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욱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4억 9,600만원 보다 136억원이 증가된 2,140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5억 8,000만원 증가된 2,095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2,000만원 증가된 45억 1,600만원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 중 구비 미부담분 반영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필수사업비 계상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움직이는 구정현황판 제작 30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군집기 보수비 20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본관 2층 로비 LED제작 설치 440만원 홍보문화팀 소관예산 구정소식지 발간 3,000만원 총 4건 금액 3,9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3,9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거구 박현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덕라이프지는 전 구청장이었던 분까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구민들을 위한 소식지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개인적인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의원 개인의 칼럼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대덕라이프지 추가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은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피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말로써 소수 의견이 무시되는 작금의 의회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항상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말로써 진정한 주민의 알권리를 짓밟아 버린 다수 의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본의원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선거구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에 있어서 본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27일 재보궐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본의원이 의회에 입성해서 제17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해서 제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행자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하시고 바로 179회 임시회에서 박종래의원을 사회도시에서 행정자치위로 윤성환의원은 행정자치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가결을 선포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규칙을 위반해서까지 진행을 하려 하기에 저희들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그런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우리 대덕주민들이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격 수용을 하고 소장을 취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의장님께 부탁을 했고 행자위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 여기 계신 박종래의원도 의장님실에서 내가 행정자치위원회 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답변즉은 의장님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보내고 아무 생각도 갈려는 마음도 없었다는 박종래의원님을 행정자치로 보내서 한나라당 의원들 3명이 불참한 자리에서 6명이 만장일치로 행자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누가 지시를 안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도 계시는 것이고 의원의 뜻을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의원의 뜻을 존중해 줘야지 의장님이라고 의장의 고유권한 등등 운운하면서 무시를 하면 과연 이게 올바른 의회정치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행자위원장 아무 생각도 없는데 행자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분을 행자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박종래의원과 저하고 감정 없습니다. 단,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루어진 이유가 민주당의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약 3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재선거를 치루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줘도 마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달라고 했습니까? 선진당 의석수가 많으니 선진당에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찍어줄테니, 그런데도 만장일치로서 생각도 안한 박종래의원을 행자위원장으로 뽑아 줬어요. 이것을 대덕구 주민들이 다 알으셔야 됩니다. 대덕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깊이 반성하지 못할망정 그래도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다시 한번 180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80회 임시회에서 각 행정자치위 상임위별 심의를 했지만 행자위에서 예산 삭감 물론 의원은 예산삭감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덕구 주민에게 알권리를 줘야 되는 라이프소식지 삭감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부 한부를 더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라이프소식지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전체 동참해서 알권리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서로 전체가 참여해서 도시철도사안이 뭉치면 도시철도가 한군데라도 더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그것을 써 올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트집을 잡습니다. 저는 라이프소식지를 보고 의원이 아닐 때도 쳐다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진짜 소식지가 필요하다 라는 걸, 왜 내가 가진게 있어도 줄 상대를 못고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 몰라서 또 도움 요청하는 분들도 없어요. 그런데 각 동별 기간별 전부 주민들에게 그래도 봉사, 단체별로도 봉사를 해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이 나누는 기쁨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봉사해 주고 쌀 20킬로 몇포 갖다주고 또 점심식사 4~50명씩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모셔서 식사대접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각 구내에 평생학습관련 도서관 관련 각종 행사 프로그램 등을 다 알려 주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것을 쳐다보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위기에 처했을때 재난 재해 대비 등으로 해서 주민에게 알려줄 것을 최대한 해 주는데 그것을 행자위 심의도중 홍보문화팀장인 임찬수팀장에게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마치 구청장 홍보지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덕구 소식지를 면수를 줄이고 칼라를 흑백으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관보 개념으로 가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삐삐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흑백에서 칼라 아님 더 칼라로 가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사진 정용기 구청장 사진 나왔다, 구청장 홍보를 하는데 너무 자기 선거하는 것 같다. 