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제가 조례정비특위 활동이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검토한 조례정비대상 목록작성과 주민의 권리·의무 및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집행기관 해당부서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특위에서 위원 발의할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들로 심사·의결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개정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보안사항이 되겠으며 조례규정 내용 등이 유사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자치법규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한 유사한 법령, 조례 등에 위반규정 내용이 없는지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안건에 대해서 의회 통과 후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 검토한 후에 행정안전부로 이송 검토하고 해당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지방의회 의결이 상위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해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과정을 거쳐 법령 등의 위헌시에는 제의 요구 통보가 됨으로 조례 제·개정시에는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추진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조례 정비대상 추가자료 목록 수합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유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더 이상 정비대상이 없었으며 그리고 2011년 6월 20일 정례회시 위원 발의할 조례안건 상정 처리대상으로는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위원 발의할 조례 개정안은 첫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표창장 제1호 중 헌신적인 봉사자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돋움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회봉사단체 및 단체군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단위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상장 제3호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3조 이중포상의 금지를 포상통제 등으로 하고 조 제목외에는 삭제하고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항 포상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인원은 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연간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신설항이 되겠고 안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단체는 새마을, 자유 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청소년지도협의회, 등의 구 단위 이상의 단체로 한다. 이것이 신설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포상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것을 신설한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보건소 소관 사항인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대덕문화전당 및 주민자치센터 소관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는데 안 제2조 회의 총일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합해서 110일 이내를 100일 이내로 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안 제6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제5항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이 내용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한다라고 개정 할 예정이고 안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및 제78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이 내용은 이 내용 조문 중에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문 개정을 하는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 소관 위원 발의 할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제정안 김종숙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제정안은 박영래위원님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안건 중에 보류된 조례 심의·의결사항인데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정례회때 심의·의결 할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조례 제정안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담회 회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