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1,000만원 단위 이상만 설명해 주시고 질의가 짧게 이어지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병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 및 파이프 교체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1쪽 재해예방장비 유지보수에서 시설비로 노후 강우량 교체 3대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탁방지망 구입으로 750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1,000만원 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4,500만원 해서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써 대설 피해자 사유시설 재난복구비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국비지원으로 군비로 부담하고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감해서 석고 소하천정비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고, 통정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미불용지보상 및 측량, 감정평가해서 6,000만원, 만연천 유지관리 제초작업에 500만원, 화순읍 세량리 하천 등 12건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사토처리 2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홍수조절기내에서 골재채취를 우리 화순군에서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잔토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5억 7,000～8,000만원 됩니다만 50%만 우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웅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작년도 특별교부세로 15억원이 와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에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 이후에 와서 이번에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 용반 소하천 정비 등 해서 도비 5개건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노후시설 정비로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기생재정비 잡복제거해서 도비, 군비해서 1,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천 퇴적토준설 성립전에서 금년도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벌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고 조정사업으로 해서 총 군비미부담비 해서 2억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반환금입니다. 골재채취 복구 예치금 반환금이 2,7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골재채취를 하고 세입ㆍ세출 통장에 놔둬야 하는데 일반통장으로 이전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서 반납해야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서 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하천내에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로등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공사 본예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1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에 2,500만원 경정에 8,630만원해서 6,1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비에서 기정에 1,500만원 경정에 3,000만원해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무선점멸기 유니트 구입입니다. 100개소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번호찰 설치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에서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사업에 8억 9,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수만간 군도확포장 공사에서 15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계～유마는 이번예산으로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용～수만간은 이번과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한천 광산촌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8억 1,500만원, 감리비 1억 2,900만원 부대비 600만원해서 총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월～세청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입니다. 이번에 10억원 투입하면 28억원정도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에서 1억원, 화순읍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1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연폭포 올라가는데 작년 2009년도에 수해피해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상입니다. 군도확포장공사에 우리군비 5억 9,600만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7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사업완료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산～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에 9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대포～옥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도 완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한천면 가천교 가설공사등 6건에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231개선에 1억 5,000만원 기정 1,000만원 이번 경정 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재료비로 340쪽 염화칼슘 구입에 2,000만원, 설해대책 모래구입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교량유지관리사업에서 화순군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나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군비부담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서 연구용역입니다. 도곡면 고인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용계제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관이 현재 노후되어서 붕괴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방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사업에서 중형관정에서 10공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편성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기리 배수로 정비에서 이것도 1억 5,000만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만 1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수지 개발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에서 3,000만원, 만연제 주변 용수개발에서 1,000만원, 도비성립전에서 화순읍 감도리 배수로 정비사업등 7건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주민숙원사업에서 화순읍 주도리 농로정비등 38건에 9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삼천리 농로 개설사업은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천 반곡 제수문정비등 14건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연구개발비에가서 저수지 안전진단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17개소입니다. 그에 대한 안전진단 4,000만원인데 여기는 쌍옥제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로서 진단을 해야겠기에 1개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공에서 40공정도 해나가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10공정도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잡목제거에서 3,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경고판설치에서 1,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비에서 2,000원해서 총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13개 읍면에 사업비로 당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구획경지정리 여기는 춘양면 우봉리 마을위에 저수지와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6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에서 도비, 군비에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초방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비입니다. 347쪽 일반농산촌 개발사업에서 사업성검토용역에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잠업권역 농촌종합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군비,도비에서 정산해서 감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쪽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능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어서 공공대행사업비로 집행코자 이번에 19억 6,800만원을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삼복권역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8억 8,66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개보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해서 도곡 천암리 배수개선 사업 타당성 용역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와서 우리와 협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있다 라면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사업을 협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읍 주도리 2구 농로포장등 74건에 18억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긴급민원 해소사업으로 해서 2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응급복구라든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때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세청리 1구 정각정비 및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에서 2,000만원, 만수리2구 마을회관 개보수 등 9건에 1억 5,800만원해서 총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 언도리 합동타올 침수피해 손해배상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암거박스로 인해서 물이 적체되어 집이 침수되었다 해서 소송하는 사업입니다. 고법까지 갔습니다만 고법에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법 판결문이 안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대법에 항소를 할 것이냐는 결정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교량 및 암거 난간설치에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북면 임곡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성립전에서 3건에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유마리 이주택지조성사업에서 6,000만원, 그에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3,430만원에서 9,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국ㆍ도비 광특회계 정산으로 2억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민간자본적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감액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으로 1억 7,600만원 자치단체 보조해서 3,000만원, 이것은 도암면 행산2구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나주와 같이 공동으로 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원해준 사업비로 3,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 부담해야할 재난관리기금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