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김재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재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예산서안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보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그런데 각 부서나 동에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거의 기획예산실에서 편성 자체를 안 하는데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권력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이 워낙 빠듯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반영해야 할 것 같거나 시급하면 해야 되고, 또 이게 본예산에 해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동이나 관련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는 좀 지양하고 본예산에 올리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무슨 권리에 의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고 심지어는 급여와 관련되고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조차도 구 재정 여건 이런 걸 가지고 편성을 안 하면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걸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집행 자체를 못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 내지는 예산편성이 조정이 되었을 때는 그 조정된 내용을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요?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재조정했을 때 그 재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집행을 해야지, 또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그런 걸 예산심의를 왜 하며 예산편성한 대로 하지 그런 절차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정 부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든지 엉뚱한 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또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동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쓰십시오.
상규
이상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 질문인데,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것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거 우리 각 관변단체에 카드로 지금 결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금영수증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원칙은 카드로 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원칙은 카드인데 지금 받는 게 현금영수증도 받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마 그런 데가 있지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있지 싶습니다가 아니고, 총무과장님 그것 좀 아셔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것 좀 명심하셔서 요구할 때는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119쪽에 화목류 구입대가 지금 새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119쪽 하단, 재료비에 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지원액에 국비 가져와서, 아파트에 꽃 심는 겁니다. 꽃하고 나무하고.
김명혜위원
아파트에 꽃을 나눠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새로 시작된 겁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배정된 겁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 가로에 보면 화분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심는 꽃처럼 계절꽃 그런 걸 줍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여기도 역시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총무과에 보니까 삭감된 게 몇 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휴대전화 사용료입니다. 그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정했고요.
김명혜위원
이게 어느 전화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업무용 휴대전화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용 이렇게 4개 회선입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 무선마이크 대체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3층 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에 무선마이크를 샀는데 현재는 노후화되어서 교체하지 않으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김명혜위원
몇 개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4개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게 그러면 회의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까? 이런 것처럼?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무선마이크입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4개나 필요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2층에 2개, 3층에 2개.
김명혜위원
회의장에서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회의장에서요.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인데 이게 내구연한 5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교체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내구연한 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부서에도 복사기 구입하는 부서가 있던데 이게 몇 년 쓴 겁니까, 총무과에서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7900만원 썼고 2009년도에 7300만원, 2010년도에 6900만원. 그런데 올해 26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397만 5000원인데 수리비하고 유류대하고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다 반영 요구를 했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39대입니다.
김명혜위원
39대 유류대입니까, 이게 전부 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유류대가 그때 당시는 리터당 1600원하다가 지금은…….
김명혜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유류대 어떻게 한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직까지 상반기니까 이 예산으로…….
김명혜위원
앞으로 예산 나갈 것이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나갈 겁니다. 하반기에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유류대가 아니고 수리비도 들은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수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거 구분을 좀 해주셔야지요.
박진홍위원
아닌데, 수리비는 따로 있는데요? 유류대인데 이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재진위원장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금 전 구두로 말씀하신 2007년도 3년치 비교했는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리비가 1400만원…….
김명혜위원
이게 유류대가 아니고 수리비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리비는 따로 좀 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 차량 유류대가 4400만원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유류대네요, 이게 그러면? 수리비가 아니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삭감된 부분이 유류대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장으로서, 사업차질 우려가 있는 예산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예산을 건의할 수 있고 거기에 관한 타당성을 하실 것 같으면 하루 전에 자료 준비를, 달랑 이거 한 장 갖고 와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건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재진위원장
또 다른 거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명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휴대폰 보유현황 및 관련에 대해서 저희가 부기를 정해드렸습니다.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기존에 총무과에서 핸드폰 사용했는 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비서실장님, 비서 이렇게 총 5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부기를 잡을 때 구청장님 회선 한 개 해지, 그리고 국장님 해지, 총 3대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것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기 경정에 올라왔는 걸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라고 해서 경정예산뿐 아니고 48만원, 그러니까 한 회선에 월 4만원 곱하기 12개월입니다.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이거 부기대로 사용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재진위원장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실 것 같으면,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만원 × 1회선 × 7개월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이 통과하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48만원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차액분 2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만약에 부기별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오버되는 금액은 개인이 부담을 할 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해야 안 맞겠습니까?
김재진위원장
누가 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쓴 분이 해야지요.
