 면단위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체육회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2012년도에도 읍.면체육대회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금액까지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다른 데는 다 쓰고 있지만 읍.면에 한 번씩 예산을 주면은 체육회에서 적절하게 쓸수 있고, 읍.면이라면은 많게는 횡성읍에는 2만이 넘는 인구가 있고 최소한 적은 데는 2천까지 있겠지만 다 읍.면이 골고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니까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하실 수 있으세요? 꼭 세워주십시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쪽을 보시면은 이대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축제전문가 인건비,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에 그동안 운영을 1년 가까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축제사무국의 기능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사무국장도 아주 뛰어난 전문가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먼저 있던 직장에서 홍보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기획사에도 잠깐 근무를 하셨고 또 지난 해에 한우축제를 한번 치뤄 봤고 금년도에도 축제현장을 여러 군데 답사를 하고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축제사무국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늦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한분 더 뽑아서 사무국장과 같이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축제사무국의 기능이 지금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역비와 축제전문가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게 맞죠?

네, 당초에도 사무국이 사무국장과 홍보팀장, 간사 이렇게 3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분야인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축제사무국에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사무국장은 6급5호봉 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전체 공제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한 달에 230만원 정도 그리고 간사는 월 70만원 정도 보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추가로 용역비라든가 축제전문가 인건비가 1억 가까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사실 축제전무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실하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사무국에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글쎄, 낭비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고 한우축제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한우축제 이후 축제사무국의 활동상황이라든가 이게 일차별로 가능한가요?

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횡성군에 산재한 여러 가지 축제부분이 사실 사무국을 통하든지 전문가를 통하든지 제대로 홍보를 통해서 횡성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과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바우처사업,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부 해설사의 전체적인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고요, 갑천 운동장을 현실적으로 규격화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대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사무국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지적이 있으셨고요, 이 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로 1,625만6천원을 편성했으나 특별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는 812만8천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8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69만4천원으로 특별교부세 64만8천원, 군비 1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구 석화수련원 법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송청구금액지급예산으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체재산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예산현황입니다. 도비보조금 4,530만원이 증가한 5,151만3천원으로 국유재산업무보조인건비로 1,242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3,708만8천원, 국유지현장조사여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에서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교체구입비로 3,700만원이 증가한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경영관리부문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8천만원이 증가한 5억8,858만원이며 본청 3층, 4층 복도 리모델링구입으로 1억4천만원을, 정원 및 청사정비를 위해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본청외 시설 및 부대비는 1억원이 증가한 1억3천만원으로 의회청사 법면보강공사비 3천만원, 읍.면청사 유지관리비로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통합청사신축예산중 시설 및 부대비로 총 59억8천만원이 증가한 105억8천만원이며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는 6억8천만원이 증가한 52억8천만원,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는 7억원, 통합청사신축비는 4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50억이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52억8천만원이 최종입니까?

네, 1억5천정도가 지금 원래 예산이 당초예산에 18억, 1회 추경 때 28억 해서 전체 46억이 섰는데 감정가격이 지금 49억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부지매입하는데 숫 자적으로 모자라고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 뭐냐하면…

이주영농보상…

그 사람들까지 김명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 3억7천 정도의 줄 돈이 있는데 그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그것을 우리랑 협의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값이 싸다고. 그래서 좀 설득을 하러 저하고 관재계장이 올라가서 한번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되면 다시 재감정하든지 수용절차를 거치든지 해야 될텐데… 그분이 3억7천정도 되고 재감정을 해도 물가상승률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천막이라고 있는데 강원천막은 무허가건물인데 그것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영업권이 7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업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정도 한집이 2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억하고 49억이니까 3억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3억하고 토지등 영업권 보상해서 6억8천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억8천이면 52억8천만원이 맞는 돈인데 김명수씨가 보상가가 낮다 해서 보상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분이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보상가가 낮으니까… 그러면 횡성군으로는 이전이 안 되었겠네요?

안되었죠.

그러면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버스터미널 운영은 아직까지 공영버스체제로 안갔으니까 변태연씨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잔금이나 그런 것은 다 건너갔습니까?

