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이 나올 때 까지 유예를 시키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대신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하나로 묶는 군민대화합을 계기로 삼고자 군민화합 한마당 음악회 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제복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지원금으로 통일기원 걷기대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발간실 제판기 구입니다. 발간실 장비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판기 3,500만원과 정합기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장비 구입 및 교장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5,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237쪽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중에서 창문 블라인드 설치비 150만원, 건강교실 헬스기구 구입으로 930만원, 노래교실 앰프시설비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대학생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0만원, 학교발전지원사업비로써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 등 총 238쪽 까지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출연금 1억 5,000만원, 전라남도 인재육성 출연금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면ㆍ리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이양에 3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화 교육강사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2,100만원, 컴퓨터 구입비 4,500만원, 프린터 구입비 650만원, 행정정보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보안설치 교체비로 보건지소 스위칭허브 450만원, 행정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4,900만원, 군민 교양강좌 강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우리군 맞춤형 복지사업으로써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총 3억 8,85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량비, 임차료, 피복비 그리고 243쪽에 화합의 날 행사 시상품 및 경품비, 우수공무원 해서 총 5,200만원 정도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화합의 장을 위해서 계상을 했고, 우수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3쪽 직원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5억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기타직보수에서 계약직 공무원 급여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으로써 홍보전문위원과 문화센터에 센터장으로 해서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박창호 계장님! 전임 나급 충원계획 갖고 있습니까?

박창호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충원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도 월급주고 다 하던데요.

박창호 그것은 기 계약이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된 것입니다.

예산을 안 주면 충원을 안 하겠네요?

박창호 계약직 규정에 예산과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은 되어 있고요.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권석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정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 납세고지서 출력프린터 및 봉함기 구입 6,200만원인데 이것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4,000만원이 되겠고, 저희 군비 2,200만원 해서총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력프린터기가 굉장히 비싼 프린터기입니다. 최고 7,000만원까지 있는데 분당 120매까지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한 것은 그보다 저렴한 분당 105매짜리로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3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진즉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군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4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는데 여기도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총 1,6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분야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급량비 700만원, 체납합동 징수여비 700만원, 포상금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읍면 시책추진 포상금 해서 총 1,700만원 아까 납세고지서 프린터 봉함기 구입 도시책추진보전금 4,000만원과 여기 1,700만원 해서 5,700만원이 도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247쪽 창사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LED 형광전열등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청사에너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청사에너지절약 추진평가 결과 우리군이 도내 1위를 하고, 전국 6위를 해가지고 보통교부세에 1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금년에도 1위를 목표를 해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에너지절약사업에 몇 가지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청사건물유지비가 본청에 많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440만원인데 금회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1급관사 증축공사입니다. 한 10평 정도 규모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급관사는 현재 군수관사입니다. 2급관사 리모델링은 3,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삭감해 주셔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청사 출입문 교체 반자동문 교체인데 이것도 에너지절약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민원동 GOP실외기 엔진오일 교체인데 의회동입니다. 의회동에 냉ㆍ난방기 설치된 지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엔진오일 교체를 해야 되는데 11대인데 1,650만원, 대회의실 옥상 방수는 옥상이 새어가지고 대회의실에 빗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비 2,500만원, 청사 에너지 중앙관제 시스템 설치로 6,000만원, 청사 연결통로 설치는 본관과 서관으로 비가 올 때 결재 받으려 다니는데 불편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본청 후면 도장공사 3,0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도 본청 후면 보시면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에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후면 화단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헐어내고 화단 녹색공원으로 조성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족예산 5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장설치 리모델링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본청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의회 4층에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느냐 지금 청사 문제로 저희들이 사무실 형편에 따라서 체력단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동 구조 안전진단은 건물이 현재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차원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로 본청 700만원, 읍사무소 청사안내표지판 설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 2층 리모델링은 우리군이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실이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보다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옥상 방수 및 보수공사 2,500만원, 구 농업기술센터 별관 1층 리모델링 이 부분은 현재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활용해보고자, 또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읍 주민자체신테 강화마루 설치는 현재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어서 너무 차서 강화마루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영외출장소 개보수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각종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청사 화장실 보수 및 내부 리모델링 보수 3,000만원, 춘양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로 2,500만원, 춘양면사무소 청사 보수공사 3,000만원, 청풍면 청사 옥상 및 벽체 방수 1,800만원, 이양면 복지회관 보수 500만원, 능주면 예비군 중대본부 리모델링 6,930만원, 도곡면 청사 외부 방수 및 단열공사 2,500만원, 도암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 1,700만원, 이서면사무소 청사 도색 1,000만원, 이서면 청사 창문 수선 및 방충망 설치 1,000만원, 북면 아산복지회관 방수 2,500만원, 동복면 청사 보수 도장공사 1,000만원, 동복면 복지회관 정비사업 950만원, 남면 복지회관 보일러 추가 1,000만원은 복지회관을 지은 지는 얼마 안됐지만 목욕탕 물을 데우기 위해서 지금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보일러 용량이 적어가지고 물이 빨리 안 데워져가지고 보일러 용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남면 청사도색 및 환경정비 1,000만원, 동면 복지회관 옥상 방수시설 2,500만원, 읍면 시범 조명타이머 및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는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해서 9개소에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능주 복지회관 신축비 부족예산 1억 6,500만원,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풍물 연습장 흡음재 설치 1,500만원, 감리비에서 춘양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능주 복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총 2,7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사 접견실 물품구입 1,550만원은 증측 10평을 하게 되면 내부에 쓸 수 있는 냉난방기, 응접세트, TV 그런 환경정비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급관사 물품구입비 500만원은 현재 전자제품이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했으면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순군 물품 관리기기 구입으로 1,5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공통경비로 440만원, 체력단련실 비품구입비 3,000만원, 한천면 냉난방기 800만원, 춘양면 냉난방기 300만원, 춘양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비 2,000만원, 빔프로젝트 구입 600만원, 능주면 복지회관 집기 구입 2,000만원, 도곡면 복사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능주면 복지회관 공중목욕탕 건립비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나드리노인복지관에 국유재산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자 4,500만원, 동면 대포리 도로진입로 매입비 1,000만원은 민원사항 해결입니다. 모산마을 주차장 설비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2급관사 매입 한국하이빌이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분양받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왔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쓰라고 왔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9,928만원인데 그때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자녀분이 3명이어서 현재 있는 관사에서 각 방을 하나씩 쓰고 또 군수님 가족들이 쓰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 10평 정도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요?

