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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02

주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가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실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2억 8,350만 7천원이 증액된 198억 8,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에 29억 5,276만 7천원이 증액된 128억 5,440만 9천원이고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12억 9,581만원이 증액된 66억 880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추경에 우리과로 이관된 지역개발분야에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80만 4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당초 우리 과 소관이던 산림 자원화분야 당초예산 44억 8,420만원은 산림경영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반확충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및 홍보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관리 일자리로 4명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및 시티투어 운전요원 인원비로 1명을 증원해서 1,070만 9천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여행 다큐 프로그램 제작에 이게 YTN의 화천의 산하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게 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동부본부 화천관광 홍보를 위해서 이건 상봉역 지하에다가 우리가 이제 부스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역 부지로는 대우자동차 부지가 있는데 이게 6월달에 나가게 되는데 500평을 임대해서 화천공원을 만들 계획인데 임대료가 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남춘천역에 통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관광공사가 주관으로 되서 우리군하고 양구, 인제, 홍천 등이 참여하게 되고 2천3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안내요원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파로호달빛조명 보강공사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건 당초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사업비로 화천발전소에서 3억을 추진해서 했는데 무리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배가 지나갈 때 파도가 너무 세서 선실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뭍으로 육지로 올린다는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리 파출소 앞에 우리가 강변 관광안내센터를 만들었는데 수도시설이 없어서 연결공사를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서 기금하고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거는 용담리 물안골 하고, 사창리 터미널에도 안내간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터미널 거기에다가 세울 계획이고, 거례리 원광보훈의 집 앞에 대형 간판을 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유치 활동을 위해서 유치홍보를 위한 리플렛을 5만부를 제작하는데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금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요새 많이 오기 때문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영어하고, 중국어로 한 4만부를 찍을 계획입니다. 다음 여행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45명인데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입주자 등이 되는데 1박2일 갔다가 오는데 15만원씩 해서 전체가 5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만남의장 관리인부임이 요게 200일정도 밖에 9월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2월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1,075만 1천원이 더 서야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계수련회 임시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텐트 10동을 임차해가지고 지금 숙박을 하루에 100명에 120명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름휴가철에 종교시설이라든가 대학교 같은데서 오게 되면 몇 백명 단위로 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텐트를 쳐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관광지 화장실 개보수는 구만리 선착장 화장실인데 여기가 난방이 잘 안 되가지고 겨울에 얼어 터집니다. 요번에는 외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겨울에 아예 문을 잠겨놓는 식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하고 잘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감성태마문화공원으로서 지금 진지가 한 6년 되었는데 집필실하고 주거공간이 물이 세면서 바닥이 다 망가져가지고 누전도 나고 그래서 부득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수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덕계곡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연구개발비가 되었는데 광덕계곡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2,827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광덕계곡이 관광지로 지정 된지가 15년이 되었는데 그 갈등만 심화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비도 못하고 그대로 쭉 가다 보니까 관광지가 아니고 폐허가 된 꼴이 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이나 후년서부터 국비를 따다가 전체적인 기반정리를 새로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공청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덕계곡관광지조성 변경 용역은 시설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쭉 했는데 그지역이 지적 불 부합 지역입니다. 자기 땅 인줄 알고 집을 지어 놓았는데 저쪽으로 밀리고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측량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다 끝나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 없이 아마 주민이 좋아하는 상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광덕장터 비 가림 시설 일식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농산물판매하는 아줌마들이 18명인데 그 18분이 매일 난장으로 하던 게 이쪽으로 �i기고 저쪽으로 쫓겨서 요번에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유지에다가 이발삼 2m곱하기3을하면 2평은 안되게 해서 18칸을 잘라가지고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7~8천이 되는데 옥제과학단지에서 사회화원 사업비로 해주는 걸로 하고 저의 2천만 원 인건비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추진하는 중이니까 다음주에 입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산소길 조성사업인데 요건 당초8천만 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이리 구간하고 거례리 구간에 피톤치드 길을 만들어서 웰빙촌을 만든다 그래서 도에서 8천만 원을 더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계중이니까 빨리 해갖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씨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이 도비가 당초 10%만 섰는데 도에서 잘 될 사업이니깐 5% 더 주겠다 해서 7,500만 원을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500만 원이 더 추가 계상되고 그만큼 군비는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서화산관광자원개발사업도 만찬가지로 도비가 5% 증액되고 군비가 5% 감소된 도비가 1억5천만이 더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강나루 전통 생활문화공연마당 조성인데 요게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부서 전국에 30개 사업에서 선도사업 특화사업이 15개인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화천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남강나루장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소금배가 오면서 장터가 서는 것을 재연하면서 쪽배제작진이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13년서부터 통합이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실시 설계를 하면 내년사업으로 준다는 그분하고 녹색과장의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1억을 계상해서 통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감성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7,000만 원이 이것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박물관이나 베트남용사 만남의장 조형물 같은 것을 많이 해놓았는데 각론만 있었지 총론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설물도 정리하고 물레방아공원도 다시 정비하면서 더불어서 대이리 구간과 거례리 구간에 대형 태마조형을 설치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테마 펜션열차 조성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민자로 그 철도공사에서 새마을 열차 10량을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운영은 그 철도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이익배분은 그 투자규모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평화생태특구조성사업으로서 6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도비에서 시군특화사업비 3억을 주었습니다. 군비3억에서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경리계에 용역이 발주되어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6월,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천어 등 공방운영 인부임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네들이 28명이 오전반 오후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관광기념품 구입비로 2천만 원이고 산천어명함 케이스라든가 열쇠고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축제 때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등거리 정비료를 1천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담과실인데 작년12월부터 올 5월까지 지금 나간 게 700만원이니까 한달에 겨울철에 할 때 150만원, 200만원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 20만원정도 나갑니다. 주민들이 서로 걱정했던 전기세가 많이 안나가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페스티벌 개최로 9,000만원도 매월12월 둘째 주 토요일날은 선등거리 점등식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간부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천어 등 제작 콘테스트라던가 소망엽서 소지 시, 프라자 난장 운영, 콘서트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낚시 이벤트 행사 운영은 행사운영비로 기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동심 눈사람축제 운영은 사내면지역에서 하는 눈사람 축제로서 거기에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팸 투어 행사운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의회던가 국회 연무보좌관 등이거나 기자단이 가서 이 분들을 팸 투어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기후변화대비 축제장안전관리장비 확충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한강 고수 수위조절이 어떻게 되나 장마 때 대비해서 쪽배축제 때 지장이 없나 그런 것을 수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등거리 조성사업으로 레일구간 500M해서 우회도로 정산고등학교 앞에, 군청 앞, 물레방아 공원 쪽으로 5군데 만드는데 4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테마를 바꾸기 위해서 9월~10월에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으로 사무국 인건비 보조를 작년에도 2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봉급 인상분 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 및 개발사업으로서 수달 연구센터 운영으로, 운영 인건비가 황정영 박사라던가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 3명에 대한 공무원 보수가 5%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452만 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사업 지원으로 녹색성장관련 워크숍이 당초 있었는데 이것이 산림경영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를 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참 많아서 거기 주민들한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4반 지풍개라는데가 상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명상마을로 지금 거기가 전원마을로 들어갑니다. 20가구가 기존의 가구 12가구 정도해서 32~33가구가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를 3억원을 투자를 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해놓고서 1년 동안 하다가 이전이 늦어지면서 군부대시설이 많이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강 해주는데 7,09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주이설하고 감정평가 하는 것, 조경공사, 초음파케일감지기 설치, 테니스장 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보수에는 4,5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해주고 강원스키리조트 사장한테 나중에 이만큼 보상 권을 청구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토지를 확보하던가 해서 우리가 투자 한만큼 다시 다 환수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제평화아트파크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부지가 8필지입니다. 국토비가 7필지고, 강원도가 1필지해서 14,158㎡ 한 4,000평정도가 되는데 이게 ㎡당 5,000원꼴로 하니까 8,000만원 제가 어제인가 보고 드렸지만, 이것을 매입 해놓으면 아마 지가상승으로 따지면 우리 군으로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도비가 증액이 됐지만 이것은 도비가 5%가 감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조성 사업에서 3,500만원만 감이 되고 군비로 대체했고요. 국가녹색길 조성사업 이것은 화천초등학교 우체국에서 1터널까지를 일반통행으로 차도 완레일로 다니고 자전거와 걷고 할 수 있는 웰빙숲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4억인데 전국적으로 3군데 합니다. 남해하고 우리랑 강릉이 하는데 우리 사업이 시가지를 녹색화 한다 해서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작지만 내년에 예산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도비는 5%가 깎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맨 밑에 입니다. 다목1리가 선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천 한 배경은 감성마을을 70억을 투자 한 게 이외수 선생님만 위하는 사업이냐고 해서 주민들하고 화합 하는 게 무엇이냐 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8억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특별교부세 2억이고 도가 상생기금 포함해서 4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진해서 올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잘되면 내년에도 추가로 더 내정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다목리가 이외수선생님하고 더불어서 win win하는 마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밑에 지역개발입니다. 아쿠아틱 운영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쿠아틱리조트 위탁운영 수익금이 작년에 2억 6,000만원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정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 하였고요, 객실 화장실이 막힌 데가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1,500만원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사업설명 하시느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여행다큐 프로그램 제작을 YTN에서 한다 했는데 이것에 방영시기하고 어떻게 제작 되서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춘천역 부지 화천공원조성 임대료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화천공원 조성 하려면 별도 사업비가 안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파로호 달빛 조명 보강공사 제가 언젠가 한번 퇴근길에 야간에 강 건너에 있는 불을 봤는데 어떻게 관리 운영 되고 그 다음에 이정도 설치하려면 대다수 관광객들이 좀 봐야 하는데 밤에만 보게 국한 되어있고 또 관망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 데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베트남 만남의 장 참 솔직히 골칫거리입니다.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제 본 위원 생각으로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의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 천막으로 해서 그런 것 보다는 예산이 없다면 돔을 설치해도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장실, 주요관광지 화장실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아마 1회추경정예산에 세웠다 세웠다하면서 계속 미뤘는데 혹시 되었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되겠죠 예산이... 구만리 배터가 조금 완벽하게 겨울에도 동파 방지를 위해서 스팀, 태양열을 설치하던지 완벽하게 해서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 좀 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카페리호도 활성화 되서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는데 다른 곳에 가다 보면 화장실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성테마마을 집필실 및 주거 공간, 수도 배관, 벽체 보수를 하는데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는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주시고요. 우리 시설비를 조경공사 보식을 한다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올해 군부대에 해준다는 것 같은데 조경공사가 옆에 보식이라고 토를 달았는데 3,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시설 보수 그것도 4,500만원이면 새로 해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네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감성테마문화 공원에 관해서 시설비를 다시 6,000만원 세워진 부분 물론 이외수 선생님께서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시고 잘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지원을 했고, 그 분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하셔서 전반기라든지 후반기라든지 강의를 하시고 그 분의 역할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또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방치 되 있어서 지금 그 쪽 주민들의 불욕 화음이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계획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런 쪽에 일을 연구용역에 제대로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장터 비 가림 시설은 봄에 나물이 나올 때 빨리 활성화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성 뮤지엄 조성 사업입니까? 기본 용역에서 대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군민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 및 볼거리가 될 것인지 용역에 잘 좀 활용하셔서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연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는 이쪽에 관심을 가져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추진하는 일과 또 그분들이 우리 화천군에 또는 수달연구센터에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있는지, 지금 큰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천군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자세히 과장님이 어디로 녹색길 조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산소길이 잘 되어 있는데 화천 길 강변을 따라 외지인들이 오면 화장실이 너무 없고 멀어서 급한 용변을 보실 분들은 아주 많은 애를 먹은 그런 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간이 화장실을 어느 정도에 위치에 해 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후변화대비 축제장 안전관리 확충이라 했는데 안전관리 장비가 무엇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씨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 사업에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복수 된 질의가 많아서 저는 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광덕리가 화천군 관광지에 제일 입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윤날인가 제가 화장실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막 얼고 휴지가 얼마나 많아 있고 지저분해서 사용을 못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래도 온방 장치가 안 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보수에 2,000만원인가요? 여러 군데를 개 보수하다 보면 적지 않나? 개 보수비가 이 사업비를 떠나서 우선 관광지를 가면 화장실이 최우선입니다. 화장실이 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로 개보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정책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 많은 것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러다보면 또 나중에 보람 되 있고 또 군민들한테 찬사도 받을 그럴 만한 예산이 사실 섰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번에 5월 셋째 주에 제가 월남파병만남의장에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사실 부대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몇 만평을 우리가 해놓고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주말에는 80~150명가량 관광객이 찾아오고, 제가 맡고 있는 서바이벌 그런 행사를 하려해도 부대시설 숙박이나 식당,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이 부족한데 앞으로 이 넓은 지역도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로 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보는 생각은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베트남참천용사 만남의 장 인부임 이분들이 38,950원 5명 230일하면 한 1인당 895만 8,500원하는 일년 연봉이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물가 상승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더 상승 돼야 하지 않을까? 지금 물가 상승도 있고 공무원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이 분들도 해야 하지 아니 한가 그 산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광덕계곡 활성화방안 용역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 하신 부분이지만 사실 광덕계곡이 저희 동료위원들이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 몇몇 사람이 뜨거운 소리가 아니라 전체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꼭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대해서 서민이 와 닿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류 스님께서 와 계시지만 시티투어 5월 30일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견해있 는 말씀을 자유게시판에 뜬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군민들이 알 수 있고 오신 도류 스님이 알 수 있게끔 확고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됐으니 이제는 위원장인 제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궁금한 것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덕계곡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과 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확정이 되서 이것이 계약이 되서 추진하고 있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에 가면 남강마루 실시설계 아마 이것도 추진한다는 조성 사업 이야기 또 그 밑에 감성 뮤지엄 기본계획 용역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계약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추진 준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행사 운영비가 이렇게 나열이 되 있습니다. 선등페스티벌, 산천어 낚시, 동심눈사람 축제, 축제 팸 투어 네 가지 사업이 나열 되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 한건지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나중에 답변할 때 혹시 기회가 되시면 추가 질의하시도록 하십시오. 조금 휴식해야 되겠죠?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다큐제작 등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다큐 제작 시기는 지금 겨울 것은 화천에 2월달에 방영했고요 여름 것을 쪽배축제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찍혀가지고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이것 시간 몇 분짜리 입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게 15분정도 나옵니다.