잔금도 일부 안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횡성군 땅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터미널을 일반인이 샀다면 이런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이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인 차원에서는 안 해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그분들 다 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위로 차원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횡성군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이것을 받으려고 그 양반들이 거기 와서 어물어물대고 안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도 빨리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였으니까 김명수씨하고도 어떠한 절차를 빨리 시일 내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취득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에 50만원,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주거급여사업에서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현물급여사업으로 집을 고쳐주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수당형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사업에서는 그 밑에 있는 푸드뱅크 운영 차량구입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운영비로 올려서 변경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 비용은 사회복지인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을 1,820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600만원은 화장실 6개가 있는데 이것이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을 당초에 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720명에 대한 부분으로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참전용사 의료비지원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양옥 애국지사 비석 이전사업은 묘지부분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갑천면에서의 요청이 있어서 애국지사에 대한 공적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196만원은 보훈공원조형물공모를 할 때에 위원들 수당입니다. 보건3단체 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서지역에 있는 보훈가족들이 모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훈처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2,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와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료로 월 30만원씩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3개 단체 이외에 밖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사무실이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사무실 리모델링은 6.25참전용사 사무실이 재향군인회 2층에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편하고 좁아서 아래층에 있는 상가에 있는 상가를 비워서 거기에다가 안에 화장실을 포함한 사무실을 만들어 드릴려고 하는 리모델링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660만원은 이 660만원은 기 사용을 했고 나머지 802만원을 감액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을 시켰을 때에 거기에 과목을 경정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진전시 홍보물과 봉사활동 추진업무 이런 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비 600만원도 이번에 새롭게 계상한 금액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무용품비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도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해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입니다. 그 이하에 나오는 인건비는 4개 보험료,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도 과목경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과목경정한 내용이고,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다 6천만원을 6,024만3천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을 했을 때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앞서서 나온 금액을 삭감한 내용을 빼고 3,542만3천원만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물제작에 266만4천원 신규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4억4,8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부분에 있는 4개 사업으로 나눠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최종 국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370만원이 증액되면서 나머지 사업들은 분할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새롭게 703자리를 만들면서 1억1,6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 자체사업으로 5,547만원, 읍.면 시행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에 2,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주거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400만원과 도 자체사업에 있는 일자리사업에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사업단 예산으로 6,693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에 두부포장기계설치로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소방설비긴급지원비로 9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렸던 지난해 연초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부활한 내용입니다. 은빛어르신대학에 현재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은 예산으로 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사업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에 추가로 60만5천원과 주민계도 신문보급에 경로당과 노인회장님들께 횡성신문을 보급하기 위해서 월 5천원씩 해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장 활동비로 삽교3리 경로당이 추가되면서 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를 당초에 193만7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에 216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4,09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은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은 당초예산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1억7,3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에어콘이 현 시세로 150만원은 있어야 경로당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에어콘을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확보되고 173개소 이외에 3개 경로당을 포함해서 2억6,400만원해서 9,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앞서 사전보고 드렸던 대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8억7,9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1억5,39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원 관리비로 염화칼슘 구입비와 험머드릴구입, 접이식 천막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여성 문화예술 교육운영비로 매년 1억2천만원씩의 예산으로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행복만들기 상담소로 지원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 안되는 670만원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은 42만9천원, 행복찾기 부부학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부학교를 30쌍을 운영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 61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1,391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정 교육비지원은 75만원을 삭감해서 고교입학금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20가구를 보내려다 보니까 당초에 25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가구당 330만원 정도 가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부부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복비와 대학입학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2만6천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은 도비변경에 따라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언어영재교실운영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1,625만1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예산에 맞춰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3,600만원과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1,500만원은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3천만원은 진성어린이집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시간연장반과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등에 추가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6,991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국비내시 확정에 따라서 90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비도 6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CDA매칭지원금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919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2,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56만원 국비변경에 따라서 증액하였고,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1,167만원을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수학여행비지원 155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범죄예방용 CCTV 회선사용료 55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문화체험비로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학습운영 지원비로 1억4,73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다자녀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일정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낳은 가정에 대해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20만원 감액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예산 1천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검진비로 47만원 증액하였고, 농아인한지공예 동아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40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운영비로 956만7천원 추가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승강기 관리 대행수수료는 장애인회관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대행 수수료로 3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에 대한 운영비로 당초에 7천만원이였는데 지난해에 1억2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4,16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문제는 지난번 5월 9일날 의회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료로 운영하던 시설을 대부분 무료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1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8억7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을 6억으로 조정했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보화기능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을 분권교부세 특정분으로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컴퓨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2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446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자활센터가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좋게 받아가지고 표준형에서 확대형이라고 하는 모형으로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 강림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개설을 위해서 1억 군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8,500만원과 리모델링비로 도서관 집기에 1,200만원, 도서구입에 300만원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축제는 현재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축제를 대한민국청소년문화축제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4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79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175만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694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가로 40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전액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7,076만3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제2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장비를 쓰실려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새로 지은 제2보호작업장에다가는 현재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사업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할 때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어야 신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서 세탁공장을 일단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대행기관도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지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체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단체가 서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지금 아직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서로 경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솔직히 두 단체가 다 염려가 됩니다.