청풍…….

지금 한천면 영외복지회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 한천면 복지회관 면 소재지 복지회관 신축계획은 있고, 영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될 수 있는 대로 복합건물로 해야 된다고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외출장소가 벽에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복지회관 짓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해야지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관사에 지금 군수님이 사신가요?

예.

관사가 수맥이 흘러가지고 가위에 눌려서 잠을 못 자는 관사인데 어떻게 군수님이 들어가시도록 재무과장님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맥을 다른 데로 돌려버렸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 후로 자체조사를 해봤는데…….

괜찮든가요?

예. 괜찮습니다. 물론…….

전완준 군수가 재직 때만 수맥이 그리 흘러버렸구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는 수맥과 상관없는 철애인간이시구먼……. 과장님! 지금 이런 홍이식 군수께서 새로 취임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이 관사를 애초에 말입니다. 지나간 얘기라고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애초에 이 관사를 도저히 전임 군수께서 기거를 하면 가위눌러가지고 잠을 못 잔다고 해가지고 그 관사를 새로 마련해가지고 결국은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2,000만원 들여서 집기를 사가지고 결국은 전임 군수 퇴임과 더불어서 그 집이 군수한테 매각이 되고 그 이후로 다시 군수 관사를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사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이후로 나중에 임근기 부군수께서도 우리들한테 확인을 해주는 바인데 그 이후로 우리 탁아소로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탁아소 계획은 진행을 안 합니까?

보육시설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전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면적 부적이라든지 시설보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불가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아무 상관이 없던가요?

그때 저희들 실제 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해보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완준 군수가 요구하니까 관사를 옮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보육시설로 하겠다고 임기응변으로 답변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아니요. 법률적인 하자보다는 시설면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설이나 조건이 안 된다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해봤어야지요? 안 되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얼렁뚱땅 새로 관사를 마련하고…….

처음에 그 부분을 보육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주무부서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이식 군수께서 이런 관사에서 사시는 것을 저는 내 양심으로는 두고 볼 수 가 없어요. 수맥이 흘러가지고 가위 눌러서 변고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화순에서 제일 좋은 대성베르힐이나 청미래 이런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마련해서 쾌적하게 주무시고 화순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재무과장에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정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시고 일단 관사가 있으니까 가서 사시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면 당연히 군수님! 그 관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를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시는 것이 재무과장의 기본자세이지 수맥이 흐르는 거기에 몇 푼 들여서 증축만 하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군수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사신다고 그러던가요?