이것 시에서 나온 관보입니다. 공보물입니다. 자, 우연히 저도 이것을 봤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가 다 칼라개념으로 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을 흑백으로 가자고요? 그리고 이 면을 보면 염홍철 시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부분 부분 마다 전부 다 연탄 나르는 것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홍보물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할 것은 이해 합시다. 그것 조금 나온다고 그것 가지고 홍보물, 이것 김창수 전 구청장님이 라이프소식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홍보에 나와서 당선된 것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한두 달 전의 일입니다. 우연히 TV를 보다가 일본 쓰시마에 사시는 한 어부가 배 한척을 가지고 있는데 선주에요. 그 일대에서는 가장 부자입니다. 참치잡이 어선 배, 그런데 그사람은 남한테 부러운게 없었어요. 그리고 남한테 베풀줄도 몰랐습니다. 그사람한테 자식 둘이 있었어요. 26세인 장남하나 하고 21세 먹은 차남 둘 그런데 그 사람은 경계대상이 같은 선주, 같이 똑같이 참치잡이 하는 선주 51살 먹은 그 사람이 적이었어요. 그 사람만 죽이면 돼, 결국은 참치잡이 나갔다가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본인이 봤어요. 봤는데도 구조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왜, 저 배만 없으면, 저 선주만 죽으면 나는 부자가 돼, 최고의 왕, 바다에서는 최고의 왕인 제왕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고 보니 건져보니까 자기 자식둘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 자기 아빠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니 우리가 대책이 뭔가, 저 사람이 잘 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가서 아빠 모르게 들어가서 보자, 들어갔습니다. 알바식으로, 결국은 자기 자식 둘을 잃었어요. 누구 싸움에 대덕구 주민들 죽이지 맙시다. 다시 한번 우리 의회도 뭔가 발전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처신 못하고 나를 의원 대접 무시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라이프소식지 예산삭감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말로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다른 사람이라 생각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서 홍보비 1억 2,000을 세워 놓은 것을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과다하다 종이의 재질을 좀 얇게 만들어서 사용해도 충분하다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50% 삭감하여 6,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6,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으면 12달을 공히 나누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덕라이프 소식지를 6,000만원을 가지고 8개월만 만들도록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면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 그런 발언 모습을 의원님들도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는 향후 그런 문제를 숙지하셔서 예산집행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서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삼선 의원이신 윤성환의원님의 발언중에 본 의원 대상으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도를 했던, 안했던 집행기관 감시견제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명밖에 없는데 두개 밖에 없는 상임위원회에 분산 배치시키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초선이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선되신 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지난번 자질이 부족한 의원이라 하셨는데 자질이 부족하다면 자질함양에 더욱 노력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최근 공무원의 청렴이 문제시되고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동 조례안 제4조 신고기한의 내용 중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조항의 공무원 징계사유 시효를 감안하여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로 수정하였고, 동 조례안 제6조 제3항 신고자의 보호 내용 중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중징계 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1년 2월 9일자로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국외 여행시 숙박비를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주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분·시행에 맞추어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서 독립유공자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건당 “2,000원”에서 “800원”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 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 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주차수급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조성·관리·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 기금으로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하려는 안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1,2동, 오정동, 대화동 가 선거구 지역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각 동마다 여기 저기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 대덕구 안이 나오기까지 본의원은 주민대표로써 두 눈 부릅뜨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의견수렴 요구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관련 대덕구 소외와 열악한 교통 환경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 대덕구 경유노선 연장에 따른 건의와 2016년도이후 철도공사의 철도망 전철화 종합계획변경이 의회의 건의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의원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엄연히 정부계획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진 도시철도 2호선이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계획고시를 변경하고자 지금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변경용역을 순환선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가운데 수순에 의한 6월3일 공청회를 대전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순환선 대덕구 경유 노선 확장 요구를 대덕안이다, 대덕구 안이다 하여 대전광역시와 자치단체간 충돌과 갈등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고시가 법적 구속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간 갈등분쟁과 분열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절차적 근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미 정부계획 