운영 능력이 문제가 됩니까?

운영능력이라든가 사업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올리는 목적보다도 장애인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작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해서 우리가 신축 6개소 인데 1억8,750만원이죠, 개당?

그렇습니다.

여기에 6개소인데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경로당이 유현3리하고 강림4리는 지난해 사업이고 금년도에 화동1리와 두곡리, 부곡2리, 현천2리, 읍상1리 이렇게 6개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는 7천만원 보조했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막대한 1억8천, 거의 2억돈의 보조가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보다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안 지을 곳도 짓고 인구가 적어가지고 아무래도 적은 인구에도 지어주어야 하겠지만 이게 보수인지 아닌지 잘 보시고 충분한 검토 속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억8천만원이라면 늘 얘기하지만 엄청난 금액인데 먼저 7천만원도 들어갔지만 많은 데는 그것도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명했던 대로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는 입찰을 우리 재무과를 의뢰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와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마을로 주려고 합니다. 감독이나 모든 것이 군에서 관여해서 하기는 하는데 집행절차만 마을을 통해서 집행한다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7천만원을 주다보니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마을에서 했는데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였는데 이것까지 다 입찰을 보면 어떡하느냐… 많은 돈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우려가 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적절하게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주민계도 보급신문 경로당하고 노인회장님한테… 횡성신문이 간다고요?

네, 횡성신문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6개월분?

하반기 6개월분을…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이 반장님들하고 이장님들… 지도자까지도 주나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경로당하고 노인회장님. 하여튼 이왕에 352개소면…

경로당에 1부 보내고, 노인회장님께 1부 보내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하여튼 경로당에도 주고 노인회장님한테도 주는데 횡성신문 지역에 와서 하는데 그 신문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다 같이 함께 가는 거니까… 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 나간 게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참전명예수당을 저희가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보고 드리기를 6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지난해에 인원이 약 607명이였습니다. 연말에.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에다가 증액된 부분만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5만원을. 그런데 그때에도 늘어난 인원에 대한 것까지는 워낙에 예산이 일정이 촉박하다 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에 5월달에 689명이 신청이 되었어요. 저희가 예측했던 670명보다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자료를 파악할 때 예상하기를 어느 분이 월남에 다녀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월남참전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참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내용을 주로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서 670명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689명이 5월달에 지급한 인원입니다. 늘어난 인원을 보니까 신규로 신청한 분이 108명이고 그중에 돌아가신 분이 22명이 있고, 이사간 분이 4명이 있고 해서 689명인데 저희가 당초부터 예상을 잘못했던, 너무 적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온 것을 증감내역으로 보면 쉽게 보면 인구가 늘어났나 했더니 연령차이를 삭제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전입기간을 삭제하고 거주기간을 삭제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저희가 최근에 알았는데 참전용사단체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월남참전용사 쪽에는 꽤 많더라구요. 그것을 저희가 어떤 분들이 다녀왔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채널이 그쪽밖에 없어서 그쪽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군수님,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로부터 왔던 말썽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108명인데 전출도 가신 분도 있고 82명이 늘어나서 이러한 건데… 더 늘어날 요지도 있어요?

지금도 이따금씩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했는데도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저희가 인구 늘어난 것은 크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신청을 했던 것이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6.25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료, 전에 같이 쓸 때는 임대료를 내지 않았나요?