군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종합민원과장 민경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민원행정 일반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200만원, 주민등록증 새주소변경용 라벨용지 구입으로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농협하나로 마트에 토ㆍ일요일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주민등록증 새주소변경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자동차등록업무용 등록증 등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변경되어가지고 건설기계 전대에 대해서 등록증, 면허증을 일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 KLIS운영서버 교체는 이번에 우리 주전산실 저장장치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4,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도로명 주소 고지문 인쇄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1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 허 가 과

인허가과장! 최성기입니다. 인허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인데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이 750만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부군수님이 도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식당에도 몇 번 가보고 남도 좋은 식단 실천사항이 미흡하다고 해서 남도 좋은 식단을 추천하기 위해서 관광객 서비스 질 도모라든지 위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덜어먹기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집기를 하나 사주는데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50개소 업소만 한번 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50만원이 들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사후관리 측량비가 500만원인데 도로점용, 구거점용, 공공용지 사후관리에 따른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인허가과 직원들의 민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에게 제복을 입히고자 제복구입비 1,4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7쪽 건축물 부실건축물이 많고 위법사항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건축법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월요일이면 우리군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식대를 1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쪽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도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하라고 96만원이 추가로 도비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모니터요원 업소수가 9개소였는데 36개소로 늘리고 그에 따라서 식품감시원 활용비가 증가되어서 192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복을 입게 되면 남자는 상의를 신사복으로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지는 일반 평상복으로 하고, 여자들은 다른 제복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화 관 광 과

문화관광과장! 최옥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본예산 심의 의결하실 때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집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화순풍류문화큰잔치 세계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감편성하고, 화순대표축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배부하여 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문화축제 브랜드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참여예산 400만원, 그리고 10월에 개최예정인 화순운주문화축제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상사업비였던 읍면 문화관광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원 중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위한 축제소요 비품을 구입하고자 도곡면 번영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현재까지는 올해 축제를 실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민의 날 행사비가 행사장 정비나 주무대설치 각종 홍보예산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관리비로 군민의 날 행사 종사자 급량비로 600만원, 군민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비로 1억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3,62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미확보분 1억 1,23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업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사회자 2명에 대한 출연료 270만원, 행사 운영요원 식비로 400만원, 도립국악단 공연료로 200만원, 한마당행사 초청 환영행사 간담회비로 240만원, 개막식 초청 향우 간담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민의 날 행사 각종 경기장 및 주차장 정비 등 행사장 경비에 1,000만원, 206쪽 주무대 설치 등 시설물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축제가 실시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군민의 날 옥외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 리플렛 2종과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자치단체, 여행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광천터미널 이용 광고료 720만원, 금남 지하상가 이용 광고료 540만원, 광주지하철 이용 광고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화순 사진공모전 개최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군 홍보사진이 오래되어서 각종 홍보책자 발간시 애로사항이 있을 뿐만아니라 2012년 축제시에 전시행사로 개최하여 우리군 홍보와 아울러 출품작은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진은 4계절을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쪽으로 쌍봉사에서 개최할 예정인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350만원, 취약계층 여행사우처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요 도로별 29개소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영산강 History Tour 사업은 영산강유역 8개 시군이 영산강유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책자발간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과목을 동일하게 편성하기로 협의가 되어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창립 총회시 의결하였던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고인돌유적지 보호각 및 정자 방부목 오일스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고인돌유적지 꽃종자 및 종묘 등 구입으로 300만원, 잔디밭 및 임도보수 쇄석 등 구입비로 300만원, 비료, 퇴비, 농약 등 구입비로 400만원, 배수로 흄관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인돌유적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 지동마을내 전시관 및 체험장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내 갈대 이엉잇기를 위해 1,000만원을 고인돌유적지 체험장 앞 주차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2,000만원은 지난번 행정안전부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돌유적지 임도 및 배수로 정비에 1,000만원, 고인돌보호각 내ㆍ외부 보수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인돌유적정화사업 2010년 미집행분 2,656만 7,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으로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사업은 고인돌유적지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였고, 도곡온천단지내 종합온천장 부지매입을 위해 19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토지매입비는 당초 5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이 부지는 화순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 설립을 위한 우리군 현물출자 부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 2회 토지매입비를 납부하고 등기를 완료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사오니 화순폐광지역대체산업법인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사무관리비로 도곡온천 공동급수 개인온천 온천수 사용료 중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8,431만 5,000원을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 인부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온천지구 농약살포기 임차료, 가로수 주변 꽃잔디 식재 등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내 수목관리 비료구입비, 가로등 보수, 공중화장실 수리 및 보수등에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으로 도곡온천 단지내 군유온천공인 12호공의 온천공 청소를 위해서 2,000만원을, 도곡온천 부지내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하여 4,500만원을 또한 화순온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 소관으로 조만간 개관하게 될 화순열린도서관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홍보 회원권 제작비를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간 공공미술 가꾸기 사업으로 1억 1,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38개소가 응모를 해서 우리군 등 3개소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공모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선암마을에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00만원, 그리고 8월 6일부터 7일까지 하니움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 국악대제전 지원에 5,000만원, 10월 개최될 이서 적벽제 행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성시별 족보관련 회지 발간을 위해 300만원, 관내 합창단 활동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 9월 2일 만연사에서 개최될 산사음악회 사업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음악회는 소아암 환자들을 돕기 위한 아름다운 음악회이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문화원 예술단 운영 및 공연지원 1,000만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등을 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추계석전대제비로 향교당 300만원씩 900만원, 개천대제 및 개천절 행사를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교 관련 기념탑을 세우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국악강사풀제운영부터 271쪽 문화학교 운영까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삭감 계상하였고, 그 밑에 소외계층에게 문화혜택을 주는 국비사업인 문화바우처사업 시행을 위해 9,130만원을 사립미술관인 다산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교육청에서 추천한 2개 학교의 도서관 조성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나라 유일의 한일의병지인 쌍산의소 토지매입비로 1억 9,000만원, 개천사 비자나무숲을 보호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춘양 우봉리 들소리, 도장리 밭노래, 능주씻김굿 등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주도리 상촌초가 초가지붕을 보수하고자 2,000만원, 조광조 적려유허지, 양승수가옥 등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를 위해 900만원, 만연사 및 쌍봉사 요사채 단청공사를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향토문화대전 용역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ㆍ수집ㆍ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군비 확보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성균관 고문이시며 지역의 원로 유학자이신 도제선생의 평생작품을 정리하여 작품집을 발간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월 국조전에서 개최예정인 학포선생의 제례비로 800만원, 화순의 대표 의병장인 최경회 선생 제례비로 500만원, 그리고 화순예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주목관아 복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중 우선 내아신축공사를 위해 본예산에 미확보된 4억 1,75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감리대상 사업으로 감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화순군 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절산사의 서재를 신축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 동복에 있는 오지호생가가 건물은 소유자가 군에 기부체납하였으나 토지는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 문화재보존 및 보수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이 많을 뿐만아니라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2,979㎡ 매입하고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드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적려가 석가래 등이 썩어서 해체보수가 필요하여 4,800만원, 한천농악 전수관 옥상 방수사업을 위해 800만원,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데크 난간이 노후되어서 관람객들의 손에 상처를 입어 이 또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수하고자 1,000만원, 공룡화석산지 주차장 배수로에 덮개가 없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맨홀뚜껑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이서에 있는 규남 하백원선생 박물관에 화장실이 없어 방문객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천에 있는 용암사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를 위해 각각 3,000만원, 능주향교 주차장 조성 및 조경식재 등 주변정리를 위해 6,300만원을 사액사우인 포충사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위해 군비 미확보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의거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생생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기는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용암사가 올해 석가탄신일에 진입로가 한 차선 밖에 안 되어가지고 교통 불편이 굉장히 많아 혼란을 초래했어요.