김재진위원장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재진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3대를 쓰고 계시는데 부기명칭을 3대를 사용하게끔 만들었는데 4대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한 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네 분한테 전부다 월 4만원씩 약정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
김재진위원장
그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장
그 부분에 미반영이 된 사항에서 예산을 썼다는 건 잘못 쓰신 거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썼다면 잘못된 겁니다.
김재진위원장
한 분은 누군지 아시지요? 확실히 이야기해서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제가 그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서면자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녹색생활 실천마을 Green마을 육성 지원사업 이게 청구아파트 선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청구아파트 맞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지금 청구아파트 분쟁이 일어나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청구아파트 지금 분쟁이 있어서 사업하기가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에 앞으로 잘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 측과 협의를 잘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그리고 어제 우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118페이지 보시면 전자공무원증 카드 구입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이라서 다른 구에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공무원증 제작 완료되거나 제작하고 있는 중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안영철입니다. 127페이지에 양궁장비, 피복비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양궁장비의 경우에는 약 6000만원 정도 있어야 1년 동안 화살이라든지 몸체라든지 날개라든지 현, 그러니까 줄입니다. 이런 등등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라도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한데 1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급한 화살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이 화살은 1인당 연간 290발 내지 300발 정도 필요한데 지금 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190발 정도 남짓합니다. 이래서 양궁장비 중에 화살 구입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고, 피복비도 저희들이 선수가 4명이고 감독이 한 분인데, 두 사람은 작년 1월 1일자로 입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1월 1일자로 한 사람이 입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피복비가 모자라서 애를 먹고 또 장비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시체육회에 1000만원을 억지로 지원을 받아서 겨우 작년에 전국대회에 출전을 한 이런 경우입니다. 또 타 시·군도 보면 가까운 중구의 경우도 장비비가 연간 2400만원, 피복비가 65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우리 현재의 예산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옷의 경우는 사실 단체출전 시에는 옷이 똑같아야 출전이 가능합니다. 옷을 틀리게 입고 가면 출전 자체를 못 합니다. 이래서 선수가 바뀌면 옷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참고자료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쭉 이렇게 작년도까지 입상성적을 보면 상위입상이 12개 내지 15개 정도 이렇게 우리 서구의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예산으로 서구를 이 정도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궁선수들이, 사실 어린 여자선수들입니다만, 상당히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참고로 총 8회 정도 되는 전국대회에 상위 1, 2, 3위 이렇게 매달수가 120개 정도 되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15개 정도 따오니까 10%가 넘는 이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양궁장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타 시·군만큼 지원이 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에 인원이 5명……, 올해 4명 증원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명인데 800만원 증감시킨다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5명은 감독까지 5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훈련용 화살, 시합용 화살 따로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같이 씁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하고 지금하고 현재 증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21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작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양궁장비비로 약 3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장비가 모자라서 시체육회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구걸을 해서 사용을 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년도에 양궁장비가 1600만원인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전국대회에 우리 출전할 수 있는 화살수로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 화살만 사려고 올렸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되어서 구의원님하고 현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가 선입견, 느낌으로 보니까 거기 관리도 엉망이고,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우리 원주대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원주대회를 준비하면서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영철
안영철위원
감독, 코치님인가 한 분 계시고 선수 한 분하고 두 분이 거기 사무실에 앉아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있다가 나왔는데…….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선수들이 체육고등학교에 가서 훈련을 한참 했습니다. 아마 그때 위원님이 방문하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양궁장을 건설 중이고 5월 29일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연말 되면 완공이 됩니다. 되면 지금 열악한 양궁장 분위기라든지 훈련장소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 광장지가 좀 줄었습니까, 예산이?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9000만원 예산을 갖고 입찰을 보입니다. 보이면 낙찰가가 84% 정도 되니까 거기의 잔액분입니다. 잔액분은 저희들이 급한데 그걸 우리가 잠가놓을 필요는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또 입찰을 봤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제작하는 데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낙찰분을 반납하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광장지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보다 덜…….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매수 똑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전에 우리 보면 너무 많이 발간을 한다고 해서 우편으로도 보내고 또 그냥 의원실에 놓기도 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편으로 오는 건 안 오고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동의 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은 빼고…….
