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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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춘단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김상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해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609억 2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539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 1800만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 대비 15.42%인 34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09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본 예산보다 348억 5000만원인 15.42%가 증가한 것으로 재원별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0억 18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5500만원인 21.79%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세외수입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539억 800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335억 9500만원인 15.25%가 증액되었는데 분야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0억 1800만원으로 2011년 본 예산 대비 12억 5500만원인 21.79%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으며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국ㆍ도비 변경 결정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 세입 재원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효율성과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와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운영원칙에 의거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2011년도 본예산 의결 시 사업성 저하 또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예산이 재 편성되어 요구된 사업 일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 하였으므로 이후 사업 효율성 검토 등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쌀 판매사업은 많은 노력으로 정착단계에 있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만, 농가에서 생산된 쌀의 택배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 숙박업소 환경개선 사업과 숙박업소 침대 시트 교체사업은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과 스포츠인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나 타 업종과의 차별성 지원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환경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도 본예산 의결 시 삭감한 현대미술관 전시작품 구입비 예산은 보관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 전시작품을 구입한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미술관 건립 후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읍ㆍ면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½ 삭감 편성된 것은 읍면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례로 증액 수정 예산 편성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읍면 생활민원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수정이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축산팀 TMF 사료제조업체 조사료 운송차량 지원비 3300만원 삭감하였으며 가족복지팀 결혼장려금지원 4000만원과 위생팀 노후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비 500만원, 숙박업소 침대시트 교체 지원비 148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교육발전팀 다니고 싶은 내고장 학교 가꾸기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칠량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군비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팀 인구증가 추진 우수읍면 시상금 1200만원과 인구증가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자박물관 현대미술관 전시작품 구입비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7억 3638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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