전에는 6.25참전용사들이 임대료를 안내도 당초 지을 때부터 그 뒤쪽을 6.25참전용사들의 사무실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었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지금 연세가 다 80이 넘다보니까 2층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1층으로다 사무실을 옮겨 드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1층에 있는 건물을 추가로다 빌리게 되니까 재향군인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임대료를 안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 임대료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오는 리모델링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것으로 1층에 있는 컴퓨터가게를 내보내고 거기에다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쳐서 그 아랫부분으로 사무실을 내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게 2칸을 다 하는 건가요?

하나만 쓸 겁니다.

몇 평 정도 되죠?

10평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조례에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조례를 접하다보니까 조례에서부터 6.25참전하고 월남파병하고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군데 묶여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우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6.25참전, 지금 80세 다 넘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는 월급을 거의 몇 백원 받고 군생활을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소외를 받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3천만원 가지고 평수가 많지 않으니까 리모델링비가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왕 고치는 거 편리하게 해 드릴려고 그 안에다가 화장실을 계단 밑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화장실까지 넣어드리고 그리고 집기도 지금 현재 집기가 워낙 오래 되었습니다. 집기도 고쳐드리고 이렇게 하면 3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가능하면 다 채워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여름에 보면 농협에 피서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게 안락하게 쉬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011년도 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50억2,403만원이 증액된 385억4,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및재난예방으로 소방청사 증축 및 장비지원사업 시설비 우천119안전센터 신축사업으로 4억4,31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2,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위험정비사업 시설비로 정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도비 20만원을 감해서 군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사업운영에 도비 140만원, 군비 140만원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도시책사업으로 안전의식함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일중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비 1,400만원, 군비 1,400만원 합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의 시설비로 용배수로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농업기반시설설치에 2억,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저수지편입용지보상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4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정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시책추진사업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에 8억원, 마을안길포장사업 2010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에 1억5천만원, 부창리 창고신축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군도6호선, 지방도 420호선 병지방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에 서원면도 102호선 확포장공사에 8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서원면 창촌리 진입로공사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보상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구-월현간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7,400만원을 감했는데 국비변경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어린이보호 CC-TV전기 및 회선료에 1,149만6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장비유지관리에 1천만원, 구 영동터널조명시설설치에 4천만원, 그에 따른 전기료에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47만2천원을 계상했고 409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1,247만2천원응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273만4천원을 계상했고 4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예비비에 1,2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위원입니다. 304쪽에 지구-월현간 도로확포장인데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5억이 투자됐던데.

금년도 이번 추경에 5억은 추가대상사업이고 당초예산에 4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지구-월현구간에 토공이 마무리 돼서 구조물공사 중에 있고 월현-덕촌구간은 보상협의 및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군요.

월현-덕촌구간은 작년도에 일부 보상하고 올해는 보상마무리 및 일부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고 내년까지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강림 경계까지는 지금 교량이 토공이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 포장을 위한 구조물공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약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된 건에요?

저희가 2개 구간인데 이쪽에 지구-월현구간, 안흥면구간은 전체적으로 60%공정을 보이고 있고 월현-덕촌구간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1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큰 사업 같아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병지방에는 여기가 야영장 그 위에죠?

지금 1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새말까지 850미터에 대한 추가공사구간에 대한 5억이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데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 수료원에서…

수료원 끝나서 공서울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거하고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기존공사구간 포함해서 추가 850미터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는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번 날 공청회 했다는 거, 제가 공청회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함종국 도의원이 가지고 온 돈이 5억이에요?

지방도 420호선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길래 그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3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억인데 이거를 사업위치 여러 개를 묶어서 올리신 건가요?

이게 단위개소당 소규모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개소별로 나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9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총괄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건의가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시행하는 이런 체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사업이 지금 다 노후 돼서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제가 각 처에 다니다 보면 진짜 수해 때 그걸로 인해서 수해가 크게 날 때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횡성읍에도 가담리 수레암 마을회관 뒤쪽에 보니까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올여름 잘 넘길 수 있을런지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더라구요. 그게 만약에 여름에 수해 때 거기가 무너진다든가 그러면 큰 수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 설치되어있던 수로관시설 노후된 부분, 그나마 설치 안 된 지역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4킬로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2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집행부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에 전체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사항은 결코 못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재해위험성이 있다든지 용배수로의 수혜효과가 많은 이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가담리라든지 이런 구간은 횡성군 전체를 우리 군에서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구간은 농어촌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축협5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것 같지는 않은데 명시가 돼서 올라왔네요.