신금철위원

15분.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길이라고 해서 YTN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아... 길 본 적 있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박문수 같이 나오는

신금철위원

이게 전국방영 되는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전국 방영됩니다. 한번 찍으면 녹화까지 해서 한 10번 정도 방영됩니다.

신금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 춘천역 임대료가 1,500만원인데 별도 사업비는 필요 없는지 이것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춘천역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우자동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역 광장 앞에다가 화천 안내센터를 만들어 놓을라고 했는데 춘천시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역에서 지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는 별도로 주차공간하고 화천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화천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거기에서 만들어 놓는 것은 주차장이 할증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에서 하는 곳에 우리 화천 사람들이 거기에 세워 놓으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주차 공간 겸 화천에 상징적인 수달이나 산천어공원 같은 곳을 만들면서 조경식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우선 임대를 해서 부지 정리만 해 놓고 내년도에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화천에 온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신금철위원

한 몇 평정도?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500평~600평입니다.

신금철위원

500평?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지도 괜찮고

신금철위원

혹시 공원조성 하면서 간단한 농산물 판매장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한겁니다.

신금철위원

아, 그래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저번에 구정부터 정월대보름까지 한 달 동안 해서 3억 정도 팔았지 않습니까? 춘천시하고 양구군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화천군은 저렇게 크게 잘하는데 머 하냐고 그래서 아마 우리도 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춘천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까요

이재원위원장

화천군민 주차장도 일부 하신다 하셨는데 그거 합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거기 주차공간은 화천사람이 하면 무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춘천시 공간에다 8천원 내야 되니까 너무 세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철도공사하고 MAT체결을 했는데 서울같이 철도도 많이 이용하는데 차 가지고 가서 주차비 8천원 내면 철도가 싼 게 아니니까 전혀 화천사람이 철도 탈 때는 주차요금을 못 버니까 2,700원이면 서울 가는데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파로호 달빛 조명 보강공사는 지금 우리 정치인중에 거물 정치인 한 분이 계셔요 누구라고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분이 거기에 자주 오시는데 식사를 하다가 군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낮에 오면 멋있는데 밤에 오면 산인지 몬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조형물 같은 조명이 있으면 괜찮겠다 그런 전화를 밤에 하셨어요. 사실 산속에다 북두칠성을 띄울라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발전소에서 3억을 타다가 사실 물에다 했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육지에다 올려 놓은 게 100m가 뻗쳐지고 달이 16m입니다. 달이 봉황이 날아가는 거고 주민들이 글자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몬스터 개념이거든요. 지나가다 먹다가 여기 달이 뜨네 그러면서 희한하게 해야지 이게 한 눈에 확 뜨면 이게 신비성을 잃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에 너무 크거나 글자가 잘 보이면 그건 TV를 보는 게 훨씬 낫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갖다만 놓으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지켜보시고.
태호

이태호위원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경관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특구 사업 중에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데 거기 데크가 생깁니다. 데크가 3m 나와 갔고 50m 데크가 쭉 생깁니다. 주차장 공간 앞에 아까 화장실 문제도 드렸지만 화장실도 그 때 다 새로 지을 것입니다. 특구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거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주차장 앞에 데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토존을 하는데 거기 보다는 그 위에 지방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거기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고 지나치는 지방도에는 이 포토존이나 감상 할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간동면에서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어느 날 갑자기 꽃길 조성을 하면서 차를 전혀 못되게 해서 용호리에서부터 구만리까지 나오면서 차량 정체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포토존을 만들어서 파로호 수련한 경관을 배경 삼아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때 당시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쓰레기 골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예산을 들여서 화단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제 본 위원 생각은 예산 낭비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없애서 거기에다 차가 서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휴식 할 수 있고 벤치도 마련해서 파로호 배경으로 감상을 하다 지나 갈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파헤칠 수는 없으니까 간동 면장님하고 도로부서 건설방재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화단을 다 없애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수련한 경관을 내다 볼 수 있는 곳이라던가, 아까 같은 테마 조형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협의를 해서 추진 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드니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지금 달빛 조명 위치 선정은 어디에다 넣을 거죠? 물 가운데에 넣을 겁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물 가운데 넣었다가

이재원위원장

폰턴 레일이라서 흔들려서 그런가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육지로

이재원위원장

육지 어디다? 위치가 어디가 되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지금 떠 있는 곳에서 바로 육지로 올라가면 그니까 농사짓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장

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기석이네 농사 짓는 바로 옆에 100M 근방에 있습니다. 홍수위선 위에 되 있는데 거기를 나란히 해서

이재원위원장

완전히 육지로 올린다는 거죠? 바지선에 이렇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바지선에 쓰던 것은 작아 가지고

