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인천시 및 교육청 결산안 심사,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로 본회의 5일, 상임위원회 활동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4일, 휴일 6일 등 총 24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연간계획에는 2011년 6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28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이 많지 않고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회기를 축소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간 회기운영 계획도 당초 8회 129일에서 8회 125일로 변경되겠습니다. 총 잉여일수 15일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긴급한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 또는 회기연장 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월미은하레일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ㆍ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제3차,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7월 6일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2일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6월1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12일 중 휴일 4일을 제외한 8일간과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 중 휴일 2일을 제외한 1일 등 총 15일은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그리고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현지시찰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하였으며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처리하기 위해 현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총 16건으로써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2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7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1건, 기획행정위원회 5건, 문화복지위원회 2건, 산업위원회 1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로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원님들의 안건발의 및 집행부의 안건 추가 등 회기 중 안건이 접수될 경우 처리안건이 추가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5분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5분 후에…….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사무처장께서 시정질문 사례가 인천시교육청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바뀐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문서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이번에 결의안 안건을 채택하신다고 하셨죠? 의사담당관님.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 사례가 과거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있었는지 그리고 타 시ㆍ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는 것을 찾으셔 가지고 그 얘기를 자료로 또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명확히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를 하시든지 하셔서 운영위원회 운영할 때 내실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근래 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좀 늦어지면 11시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 1시간 이내에 끝나야 되는 촉박함도 있고 그렇게 의사일정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겹칠 때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후로 하든가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몇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안 건건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고 확인해 보고 싶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운영위원회 회의는 10시에 하면 뭐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든지 아니면 아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4시에 할 수 있든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번 제1차 정례회 때 운영위원회는 15일 하루를 통으로 잡아서 별도로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에 제약받지 않도록 의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시정질문이 교육청과 본청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를 지금 뒤에 담당자님 확인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 앞으로 오세요. 자리를 앞으로 오시라고. 전번 운영위원회 때,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이라면 서로 전에 협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께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모노레일특별조사위원회 계획 승인의 건을 시정질문하는 날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례가 있었는지 그것에 관련돼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현재 제가 3년 동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고 종전에 있었던 사례인지 그것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지금 만약에 그게 관례가 아니라면 4일날 본회의에서 그 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 8일부터 조사특위를 가동시킬 수 없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니 가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7일 본회의에서 계획안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4일날 그 한 건의 구성결의안을 승인해 주겠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이렇게 시정질문하는 날 겹치지 않으려면 본회의를 하루 별도로 열어야 되는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안 된다면 본회의 하루를 더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하루를 더 연장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상임위 하나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그 건은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저도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4, 5, 6일 본회의를 잡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알아보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얘기해서 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조정하는 면도 있겠고 또 본회의 때 또 한 번 열게 되면 의원님들 참석여부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는 고충은 이해하겠지만 본회의 하루를 연장을 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본청을 한 다음에 시교육청이 뒤로 하는 것까지 조정할 수 있으면 해서 하루를 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4, 5, 6, 7, 8일까지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의사담당관님께서 이번 추경안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회기를 4일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번 추경안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사안인지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짧게 개요는 어떤 식입니까? 양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지금 규모의, 현재 총 예산회계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규모의 변동이 없고 경상경비에 속하는 예산들을 20%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 부득이한 예산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삭감되는 예산이 경상적 경비의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사 예상이…….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증액되는 것은 준공영제 추경 예산액밖에 없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증액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중요한 게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삭감예산은 삭감예산인데 증액하는 예산액들 몇 개 굵직굵직한 게 있지 않느냐 그 정도 내용은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준공영제밖에 없어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그것하고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송도캠퍼스 신축비,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추가편성예산 이 정도입니다, 크게.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실 때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추경예산액 규모가 큰 내용이 없으니까 회기일수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촉박하게 운영위원회 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론 이게 관례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은하레일특별조사위원회 승인의 건을 가결해 주기 위해서 본회의 하루를 열 수 없어서 부득이 4일날 본회의날 처리하기로 했는데 정말 이게 추후에 법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이게 본회의날인데 그날 우리 일정이 시정질문하는 날이에요. 그날 안건 하나를 처리하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안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죠, 2안으로.
원기
전원기위원장
아, 시정질문을 다 끝낸 후에?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시정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2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의사일정에 다 포함을 시켜서 시정질의가 끝나고 제2안으로 상정시켜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의사담당관님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교육청 안건이 아니라 우리 시 본청 안건인데 그렇다면 그날 교육청 시정질문을 하지 말고 우리 본청 시정질문하는 두 번째날 마지막을 다 끝내고 이 안건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조사위원회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이 한 건 때문에 또 본회의를 하루 잡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본회의 우리 의사결정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시 본청 두 번째날 시정질문 끝난 후에 이 한 건을 제2안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위원장님.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11시 반에?
영홍
조영홍위원
네, 12시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원기
전원기위원장
12시?
영홍
조영홍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개인행사 이런 일정 등으로 일정이 빡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의사담당관님하고 제가 미리 회의규칙 검토에 의하면 이 건은 본회의날 처리하면 된다라는 결론이고 그런데 시정질문하고 겹쳐도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로는 그날 겹쳐도 본회의날만 처리하면 상관없다 그래서 제2안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도형
이도형위원
본회의에 처리해도 규약상, 규칙상 상관이 없으면 당초 안대로 하면 되죠.
원기
전원기위원장
그런데 본회의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 직원들을 놔두고, 안건은 시 본청의 안건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시정질문하는 것보다는 시장, 부시장이 있는 데서 처리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응 타당하신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런 의사진행 결정과정이 너무 졸속하게 처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때도 시 교육청과 본청 시정질문을 바꿔 하는 경우가 지금 확인한 결과만 두 번이 있었고 안건도 시정질문하는 날 먼저 안건처리가 있었던 관례가 있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여러분들 자리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 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협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찬성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고 협의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 건을 의장님께 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장 및 부시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동일 의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