명칭 자체는 교통사고잦은곳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내에 시설개선을 요하는 사업,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선정해서 추진하는 축협오거리 이 사항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아니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회전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 고민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당연히 고민 하죠. 저희가 이런 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준하면서 예측되는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해서 시행하기 전까지 저희가 대대적인 대주민홍보 내지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기왕에 설치된 타 시.군에 사례 등을 분석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소통을 했을 때 불편 내지 고위험성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체계를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호체계를 바꿔보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전교차로 부분도 사업시행 전에 어느 시일을 두고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사실상 문제점이라면은 여러 가지 나열을 할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알고계실 것으로 보고요, 지금 당장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모형물을 만들어서라도 사업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해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도시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27억957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횡성경찰서앞 우회도로신설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내도시계획도로개설 당초예산보다 5억2천만원이 증액된 8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 제2종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5억5천만원이 증액된 8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여고-삼원연립간도로개설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145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 시설비로 포장덧씌우기 7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선도색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농촌가로등설치및가로등보수 5,400이 만원이 증액된 1억2,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2,571만6천원이 증액된 7,5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단지로부터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확정지은 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관리 시설비 현수막 게시시설보수 2천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디자인강원추진 도비 상사업비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1억298만5천원이증액된 6억29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1,48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승강장신규 및 교체설치로 4,500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4명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설치운영비와 발권용지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난방비 공공요금 무인경비용역 전산기기유지관리비 등 총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영버스터미날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터미널 매표관련 기기구입 컴퓨터프린터겸발권기구입으로 총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횡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34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총계주의원칙에서 세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에 횡성군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9억2,02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7쪽에 횡성군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순세계잉여금 8,8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에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기업대행사업,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동당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는 20%가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집이 많이 보수할 사람을 신청 받아가지고 LH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개인주택을?

국민기초수급자, 그 사람들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주민복지과에 주거급여가 또 있습니다. 집수리해주는 예산도 있고 또 저소득층 집수리도 있고 그런데 성격으로 보면은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쪽으로 왔는지…?

그래도 대상자 선정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 또 기존 한사람은 안 해주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사람만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 17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좀 늘어나서 81동입니다. 작년에는 17집 밖에 안했어요.

중복지원도 문제지만은 LH공사에서 한다고 보면은 이게 지방의 소규모사업자들도 많은데 이거를 소규모사업자들이 하면은 지방사람을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LH공사에 위임할 근거가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LH공사에다가 대행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군비 20%만 지원하고 80%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대행사업이라서 거기다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가급적이면 지방업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방법이 혹시 있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의는 하지만…

알았어요. 그럼 건의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별로 81동을 개보수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횡성군 전체로요.

그러면 각 읍과 면에 배분할 때 어디 한쪽에 집중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배분할 때 신청을 받아서요,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받아서 LH공사에 저희가 통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작년에 한 거를 올해 새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시설비지원 이게 1,500만원이죠?

한도가 1,50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군데가 어디어디죠?

중앙아파트, 원흥1차아파트, 태우아파트, 서도1차, 서도2차, 경림 전체 6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중에 주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하느라고 대부분이 투자되고 서도2차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공급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림아파트하고 원흥1차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보니까 경림아파트가 1천만원 정도, 원흥아파트가 500만원 정도 그래서 5개단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노후아파트지원사업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작네요.

한 아파트에 많이 지원을 하다보면은 선심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단지 1,500만원, 딱 그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지원했어도 내년도에 다른 포장이나 이런게 망가지면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요.

맨 하단부분에 횡성시가지경관사업추진이 3억인데 1식이 선정됐나요?

이게 지금 2억 예산 먼저 당초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대부분 다 받아놨는데 예산에 맞춰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은 해달라고, 다른 집이 해서 깨끗하니까 너도나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을 딱 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된 것도 우선순위로 해서 하다가 예산 떨어지면 못하는 겁니다.