이재원위원장

그렇죠. 작습니다. 현재 그것보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그리고 화천호 같으면 수위차가 1~2M밖에 안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적위 30M까지 올라가니까 이전에 물이 싹 빠지는 바람에 개발계장님이 가셔서 배를 끌어 내리냐고 난리치고 해서 구자경한테 물어보니까 물에 띄어 놓으면 1년에 자기네가 몇 번 가서 수리를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안전성 있게 올려 놓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 낫습니다. 그걸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베트남 만남의 광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까지는 김지선 지사가 계실 적은 도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 분이 이제 월남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이게 지금 DMZ박물관 고성에 있는 것처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을 넘겼거든요. 관리비도 안주고 김윤환 계장님이 6급 혼자 나가서 일용직 4명하고 고생만 하고 그 분들은 인건비 올려주려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 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가보면 딱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실도 없지 숙박업소도 없지 수학여행을 오면 300명은 자야 되는데 달랑 100명 자게 해났지 4,3000평에 조경 공사만 왜 대리석은 멋있는 것을 깔아가지고 돈만 없앴는지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와 강력하게 해갖고 특별교부세라던가 재정보조금을 따다가 어지간히 좀 할 거구요. 감성뮤지엄 사업에 5억이 들어 가있습니다. 여기에 리모델링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장롱 속에 있는 사진전을 해라 그게 무엇이면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이 장롱 속 보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 콘테스트를 옛날 것을 다 꺼내서 유물 같은 것을 콘테스트를 하고 전시회를 해서 김윤환 계장님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해야 되겠고요. 돔하우스 알아보니까 5억 정도가 들어요. 그것도 국·도비를 안 따면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식당에 200명이 더 들어가니까, 강의실 겸 식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거기 조금만 손만 보면 되거든요. 강의할 때 식당 쪽에 커튼 가려놓고 그런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병행선 운영을 향해서 도와 건의해서 하려는데 여기 예산투자를 또 계속 하기가 부담이 가거든요. 운영 활성화가 돼야지... 승마 체험장도 했다가 포항시가 원체 세게 나오는 바람에 포항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에는 꼭 준다 올해는 어렵지만, 올해는 포항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의실 문제는 식당을 병행 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일전에 베트남 떠이션현과 자매결연 맺었잖아요. 제가 한번 떠이션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오지 중에 오지고 우리 화천군도 빈약한 화천군이지만, 거긴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도시로 나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이나 큰 부자 동네하고 다시 한번 자매결연을 추진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자매결연을 다른 도시하고 맺었으면 좋겠어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화천군에 관심 있는 우리나라에 석학들이나 박사, 교수들 이야기가 화천군은 물로 보면 너무 재미있데요 뭔 강론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지 조금 조금씩 보면 참 잘해놨는데 총론이 없어 가지고 이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잘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거거든요, 사실 위탁을 해달라는 데도 많이 오는데 괜히 잘못 위탁을 했다가 또 망가질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놓은 다음에 위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여튼 고심을 해 가지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간동만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간동면이 춘천시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형평성도 좀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태호

이태호위원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베트남에서 시집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들 많이 올 적에는 그 분들한테 아오자이인가요? 자기네 전통의상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선 그 분들을 근무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걸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전번에 관광 해설사를 참전 용사를 하나 쓰면 어떻겠냐 그것도 어떤 분이 건의 한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월남에서 시집 온 아줌마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우리가 교육만 시키면 문화관광 해설사 거기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올해 문화관광 해설사를 뽑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매점도 좀 있어야 합니다. 거기 매점이 없더라고요? 매점이 있으면서 우리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매점은 우리가 직영도 하면 되니까요. 거기 여직원이 해도 되니까 지금 카페리호 요새 타 보셨는지 모르만 카페리호가 주말에 매점이 잘되거든요.
태호

이태호위원

예. 얼마 전에 산악회에 와서 매점에서 진짜 간단히 다과 할 수 있는 과자 종류라던가 맥주종류 그런 것을 많이 사먹어 봤고, 우리 관내에서 쌀 국수 제조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공공매출을 위해서 감성마을에서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 것 월남하면 쌀 국수가 유명하고 하니까 간단히 요기 할 수 있는 스낵 종류, 분식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객들 몇 명 안 오더라도 아까 우리 주종화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고생들 하면서 임금은 그렇게 적게 받고 지금 몇 년째 자기네들이 손수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매점도 부여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 해 보셨어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 잡은 담에 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예.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관광지 화장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진짜 가장 거꾸로 문제거든요. 지금 일거리 창출로 해서 관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돌 수 있게 하는데 그것도 더 완벽을 기여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만리 거긴 사실 작년에 낮에 한번 히터를 틀어 봤어요. 120만원이 나왔어요. 한달 전기세가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문 닫아 놔야 한다고 닫아 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구적인 화장실은 특구개발이 공적으로 되면 아까 이야기 한대로 데크로 같이 되는건데 올해는 우선 임시적으로 해서 안에 것이 배관이 다 얼어 터져 바깥에 새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양해를 구해서 겨울에는 2~3달은 잠가 놓는 걸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완벽한 것은 특구개발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성테마공원 하자공사는 보수가 작년 12월 10일 날 끝났어요. 5년이래서, 부득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돌이 있는데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 수맥이 흐른데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 몇 개를 깼는데 물이 두 시간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밑, 집 밑에서 물이 고여 있던 거예요. 벽을 깨니까 벽에 누전이 되서 불타는 것도 나고 거기 수맥이 흐르는 것인데 그것이 관리가 안돼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뜯어내고 빨리 걷어 내고 새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군부대 조경공사는 2년전부터 다 했는데 작년 겨울에 워낙 춥다 보니까 다 얼어 죽었어요. 너무 보기 싫어서 지금 우리가 8,500만원을 들여서 보식을 해주고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건 왕기억 사장한테 나중에 저희가 다 보상권을 청구해서 환수 할 계획입니다. 그만큼 돈이 안 들어오면 땅이라도 잡아서 우리 부지라도 만들 계획입니다. 테니스장도 겨울에 균열이 가가지고 그 우레탄을 5m짜리 깔아 가지고 이것은 우선 우리 돈이 투자 되지만 나중에 강원스키 리조트에서 환수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태호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금철 위원님께서 감성테마문학공원 보수관련 등 해서 5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은 아까 이태호 위원님으로 답변 하고요. 주민들을 위한 강의는 이 이야기는 우리 문명일씨가 신금철 위원님께 들었는지 하여튼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한번 하고요 1년에 1~2번씩 주민이라든가 학생들 특강을 해주는 걸로 올해 공무원들도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은평구도 모시고 갔었고, 문화관광부도 모시고 갔었는데 은평구 가니까 1,200~1,300명이 들으면서 난리가 날 정도였는데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는데 경찰청장도 해달라고 했는데 청장님 보고 오시라고 하니까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13일 날인가 올라가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인기가 좋으시니까 우리도 관내 학생들이 감성이 무엇인지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덕계곡이 방치가 되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15년 동안 방치 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국비로 해서 내년에 거의 확정이 되는 순간에 우리 화천군만 국·도비를 많이 주면 다른 시군에 형평성이 없다 해서 태백에 도의원님이 우리 태백은 한 건도 안주냐고 난리를 쳐서 형평성 유지하는 것 때문에 화천군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사업에 3개밖에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건 용역이 끝나더라도 2013년도에 해주는 걸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예산 가지고 조금 우선 하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거기에다 화장실을 다 개보수하고 상수도 문제가 정상에 문제가 있자나요. 그 문제 해결하고 이 밑에 야영장으로 오토 캠핑장 하는 것과 광덕계곡에 걸을 수 있는 테마길, 이것을 국·도비 해서 20억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려오면 상수도라던가 오토캠핑장 문제, 테마탐방로 그런 것은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덕계곡 장터 비 가림 시설은 본격적인 추진은 6월 중순이면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을 잘 화합이 되서 안정되게 사업이 잘되고 장사도 잘하고 교통이라든가 안전 제고도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거리 창출로 두 명을 고용해서 S커브 문제에 대해서 교통 피해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이야기 뒤쪽에 주차장 크게 해서 한번도 안 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부 다 차를 그리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서 장터와 연결하게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천 감성뮤지엄 사업은 제주도 가면 신천지 예술관이라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양평에 가면 양동면에 가면 씨앗트 뮤지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조각품 만드신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600~700점을 갖고 있는데 그 분 작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거례리지구, 대이리지구에 그냥 풀씨만 뿌려 놓은 상태고 나무는 몇 그루 안 심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웰빙 필톤 취급기를 만들면서 그 중간 중간에 조형물을 나서 여기가 하나의 테마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6만평에 아침고요수목원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진입로에 있는 펜션이 한 100채~200채가 있고 식당이 50~60개 있는 것을 보고 가도 별것도 아닌데 저 한사람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 다음에 관리인도 100명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례리랑 대이리 지구에 그러면 거례리 주민들이 땅을 뺏겨서 그랬는데 그 분들도 거기 일거리 창출도 될 것이고 수익료도 올릴 것이고... 그래서 해바라기 1만6000평 심는 것도 주민들을 활용해서 다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심는데 이것이 공원이 되면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 , 주민들이 소득 창출이 되는 그런 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수달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나 결과물, 군순님 말씀대로 하면 수달연구센터 100억 추가 한 것은 우리 화천군에 손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부가 하든가 문화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화천군이 함으로써 국립생물자원관이라던가 생태원이라던가 천연기념물증식 보건센터라던가 이런 생태관련 국가기관이 계속 여기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우리 황박사님이 또 환경부나 문화청에 지인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도 사실은 우리 화천군에 다 왔다가 도에서 뒤늦게 뒷북 치는 바람에 지금 5개 군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사님이 오시면 군수님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갖고 그런 기관이 꼭 오도록 해서 한번 오면 2~300명에 직원들이 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수달연구센터에서 실제 하는 것은 수달이 전국에 조난 당한 것은 다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이 해남도 갔다 오고, 섬까지 가서 갖다가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방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6월 4일 날도 S오일에서 와서 그 수달을 평화의 댐 하류 아트파크 부지에서 방사합니다. 문화재청과장님까지 와서 그 전에 이북으로 올려 보내고 그런 식으로 방사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해서 S오일에서 화천군 수달연구센터하고 그런 환경보존해서 1억~1억5천을 해마다 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갖고 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재청에서 오면 황쏘가리가 한강에 전체가 천연 기념물인데 지금 평화의댐 위 1.5K에 있는 황쏘가리만 천연 기념물을 지정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희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토속 민물고기 생태관에서 증식 보건하는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일본가면 비단잉어 팔듯이 황쏘가리도 이렇게 해서 파는 사업을 하면 어떡했느냐 제안을 해 와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물고기를 증식 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황쏘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개체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이 대충 나왔습니까?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4년 전에 강원일보에서 쓴 게 있는데 그 파로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안 됩니다. 쏘가리 자체가 황쏘가리는 거기에 6분의 1이니까 그리고 소양로가 2,800마리 중 100마리면 쏘가리가 세 마리정도 되는데 황쏘가리 6분의 1이면 0.5마리가 되는데 평화의 댐 오작교 밑에는 쏘가리 7%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100마리면 한 마리는 황쏘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쏘가리중에 황쏘가리가 가장 많은 곳이 거기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화천군 안동포쪽 지금 이야기해보지요. 평화의 댐 위 상류 쪽 지역에 올라가면 쏘가리가 그렇게 다량으로 많이 있는데 이 쏘가리를 활용한 우리 화천의 대표적 산천어축제 국한하지 말고 이 지역에 우리 토속 어종인 다른 지역 강보다 우리 화천에 쏘가리가 많은데 거기는 민간인 출입이 자유로운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체수를 한번 조사 해서 쏘가리를 우리 지역에 특화 관광 상품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방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는 또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쏘가리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아마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보존지역으로 또 만약에 개최수가 많다면, 보존 지역으로 보존하고 더 많은 쏘가리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쏘가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 축제라던가 이렇게 할 적에 쏘가리를 활용하고, 굉장히 쏘가리는 민물에서 가장 고급 어종에 속하기 때문에 대중적 인기도 상당히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증식 보건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금철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께서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 해서 세 건을 질의 하셨습니다. 국가 녹색길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해하고 강릉하고 저희만 하는 사업인데 그 쪽 강릉하고 남해는 문화관광부하고 환경부가 설명을 하다가 이것은 올레길 같은 탐방로지 무슨 녹색길 사업이냐 거긴 질타를 받았는데 화천군은 시가지 도로를 찻길을 없애면서 완레일 가는 사업을 한다니까 너무 좋다 하셔서 예산을 내년에 더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구간은 3터널부터 1터널까지 초등학교 길을 아침에 보면 8~9시까지 우리가 차량 통제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 때 메인도로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580M구간에다가 자동차 완레이로 갈 수 있는 한 통로 그것도 아스콘이 아니라 두들 두들 한 것으로 차 까지 못 다니게 해서 20K미만으로 가게하고 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 그 옆에다가 걷는길,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면서 공연장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남 카센타 그 부지로 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2터널에서 지금 서화산 생태동굴 광장까지 가는 길도 그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지금 걸어서 가서 축제장에 있다가 생태동굴 광장 가서 빙등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지를 슬로우 씨티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차는 둔치를 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조금 잘되면 전 시가지가 차량 없는 구역이 되면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산천어 축제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군수님이 사실 못 한거에요. 슬로우씨티를 산천어축제에 수 천대 이상에 차가 오는데 그것을 세울 때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녹색길 사업으로 국가 예산 갖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비 안전장비가 무엇인지 이것은 북한강수기에 대한 수위 측정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 보면 수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보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축제 때 물이 쭉 내려가면 쪽배축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아 가지고 한전이나 협의도 하고 수해가 나면 재난대비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중앙통제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해놓으면 화천 강 일원 재난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이 정리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길이 잘 되어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없다 해서 저쪽 살랑골 있는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위라리쪽에 위라리 마사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놓고 대이리 미륵바위에도 없어 가지고 거기 식당에 엄청나게 가나봐요 그래서 거기도 이번에 2,000만 원짜리 두개 사다가 하나씩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걷는 데는 3개가 있으면 어지간 할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레일카 설계는 어느 정도인지, 저번 주에 중간보고를 해갖고, 최종보고회를 다음주쯤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또 화장실이 관광정책과만 운영 하는 게 아니라 조정경기장 있는데 것은 문화체육과, 또 어디는 어디 과, 환경과도 산에 있는 것, 저희들도 하는 것도 맞았기 때문에 광덕계곡부터 파로호, 딴산, 축제장 주변 저희들은 지금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완벽한 관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는 베트남 파병 만남의 장 부대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과 해서 몇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참전용사 만남의 장 부대시설이 너무 부족 한데요. 그래서 도에다 다시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하면서 4,300명이라는게 너무 미흡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번에 서바이벌 경기장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 밑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위에 쪽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해서 그런 것은 보강을 하는 걸로 해서 지속 협의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여름에는 상설 숙박이 적자나요? 여름에는 월남파병 만남의 장을 연계하면서 그 분들이 어차피 전쟁 그런 것을 재연하기 위해서 군부대의 천막 그런 것도 이름과 얼 맞는 쪽배축제 때 2인실 같은 천막 텐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쪽에도 여름에 부대시설로 해 놓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꼭 건물의 숙박보다는 야유회의 숙박 같은 그런 것도 부대시설을 해나서 4만 3천 평에 무언가 어울리는 부대시설을 해 놓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교육장도 비 가림 시설식으로 해서 꼭 잘 져 놓는 것보다 천막 걷어서 그런곳에서 교육하는 장소 그런 것과 월남 파병 그것에 얼 맞는 지금 현대식 건물보단 그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재연에 얼맞지 않을까... 먼저 번에 보니까 숙박이 적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매점이라든지 스SOR 코너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 분들이 그때 당시 행사가 350명이 왔는데 350명이 화천까지 나오려도 그렇고 춘천이 더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대시설이 좀 적다 생각합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것은 김윤환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군부대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아까 돔 하우스를 크게 안하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적합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인건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른 직원들과 형평성 고려 문제라서 사실은 김윤환 계장님이 군수님한테 거기 활성화 되면 정규직을 하나 달라 거긴 계장 혼자 다하니까 일용직들은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책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군수님이 우선 잘된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러고 말았는데 잘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오흥복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하나만이라도, 그 친구가 다른 데로 가면 문제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고 군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배려는 적겠지만,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사실 재원한 장소지만 도에서도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개장하기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5대 때 이야기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실 도에서 투자해 놓고 우리한테 자립도 약한 우리 군한테 책임을 져라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넘어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인건비, 말하자면 인부 몇 명 정도 하고 거기에 기본 시설비는 도에서 줘야 하지 않나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것은 진짜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할 사항으로 꼭 넣어서 지사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 내용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이 열악한 화천군을 도와 달라 해서 사실 도에서 1억만 내려와도 큰 효과입니다. 도에서 1억쯤 되면 큰 돈이 아니니까, 저희도 1억하면 2억 갖고 충분히 관리 운영이 되고...
종화

