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예, 위원회는 정수가 10명에서 20명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가 10명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만 되면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0명 정도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은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운영 안 해도 가능하고 또 심도 있게 하려면 소위원회에 넘겨서라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관, 도시, 조경, 토목, 환경, 문화, 농림, 디자인, 옥외광고 등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전문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분야라 하면 디자인 분야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제일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로 해서 심의를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 전문가, 교통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그 분야에서 제일 전문가들이 심의·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통과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의근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경관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자 확대 및 대체 취득차량의 처분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지방세 수납 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 차량 공동 명의 등록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 감면 차량 대체 취득 시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안 제16조의2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보통 고지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 세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자동 계좌이체 납부 방식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였고,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항에는 안 제18조에「지방세법」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법」및 「지방세 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하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로 바꿉니다.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재정법 시행령」, 경상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히 좀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간사님께서 진행하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장, 신재범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 5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결혼 이민자가 결혼하면 일정기간 주민등록 등재가 불가능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법적 증빙을 통해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토록 하였고, 아울러 장애인 감면 차량 처분기간을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대체 취득에 따른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우리군 여성결혼 이민자 현황을 분석하면 2011년 3월31일 현재 총 240여명 중 실제 국내 장애인과 혼인한 사람이 40여명으로 그 중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18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2조2의 법적 근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는 자동 계좌이체 시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한 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입감소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국 동일 권고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 결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밑에 도표는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자동 계좌이체 납부방식 신청 세액 공제액 추계와 자동 계좌이체와 전자송달 납부방식 신청 세액 공제액 추계 자료를 받아서 첨부시켰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월16일 같은 날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세 단일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3조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개정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로 되어 있는 세목이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