요새 김약국 앞에 쪽 하고…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게 군청 앞에서부터 구 3.1관광호텔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내려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에 일부. 그 다음에 한림서당 그쪽 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도 하시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정비가 보통 200만원이더라구요.

주가 간판정비사업인데 간판만 하다보니까 세수 안하고 화장한 꼴이 되요. 그래서 건물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비싸다, 50-60만원이면 하는데 200만원이다.

간판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하면은 자부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인데 지원금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죠? 업체가 타지 업체잖아요?

아니, 관내업체입니다. 전부 관내업체 입찰 줘서 수의계약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개인이 공사할 때는 인건비 하고 재료비만 있으면 되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할 때는 관리비 라는 게 있어요. 관리비가 뭐냐 하면은 사무 보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적정이윤도 먹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30-40%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에요. 보조금 안받고 개인이 하면은 그 돈 안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대개 상업을 하는 사람은 영세업자잖아요. 건물주인이 건물리모델링을 하는데 간판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어려운데 간판까지 내가 돈을 물어야 되니까 건물리모델링하는데 나는 세들어사는데 간판을 안해도 되는 거를 끼워서 새로 몇 백만원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입자들이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구요. 건물주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세입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승강기신규 및 교체사업 6개인데 어디어디죠?

3개는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우천 우항리 하나 있고 안흥 보건소 앞에.

그때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3개 한 게 4,500만원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3개 더 하는 겁니다. 하나는 갑천 하대리, 안흥에 보건소 앞에. 거기 같은 경우는 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 입구에 비가 오거나 해가 들거나 전부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서 아주 보기 싫다고 그런 민원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설치했고 우천은 한우프라자 들어가는 입구에 먼저 모퉁이개선사업을 한 게 있어요. 바로 거기다가 설치한게 하나 있고 3개 설치했습니다.

횡성읍 추동리에 게이트볼장 있는 부분, 그쪽에 북천가든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가변차로 만들어놨잖아. 그 주위에 하나 해달라는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땅주인도 승인을 하겠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반기에 예산계상한 거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찾으려고 요구한 겁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고창덕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11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준금액 변경에 따른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지원인부임 맨 아래에 농업인전문교육실습재료구입비 31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중앙단위농업인전문교육지원 이 항목은 도에 분권예산항목 삭제에 따른 예산을 군비항목으로 조정하여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항목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에 민간위탁금 2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계 4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여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농기계임대사업재료비 소모품 재료비항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 세웠는데 지금 5월말 현재 거의 다 송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500을 증액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차량구입에 기정액이 8천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으로 2천만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 수리차량 구입을 하면서 그 내부에 부품보관함이라든지 크레인, 발전기, 콤프렌샤, 기타 전동기 이런 내부시설 설치하는 자금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553만원, 수매하는 가격하고 농민들한테 주는 가격하고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7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미가공시설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종자사업, 보급종 사업이 관청에서 민간으로 이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이런 특수미가공시설 좋은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세우고 그 다음에 실용화재단에서 12억 세워서 이렇게 가공시설설치 기초공사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무논점파 직파 벼재배 농자재구입이 되겠는데 500만원인데 제초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논점파, 지금 못자리를 안하고 씨앗을 파종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제초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자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논점파 직파 벼재배 파종기 구입이 되겠는데 1,850만원 2대해서 3,700만원 파종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원수의 철분함량이 문제되는 대상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철분함량이 문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고랭지고품질방울토마토 환경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 분권교부세 항목이 삭제됨에 따라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단소재활용 시설에너지절감농법실증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또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2회 추경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무논점파 직파 벼재배 농자재 구입해서 500만원인데 이것이 제초제를 구입해 주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근에서 처음 했죠?

네, 작년에 공근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근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가끔씩 다니다보면 횡성 개전리에서 하고 있고…

11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확은 팜프렛으로서 나오는 것은 기본 기계이앙보다 2%가 더 나오는 것으로…

노동력으로 보면 엄청 절감되는 것 같아요?