주종화위원

이것도 100평, 200평이 아니라 4만 3천 평이라면 어마어마한 화천군 자립도를 봐서는 관리비도 참 힘든데 그런 것을 해서 과장님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활성화 방안 용역 시 전체 목소리를 들어라 이건 사실은 할 때마다 주민 설명회를 해서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를 살려주려 하는 구나 압니다. 이제는 거의 한목소리를 내는데 아직도 민주주의가 다수 의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있으니까 소수 의견도 존중해 가지고 서로 서로 싸움 없이 갈등을 해소해서 화합하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이건 우리 신금철 위원님이 그 쪽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뜨거운 감자는 뜨거운 감자인데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또 특출한 사람 소수 몇 사람은 자기에 컨셉에 맞쳐서 자기 것을 해 달라는건데 소수 인원에 이야기도 들어서 이번에는 광덕계곡이 동료위원도 계시겠지만 깔끔하게 해서 부족한 게 없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세워서라도 여기저기 찢지 말고 한 군데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좀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씨티투어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인데 요즘 시중에서 뜨거운 감자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정책위반을 한 것은 우리 화천군만 철도가 없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철도와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철도가 활성화되면 춘천에서 여기까지 한30㎞밖에 안되는데 미니 열차라도 정부에서 깔아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철원 쪽으로도 갈수 있고 금강산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염원한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천어가 우리 화천 것이 아니고 동해안 일본 것을 갖다가 산하고 물하고 고기하고 어울리는 산천어라는 수종을 갖다가 낭천 얼음축제라는 조그만 시골축제를 산천어로 대박을 터트리는 역발상이 있듯이 이것을 만들어놓으면서 지금 삼척가면 해양 바이크 같은 것이 잘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우리 돈 가지고 안했을것입니다. 국비에다 철도공사에서 자신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운영 하겠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처음에는 카트레일카만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추가로 제안한 것이 곡성가면 열차마을이 있고 정선에도 있는데 너무 잘되니까 화천에도 수료한 호수 변에다 이것을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50억원이 넘는데 도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고 처음에 30억짜리 카트레일카를 하다가 거기서 제안이 다시 들어와서 열차 펜션 사업을 추가로 한 것 입니다.열차 펜션 사업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8억5천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아마 철도 공사에서 추가로 내년에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중에서 여관 하시는 분들은 면회객 몇 명을 두고 파액을 쪼개 먹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철도 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걸 운영을 하게 되면 춘천까지 관광객을 모집하면 화천까지 오면서 관광객이 여태껏 100만이 오던 게 200만, 300만 오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웬만하면 면회객은 안받는 것으로 하고 그 곳은 관광객 유치, 외국인 유치 그런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어 가지고 화천군 경제가 더 더욱 활성화 되는 그런 계기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사실 앞날을 내다보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그게 잘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관광벨트가 될 수 있고 관광산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바깥쪽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뜨거운 감자다 사실 다수의 일과 소수의 일 그것을 모두 감안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사업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사실 그 한사람의 소리라도 들어서 우리 화천군 발전이 될 수 있는 왜 이래서 하는지, 이래서 왜 우리가 가야하는지 화천 자립도 없고 또 소외받는 이런 화천군에서 왜 이런 사업을 하려는지 우리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래서 박남철 번영회장님한테도 제가 6월 달에 한번 회의가 있는 가 바요 요식업직원, 숙박업직원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한다면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꼭 초대 해 달라 했습니다. 제가 민감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 피해주는 사업은 절대 하면 안되죠. 저도 정책위반을 벌써 한 10년째 하는데 제가 정책위반을 했을 때 이게 군민한테 피해가면 어떡하나 또 내가 모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피해가면 어떡하나 제가 이런 위반을 할 때 잠을 몇 일 못잡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신이 서면 그 다음에 하고자 하고 딱 미룰 때 전체 군민이 미뤄도 될까 말까하는 사업도 있고 그때 바깥에서 딴지 걸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왕 결정이 된 사항이면 화끈하게 밀어줘서 화천군에 관광권이 하나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말씀에 부연하면은 그 정책위반이나 취지는 감히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행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인 만큼 어찌되었든 그 지역의 정책은 주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또 없지 않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달리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라든가 더 다른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공청회정도를 해본데 거나 이런 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염두 해 두셔서 지금 관주들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도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꼭 염두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5월 달부터 주민 공청회를 하다 선거법으로 못했습니다. 부득이 9월 3일날 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이 조금 있겠죠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 의견을 개진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더 정책이 다해서 협약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들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모임을 못한다면 의견서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 놔 주시면 낫겠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렇죠.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청계천 했을 때 거의 과반수가 반대하던 부분도 지금 찬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 사업하시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민이 알아듣게끔 청취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상으로 주종화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게 다섯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묶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예. 광덕계곡 활성화 연구 용역은 이건 광덕계곡 뿐 아니라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한 게 감성마을, 딴산,

이재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용역이 지금 결정 나서 계약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광덕계곡 활성화하고요. 시설 결정은 계약은 지금 해서 하는 거고요

이재원위원장

계획이 확정 되었죠? 추진하고 있죠? 됐고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남강나루 장터 감성 뮤지엄은 이번에 계약이 되었고요.

