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계속비사업조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예산 224억 6122만 3000원에서 37억 7084만 원이 증액된 261억 6906만 300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3억 원이 감액된 458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화랑아파트에서 일동갈비 간 도로개설 사업 외 11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87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5억 원이 증액된 22억 7596만 원의 예산액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사업에 있어서 운수업계 보조금 등에 7억 714만 4000원이 증액된 87억 7714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있어서 9872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872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분야에 있어서는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및 주차선 도색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에 있어서 40만 4000원이 증액된 4519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2406만 2000원이 증액된 7406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금 및 기타에 있어서 시도보조금 반환사업에 50만 6000원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4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574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5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여 1억 13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4512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9쪽부터 215쪽까지이고,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계획시설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75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쪽 중간에 도시정비사업 중에 보령슈퍼하고 마지기간 도로 확장에서 당초에 5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하시고, 바로 밑에 오룡터널도 10억 원에서 6억 원을 삭감하시는데… 이 경우 사업 계획을 완전히 변경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못… 당초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운 것인지… 이렇게 다 삭감하고… 당초계획은 어떻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 개설도… 이것은 당초계획에 7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5억 원을 더 증액을 하잖아요.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그냥 예산을 덮어씌우면…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먼저 보령슈퍼에서 마지기고개 간 도로 확장공사는 당초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5억 원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거지요.

이것이 보상까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세웠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시설결정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난해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도에서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1억 원을 지금 남겨 놓은 것은… 이것이 7, 8월 중이라도 도시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나는 것으로 봐서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분할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이정도 수준에서만 사업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용자원으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하고… 실제 어떤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런 계획 하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룡터널 입구에서 국도 44호선 간 공사는… 여기 10억 원을 세웠던 예산 중에서 이번에 6억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관련기관 협의가 2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룡터널 쪽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44호선 국도는 원주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쪽은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 협의가 된 쪽부터 1차분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향후 44호선 교차로 관계는 원주청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사업을… 사업비 6억 원씩 그냥 갖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가용자산으로 쓰고, 내년도 당초에 협의가 되는 것을 봐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청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사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청은 협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요즘 담당과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 전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동면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군 입장에서는 평면교차로를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평면교차로로 협의가 되면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터널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면교차로로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설명할 때 설명을 해 주면 궁금증을 푸는데 그냥 5억 원으로 했다가 4억 원 삭감하고 이러니까 의심이 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관계는 당초에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할 때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것을 그냥 농로포장 하는 단가식으로 계산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실제 시공을 위해서 실제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15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최소비용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몇 % 늘어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최대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서 공정을 노면확보가 되어 있는… 노견이 있는 데는 노견 그대로 해서 포장식으로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노견이 안 나오는 곳은 빔을 박든지 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내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관리를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 보행로 식으로 해서… 인도 겸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거의 다이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안 하던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어떤 여론에 자꾸 부딪히고 이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한번 해서 주민들이 실제 이용을 해 보고 편리성을 느껴볼 수 있도록 시설을 시내에 가까운 쪽에 하는 것도…

물론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데… 이게 사실은 생활시설이 아니고 그냥 스포츠시설로 봐야 되지요?

생활시설이라고 봐야지요.

저는 생활시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시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시내 주민 가까운 곳에… 거기 북방면 사람이 시장을 보러 갑니까, 놀러를 다닙니까? 그게 무슨 생활시설이에요?

그게 두개비산이라든지 석화산 등산을 하고…

그러면 운동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면 운동인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이용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은 사실… 워낙 우리가 좁은 도로에 차량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차량을 덜 사용하자 이러한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하고 거리가 먼 상황이고… 아무리 예산을 최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7억 7500만 원에서 15억 원을 더 들인다고 하면… 추가된다고 하면 이해가 참 힘들지요.

물론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밀하게 예측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면밀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정도이지… 배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13쪽 상단에 보면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가 요청한 것이 있지요?

예.

기정에 보면 1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을 더 요구한 것을 보면 거의 한 40% 이상을 추가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 요구되게 됐을까요?