김명혜위원
그런데 광장지가 전달되도록 통장님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다세대 같은 데는 보면 입구에 둡니다. 전에도 지적을 한 번 했는데, 그래서 낭비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은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125쪽에 보면 여행바우처 시범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여행바우처사업이 있긴 있어도 대상자가 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내여행 연 1회에 한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당은 15만원 정도, 또 단체는 45만원, 가족들 20만원 정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건데, 이건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6월부터는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주관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에서 합니다. 대상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구에서 합니다. 동을 통해서.
김명혜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 사업은 좋은데 기초수급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많이 참석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126쪽에 보면 여성축구단 지원금 이건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사실 여성축구단 이게 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연말에 창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조금 신청 때문에 몇 번 구청에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는 사실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마침 시의원님께서 시 자금을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명분하고 같이 해서 받았는데 거기 1000만원 중에 700만원은 우리 구의 다른 용도로 쓰고 300만원 정도는 여성축구단에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원을 저희들이 여성축구단에게 지원하려니까 이게 재배정 자금이 되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1000만원은 우리 구 다른 데에 사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 구비로 200만원을 여기에 지원을 해주기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200만원은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한도액이 3억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문제가 없고, 참고로 중구, 남구, 달성군은 여성축구단이 없고,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축구단이 있어서 여기에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변단체 보조금 나가듯이 해야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같습니다. 예산 부기하고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시의원님 주시는 거기에서 200만원 준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줍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민간사회보조금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일반보조금으로 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줄 때는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지만 또 보조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고심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런 것 책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형편 되고 예산이 되면 많이 주시면 좋지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하나씩 둘씩 넣다보니까 실은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조해 줄 그런 단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조금 전에 양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 선수들이 실적도 좋고 그런 게 있지만, 새로운 선수 영입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한 사람은 2009년 1월 1일자로 되었고, 두 사람은 작년 1월 1일자로, 한 사람은 금년 1월 1일자이고 그래서 총 4사람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금년에 영입된 선수 때문에 옷을 해야 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비옷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옷들이 아직까지 지금 네 사람 바뀌고 난 뒤에는 아무 것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궁대회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경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빗속에서도 경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비옷을 안 입고 가서 비를 맞고 활을 쏘면, 사실 예민하거든요, 활이. 그래서 활 끝에 보면 깃을 달아서 방향 조정까지도 하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에서 비를 맞고 경기를 하면 실적이 사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옷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 네 사람에게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피복비하고 양궁장비는 없어서는 안 되겠네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장비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연습도 못 하고 출전도 못 하고 이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애는 많이 쓰고 실적도 좋아진다니까 지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구의 재정상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양궁선수들에 대한 비리도 더러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알아보고 또 우리 해당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내사를 다 했는데 우리 업체하고 우리가 구에서 구입해 주는, 실질적으로 화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비리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그 업체하고 저희는 관계도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셔서 사기 안 잃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서구광장지가 몇 부이지요, 발행부수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6만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발행부수 6만부를 서구 구민이 전체 다 보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다는 지금 못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세대수별로 다 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니 그렇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보궐선거 해서 제가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사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마음축제는 며칠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5월 1일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4월 27일하고 5월 1일 기사 이 내용이 게재될 내용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5월 1일 달구벌축제는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측되는 기사이고, 우리 안 의원님 당선결과는 4월 28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4월 20일 되면 원고를 마감해서 25일 내지 27일 되면 인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5월에 우리 구정 광장지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구민화합한마당행사는 그게 예측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전부 예측되는 사항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우리 안 위원님 당선내용하고 사진이 기재되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결재는 어디까지 납니까? 과장님 전결합니까, 청장님 결재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청장님 전결합니다. 청장님까지 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5월 1일 한마음축제 할 때 이건 기사가 어느 정도 예견된 기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여기 그날 사진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건 옛날 했던 걸…….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4월 27일 저녁 9시입니다. 밤 9시 같으면 그날 충분히 4일 정도가 이것보다 더 빠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니까 좀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건 진짜 분명히 제가 당사자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하게 서구 구민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뉴스인데, 게재할 내용인데 한마음축제는 5월 1일 여기 사진까지 그날 당일 행사내용 사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견된 게 아니고 그날 편집했는 거 아닙니까, 5월 1일?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5월 1일은 나갔지요. 인쇄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영철
안영철위원
행사 날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날.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가 행사를 일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합성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지 찍은 사진이 들어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제가 이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양궁선수들이 우리 구청의 직원으로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하고는 좀 멀지요. 예산은 우리 직원하고 비슷하게 집행은 됩니다. 인건비는.