이재원위원장

이번에 들어 갈 거라는 이야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그 다음에 축제 행사 운영비 네 가지 중에서 낚시 이벤트는 9,000만원을 기 썼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사 운영비에 썼고요. 그 때 낚시 이벤트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나머지 3개 사항은 올해 추진 할 사항이고요.

이재원위원장

올해가 아니고 내년 사업이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선등페스티벌도 올해 것이고, 눈사람 축제도 올해 준비해야 되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이재원위원장

준비과정에 쓸 예산을 미리 확보 해놨다 이거죠?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네, 팸 투어 1,000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낚시 이벤트만 3월 달에 지출 한 것에 따른 같은 목에 예산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2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설명하시지 말고 건너가면서 한 페이지에 두 가지정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 받고 다시 질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화천읍 전통시장 운영으로 화천읍 5일장 이전에 따른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실 겸 컨테이너와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사내면 광덕산천문과학관 지원, 천문과학관 건축 공사와 전기 통신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비 4억 3,83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 화천읍 전통시장 시설 현대 사업으로 화천 시장에 현재 노후 조명 시설을 LED사업으로 교체하고자 도비 군비 50% 비율로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먼저 공공근로 사업 운영으로 2011년도 하반기 2단계 사업에 37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9,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반기 참여자 100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천어 등 만들기 사업 등 재료비 사업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도 지정 2개 업체 화천읍 풍산마을과 간동면 유촌리 파로호 느릎마을에 대하여 주변 경관확충 및 체험교육 운영 자원으로 도비,군비 50% 비율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수반 사업으로 화천읍과 사내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위치는 화천읍 제일교회 안식일교회 부지고 사내면은 사창리 피자에땅 뒤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읍 도시계획도로 소2-3호, 화천등기소에서 화천119안내센터 간 체불용지 중 매입 협의된 용지 보상금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확충 연구 용역비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 증진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용역비입니다. 제2차 계획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및 부대비로 화천읍 진달래연립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000만원과 사내면 사창리 공영 주차장 협소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 교통 지원사업으로 열악한 농어촌 버스에 재정손실 위해서 비수익 노선 19개 노선과 벽지노선 9개 노선이 재정 손실보조금으로 도비 부담금 13.2% 1억 3,41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지 지역 공용버스 지원 사업으로 노후 된 버스 대체취득을 위한 보조금으로 도비 50%, 군비 50% 비율로 3,1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조목조목 설명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1페이지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4억 3,830만원 이건 국도비는 없는건지, 아니면 관급자재에 대한 건데 순 군비만 추진되는 건지 또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건지, 작년도 저희가 지난 2010년도에 돌아 봤습니다만 너무 허허벌판인 것 같은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일전에 올라갔는데 진입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1억 3,700만원 진·출입로 부지 매입, 그 다음에 사내공영 주차장 5억 이렇게 다시 되었는데 5억 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진·출입로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다시 추진된 것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진·출입로라는게 있습니까? 다음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수익노선이 7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또 벽지노선 9개 노선도 2억 6,000만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해주면 버스운송회사는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익을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군에서 이 정도에 지원을 해주는지 아니면, 버스회사가 수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없으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서 보면 장날 나가다 보면 5일 장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실 사실 잘 세웠습니다. 저희 나갈 때 마다 장날에 들릴 때마다 관리실이 없어 가지고 그 분이 왔다갔다 항상 서 계신 것을 봤을 때, 어디 주차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장애인 회장단이 있는데 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관리를 읍에서 하길래 읍에 읍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안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세우셨는데, 여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겠다. 컨테이너 보다는 우리가 집성재를 하니까 집성재로 해서 깔끔하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비 오다 보면 컨테이너는 녹슬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예산이 컨테이너와 그것하고 좀 부족하겠지만, 예산을 더 충당해서라도 그런 것으로 좀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주문이자 그런 걸로 평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산 구체적으로 동료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지금 레미콘 이게 뜨거운 감자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레미콘이 가다보면 관급자재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의 애로점 부분은 있는지, 예산을 화천군에서는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견해에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예산 문제랑 사실 여기서 광덕산까지 올라가면 레미콘들이 굉장히 소모감이 낮더라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가 많지 않아서 과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광덕산 천문과학관 관급자재가 이번 추경에 섰는데 이건 지금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전체적인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34억 9,8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중에서 국비가 115억 도비가 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레미콘 전기 통신에 우리 전부 군비지 않습니까?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 도비가 없는가? 그 궁금한 것만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추경에 산출한 군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저희들이 공점이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미콘 사정관계 때문에 3월달, 4월달 저희들이 공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역에 있는 레미콘 업자들이 거기 구배가 17%, 18% 되기 때문에 보통 한 차당 6루베 실어야 하는데 지금 3루베정도밖에 싣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횟수에 따라 가지고 레미콘 운전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관급 자재가 현장 도착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분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회사에다 부담을 시킨다면 공사에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미콘 공장장들하고 레미콘 주하고 다 불러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안되면 별도의 용차를 해줘라 해서 현재에는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만 저 위에 상류 부분에 건축 공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정은 건축공사가 지금 36%, 도로공사가 30%정도 되 있고요. 문제점은 입구에 지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민가 그 부분은 현재 광덕계곡 지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로 변경 되었지만 농어촌 도로법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광덕계곡 지구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된 계획에 맞혀 가지고 도로를 조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입구가 한 400M 정도가 광덕계곡 지구로 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광덕계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볼께요. 지금 30%정도 가까이 사업 추진했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총 예산이 지금 한50억 정돈가 그렇게 되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134억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장

134억중에서 30억 50억 정도 투입됐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게...

이재원위원장

대충 정확히 안 나와도 됩니다. 한 30억 남짓 들어갔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이런 생각이 한번 있습니다. 위치 선정에서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언급을 했듯이 조금 열악하고 협의도 잘 안되고 물론 조경철 박사 별세하기 전 같이 협조 하에 천문과학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과학관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도 많이 남아 있지만 사업도 늦고, 그런데 지금 천문과학관들이 별자리로 볼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 여기는 접근성도 그렇고 저희가 과연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이 시점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한번 해서 꼭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만, 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에는 사업추진을 중다한다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는 5월 1일자로 발령 받고서 5월 3일 날 올라 가봤습니다. 전 직원들한테도 이야기 듣고 전문가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위치상으로 최적지랍니다. 별자리 관측으로 본 장소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서도 오는 교통이 70~80㎞ 정도밖에 안되고 화천으로 봐서는 조금 외지죠. 그런데 수도권을 봐서는 크게 먼 지역은 아니라 봅니다.

신금철위원

그걸 준비해서 화천군에서 서비스만 하는 꼴이거나 또 광덕계곡 주변 주민들의 협조가 전혀 안되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하거나 협조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군으로서 엄포를 놓으면 그렇겠지만, 걷어 치겠다 그렇게 나왔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문제점이 있는지...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입구에 민박 부분이

신금철위원

힘들죠. 제가 엊그제 들어갔는데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분들도 개인적으로 토지라던가 건물을 개인감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건 지금 나와서 그만큼 달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인증 할 수 없다 국가가 인증해 주는 조건 아래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감정 가격으로는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도로법으로 해서 수용 절차도 밟으려고 했으나 그 지역이 광덕계곡 관광지기 때문에 그 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이 불 부합 지구가 생겨서 관광정책과에서도 정리도 하고 관광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현재 그 구간은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구간은 관광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재검토 문제는 어려우시나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재검토 하기는 조금

이재원위원장

저기 한 가지 또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각종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자나 이런 분들이 포천과 광덕계곡 터널을 뚫겠다 이것에 대한 공약이 서스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었을 때 곧 가시화 될 가능성도 있죠. 불가능은 아니거든요. 몇 년내로 추진된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과연 천문과학관은 특별히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는 사람만 이용하지 지금 현재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준공이 됐을 때 그러나 터널을 뚫어 놓으면 이용률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검토한번 해보세요. 효율성이 만약에 없다 하면 어떤 조치도 과감하게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내면 진·출입로 부지 매입하고 저희들이 사내면 공영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5억중에서 피자에땅 뒤편에 70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신금철위원

5억에서 전부 되는 게 아니라 추경에 1억 6,300만원이 또 들어가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1억 6,300만원은요? 피자에땅 옆에 대장간 옆에 집 건물 헌것 그거입니다.

신금철위원

네. 그것을 다시 구입한 거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토지 건물 소유자하고 사전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조건으로 헐겠다 해서 거기에 쓴 것이 1억 6,3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공사 분야 화천 하리 주차장 부분하고 사창리 피자에땅 뒤편 그 부분입니다.

신금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5억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박선길 위원님께서 지금 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지금 사업을 정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7억 정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어촌도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적자로 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나 올 수 있는 돈이 한 5억 정도가 나왔고 저희가 7억 정도를 해주는데 지원이 안 되어 참 어렵고 지금 벽지노선 같은데 9개 노선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파로호 민경호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는...