금년은 예년과 달리 9월에 도민생활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 전에 홍천읍내 시가지 주변에 대해서 산뜻한 도시 이미지 이런 것을 위해서 차선도색을 일제히 다시… 체전 전에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도민체전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나요?

그때 알았었는데 미처 감안을 못 했습니다.

많은 추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철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지 않았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212쪽에 보면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7억여 원이 추가 계상됐잖아요?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벽지노선은 추가로 증설된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을 요구할까요?

이것이 위에 재정지원금하고 손실보상금이 분기별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짜는 쪽에서 연말 4/4분기까지 한꺼번에 세워서 예산을 묻어두기 보다는 반반 정도씩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 받을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사정 때문에 반 정도를 먼저 세웠다가 또 나머지 후반기 분기 것을 이번에 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여유가 없었다고 치면 이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반 밖에 안 세워줬었으니까요.

금액이 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 5억 7000만 원이 섰다가 이번에 5억 9500만 원이잖아요. 손실보상금이…

보조금 전체가 말이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지요?

307-09 보조금이 기정액이 80억 원 아니에요?

예.

이번에 요구한 것이 7억 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요구한 액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실…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이 반정도 세웠다가 이번에 더 세운 것이고요. 도비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1년 총예산을 우리가 세웠다가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반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운송사업…

80억 원이라는 것에는 유류세액 보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세부목이 안 나온 사업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이나 손실보상해 주는 부분들이 자칫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벽지노선이나 버스운송업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인상을 갖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1쪽 상단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해서 3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예.

삭감 사유가 뭔가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2020년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인구 10만 명에 맞춰서 해 놨거든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특별하게 도시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손을 대다 보면… 인구가 지금 7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비쳐볼 때 개발가용지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꼭 반영하게 될 부분이 없으면 재정비를 손을 대지 말고 놔두는 것이 낫겠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가 홍천읍 시가지 관내에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새로 지정하는 문제… 보령슈퍼에서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주기로 손을 대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작년도에 세울 때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나요.

작년도에 세울 당시에는 당연히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도의 의견이 홍천군의 인구 비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기존에 이미 해 놓은 도시계획에서… 개발가용지가 축소될 소지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했다가 오히려 도시가 더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재정비 계획은 실제하고 잘 부합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곱이 올랐잖아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그 사업비 가지고 전체를 다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다 하겠다고 그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총금액으로 놓고 보면… 한 35% 정도의 사업물량을 가지고 100% 다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막상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의 2배가… 더 추가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설계한 분이 누구지요? 그 당시에 와서 설계한 분…

그때는 설계까지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기본계획만… 그냥 추정예산만 판단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과장님은 행정직이시니까 이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7억 7500만 원이면 되겠다고 하는… 8억 원이면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어느 실무계장이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중앙부처에 기본계획이 올라갈 때… 그때부터 올라간 금액이… 그때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물량을… 3.5km를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나 25%가 증액이 됐으면 물가상승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8억인데 지금 15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를 눈 감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자 없이 손가락으로 쟀다고 하더라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5km라는 거리를 순수하게 토공…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토공…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고 그냥 땅 위에 하는 공사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견 확보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시설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데크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안 했나요?

그 당시에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구간이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데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길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렵더라도 제가 묻는 이유는요 어제 우리 잿골터널 개통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이 자전거도로가… 차량이 앞으로 얼마나 소통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잿골터널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차량통행은 아니지요.

아니요, 그 도로 자체가… 3.5km 도로가 어제 잿골터널이 개통됐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이쪽으로 다니는 숫자가 줄을 것 아니에요?

준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23억 원 정도의 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8억 원 범위 내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래서 그 도로를 차량이… 잿골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를 갖다가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런데 그 도로를… 그렇다고 완전히 폐쇄해서 자전거도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동차정비업소도 두 군데가 있고… 청경기업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와서 다시 터널로 돌아서 춘천 쪽으로 가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 도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차량 통행량은 물론 줄지만 차량이 전혀 안 다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차도를 자전거도로를 그냥 활용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차량이 1대도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다만, 10대가 다니던 것이 1대가 다닌다든가 그 정도로 차량 소통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최초에 자전거도로한다고 보고를 할 때… 구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설정할 수 없겠느냐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니까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갔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본예산보다 곱이 되는 추가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어제 마침 잿골터널을 개통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도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