박진홍위원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신분보장은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잘 아시지만…….
박진홍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양궁선수들한테 복지포인트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담당자한테 되는지 안 되는지.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지금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피복비가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예.
박진홍위원
되어 있으면 아직 집행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올해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춘추복을 사줬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모자라면 작년같이 관리비 줄여서 옷 사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부서장이나 담당자는 왜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업무적인 분석도 없이 지금 무조건 예산 내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런데 피복비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에 좀 감액이 되어서 그런데, 피복비는 사실 300만원으로는 다섯 사람 옷 해입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홍위원
부족한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작년에 선수입단해서 출전해야 되는데 피복비 없어서 관리비에서 전용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양궁 장비에서 조금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장비에서 전용한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에서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저는 장비에서 조금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전용해서 옷을 사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했던 내용들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를 했지, 옷을 사주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려운 시기에 구재정도 어렵고 한데 한 번쯤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얘기한 것이지 대회에 출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고통분담에 대한 뭔가의 표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들 어려우니까 당신들도 고통 좀 참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못 참겠다고 하면 안 해야 되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백화점 가서 600만원, 700만원 쓰는 그게 고통분담 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가서 휠라 골프웨어 최고급으로 사는 게 고통분담 하는 겁니까, 지금?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차후 의류 구입 시에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이 줄었으면 양궁선수하고 감독하고 우리가 예산이 이런데 내년에 좀 아끼고 입던 것 입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사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깎인 만큼 내놔라 이게 그 사람들 할 도리입니까, 지금? 자꾸 “사기 차원이다.” 그러면 해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궁부 해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양궁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서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해 볼까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양궁에 물론 서구의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중앙부처의, 우리 각 기관의 체육 육성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직장체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장체육을 두고 중·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의 선수들이 선수생활하면서 프로팀에 못 갔을 때 그것을 직장개념으로 해주기 위해서 직장체육 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지금 그 양궁선수들 만약에 20살밖에 안 된 선수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물론 단명, 아주 짧은 기간에 근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민 정서상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입니까, 연봉?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7급, 8급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연봉은 얼마예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30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30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감독이 5000만원이고 선수가 3500만원, 4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의 정서상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넘어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분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광장에 대해서 이건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서구광장지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구정을 알리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알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5월 1일 구민체육대회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 4월 27일 보궐선거는 예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결과가 28일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를 못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아까 얘기가, 5월 1일은 예견된 것이고…….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진홍위원
4월 27일 보궐선거는 2월에 예견되었습니다, 2월에.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결과를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난 비워놓으면 되잖아요, 난?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말란 말입니다. 안 했으면 못 했다라고 얘기하고.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5월 1일 구민체육대회 그건 언제 확정된 줄 알아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건 17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 확정된 건 예견이 되었고 2월에 법적으로 확정된 건 예견이 안 되고 그렇단 말입니까, 지금?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당선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넣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5월 1일 체육대회 할 것 그 사진은 공란으로 놔뒀어요, 그러면? 합성한다고?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란으로 놔뒀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하시려면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쉽게 말해서 매거진입니다. 매체입니다, 매체.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매체란 말입니다. 매체 역할도 못 하는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구청장 동정이나 알리고.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지, 왜 궁색하게 예정이 되었고 안 되었고…….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궁장비가 없어서 훈련 못 합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192개를 샀습니다. 192개를 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쓸 장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10월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계속 국내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출전용 화살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구입 못 하면 10월 전국체전이나 이런 때 참여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장하고 언제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양궁선수들 출전 계획서 그거 한 부 보내달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 출전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우리가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시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온 적이 없거든요. 그거 왜 안 줍니까, 그건?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이……. 우리 체육회라든지 양궁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획이 넘어옵니다. 그게 일부 지금 10월 것이 덜 되어서, 그게 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아니, 5월이 지나고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아직도 양궁협회에서 계획이 안 나왔다면 이건…….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계획이 지난번에 할 때는 안 나왔는데, 나온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리고 피복비에 비옷이라고 하는데 비옷은 1회용입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사면 영구적으로 몇 년 씁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번 사면 4, 5년 씁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이제껏 비옷 샀는데…….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4년인가 5년 전에 한 번 사고 한 번도 못 샀습니다.
김일동위원
지금 살 때네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사야 될 때입니다.