신금철위원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용역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주종화 위원님께서 화천 장날 관리에 따라 컨테이너 보다 우리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끔 집성재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단 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요. 그건 주변 여건이 되면 목재과학단지에서 협조하여 주변과 조화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농협 그 쪽에다 할 거 아니에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
종화

주종화위원

그러다 보면, 농협에서 또 불쾌감 가질 수도 있고, 거기 울타리도 헐었는데 미관상 나쁘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괜히 타 부서에도 미움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광덕계곡에 대해 신금철 위원님께 답변한 식으로 지금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지금 하리 같은데 오는 것도 하루고 거기 갔다 오면 하루에 2~3회밖에 칠 수 없거든요. 그건 아는데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으로 보면 70%정도는 여건이 좋은 데고 20~30%는 전망 부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럼 레미콘 회사에다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시죠? 아까 말씀했듯이, 평균에서는 6루베정도 싣고 다녀야 하는데 3루베 그러면 루베 당 인건비를 받는데 적자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다 안 갈려고 하고,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 측에 어차피 계약한 예산이 있는 거고 레미콘 회사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해줘야 하지 않나...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별도로 그 구간만 용차를 써가지고, 별도로 해 달라 그 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우리야 관급자재 어차피 계약한대로 줘야 되니까 불법을 처리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도 그런 예산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사내면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는 게 원래 자산취득이 아닙니까? 땅 사는 것 아닙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재원위원장

땅 사는 것도 시설비로 분류 되도 됩니까? 시설을 만들 겁니까? 거기에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땅 사는 것은 아니고? 부지 매입이라고 합니까? 부지 매입이란 소리가 문구가 상이해서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9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이 안 계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예산 설명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담당 과장이 지금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에 111억 3,804만 1천원 대비 23억 994만 5천원이 증액 된 134억 4,0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관리 분야는 2,994만 9천원이 증액 된 총 6억 649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으로 군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따른 감시반원 4대 보험료를 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도비가 2,712만 7천원에서 2,711만 1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1,452만원을 증액해서 총 9억 9,892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에 청소차 및 물온 박스 수리비를 1,152만원을 증액을 해서 71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압롤 청소차량 구입에 따른 적재함을 롤온형에서 압롤형으로 개조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압롤형은 화천읍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압축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등 공중 화장실 개선 관리에 파로호 선착장, 딴산 유원지, 범안산 휴게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이용품 지원 및 관리에 600만원 화천읍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효율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효율 처리 예산은 5억 2,160만원을 증액을 해서 9억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폐기물 소각 시설 중 노후 된 폐열 보일러 수관 교체 및 굴뚝 송풍 시설 보수 등 시설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 사업소 운영에 당직비 증액 분 960만원과 소각로 배기가스검사 증액 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 검사비 증액을 하게 된 사유는, 소각로 운영 시 발생되는 배기가스 오염물질 측정 항목을 대기환경 보전 법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 8개 종목에서 25개 종목으로 확대 측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이것은 논미리에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단계 증설공사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조성 된 위생매립장 4단계 매립공간이 현재 85% 포화 상태로 추가 매립지 조성이 시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단계 공사실시 설계 및 진입로 등 기초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맑은 물 보전관리 예산은 총 20억 2,843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5,08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응급 복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구제역 매몰지 시설보강 공사에 4억 2,400만원을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편성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삼일리에 2개소, 광덕리 1개소, 명월리 1개소 총 4개소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로 용호리 소규모하수도처리시설 확장공사는 당초 예산 6억 1,316만 3천원에서 4억 2,316만 3천원을 감액을 해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예산은 용호리 영상전원마을 하수도 사업비로 재편성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향후 사업시기가 도래가 되면 예산을 그때 가서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액 3억 7,868만 5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13억 289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해서 총 85억 1,3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상수도시설 확충 및 화천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확충, 산양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으로, 국고 보조금은 2010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 178만 1천원, 또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0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59만 8천원, 생태 교란종 제거퇴치사업에 33만 6천원, 방치슬레이트 수거 처리사업 211만 8천원, 전통화장실 개선 사업에 462만 5천원으로 총 967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환경수도과 업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신금철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로서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이해를 잘 못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위생 매립장 5단계 증설 공사에 3억이 투자되어 실시되는 일정과 공사에 상세한 내역, 위치, 언제 준공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이것이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 3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78만 1천원이 반환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사실 그 분들한테 피해보상이 우리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겠지만, 지금 조사 하는 게 미흡하고 그 분들이 농업하신 분들이 피해 작물에 의해서 보상이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반환 조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환경수도과장님이 부재중이시지만 이건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도 관광 화천을 부루 짖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시내 주변이 비포장 이라든가 아직까지 이렇게 포장이 말끔하게 되지 않는 곳에서 자동차에서 많은 이물질이 묻어서 시내가 많이 환경이 더럽혀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금 시내에 빨아들이는 차를 사는 줄 알았는데 아직 예산이 과다하게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이번에 혹시 추경에 안 되었더라도 2회 추경, 아님 내년에라도 꼭 그런 차량은 하나 정도 화천에 보유해서 우리 지역에 환경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예산 계장님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라도 바로 나오셔서 답변되시죠? 조금 정회할까요? 네.네. 그러십시오.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시고 환경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시확인, 수질검사라던가 환경에 저해 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매립장 5단계 증설공사 3억원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5단계 증설 공사를 하는데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4단계 공사를 해가지고 85%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복토를 하고 다시 앞쪽으로 뚝을 막아서 다시 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여건 상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를 확보 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착공을 해서 설계하고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신금철위원

위치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 위에 다가 복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덮어씌우고 그 위에다 다시 5단계를 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일부 증액이 됐고 예방 사업에 반환금으로 180만원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사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저도 가끔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만, 보상금이 작다 피해 면적이 작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안되는 문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저희 관련 조례라던가, 시행규칙 이런 게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야생조수로부터 피해 입은 농가가 100%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행 관련 법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방 사업에 180만원 가까이 반환금이 된 것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과는 별개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막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는데 지원 80%, 자비 20%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신청을 다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조례라도 바꿔서 물가도 상승됐으니까 이참에 조례도 한번 바꿔볼 용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끔 물질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조수피해, 동물로도 피해보고 이래저래 피해를 보면 농민들이 사실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라도 우리 과장님한테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해서 조례라도 검토 하셔서 조례를 바꿔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피해가 갔을 때 어느 정도에 보상을 받는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만은, 현재 조례상에 보면 농가소득이 80%넘으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안 주고 이런 규정도 있고 5만원 미만이면 또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소작인 경우에는 한 50평 정도까지는 안주고, 밭작물인 경우는 30㎡정도 10평도 안되는 그런 면적 미만이면 보상을 안주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화

주종화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주문했지만, 이게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특수작물 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 365일 농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피해보상이 연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연말에 가서 되니까 피해보상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상반기 한번 지급되고, 하반기 한번 지급되고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도 시정을 안했는데 일부 개정 조례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부탁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조사 자체도 미흡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철저하게 보상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시가지 환경과 관련해서 진공 청소차 구입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 2억 원 정도 한대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여건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구입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60억 4,171만 9천원이 증액 된 225억 4,7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분야 예산은 57억 9,440만 4천원이 증액된 86억 8,976만 4천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 도로 보전금 교부세 사업으로 군도 10호 용담~계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 간동 207호 오도선 확. 포장사업에 55억 8,34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및 서고이전비로 8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2억원, 도로 차선도색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2년 산천어축제 대비 눈썰매장 눈썰매 추가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도로자재관리창고 및 모래 적사장 부지 매입을 위해 5,000만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송리 건강관리실 부대시설공사를 위해 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7,000만원을 추가 경정하여 농입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45억 9,11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 공사사업비로 1억원, 13개 지방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불법시설 등 하천민원해결을 위한 경계 및 현황 측량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2,200만원이 증액 된 82억 6,0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 및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531만 5천원이 증액 된 5억 9,540만 6천원으로 3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산림부서 예산이체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48만 5천원을 감하였으며, 재난구조장비 유지관리비 1,600만원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재난구조를 위한 1톤 카고크레인 구입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지역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인건비로 3,200만원, 물놀이 안전요원 안전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증액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시설.장비 지원 예산은 총 6,400만원입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홍보강화예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지원사업 보조금 280만원을 계상하여 613만 2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봅슬레이 설치 및 강상물놀이장 바닥기초공사비 4,5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감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험표지판 5개소 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예산 설명 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지명 해 드릴까요? 신금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시작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 와 닿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보수 공사 2억 중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내셨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당부 말씀을 한 가지만 덧붙여 드린다면 올해는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재난 예방관리 구축체계를 잘 해서 자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표지판만 설치 할 것이 아니고, 잘 대비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내년도 당초 예산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 담당 분들이 미리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인데 먼저 제가 김화선 과장님 계실 때도 두 세번 말씀드렸는데, 논에 물 대는 것 용수로 말하자면 그것이 사업비가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 농촌에 아직도비닐을 깔고 물을 대는 그런 용수로가 꽤 있어요. 그래서 시골이 전부 다 노인화가 되다 보니까 가래로하는 재래식입니다. 흙을 퍼내고 하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도 보면, 읍면으로다가 1억씩 거기에 쓰는 예산이 배정 되 있는데 이 예산은 너무나 턱이 없다 보니까 한도도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의회에서 신경을 쓸 테니까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좀 더 많은 용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물을 댈 수 있도록 가뭄에도 대비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2쪽에 지방하천 정비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3억 5,400만원이 세워졌는데, 지방하천은 제가 이런데 상식이 약간 부족해서 다목리 실내고개에서 내려 오는 그 개울은 지방 하천이 아닙니까? 사창리에서 넘어 오는 쪽에?
인상