그 도로를 무조건 차가 다니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비를 당초에… 사실 집행부가 잘못을 판단을 했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잘못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도로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지금 한 8억 원 정도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면서 그 도로를 자전거도로로의 기능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현재 차도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에는 노폭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천 관내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은 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군민이 이용하기 편한 그러한 자전거도로를… 홍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든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처음 의회에 와서 이 사업보고를 할 때 구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위원들의 생각은 그러면 그것을 홍천읍 사람들의…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로의 차량소통이 훨씬 다운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입니다. 추경을 처음 다뤄보는 본 위원은 증감이나 삭감의 기폭이 심한 것은 보면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시설… 212페이지 상단에… 당초예산 8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또 8000만 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장소가 늘어난 겁니까?

당초에 100등을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해마다 거의 200등 정도의 가로등을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등만 하고 읍면별로 7등, 8등 이렇게 주다 보니까 가로등 수요가 많은 데 너무 적다고 읍면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100등 정도를 더 세워서 읍면민원을 해소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읍면숙원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도 읍면의 민원이지만 저희가 가로등만큼은 일괄 세워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1대가 있거든요.

예.

차량을 1대 더 늘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레커차하고 단속차 이렇게 2대가 있었는데… 레커차가… 지금은 차가 신형화 되고 하다보니까 구형 레커차를… 차를 잘못 건들면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레커차 관계는 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관내 업체를 임대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 쓰고…

지금 레커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레커차 대신에 단속차량을 사겠다는 얘기지요.

1대 더 구입하신다는 것이고…

예.

저희가 두세 바퀴 돌면서 찍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있나요? 괜찮나요?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권 인심을 증오시켜요. 차가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주면 그 물건을 사러 갔던… 상가 앞에 댔던 분들이 많이 긴장을 하거든요. 민원이 많습니다. 저는 상가 시장에 살다보니까 그런데… 수입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상권은 인심은 더…

시간을 20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찍고 지나가서…

제가 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두 번을 돌고 세 번째 찍더라고… 그런데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두세 번 찍힐 때 못 사요. 어떤 물건을 사도… 내가 딱 찍고 가는 물건이면 사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간을 늘려서 단속 위주로 돌아주든지…

옛날에도 계도위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금방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방송을 해봐야 실제로 안 뗀다 그러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차가…

그렇게 돌고서 많이 개선이 됐나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5분이 넘으면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량으로 하고 무인카메라로 하고 그러면서 20분으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고심이 많은데 이것을 또 1대 구입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거든요. 잘 고려해 보시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 김화자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반복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이 서 있는 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100등을 하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세워서 100등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를 보면 198개리잖아요?

예.

이 가로등사업을 저는 예산을 과감하게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면단위에 가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 예산만큼은 차후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충분하게… 각 읍면의 실태파악을 해서 좀 더 많이 세워서 훤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물론 따르는 관리유지비가 대두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등을 한다고 해도… 홍천군 관내 리별로 하는데… 리에 가면 또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리에 하나씩 주면 이장님들이 굉장히… 이것을 어느 반에 줄지… 이것을 반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많이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현재 홍천군 발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면 미래 지향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는 재정비를 안 하고 앞으로 5년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2년 전에 우리가 군 관리 계획 전체를 바꿨어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 따른 부설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 예산을 다 삭감했을 때 거기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한 것하고 이 기본계획 이것은… 군관리계획도 5년이 넘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5년 후에 정비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계획 밑에 군단위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하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해소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본계획은 5년 주기가 있고, 관리계획도 세분화하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래서 변경요청이 들어오든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로 그런 민원 해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예.

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군관리계획은 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현행대로 추진을 하면 충분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추경에 100% 이상 늘어난 요인은 노선이 좀 더 늘어났고, 또 하다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진짜 자전거도로를… 홍천군의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100% 이상 요구를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데크를 조성하고 차도 침해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추경이 끝난 후에라도… 바로 직후라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홍천군 관내에 현재 가로등 숫자가 얼마입니까?