김일동위원
장비는 화살이 지금 얼마나 모자랍니까? 화살이 제일 모자라지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화살이 제일 급한데 화살은 보통 2, 3개월 정도 쓰면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사람이 연간 최저로 써야 될 양이 280발 내지 290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290발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100여발 이상을 더 추가로 사야 될 형편입니다.
김일동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양궁장 좀 정리……, 시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전혀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타켓도 허술하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허술하더라고요.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그거 관리감독 좀 해야 돼요.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표적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걸 1년 되면 갈고 했는데 그걸 못 갈다 보니까 표적지도 너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비 예산이 확보되면 갈아야 되는데 못 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과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양궁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주고 실적을 잘 내도록 할까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위원장님 의중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감독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부서장으로서 부탁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문화공보과장
우리 장비구입비하고 양궁선수 옷 구입은 정말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습니다. 800만원은 꼭 좀 편성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
김일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문화공보과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이 사진 여기 있거든요. 이거 합성한 겁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봤습니다.
김일동위원
아직 이거 안 봤습니까?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보긴 봤지만 사진이 합성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진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 그게 합성이냐 아니냐, 진짜 그날 사진이냐 아니냐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일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갔어요.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위증을 하고 갔어요.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성이라면 위증이 아닐 수 있는데 진짜 이거 합성을 안 한 사진이라면 거짓말 한 거 맞잖아요?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엄중히 사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
내가 감사 때 구민한마음축제에 대해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자꾸 위원들한테 위증을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지금 확인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정중히 사과를 시키겠습니다. 그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자꾸 이거 추경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5월 1일 밤에 인쇄를 했어요. 5월 1일 저녁에 노래자랑 끝나고 한 사진이 들어갔으면 5월 1일 밤에 인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뭘 인쇄를 4월 25일 했니 안했니 하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그건 제가 바로 회의 끝나고 나서 확인해서 잘못했으면 과장한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과장님, 문화회관 인력운영비 이거 101-03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이거 무기계약직 맞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의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169명입니다. 지금 타 부서에도 다 같이 상여금이라든지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체결 조건에 보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만 안 주면, 또 상반기는 이때까지 안 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라도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조금 황당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참작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게 안맞겠나 해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우리 구에 무기계약직이 169명입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결국은 우리 정규직 외에 169명이 상근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국장님.
재웅
손재웅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환경미화원 몇 명이라고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143명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무기계약으로 안 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 맞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게 왜냐하면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직을 하게 되면 업무를 또 새로 시작해야 되고 이러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데에 따르는 업무공백이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추경에 6개월분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나머지 잔여개월 수입니다.
박진홍위원
쉽게 말해서 상반기에는 신분적인 보장은 안 해주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원칙상 지자체마다 다 틀리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우리가 안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왜냐하면 2월 2일부로 이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당초 본예산에는 안 올렸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잔여일수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부서와 같이 동일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두 분이 다 거기에 계시는 겁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합니다.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직원 5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입니다. 그 앞에 안내하는 분. 결과적으로 시설장비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섯 명이…….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제가 문화회관에서 한 사람 보낸 이유는, 한 사람이 뇌경색으로 해서 전화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서 거기 또 대관하고 저녁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나오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더 보내줬습니다. 실질상 한 사람은 말을 못 하고 전화도 못 받고 열쇠 구멍도 못 따니까 한 명 더 충원시켜줬습니다. 자체적으로 돌렸지요, 결과적으로.
박진홍위원
그런 분이 업무를 수행 못 하면 무슨 병가를 내든지…….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분이 병가를 다 찾아먹었습니다. 다 찾아먹고 다시 복직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거기 몇 급입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기능 8급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수행 못하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조치를 해야 되지, 실제로 그런 업무를 수행 못 하는데 급여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누수 되는 거 아닙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은 맞습니다만 그 관계로 해서 면전에 놓고 그렇게 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리고 실질상 아직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교통과 있다가 또 집에서 쉬다가 복직한 게 여기 왔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20년도 안 되었어요. 정년도 안 되고 연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청사 청소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것도 삭감 다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아니, 삭감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걸 공공근로자로 대체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그대로 본예산에 잡아서 용역을 주려고 하다가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그 돈을 결과적으로 전부 절약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부다 이번에 감액편성시켰습니다. 다 합쳐서 9000만원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을 못 했었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 당시에 보통 본예산이 2011년도 예산도 10월에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잡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린이도서관하고…….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전부다 공공근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전에도 우리가 언급을 한 번 했는데 강사들이 대개 우리 서구 주민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많이 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서구 주민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내당동 사시고 또 원대동 사시고 전부 서구에 사십니다.
