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정훈위원장님과 김효규위원님, 김진태위원님! 이렇게 우리 하동군의 중차대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 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바가 있고 또 제정이유는 대형마트 등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 발전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여·야 합의로 지금 여기 500m 되어 있던 것을 1㎞ 정도를 더 보존 하기 위한 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사항은 기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를 만들면서 상인들 의견은 수렴해 보셨습니까?

예.

상인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상인들 의견은 조속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분들한테 대형유통 등 분류,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동에 큰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류라든지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2장에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계획서는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세워서 만들 것입니다.

그래요? 전통 상가가 거의 와해 직전인데 그 분들의 큰 시름을 덜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걱정을 안 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입니다.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를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로 하고, 두 번째로 융자상환 조건 및 대부이율 조정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융자상환 조건은 현재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 기간을 늘리고 대부이율을 연리 3%로 되어 있는 것을 연리 2%로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항에 연체이자율 조정안입니다. 이것은 제10조에 반영되어 있는데 연리 10%를 연리 7%로 낮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2조 등에서 법령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를 반영하는데 “각호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입니다. 「남해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와 「통영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예고는 2011년 3월24일부터 2011년 4월13일까지 20일간 군 홍보지,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하동군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를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와 제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3%”를 “연 2%로 한다. 제7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연리 10%”를 “연리 7%”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37페이지입니다. 제18조 중 “기금”을 “자금”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38페이지와 3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출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금융기관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합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까?

군에서 특별회계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조건을 심사하여 대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융자대상이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고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우선으로 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특별히 자금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우리 지역 관내의 농민이면 대부 조건만 맞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됩니까?

2,000만원까지입니다.

최고 2,000만원까지요?

예.

그러면 2,000만원까지면 전체 1년간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약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억이요?

예.

3%에서 2%로 이율을 낮췄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대출한 금액을 보면 약 1% 낮추는데 따라서 약 50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개인당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입니다.

전체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연체 이자율도 마찬가지네요? 1%에 500만원 같으면 10%에서 7%로 낮추면 1,500만원 됩니까?

가령 2,000만원을 그대로 연체를 했을 때 2,0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14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약 60만원 정도의 이자가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반영입니다.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반영하고 다음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범위를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1조에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1항제2호에 있는 장학생 선발자격을 규정하는데 학업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생 정원 및 지급 규정은 고교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고교 공납금 최고액의 12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과 대학생의 선정 비율도 2:1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조치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합의가 되었고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와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24일부터 2011년 4월13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와 군 홈페이지, 일간신문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하동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그 다음에 제1조 중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대학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인 자”를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 학점 이상인 자”로 한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입니다. 장학생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인원으로 한다. 제7조 장학금입니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 최고 금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9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당해 학년”을 “해당 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떨어지거나”를 “학습성취도가 ‘미’ 또는 ‘C’ 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떨어지거나”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통상교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8페이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장학생의 대상에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중 진주, 함안, 하동군을 제외한 16개 기관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시행중이며, 전국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인 현실적인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중·고등학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학생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1,300만원은 새마을장학금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300만원요?

그래서 본래 선발을 할 때 고등학생을 2명 선발하면 대학생은 1명을 선발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2 대 1로 하는데 그러면 1,300만원에서 중학생을 빼고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학생을 추가해도 예산은 같습니까?

현재는 같습니다.

현재 예산 1,300만원을 가지고 한다.....

도비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도비 50%, 우리 군비 50%.....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는 거지요?

예.

같은 예산 한도 내에서 중학생 빼고 대학생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고등학생이 얼마입니까? 고등학생은 기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의 등록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의 등록금은 학교마다 약간 다릅니다. 사립과 공립이 다른데 문제는 경남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교육 규칙 정액표가 있습니다. 이 정액표를 보면 고등학생이 1년에 최고 금액이 1,198,800원의 공납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1.2배 되는 것 같으면 120%니까 약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내는 것을 다 합해서 1년 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학교의 형평을 볼 때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적은 걸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이 자체는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록금을 최고 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만원 정도 되는 것을 대학생에게 줄 때는 14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에게 줄 장학 금액이,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100%를 다 주는 것이고.....

대학생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네요? 고등학교에 비하면.....

140만원이면 그래도 우리가.....

한번 선정이 되면 1년 치를 한꺼번에 줍니까? 분기별로 성적이.....

본래 장학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나 전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한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기준했을 때에 4분기 학자금이 119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년도의 성적을 봐서 1년 치를 다 준다는 말입니까? 성적이 떨어져도......

아니요, 선발을 할 때는 연초에 선발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학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장학금을 회수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연초에 줍니까?

예, 연초에 선발해서.....

연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준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