약 6000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연간 한 5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가지고 보면 우리 시가지가 상당히 어두운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증설해 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가 충분한 계획이 서야 된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연간 5억 원씩 나가되는데… 현재 6000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경을 심의하면서, 도시교통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감을 많이 갖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조사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에 농어촌 보건이전 신축비로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내촌보건지소 시설개소에 따른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에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쪽 중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에 흡연자 금연프로그램 운영 약제비 지원으로 2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건강체조경연대회 운영비와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중점관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상단에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 1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홍천하고 양양이 새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인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16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에 한방보건 및 방문보건 관리사업으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에 전염병관리체계 구축으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 내시돼서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 중간 하단 쪽에 응급의료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폐소생 응급의료장비 17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38쪽 하단에 재무활동에서 790만 원은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상단에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질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계절 따라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천초등학교하고 두촌초등학교를 시범으로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데… 일단 아토피 피부병의 예방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걸렸을 때는 보습제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발라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 이런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아토피 피부병의 아동들은 별도로 보건소에 불러서 전문의에 의한 교육, 방법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촌하고?

홍천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우선 선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긴 해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앓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긁어서 피가 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병원에 가도 금방 낫지 않더라고요. 체질개선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부모들도 안타까운데…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18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는 금방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아토피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셔서 아이들 관리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돼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아주고… 예방하는 차원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시작한지 몇 년 됐지요?

7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는가요?

저희 예산인데… 사업비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그쪽 사업에다가 이것을 했는데… 약간 소홀하게… 얼마인가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처음 세우셨잖아요?

예.

이번 추경 자료에 또 이게… 300만 원하고 1200만 원을 했잖아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 2500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초에 왜 1000만 원만 세웠을까요?

5600만 원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원봉사료도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자원봉사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경연대회 1000만 원하고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는 데 자원봉사자 예산이 10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대회를 하기 전에… 그것은 대회와 상관없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렇게 연습을 해서 경연대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000만 원하고 이번에 1500만 원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예.

작년도에는 5000만 원을 줬나요?

예, 5600만 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가 나오다가 계속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뭐냐고 하면…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면…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천대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더 세우는 겁니다.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가 지금 2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반이 잘려나가잖아요.

5600만 원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5600만 원짜리가 2500만 원이 됐으면 반토막…

이것은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에 쓰는 것만 그런 것이지 나머지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56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경연대회 예산 외에 더 추가된 것이 있었나보지요?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56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2500만 원… 12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1500만 원…

예, 1500만 원이 되면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허투루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41쪽 상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0억 8789만 원에서 1957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6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은 3개의 단위사업으로 2010년도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중간부터 하단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예산은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의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제외로 5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업기술혁신 역량강화사업은 우수농촌지도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과학영농시설개선사업으로 600만 원, 과학영농지원 장비확충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부터 243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분권교부세 2326만 8000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242쪽 하단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농업인대학 운영비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43쪽의 상단부터 245쪽 중간까지입니다. 농촌생활활력 증진사업의 분권교부세 120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244쪽 하단의 농촌체험 네트워크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의 4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객만족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에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69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 유기농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당초계획 310ha에서 158ha로 사업면적이 감소하여 1억 44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면적의 감소는 국비보조사업의 유기벼재배 시범사업 66ha와 자체사업인 특수기능성쌀 생산단지 124ha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전체 면적 38ha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은 금년도 벼보급종자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서 도비 223만 4000원을 포함하여 73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홍천과수 브랜드의 단일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활용 지원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지원명품 오미자 단지육성사업은 도비 부담률의 감소로 도비 1050만 원을 감하여 군비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원연구개발사업은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서비스강화사업은 분권교부세 250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농생물이용 연구실 운영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철원지역 구제역 발생지에 대한 미생물 공급을 위해서 도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질병 항생제 저감기술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연차유급수당 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추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각 실과별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이유를 소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보면 농업경쟁력 향상부분에… 총 줄은 예산의 국․도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비가 다 줄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우리 농업군이라고 하는 홍천군에서 우리 군비가 줄은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줄은 이유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친환경 인증유기농쌀 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한 군비로 310ha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면적이… 유기농쌀 면적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는데 군비는 절감을 해서 예산을… 우리 자체예산은 절약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질적인 친환경 재배면적은 38ha 정도… 316.5ha이니까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군에서 농업예산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쪽 상단에 보면 홍천과수 명품화지원이라고 했는데 홍천과수포장 디자인, 배, 복숭아, 사과 이것이 박스 얘기입니까?

