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신설에 따라 출장소장의 위임사무 조정 확대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제고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별표 2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 기업지원과에서 위임한 공장설립에 관한 권한을 공장설립 및 공장창업 설립계획 승인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 조정하였고, 도로관리과에서 위임하는 도로관리에 관한 도로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및 구조물의 유지 관리 사무와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유지 관리,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위임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권한 중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시설물의 인수인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찰서와의 업무 협의,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관리 사항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권한 중 교통지도요원의 관리, CCTV설치 및 관리,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 과태료 과오납의 환급 사항을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접도구역관리, 도로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추가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동부권역 도로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영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신설에 따라 출장소장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권한을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한 권한과 불법주정차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며 공장 설립 및 공장창업 설립계획 승인 면적을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신설에 따른 출장소장의 위임 사무 확대인데 그 전에는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금번에 위임되는 사항은 본청 해당 과에서 추진 했었습니다.

본청 해당 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출장소에 권한을 줘도 중복되거나 업무 사항에 혼선이 빚어질 그런 사유는 없습니까?

지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결정권도 다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납세편의 시책 이용을 장려하고,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 제외 대상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하는 금액이 원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감사로써 감사기간은 시군구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에서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고, 화성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으로는 담당관 3팀, 자치행정국의 6개과, 동부출장소 3개과,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되고, 읍·면·동은 3개 위원회가 직제순에 의하여 분류한 향남읍, 마도면, 팔탄면, 정남면, 진안동, 반월동, 동탄1동으로 총 7개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사무위탁 단체인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법인인 화성도시공사 등 총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을 감사 반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소속 행정자치위원님들을 감사 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을 보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1일차에는 반월동, 진안동, 동탄1동, 정남면을 먼저 실시하고, 2일차에는 마도면, 팔탄면, 향남읍을, 3일차에는 동부출장소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를, 4일차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를, 5일차인 마지막 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총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서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최석광 기획예산담당관, 최응혁 감사담당관, 최현길 공보담당관,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통합된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박석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6인의 소관 과장, 이영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연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3인의 소관 과장, 향남읍장을 비롯한 6명의 읍·면·동장 등 총 23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