네, 노동력으로 지금 저희들이 통계 내는 것은 35%, 전체 노동력의 35%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거의 50% 수준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이쪽을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발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무논점파 직파 벼재배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한테 활력소가 되는데 이것을 더욱더 권장을 해가지고 정말 35%가 노동력이 절감된다면 피부로 느낄 때는 50%까지 절감이 된다면 많이 해가지고 벼 농사에… 글쎄 그 지역에서 있던 면장님이 갑천에 와 있는데 권장을 하더라구요. 논 물 관리만 제대로 되는 데는 관계없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농민들이 갈아엎고 다시 모를 심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실지 수확량을 보니까 조금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을 우리 농촌에다 더 많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 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좋은 발굴을 많이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특수미가공시설설치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지선정도 되었고, 거기가 하우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뜯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벼는 특수미로 몇 헥타나?

특수미로 해서 35헥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톤수로는 175톤 되는데 특수미로 하게 되면 벼 판매가격이 적게는 30%, 많게는 38%까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용화재단에서 13억 투자하는 것을 체결을 다 한 겁니까?

네. 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업무를 처음 하시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상당히 보건업무가 다양하고 과거에 환자진료만 하던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행정업무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지만 생동감 있고 그래서 도전해 보고 싶고 도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적응해 가면서 성취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이 사실 엘리트출신인데 행정업무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실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섞여서 하는 일을 자주 하시더라구요.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행정이나 모든 것이 어떤 행정이 자꾸 주민들하고 동떨어져있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데 행정은 자꾸 탁상공론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주민과의 거리를 멀리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주민과 함께 호흡하다보면 주민의 생각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우리 소장님이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위생관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거의 100%정도 증가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시켜서 보상금을 감시인력운영, 인력에만 투입되는 거에요,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까?

인력운영비입니다. 애당초 예산이 책정된 것이 6개월분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쓰지 않은면 감시활동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신고보상금을 늘려서 신고… 어차피 신고보상금을 받는 분도 주민이지만 신고를 당해도 주민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177쪽에 2012년도에 나올 48억9,700만원 이게 올해 우리가 이자를 끌어다가 쓰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외상공사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대줄테니까 우선 올해 외상으로 공사해 놓고 공사가 완료되면 그 돈은 내년에 주겠다.

우리가 이자부담은 없습니까?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업체하고 계약도 앞으로 채무부담 승인이 나면 계약도 업체하고 하는데 이자이, 공사는 먼저 하고 돈은 내년에 받아라.

이 비용도 다 구제역에 들어가는 거죠?

구제역상수도확충사업비입니다.

지금 안흥.둔내관로 예산까지도 삭감이 돼서 그쪽에 돌아갔는데 안흥.둔내 가압장사업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구제역사업구간하고 우천면 상대리부터 소사리 돼지.소 포함해서 4만두 이상 매몰된 그 지역이 사업구간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 안흥.둔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도비 다 삭감조정이 돼서 구제역사업비로 돌아갔지만 실제로는 구제역사업비로서 그래서 가압장 3개소하고 조정지 1개소, 그거는 구제역예산으로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 31억2,500만원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투입하는 예산은 50억 가까이 투입이 되어서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상단에 보면은 예산삭감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전리구간이 4억9천, 유현리구간이 1억3천, 천곡리구간이 6억9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해소가 돼서 삭감한 겁니까?

이 부분은 구제역사업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했던 관로확장사업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대신 구제역사업비로 전환이 되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공급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아까 김시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채무부담행위인데 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외상공사를 하는데 48억9천, 거의 50억 돈인데 내년에 이게 100%를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군비를 보태야 하는 겁니까?

군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100% 내려옵니다.

국비가 틀림없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은 모든 것을 보면은 돈을 이랬다 저랬다 구제역에서도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끌어안고 가야되는지…

그런데 이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주기로. 그래서 어느 사업예산보다도 우선해서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군비를 안보태도 된다?

그렇습니다.

군비를 안 보태는지 확실히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면 1월초에 나오는 거에요

예산 가내시는 아마 금년도에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럼 내년도 1월초에 된다고 봐야 되네…

그러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되죠. 금년 연말 전에 배정이 될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다시 한 번 물어보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국비 80%하고서는 군비 20 %를 보태야 되는지 이래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횡성군이 구제역사업비가 전체 221억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부담비율 80%, 이렇게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군비는 다 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군비나 도비 들어갈 거는 없고 다만 국비분 못 받은 거, 이거를 내년도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전체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221억4,700만원이죠. 그 중에 70%가 국비이고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 그래서 도비.군비는 이미 다 부담했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것을 군비를 21%를 댔네요?