박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홍천과수 연구모임이라고 농민들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품명을 무엇으로 했느냐면 아씨참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3, 4년동안 흘러나왔어요. 작년부터 홍천군의 모든 농산물 브랜드… 금년도에 농정축산과에서 조례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천이라는 이름을 쓰자… 홍천배, 홍천복숭아… 먼저는 아씨참배 이렇게 했는데… 아씨참을 누가 알아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포장재 디자인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승낙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단일브랜드로 홍천의 과수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 용택식 위원님이 질의한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 있지요?

예.

우리 군 과수 지원이 배, 사과 이정도인가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다 합니다. 이것은 포장디자인만 하고, 저희가 사과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지금 정확히 수치를 기억 못 합니다만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개발이 되면 소유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일예로 산채 같은 것은 상표를 등록했거든요. 홍천군이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홍천관내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상표권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우선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 급수관 관리 및 교체를 위한 전출금으로 57억 43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59억 9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 5743만 3000원이 증가한 296억 782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운영 지원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하수 슬러지 보관용 암롤박스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이 조정됐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 민간단체 수질보전확대 지원사업비,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위탁수수료로 총 4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저감사업 운영비를 위해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106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홍천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7억 6279만 5000원이 증액된 206억 70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에 310쪽까지의 사항은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총 59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을 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상수도사업비용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1216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원수 및 취수비로 사무관리비, 여비로 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정수비에는 추가 소독능 인증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약품비에 대한 재료비, 수선교체비로 3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비입니다.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교체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에 1억 37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95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입니다. 자본적지출안은 66억 50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을 위한 수선이나 개량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이라든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한 구축물로 5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각종 시설비, 정수장에 대한 시설비, 또한 자산취득비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염소가스 중화설비, 정수 소독설비 개선, 생활용수 공급설비 개선, 질산성질소 제거설비를 위한 시설비와 수중펌프 교체라든가 전자식 자동검침계량기, 해빙기 및 공구구입 비용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에는 남면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예비비에는 853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회 추경 변동사항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총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재원 투자계획이 4400만 원, 2012년도 재원투자계획이 1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49쪽부터 25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은 287쪽부터 291쪽,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9쪽부터 32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32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251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시설비 해 가지고… 01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2억 5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이 몇 개소이며, 그중 개보수 대상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251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는 총 시설이 92개소입니다. 그중에 개보수 계획이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개보수 예산으로 되는 것은 서면, 화촌, 북방, 남면, 내면에 대한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번 동절기가 돼서 올해 많은 수도시설의 수도관이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각종… 이번 겨울에 동파된 시설에 대해서 관로를 개수를 한다든가… 내면 같은 경우에는 동결심도가 더 높습니다. 내면 같은 경우에는 동결심도를 1.7m로 다시 조정해서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 2억 5100만 원을 안 세웠다… 숫자가 계획보다 더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추웠기 때문에 많이 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현재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개보수를 하셔서 주민들이 음용수에… 여름에 탁도가 나온다든가… 적합한 물을 먹지 못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요. 그 사업 내역서를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51쪽 중간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47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개보수대상…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사업개소와 개보수 사업대상지 할 사업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지하암반수를 개발해놓고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요?