김명혜위원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분도 있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요교실 강사 이런 분들은 서구에 안 삽니다. 제가 알기로 북구인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주소는 모르겠고…….
김명혜위원
강사 중에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말고도요. 근절을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저도 서구에서 태어나고 서구 구민이지만 가급적이면 서구 경제를 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술 한 잔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체육센터 운영하는 데 어려운 건 없습니까?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어려운 것보다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헬스 이용하는 사람들, 운동하다 보면 자기 몸을 거울보고 안 합니까. 그걸 새로 달아줬으면 안좋겠나 해서 아무래도 6월 2일 현장방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날 회의가 되어서 담당계장한테 “오시거든 의전을 잘 해줘라, 의원님들 오시거든.”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그 관계로 오지 싶습니다.
김명혜위원
거기 좀 신경을 쓰셔서, 저녁에 같이 동호회가 이루어져서 하는 경기들도 더러 많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대관해서 많이 합니다.
김명혜위원
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많이 어두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전에도 신경을 쓰시는데,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지요?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잘 됩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한 쪽에 치우쳐있어서 시설 면이나 이런 건 잘 해놨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예산 자꾸 올라와서 확충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홍보 면에서도 우리 주민들 자제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내용에 보면 예산감액에 관련되어서 소통 미흡이라든지 다른 부재 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 어떤 언급이 있으면 되는데 황당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그 말은 내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김재진위원장
그 발언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인데 타 부서에도 다 나가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해야 안 되겠나, 차별적 처우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하다보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지만 부서장으로서 부탁이나 건의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문화회관장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삭감된 그 부분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저희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말 그대로 문화회관 활성화시키는 데에, 그리고 또 여기서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저한테 몇 번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리모델링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예산담당하고 해서 7억 9800만원, 200만원 모자라는 국비신청을 하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우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타 의견 없으시면 조금 전 김일동 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자리 이석하셔서 진위파악도 좀 해주시고 업무연결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과장님, 187쪽 402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이게 무슨 관리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공동주택 및 재건축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서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주택법에 하고 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라든지 경로당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우리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구청에는 2008년도부터 많게는 달서구라든지 수성구의 경우에는 연간 5억원을 예산 책정해서 주택단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서구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되지 못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해피하우스 밑에 무상서비스 재료비인데 무상으로 하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우리 재료비는 대부분 돈이 적게 들어가는,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도꼭지라든지, 수도꼭지 이런 건 돈이 좀 적게 들어갑니다. 또 전등기구라든지 도어록(잠금장치)이라든지 주택의 생활용품을, 주로 저희들이 아주 저가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하고 올해는 해피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등 소규모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재료 등을 1억 6500만원 예산 속에서 조금씩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서민주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재단 있지요? 거기 관리하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자율방재단.
김일동위원
거기 보면 하수도에 모기약 뿌리고 여름 되면 나무에 약도 치고 거기서 하지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방역은 저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일동위원
하수구에 모기알 죽이기 위한 약 치고 하는 그거 안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수구 준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하수구의 하절기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그러면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 이런 건 방재단에서 합니까? 비 많이 왔을 때 모래 주머니 나르고 이런 거?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
거기 지원이 나갑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에 연간 300만원 정도를 갖고 각 동에 공히 조금 보조를 했는데 돈이 아주 미약합니다. 17개 동에 나눠주다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그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전에 약통 짊어지고 다니면서 방재도 하는 걸 봤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방역관계는 아마 동에서…….
김일동위원
동장이 임의대로 시킨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런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의 원래 기본취지는 풍수해 대비 자율방재이지 방역방재는 아닙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홍위원
예산안 203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있지요?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확보되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3500만원 정도 더 편성된 것은 국비확보에 따른 매칭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국비가 이번에 많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다?
우리 구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또 아이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 중지
12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내역을 안영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철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영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838억원 중 117쪽 휴대전화 사용료 48만원 전액 삭감, 117쪽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880만원 전액 삭감, 120쪽 차량유류대 4482만 5000원 전액 삭감, 121쪽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전액 삭감, 127쪽 피복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감액된 611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진위원장
안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