고시로 출발점이, 기점이, 대덕구임에도 고시에 의한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여론몰이 선동에 의한 지역 소외를 부추이며 노선 연장만을 들고 나와 대덕구내에서도 또 다른 동과 동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또다른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온 신탄, 회덕, 법동, 동구, 중구, 서구 관저까지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공약이 행정절차적 분야에 대해서는 전시장을 역임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 확정고시 정부계획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진 부분이었기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사료되어지는데 먼저 대덕구에서는 충돌이 아닌 협의로 정부고시 전면 파기에 따른 당당히 노선 연장 확보 뿐만 아니라 전철화 상반기 착공계획에 따른 협의가 2009년도부터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이미 용역안을 2009년도 3월에 철도망 전철화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자연히 국가 기간망 계획고시가 2011년도 1월에 있었는데 이와 연계하여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정부 계획대로 반영되어 고시된 사안으로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이었는데 대전시는 이제 좋은 상황이 연출됐다하고 순환선 모형을 기다렸다는 듯 정부고시 파기전제 대전시 안으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대덕구는 그 순환모형에 노선 대덕구 연장을 엄청난 파열음을 내면서 요구하고 나섰는데 정치적 반사이익만을 목적으로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부계획안인 고시가 대덕구가 출발이요 기점인 팩트적인 부분에서 이를 근거로 원안요구에 따른 대덕구 관통 요구가 선행되어졌어야 했음에도 그다음 종합적인 교통 공간 구조상 대전교통모형을 놓고 대전시가 전철화에 따른 X축 자연 생성으로 고시안 파기를 들고 나왔을 때, 선 조건으로 전철화 조기착공에 따른 확실한 청사진 제시가 대덕구에서는 보장되어야 함이 당연지사인데 형성시기가 시점이 2009년도 중반 2010년도 이어야 했습니다. 철도공사의 2009년도 용역으로 전철화 종합계획 수립이후 고시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방관하고 있던 대덕구가 더욱이 2009년도 상반기에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동시추진의사를 밝힌 대전시였습니다. 도시철도 기능 대용으로 전철화를 이야기하며 도시철도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한다는 직 간접적인 예견된 사안들이었으면서 이제사 전철화 조기착공을 대덕구 안으로 이야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행정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써 5대에 이어 6대를 역임하면서 행정은 절차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데 이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된 사항입니다. 전철화 조기착공이라 함은 국가철도망 계획고시 변경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고 용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예산성립 시한 6개월 용역착수시한 6개월에서 12개월 국토해양부 건의 준비기한 2-3개월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정책심의 위원회 회부 후 변경승인 확정후 고시되기까지 또 착공되어지기까지 적어도 2-3년 이상 걸리는 것은 수순인데 더욱 부정적인 것은 철도공사가 투자계획에 의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시되기까지 사업계획과 재원투자 계획이 맞물려져야 하는데 2015년 상반기 사업 계획 승인 고시에 따른 사전 전철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투자 재정계획이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청주 논산간 복복선 전철화 계획이 2015년 이전 사업착공은 행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철도공사는 난색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노선일부 변경 비공식 잠정 승인이니, 적극 전철화 조기 착공 정부에 건의니 하며 정치적으로 공을 철도공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건의는 건의 일뿐입니다. 선언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오로지 대덕구민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신 청장님, 대덕구의 요구가 요구로 관철되어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관철시키려는 열과 성을 다하신 위상으로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지역주민에게는 잔혹하리만치 가혹하십니다. 대전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차 고시에 반영된 철도망 종합 전철화 계획은 국가 계획에 최상의 법적 계획인 국가기간망 계획과 연계된 정부승인계획으로 대전시와 별개기관의 별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철화사업을 대전시에서 거론하는 것은 미 반영시킨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계획에 따른 변명으로 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도시기능이 팽창되면 될 수록 사회적 간접자본으로 형성된 철도와 고속도로가 설치된 대덕구는 소외가 가중되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는 이 가중된 소외를 댓가로 당연히 기존 철도 수 십년간 설치한 댓가로 당연히 자연 귀결적으로 노선상 전철화를 유치할 수 있는 합당하고 충분한 댓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전철화 자원 귀결이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기점 출발 정부 고시안 전면 수정 변경에 따른 철회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는 것이 본의원만의 지독한 독선입니까? 대전시는 광역단체 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시행계획 미 반영시킴에 따라 2012년까지 법적으로 절차를 득하지 못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 관련 5년간의 시간을 허비시킨 결과이고 이는 150만 대전시민의 도시철도 이용으로 교통편익에 따른 수혜적인 혜택을 사장시킨 결과이며 이를 무형의 자산가치로 환원하면 수조원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대전시민은 어디에서 보상받습니까? 그 돈이면 도시철도 2호선을 유치시킬 수 있는 비용을 상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고시안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계획안을 전면 수정 개편시키겠다는 대전시의 중 순환선 용역계획은 국가철도망 전철화 종합계획이 상반기에 실행하여야 한다는 명문화, 가시화도 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욱이 국가교통정책 심의 위원회의 총체적인 철도망 계획안에 대전광역시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니 철도공사의 기본 계획안 변경을 거쳐 국토해양부의 고시안 변경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이면 2016년이나 단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전시 안의 중순환선 모형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덕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방법이든 지역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에 원안을 무시하는 일이지만 중 순환선 대덕구 노선확장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뜻을 같이 하며 대덕구의 중순환선 노선 확장요구는 대덕구를 기점으로 출발한 도시철도 2호건 정부 확정 계획고시를 전면 수정을 묵인한 댓가로써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인 국토해양부고시안 철회의 댓가로써 당연히 대전시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주장과 호소와 소회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