제가 알기로 현재 음용수로… 수질 검사한 결과 그런 지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 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단축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2011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90억 1538만 9000원 대비 1억 3890만 원이 증액된 91억 19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홍천읍은 청사운영비 300만 원, 홍천문화관 공연장 관리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두촌면은 현관 자동문 및 민원대 설치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내촌면은 청사 소규모 수선비로 270만 원, 체육공원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 내촌면 민원실 집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서석면은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2800만 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000만 원, 서석체육공원 식당집기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남면은 청사 전기요금 계약전력 증설사업비 500만 원, 청춘불패 촬영지 마을체험장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 잔액 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6쪽 서면은 관사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7쪽 북방면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체중 및 혈압측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8쪽 내면은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두촌면하고 내면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이유는… 이 이유를…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적은지… 실제 내면도 총괄적으로 8억 원 정도 되지만 인구비례 이런 것으로 보면 좀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예산 편성은 수요 예측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공공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면에서 볼 적에 조금 특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읍면의 면세를 가지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예산은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예산 위주로 세우다 보니까 사실 면에서 요구를 받은 것은 거의 다 세워주는 편입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세우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구한 것은 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쭉 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계시는… 저부터도…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과의 차이라고 비쳐지기 때문에 혹시 이 지역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쪽 서면예산을 보면 서면관사 개보수공사 720만 원이 있잖아요. 지난 12월 감사 때 읍면장님들 관사를 개보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 면장님 관사를 개보수를 하고 주의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사는 관사는 읍면장님들이 개보수비라든가 등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개보수를 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읍면장 관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소소한 수리는 읍면장들이 개인적으로 다 해요. 그중에서 관사를 저희가 유지하는 측면에서… 관사가 홍천군 소유다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소소한 것은 놔두고 이를테면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두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매사가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면 도 감사 지적사항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준을 두고… 물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 정도는 낼 수 있다. 그러나 대수선 같은… 보일러가 터졌다 그것도 안 해준다… 그것을 했는데 확인서를 써야 되는 입장이 됐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교통도 좋고… 예를 들어서 화촌면이나 남면이나 동면에 관사가 있어도 홍천읍에 출퇴근이 충분히 되고… 굳이 그렇게 개보수를 관사에 사는 읍면장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관사를 쓸 이유가 없지요. 이중으로 생활비를 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선… 금액이 얼마만큼의 대수선은 관리측면에서 해줘야 되고… 도배정도라든지… 소규모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수도꼭지가 망가졌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좀 세부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무부서와에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의 면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개정을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유재산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망가지지요. 그런 사항은…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를 가져 보겠습니다.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읍면장님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 질의가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것이고, 마을회관은 제가 알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지요?

마을회관도 일단 홍천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비 중에 대수선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그게 홍천군 자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석면에 복지회관 운영이 운영비에요, 시설비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이라든가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면 항목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서석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욕탕 운영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당초에 4800만 원이 다 있어도 5000만 원을 세워줬어도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아까 서석복지회관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기간이… 당초 운영기간보다 현재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유류대가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실비를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유류대 충당이 사실 안 되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복지 증진 측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에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류대나 물세를 내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면… 이게 첫해 하는 건가요? 작년에 첫해 한 건가요?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는데 당초에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다가 2800만 원이 되니까… 아, 2개월 연장하는 것 때문에 더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소요 되는 부분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조성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작년 금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때 읍면장 관사 수리비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때 실무자 측에서의 답변은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어느 면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했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서면이 720만 원이라고 하는… 1000만 원 훨씬 이하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관사는 사실 잘 만들어 놔야지만 읍면장들이 거기에… 시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관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수비를 본인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자꾸 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읍면장 얘기는 내가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720만 원짜리도 지원이 되는 하는 것을 보면… 읍면장 관사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고 지침인가요?

조례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대수선을 요하고 이런…

이것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군수님 관사나 부군수님 관사는 군 예산으로 계속 수리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장 관사는 안 해 주잖아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기준 없이 이번에 답변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저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는 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예.

그 기준이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기준을 만들어 줘서 군수가 됨으로 인해서… 군수, 부군수 관사나 읍면장관사가 똑같은 차원에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2개월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서석복지회관… 2개월이 더 늘었기 때문에 2800만 원의 예산을 더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기정에서 2800만 원이 늘었는데… 2개월을 위해서 2800만 원이 더 늘어났다고 뭔가 잘못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족분 28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산출을 했는데요. 이를 테면 유류대가 인상된 부분이 있고, 2개월을 연장 운영하면서 유류대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산출이 된 겁니다. 유류 구입 800리터 15회 정도가 필요해 리터당 1850원을 계산해서 한 2500만 원이 나오고, 또 기타 부수적으로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당초예산 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350만 원씩 해서 8개월해서 280만 원…

그렇게 상세한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산출해 보니까 한 2800만 원이 나왔서

지금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면마다 다 있지요?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는 서석밖에 없습니까?