윤인상건설방재과장

지방 하천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에 최한동씨하고 밭이 있는데 그게 해마다 비가 오면 수해를 봐서 무너지고 올해는 장마가 많이 온다는데 거기서 물살이 쌔게 내려오면 아무래도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수년 차 지원 요청을 하는데도 다른 데는 참 아름답게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라도 만들어서 한번 찾아가서 봐 주시고요. 또 용수로 관계에 대해서 기왕이면 사업을 일찍 일찍 발주 하셔서 신청이 들어오면 모내기 철 이전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올 봄에 신청한 용수로가 안 되어 가지고 가을로 미루어졌는데 논에 물을 대야지만 모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작은 흉간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모심기를 했는데 여름철 장마철에 어떡해할 것인가 논에 가봤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용수로 공사 사업이 들어오면 좀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천 준설 및 물막이 공사 1억 해마다 1억씩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물막이 난간을 만들어 놓고 과거에는 이게 축제하기 전에 덤프트럭으로 각종 골재를 실어다가 인위적인 둑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들어가도 축제 때 보면 한 4천만원정도 2천,2천 이정도로 해서 4천만원정도 소요 되었는데 영구적인 시설물이다. 완벽한 시설물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더 증액이 되서 누가 보더라도 조금 효율적이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죠? 휴식 및 답변 자료 준비를 위래 5분간 회의를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윤인상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주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 및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을 주셨고, 국·도비 지원 여부도 주셨습니다. 저희 군도 농어촌 도로 노선수, 개소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 놓은게 아니고 망가지는 순서대로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어디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군 자체 예산 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음은 재난 예방관리 체제를 충실히 해서 수해가 안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 금년도 수해 예방을 위해서 체계를 잘 정비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선길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용수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이 많다고 하시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예전에는 매년 10억정도를 용수로 사업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금년에는 5억으로 해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용수로 사업만큼은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주민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이 질문주신 지방하천 구역내에 최한동씨 이 쪽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년간 건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하셨는데 본 지점은 소하천같습니다. 지방2교 하천이 아니고, 지방 2교 하천은 다목리 교랑있는데까지가 지방 2교 하천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하천으로 넘어 가는데 지금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으나,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로 부분 모내기 이전에 끝내 달라는 것 하고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구운리 쪽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항상 가을서부터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 모내기 4~5월 이전에는 용수로가 100% 준공이 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화천천 준설 물막이 1억원이 소요 되는데 영구 시설물을 해놨는데도 예산이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산천어 축제 때 물막이는 맨 하류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해서 송판을 끼워 가지고 물막이가 가능한데요. 배머리교, 제2낚시터 그 다음에 용신교 위에 스케이트장을 막는 부분, 그 다음에 배머리교가 110M가 나오고, 용신교가 130M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손 잡기 체험장이 60M정도를 막아야 되고 눈썰매장 주변도 한 40M 이래서 도합 1억 가지고 사실 부족한데 저희가 더 달랠 수가 없어서 이걸로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이건 콘크리트 시설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방재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 경영과에 대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세출 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요즘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요전에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산림경영과가 단독 실과로 되면서 산림경영에 이재원 담당, 녹색성장에 김태원 담당, 산림조성 이기석 담당, 산림관리 박명희 담당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김태원 녹색 성장 담당은 오늘 산림터널순화마을 때문에 산림청에 긴급히 호출 되 갔습니다. 계장님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드리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경영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 명세서 사업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8억 2,000만원이증가 된 143억 1,326만 1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산림경영 업무 추진 145만원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 전에 있는 강상물놀이장 발주공사, 봅슬레이 설치공사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 수립은 읍 시가지내에 공원이나 가로수 또는 야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림 조성관리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도 개편에 따른 복사기, 사무실 집기 등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큰나무공익조림 같은 것은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라든지를 이건 아까와 같은 시설비로 넘어 가는 그렇게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넘어 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초에 공공산림 가꾸기를 127명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기는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12월까지 가겠노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는데 국비를 꼭지를 하나 넣어야 하는데 그 꼭지를 하나 못 넣어 가지고 도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 5억을 넣어 가지고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103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그저께 강원도정책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임업 후계자 공원 부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지만 그때도 계속 국비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 났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숲 가꾸기는 시설비와 감리비를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밑에 산촌마을 조성이라든지, 부대비라든지 그 부분을 국·도비 조정에 따른 또 부대비를 사업비로 돌리는 부분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하고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그 다음에 자생단체 지원 했는데 이건 다 산불예방 관련되는 사회단체입니다. 당초에 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대비반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확정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확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서비스 증진 해가지고 인건비, 보수비, 뒷장에 관리비 부분은 국·도비 보조 규정에 따른 계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시설비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해가지고 1억 5,80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그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로 과목만 정정 한 것입니다. 이건 과목이 맞지 않아 지출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고요.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관광정책과에서 녹색TF팀이 오면서 갖고 온 건데 녹색성장 관련 워크숍 이건 사실은 화천군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대책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는데 화천군이 좀 뒤져 지는 것 같아서 인천에는 생물자원 관광이라든지 각 계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워크숍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탄소포인트제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국비 500, 군비 500 이렇게 세웠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상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구당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KW 절약을 했을 때 1KW당 42.4원 포인트를 적립해 가지고 1년 연말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천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주는 인센티브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기만 국한되지만, 내년에는 가스, 수도 이런 부분도 늘어 날수 있도록 업무 성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경영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산림경영과장님 세출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천생태마을 조성 서오지리에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가고 산천생태마을에 품목이라 그럴까 거기에 심는 작목은 무엇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숲 가꾸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좀 더 아마 힘을 써주셔 숲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에 관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도 편법이 없도록좀 잘 지도 관리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강상물놀이 이전 설치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이며, 완공은 언제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항상 우리 군에 재난, 좋은 산천 보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천은 맑은 공기 좋은 산천 또 아름다운 강산이 우리 화천군에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 워크숍 개최 해가지고 500만원 1번, 이런 워크숍은 1년에 2번쯤 해서 우리 군에 녹색 성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산천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 전달을 위해서 워크숍 한 2번쯤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처음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했듯이 잘해놓고 또 손해를 보는 우리 산림경영이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이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 여러분들의 노고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죽지 마시고, 풀죽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또 부하직원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겠노라 참 멋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도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듯이 주문 사항입니다. 이 숲 가꾸기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도비를 좀 해 올려 했지만, 사실 연초에는 몇 억 갖고 오신다고 장담 하셨습니다만은, 또 여유치 않고 그래서 군비로 5억을 세웠는데 103명 자퇴 한 사람들은 다시 보강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원 담당님께서도 먼저 들어가셔 했지만 산책로 우리 등산로를 보강 할 의향은 있는지 예산을 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영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우리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산림방재과장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은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돌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서오지리 산촌생태마을은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기반공사를 다 끝냈고요 금년도 마을 종합 휴게소라든지 체력 단련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지금 전체 공정 70%됩니다. 8억, 6억, 14억 정도가 거의 집행이 75%가 되고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다래를 유지해 가지고 산채류로 해서 곰취, 산마늘, 산다래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산촌생태마을을 머루로 해서 머루주 가지고 접근했었는데 머루가 아마 국립중앙식품에서 인정 안 되가지고, 그걸 상품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다래 쪽으로 이렇게 옮기자 해서 이런 부분은 여러 주민들하고 현재 계속하면서 산림 과학원하고 우리 군하고 주민들이 논의를 거치면서 주로 들어가는 종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만족을 하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문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은 아까 신금철 위원님이 중간 지적해주셨지만은 자본이 없다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언중 심려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은 세세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관계하고 편법이 어떠 하라는 전문을 가슴에 새겨 가지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물놀이장은 쪽배축제 기간에 붕어섬 안에는 작은 수영장이 있고 큰 수영장은 휘닉스파크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쪽배축제를 겨냥을 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 이건 애초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매년 반복되지 말고 바닥 공사라도 같이 하면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몇 번 주셨는데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치지 못하게 계속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가던지 편법을 쓰던지 그 밑에 공구리를 친다 하면은 아마 3~4천만원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달에 시작해서 쪽배축제 때 개장을 해서 끝난 다음에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녹색성장 워크숍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에서 끝나는 일회성을 갖고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건이 된다면 꼭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원대학교 산악협약단하고 체결해서 우리 화천군하고 협약체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면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농민들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103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127명중에서 한 20여명 남아 있는데 자퇴 보강자에 대해서 의향을 여쭤 보았는데 다시 한번 세밀히 그분들한테 여쭤 봐가지고 그 분들이 여기서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니지만은 본인들도 자기가 잘못했다 부분에서 퇴사한 분도 있고 하지만은 아까 선위 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진짜 어려운데 조직을 위해서 나간 분들은 최대한 수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등산로 보강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2,800만원이 감 한게 아니고 과목이 변경되어서 밑에 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등산로 정비 과목으로 작년에는 한 2억 5,000만원 됐었는데 금년에 국?도비 보조가 1억 2,800만원뿐이 안되지만은 금년에도 세밀하게 살펴봐 가지고 내년에도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이 정정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처럼 우리 화천군이 85%가 넘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림방재과에서 독립적으로 산림경영과로 이렇게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화천군에 소득 창출에 아마 기여 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출 해 내리라 생각 듭니다. 물론, 구제역 사태 때 있었던 약간에... 약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스컴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 산림과가 상처도 많이 입었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를 또는 우를 범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입장에서 어찌 되었든 작더라도, 군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심기일전 하시고 또 이일로 인해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산림경영과가 반석 위에 반듯하게 올라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세입 예산안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 순서가 왔습니다. 원장님이 부재중이시지만 보건사업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빡빡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115만 7천원이 증감 된 63억 1,832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보건 기반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요 이건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평가에 받은 포상금 1,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와 보건사업 벤치마킹 하는데 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후에 사업비는 예산서에 표기 된 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과 증액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그거 전부 다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 있으면 페이지 당 1~2가지를 빨리빨리 진행 해 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1쪽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방역시스템 PDA 사용요금이 처음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방역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는 질병 모니터링이라고 해갖고 마을별로 모니터링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방역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시스템화 해서 PDA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은 방역을 했고, 안 했고를 파악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용 요금으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걸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정도 됩니다. 2쪽입니다. 중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서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로 맺어 줄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BCG 구입비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전액 감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만성 간염병에서 이 BCG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방접종 사업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구입비에서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중에서 전체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통합서비스 교육 및 운영비에서 250만원을 절감해서 관련 된 사업 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 된 내용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단에 노인건강 사업 중에 1,660만 8천원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변동은 없습니다만, 6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침해 치료 관리비 지원이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이 되서 목 변경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 플러스 사업도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200만원을 감액 하여서 임산부 및 영유야 식품 지원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쪽은 넘어 가겠습니다. 8쪽도 공무원 인건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9쪽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세출예산 설명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5페이지에 한의학 건강 검진 사업 전체적으로 큰 감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천천히 살펴보시고... 없으시죠? 국·도비 내시 관계고 그러다보니까 혹시 아마 조금 궁금증이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혹 없으십니까?
종화

주종화위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간단하게 의료원이 너무 빨리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올 겨울이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기상 관측 이래 제일 추웠다 이럴 정도였었는데 그러다 보면 올 여름이 무척 덥지 않을까 이런 예견을 합니다. 전염병 발생이 우려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건의료원 보건사업 분야가 총력 경주해야 된다. 또 불량 식품 근절시키고, 유해업소 단속 철저히 하시고 해서 올 여름에 아무 사고가 없이 또 건강관리에 군민들이 이상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님 질의가 답변 받는 질의였었나요? 답변 받아야 되죠? 바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죠?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신금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사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기금 지원 금액에 따라서 그렇고 저희가 사업하는데서 국도비가 내려오던지 안내려오던지 약품 구입비가 모자를 경우 적극적으로 군비라도 세워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발생 예견이나 하여튼 저희도 대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

저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인데 의료공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있나요? 의료원하고 의료공단?