그런데 그 중에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측면에서 군비가 46억 부담했는데 그 중에 24억4,1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횡성군에 군비가 들어간 거는 22억 정도, 총사업비로 따지면 10% 정도 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청정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식당보조 및 사무실청소 사역인부임 기본급 518만3천원과 주휴수당 110만1천원 등 628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운영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장약품구입비 가성소다부족분 570만원과 폴리염화알루미늄구입비 666만원 등 1,23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운영시설비로 침출수처리시설약품 자동투입을 하기 위한 탱크를 확장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고 부식된 침출수의 저장탱크를 스탠레스로 교체하는 비용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환경수집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소각시설기술관리인건비 1,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연소로교체공사 부족분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소각로 내화시멘트인부임 840만원과 기간제근로자종합검진 및 단체상해수수료 450만원, 비산제지정폐기물위탁처리비 1천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등 총 3,09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수집센터운영시설비로 건류로버탬커버가 철피가 부식되고 노화되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비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굴뚝대기가스를 실시간 측정을 해서 관전센터에 송신하는 TMS기기 보호를 위한 비가림시설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연소로 내화물교체로 부족분 2,624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사료보관창고설치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후단시설인 백필터교체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수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수집장려금 4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지원 시설비로 간이수집소설치비 2개소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음식물폐기물수거사업 연구용역비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구축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행락철 화장실관리 및 쓰레기수거인부임 2천만원을 추가계상했고 화장실설치사업시설비로 공중화장실개선 및 관리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횡성시장공중화장실 자바라문을 교체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으로 강원환경감시단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환경감시원 반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360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함께 편성되어 있었으나 반원은 기간제근로자로 분리를 해서 추가내시 도비보조금과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환경감시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감시원반장 인건비는 도비추가내시를 포함해서 2,226만1천원만 남기고 1,824만5천원을 삭감을 해서 위에서 설명드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과목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횡성군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으로 한강수계쓰레기수거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4천만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횡성군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실험실보조원을 2월부터 사역함으로써 인건비와 단가착오 적용분 등 326만5천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비 수선비 346만5천원을 추가 편성했고 재료비로 악취저감용유용미생물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유기응집제구입비 1천만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대수선설계용역비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009년에 시설기준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연차별 국비, 또는 기금확보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리조와 관리동 옥상의 노후 및 균열로 누수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방수공사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임시터미널 했던 자리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이 돼서 탔는데 그게 꽤 오래됐는데도 정리를 안 해가지고…

서로 도시행정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있는 FRP 그것은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한지 정화조 하는 업체에다가 협의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시설들은 저희들한테 가져오면은 저희들이 파쇄를 해서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먼저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처리는 확실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날 방치를 해놓으니깐 너무 흉물스럽고…

그것도 저희들이 도시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생각이 나고 안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시설및부대비 부분에서 건류로버템커바 하고 폐기물처리시설기술진단및검사, 소각시설연소로 내화물교체, 백필터교체 이런 부분이 소모품인가요?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게 6억5천정도 되는데.

이게 원칙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요, 사실은 기술진단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거기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를 하고 하는게 맞는데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이 8,800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3천만원을 편성해서 기술진단을 받는데 버템카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작년에 업무보고까지 했다가 기술진단을 받고 하려고 보류를 시켜 놨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특별하게 주기, 몇 년만에 교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년 정도 사용하다보니까 철피가 많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교체가 시급한 시점이라…

여기 시설물설치 후에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자질구레한 것은 많이 했습니다. 별도로 신규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웬만한 거는 뗌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버템카바 같은 경우는 일본 긴세이사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일부 조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청을 한다 해도 한 5개월 정도는 걸려야지만 부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비가림시설은 저희들이 TMS를 보면은 저희들이 대기가스를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통제소에다 보내고 있는데 거기가 기계가 되어 있는데 세밀한 부분인데 비가 맞으면 노후되고 이상현상이 나고 할까봐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 마쳐 주시고요, 그럼 기술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면서 교체를 해야될지 여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정확한 거는 그렇죠.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기술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소모품부분이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진단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