서석밖에 없습니다. 먼저 남면 시동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목욕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목욕비를 대주는 것이 낫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복지회관 관리를 해야 하는데 또 읍면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 등등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에 있는 기업지원과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으로 1회 추경 변동사항으로는 시설부대비 반영분 300만 원을 계속비사업에 포함하여 2011년 투자계획이 1억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건설방재과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홍천강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1회 추경 변동사항으로는 국비 교부계획 변동에 의해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동되었습니다. 2012년 재원투자 계획에서 8억 3300만 원이 감액되고 2011년 투자계획이 그만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회 추경 변동사항으로는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비 조정에 따라 2011년도 재원투자계획에서 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297쪽 소양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10월인가가 마무리 예정으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BTL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수혜농가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양강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가정용 정화시설을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고, BTL 사업은 업체가 철거를 해 주게끔 이런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나 아니면 인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부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단부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석시장 같은 데 집이 붙어 있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있는 개인정화조… 철거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손으로 퍼 가지고 들어가서 모래를 채워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어제 현장소장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은 본인 부담이고 어떤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 10월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한 2, 3년 동안은 어떤 문제도 없이 그냥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개인정화조 슬러지가 다 차 가지고 많은 냄새가 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민원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민원을 지방행정관청이 떠 안아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제 업체에 부탁하기를 이것을 각 가정에다가 안내문을 내보내서 본인 부담이 얼마가 되는데… 본인 부담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쪽에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느낌으로 잘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 사업이 외형적으로 다 개인부담이 되지 않는 합병정화조가 돼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2, 3년 지나고 나서는 계속 본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개인정화조는 개인이 1년에 한 번씩 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행정관청에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단민원이 발생 돼 가지고… 우리 행정관청이 떠안고 상당한 집단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우리 지방청이 협의를 해서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도 제가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하면 개인정화조는 인분 수거 차량에 부탁을 해서 인분을 수거한 다음에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모래나 흙을 묻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차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839억 원인가…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가정적으로 들여다 볼 때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부가 고민을 하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찾아서…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댐상류사업으로 하는 직영사업이고, 홍천군 관내 읍면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생긴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그것인 것 같아요. 홍천읍도 댐상류사업은 전체 농가에 대한 정화조가 소유자 부담으로 했지만, 홍천 같은 경우에는 2톤 이상인 경우에만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실시해 줬습니다.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하기에는 원래는 전체가 자기부담이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2톤 미만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 주기로 협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톤 이상인 사람들은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나도 군민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해 놓고도 안 메웠다든가 이것을 거부하는 집도 있어요. 그 사업의 대상지에서 많이 빠져 있는 데가 그런 정화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관로 있지 않습니까? 관로 레벨이 낮은 지역에 있는 곳은 하수관거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자기부담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 민원으로 받아드리면, 여기하고 얘기하면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저기와 얘기를 하면 거기의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BTL로 했던,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작업을 했던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우리 주관청인 홍천군이나 홍천군의회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동안 하수관거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동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파도 홍천읍 같은 경우에 20년이라는 임대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면되겠지만, 댐상류사업으로 한 데는 결국 저희들이… 홍천군비로 동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홍천군에서 누군가는 한번쯤… 관계된 부서나 아니면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생긴 민원을 한번 다 돌출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만큼 더 들어가고 낮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조속히 한번 관심 있게 누군가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2차 본회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댐상류지역 사업이든 BTL 사업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50%의 개인 부담금과 50%의 사업자 부담금을 합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자료는 급여 지급 시에 공제하는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의원 건강보험요율이 5.33%에서 5.65%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부담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58만 3000원을 증액하여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날 동안 심의한 추경자료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심형기 위원님이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안도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5월 2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567억 36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23억 9460만 2000원보다 543억 41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012억 56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52억 7079만 3000원보다 459억 8548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54억 80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1억 2380만 9000원보다 83억 562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마지고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부실과 타당성 조사 미흡으로 1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영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도영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간사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