이재원위원장

국민건강공단이겠죠?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의료보험공단이요? 별개 기관이죠.

신금철위원

별개 기관입니까? 어떤 터치나 서로 상호관계 없습니까?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업무적으로 할 때 상호 협력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터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신금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선길

박선길위원

건강 검진 버스로 다니는 거 있자나요. 제가 메스컴, 신문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식으로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궁금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 제가 그 때 한번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는 없자나요?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암검진.
선길

박선길위원

예. 그게 없습니다. 멀리 외지에서 그게 와서 진찰을 하느냐, 검사를 하느냐, 그런 어르신들 많이 여쭤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어느 지역에서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지 말라고 할 제재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은, 와서 검진을 하되, 처음에 신고할 때 어떤 의사가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어떤 검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거에 맞는 신고한 내용대로 맞게 진료를 하라 승낙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지 하지 말라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차라리 저희도 우리 지역 환자를 우리가 카바 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아직은 없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안 하고 하면 불법이 되지만, 일단 신고를 하고 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재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여러 기관에서 오다 보니까 때로는 능력이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한 가지씩 차츰 암 검진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런 시설을 갖추면 저희지역 화천 군민들은 믿고 여기서 할텐데 지금 자꾸 보니까 버스 다니는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하여튼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하시느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이전 확정이 언제로 지금 잠정 되었죠?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아직 미정으로 결정 안 되었는데요. 잠정적으로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달 28일입니까?
윤숙

주윤숙보건사업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니까 이달이죠? 아주 아름답게 깨끗하게 잘 됐죠? 만드시느냐고 우리 의료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일반회계 심의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계속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무영입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수도관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계상 결과 245만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427만 9천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그래서 182만 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건입니다. 의료 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매년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2010년도에 기준으로 당초에 확보하다 보니까 모자른 부분이 있어서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31억 286만 3천원 대비 32억 4,480만원이 증액 된 63억 4,7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3,411만 5천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7,868만 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세입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3억 4,900만원 수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및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1억 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1억 286만 3천원 대비 32억 4,480만원이 증액 된 63억 4,7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인 상수도 급수차 유류비를 18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3억 2,066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는 연초에 구제역 방역초소 부스 지원으로 유류비가 증가함에 따른 부족분으로 추가로 편성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 및 유지 관리로 상수관로 응급복구비 5,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4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올 초에 한파로 인한 관로 동결 사고가 다소 발생함에 따라서 예상외로 응급복구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정비로 위라리 화천지방 상수도 급수구역 확정비로 1억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6억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 확충 사업으로 예산 27억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방상수도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명월1리에서 3리로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2차사업 예산으로 3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인근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광덕리 안골, 유촌리 먼내골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117억 927만 3천원 대비 29억 4,000만원이 증액 된 146억 4,9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7,389만 6천원 2009년도 삼일리 기타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 집행 잔액에 175만 3천원을 기타회계전입금에 13억 289만 6천원, 지난 해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04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51억 5,18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확충 사업비 국비 3억 8,100만원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설치사업비 국비 4억 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기금으로는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에 7억 3,440만원 북한강유역 쓰레기 사업 1,5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서 총 93억 7,259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조성 시설비로 1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강수계기금이 추가 교부가 되어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당직 수당 962만원을, 공공운영비 전기사용료는 38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고압 수선설비 교체수선비는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북한강유역 쓰레기 수거 사업은 인건비로 1,440만원, 재료비로 60만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해 쓰레기 수거 한 실적은 모두 228t을 수거를 해서 3,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3억 8,100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시설비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시설비 18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국가보조금 4억 2,800만원이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시설비 5억 7,486만 1천원, 감리비 3,288만 1천원, 시설부대비 32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사업비 10억 4,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세출 예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것 어떤 것이라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유역 쓰레기 수거사업 우리 화천은 강포럼 등 세계적인 강문화 포럼을 개최했던 고장인만큼 올해는 장마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 수거 사업에 만전을 기해서 아름다운 우리 북한강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답변 안하셔도 괜찮죠?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당초 예산대비 9억 8,082만 8천원이 증액 된 18억 4,7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주민복지 융자사업 대여금 이자상환은 2010년도 대여금 이자가 2011년 1월중 이자상환이 완료됨에 따라서 확정 된 이자상환금에 갖추어 125만 9천원을 감액한 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 결산 결과 발생 된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상환금이 수입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도 추진한 사업 중 민원발생 및 총 사업비 부족 등으로 추진이 지원 된 화천읍 동촌1리 건강관리 신축비 3,300만원 간동면 오음리 지원 사업비와 평화의 댐 정비 사업 중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불용 처리 된 사업비 9억 8,05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상환금은 당초 계상한 3,233만 3천원보다 2,166만 7천원이 증가 된 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의 댐 주변 사업 부담금은 사업비가 2010년도 연말에 확정됨으로써 전년도 추정 예산보다 1,203만 4천원이 감액 된 3억 6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8,802만 8천원이 증액 된 18억 4,7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9년 예산 편성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역으로 불용 되었던 오음1리 마을지원 사업비 1억 70만 5천을 금회 추경에 편성 하였고, 춘천 발전소 지원 사업비는 마을 지원시설을 위한 시설비로 1억 3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1억 300만원 중 4,12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존사업비 하남면 용암리 농기계 구입으로 과목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은 세입예산이 변경에 따라 2,040만 8천원을 증액한 5,518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를 추진 중인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후 사업비 잔액으로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산천어 양어장 보수비로 1억 7,644만 8천원, 사내면 사내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을 위하여 1억 6,83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내면 동심눈사람 축제장 부지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2010년 토지협의 지역으로 불용 처리된 금액을 재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원 사업은 사업 확정이 늦어져 금회 추경에 1,023만 4천원이 감액 된 3억 63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편성 된 화천읍 동촌1리 건강관리실 신축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0년도까지 사업비를 추진하여 금년도 신축추진 중에 있으면 불용 처리된 3,300만원 금액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관리 계좌 통장 화천수력발전소와 춘천수력발전소에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반납하는 반납금으로 2010년도에 발생한 이자 204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과장님 설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잘 들었습니다. 박선길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발전소로부터 몇 k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것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네. 신금철 위원님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동심눈사람 축제장 부지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예산 설명하실 때 산천어 축양장 조성 이것도 사내면이라는 소리를 하셨고, 레포츠 프라자 이 부분도 사내면, 동심눈사람축제장 조성 이것도 사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평화의 댐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과거의 평화의 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렵다 해서 중앙에 가서 많이 소요벌이고 해서 얻은 특별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안나오고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의회가 보유하고 있었던 금액에서 얼마만큼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정회할까요? 예. 한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발전소 주변 사업 개정지가 언제까지 지원이 되었고,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댐은 만수위에서 5k로 반경 발전소는 하천구역 2k정도 되겠고요 평화의 댐은 지금 5k인데 평화의 댐은 지금 10k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산양리까지 포함되는 거고 이건 현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지원되겠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확정 된 건 없고요 계속 지원 될 것 같습니다. 신금철 위원님께서 사내 동심눈사람 축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위치는 사내면 하수종말처리장 문화마을 건너편에 장소로 있고요 사업은 작년도부터 사내면에서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협의가 잘 안 되서 이월이 되어 금년도에 5억을 세워 다시 재정비해서 사내면에서 집행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산천어 축양장, 동심눈사람축제장, 사내지역공원들이 다 사내로 편중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긴 산천어 축양장은 간동면 구만리 댐 밑에 하는 사업이고요 동심눈사람하고 사내체육공원은 사내면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산천어 축양장을 조성하는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보수입니다. 보수

이재원위원장

보수라도 그런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을 이유가 없는데...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업은 농업정책과 내수면계에서 할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목만 여기다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내수면에다 넘겨 준다 이야기입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추진은 거기서 하고 사내면 체육공원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만 지역경제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가능은 하죠? 전체적인 금액에서 이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얼마정도 남아 있겠죠?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아까 평화의 댐 특별회계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도 집계를 내 가지고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전체 사업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산계장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항상 그건 특별히 받아 놓은 돈이라서 회계처리 상에 그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있으면서 지금 현재 올해 얼마 나오고 이 예산서에 안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별도의 한 장 만들어서 거기에다 2000년도에 400억을 확보했다 이러면 2001년도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이거에 대한 회계가 늘 붙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 부분에 대해서가 어쨌든 물론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곳에다가 쓰기는 하겠는데 해마다 예산서가 나올 때 차라리 여기다 삽입이 안 된다면 별도의 용지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1년에 쓰고 얼마를 쓰고 올해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다 얼마가 남았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해가 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지금 동심눈사람축제장 사내면에 부지 조성 하는거요. 이것은 댐 주변이 5k, 10k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리상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그건 평화의 댐 중앙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선길

박선길위원

중앙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읍면에 29개리가 해당되어 그래서 현재 춘천 수력발전소, 화천 수력발전소, 평화의 댐 지원사업, 소양댐 지원사업 4개가 있습니다. 아까 동심눈사람축제장 5억은 평화의 댐에서 나누는 사업, 지원사업 둘 중에 있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그건 마을마다 똑같이 배정해주고 이건 다른데서 나와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약 이틀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질의하시느랴고 또 여러 가지 질의자료 준비하시느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도 지금 업무에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업설명 또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속계 시간은 나중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시작)

16시 01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과 경상경비 절감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많은 고심 위원님 모두가 하셨습니다.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수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수께서 제출하신 예산안 총규모 2,213억 5,927만 1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길 바라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수고를 많이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