과장님 말고 답변을 하실 때 이기봉 계장님의 업무인가요?

여미합창단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산강 History Tour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8개 시군이 한꺼번에 공동 제작할 계획이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까지 그렇게 해서 목을 한군데로 통일을 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해야 됩니까?

예. 이번에 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제1회 추경예산이 6억 4,500여만원이 증액된 80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7쪽 시설비로 이서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폐기물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용강리보건진료소는 지금 부지확보로 인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잡았는데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어가지고 1,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이서보건지소 신축공사로써 전기, 소방감리비가 빠져서 500만원, 시설부대비 능주보건지소도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지소에 1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일반, 한방진료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덜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군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90만원이 되겠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79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능주, 춘양, 이양보건지소 정수기 구입 3대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500여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써 여기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944만 7,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삭감분은 따로 설명을 하지 맙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0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엽산제 구입 1,000만원은 임산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임산부 엽산제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 인력 인건비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59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0쪽 하단부터 382쪽 까지는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3쪽 재료비로써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에 7,000만원, 방역용 유류 구입비에 3,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쯔쯔가무시증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예방접종비로 2,898만 7,000원으로써 일본뇌염 188만원 이것도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85, 386쪽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끝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453만 6,000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하게 되었는데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은 민간의료기관 접촉자 검사비로 640만원은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388쪽 전염병 실무자과정 60만원, 389쪽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응급의료지원 용품 15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8,370만원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해서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원, 군비가 1억원인데 전남대병원에서 수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600만원 감을 했고, 노인건강대학운영비로 36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강사수당 364만원은 기금과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금연상담원 인건비로 819만 9,000원,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는 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사무관리비로 성교육 전문강사 수당으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에서 394쪽까지는 감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쪽 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상담원 인건비 15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95쪽에서 397쪽까지는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8쪽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가 장흥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군 박람회 홍보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화순노인전문병원 성과평가회 개최를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0만원, 화순노인전문병원 실무협의체 개최비 50만원, 노인전문병원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5,600만원을 감을 하고, 마지막으로 39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운영비 340만원, 성과평가회 개최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예산과목 중에 보니까 성과평가회 해가지고 회의 한번 하는데 200만원씩 드는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수당을 줘야 됩니다. 수당이 조금 셉니다.

의사들 데려다 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 이후에 주민복지과에 처신을 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