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심사와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보완사항 및 4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민들이 유례없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이 포럼이 상례화·지속화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제도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명칭이 판타스틱 아트시티(Fantastic Art City)인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 제안자는 (주)인터랜드 대표 이승화이고 위치는 어음리 일원, 면적은 총 510만 ㎡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은 1지구에 드라마 환상 체험장, 서비스 시설, 쇼핑 시설, 식음 시설, 엔터테인먼트 지구, 숙박시설, 테마파크, 메카 프로젝트 등이고, 2지구와 3지구는 1지구의 성사를 보면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OU 추진 경위는 서면과 같이 되어 있고 업무 협약은 2월 25일에 제주자치도와 인터랜드 간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사업 시행 주체인 특수목적회사를 금년 말까지 설립하고, 특수목적회사에는 능력 있는 건설사, 금융사, 드라마 제작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 했고, 다만 드라마 세트장의 인허가는 제작 및 방영 일정 등을 감안해서 드라마 제작사 등 일부 참여사로 구성된 초기 특수목적회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사업은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인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기관이 특수목적회사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협조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 확보에 협력하고,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MOU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 시행 주체가 될 목적회사 설립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 출자사에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했고, 또 예비 출자사에 배포할 수지계산서가 들어있는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 설명회가 준비 중에 있고 최초 시행하게 될 드라마 세트장 인허가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메인 SPC 설립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이번 7월 말까지 드라마 제작사 등 일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 SPC가 설립되게 되고, 완성은 금년 11월 말까지 건설사, 금융사, 드라마 제작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설명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등을 방문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드라마 제작은 가칭 ‘올인2’로서 드라마 세트장 조성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드라마 제주도 촬영은 2011년 말, 드라마 방영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체험관 운영은 금년 말부터 시작되고, 1-1지구 드라마 체험관 이후 사업은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과를 분석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인데요, 용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의 범위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개년이고 용역기간은 금년 6월 말까지 1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 18개 항목,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 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의견 수렴 상황입니다. 종합계획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작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도의원님 열두 분에 교수, 공무원, 유관기관 해서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국민 제안 공모를 3월 10일까지 했는데 총 65건이 응모되었습니다. 우수상은 제주 프리미엄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전략 등 2건이고 장려상으로는 친환경 명품 제주 그린시티 조성 사업 등 9건입니다. 도의회에 보고를 했고, 용역 관련 실·국·본부장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 3월 31일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실·국별로 보고회를 통해서 쟁점 사항 45건을 자료로 수합했습니다. 주로 8대 전략사업으로 신공항 건설, 카지노, 쇼핑아웃렛 등 19건이고 부문별 사업으로는 항공우주박물관 사업성 검토, 쇼핑 아웃렛 등 26건입니다. 종합계획 용역기관과 실·국별 토론회를 금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박스 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중앙지 경제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신문 해서 6개사인데 특히 제주 출신들로 해서 제주도 콘셉트도 알고, 북경 특파원이라든지 해외 특파원으로 갔다 오신 분들을 특별 초청해서 서울시에서 5월 20일 금요일에 제가 직접 가서 삼성경제연구소와 설명회를 했고 의견 수렴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견 반영 및 수정 보완 사항입니다. 8대 전략사업을 11대 전략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더 늘렸고,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분분해서 이것을 신공항 조기 건설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제2차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사업 여덟 가지가 있고 추가로 된 것이 가운데 난에 있습니다. 수정 보완 전략사업인데, 에듀-마이스(Edu-MICE) 비즈니스 사업 다음에 있는 10만 인재 양성 사업이 음영으로 처리되어서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10만 인재 양성 사업을 신규로 제시했고, ‘넥슨’이라든지 ‘다음’ 본사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이에 따라 게임 산업이 제주도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e-스포츠·레저벨리 조성도 신규로 제시되었고, 제주 환경에 대해 도민들과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주환경헌장이라든지 환경수도 건설을 신규로 제시해서 환경을 보강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문별 발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1대 전략사업 외에 농업, 관광, 의료, 사회복지, 교통 등 각 부문별 발전계획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4대 중점 부문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 및 식품 산업으로 청정 농·수·축산물 생산, 가공, 제조 R&D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다음 물 산업으로는 담수화, 빗물, 방류수 등 대체 수자원 개발로 수자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치료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하며,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는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추진과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MICE 산업으로는 MICE 멀티홀 조성, 컨벤션센터 신규 건설, MICE 전문대학원 설립 등 하드·소프트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함과 동시에 일선에서의 의견 수렴을 더 거치고, 도민 공청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회에 걸쳐서 6월 말,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심의회 심의가 7월에 있고, 이 절차를 거치면 도의회 동의 요청이 10월에 할 예정이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주의 미래 10년을 담보할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단계 제도 개선 입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권한 이양 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 사항 등 후속 조치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단계 제도 개선 후속 조치 대상으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두 건이 있습니다. 특별법 제217조제1항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휴양·레저 등 24개인데, 1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1개는, 어제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 시에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 추천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이라서 중앙부처와의 절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 개별 법령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의 확대로 아까 말씀드린 영어교육도시 추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수입 물품에 대한 면세 조항이 금년 말이 되면 일몰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부와 계속 절충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입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구 법인세, 즉 국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국세 면제가 내년 말이면 끝납니다. 이것도 한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대 중앙 절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조례 제·개정 사항입니다. 1건인데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절차이고, 투자진흥지구 관리로 투자 금액 및 고용 현황 등 투자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그리고 지정사업의 사업비, 시설, 면적에 대해서도 조례로―이것은 특별법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반영한 사항입니다. 후속 조치 추진 방침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중앙부처와 계속 절충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고, 조례 제·개정 사항도 연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현안사항보고 첨부)

강승화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정리를 하셔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한 위원님당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예, 김희현 위원님.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도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지사께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소 판단을 내리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상의 문제, 정책 결정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정책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지사께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취소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을 다 취소할 겁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은 하셨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이런 취지로 답변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들에 대해 의회에서 반대하면 도정에서 취소하고……. 또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으로 한 겁니다. 문제점이나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의회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신을 가지고 도정 차원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분명히 도정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상임위원회 처리사항만 하는 것이죠. 문제를 지적했을 때 정책 결정은 도에서, 행정당국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면 진행해서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면 사업 취소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다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의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파악해 보면 이 업체가 전형적으로 부동산 관련 브로커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등기부등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우리가 더 예의 주시를 해서 SPC 구성 과정에 철저한 점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부동산도 파악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인터랜드가 2010년 2월 25일에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기 직전인 2월 15일에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인터랜드 글로벌로 변경하고 2월 17일에 등기함으로써 인터랜드 이름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2월 17일에 인터랜드 글로벌로 변경했는데 MOU를 체결한 날짜를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이름하고 MOU를 체결한 업체의 이름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개발 기업인데, 12월 6일에 판타스틱 아트시티에 제시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6일이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2월에 MOU를 체결했죠?

예.

제시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12월에 모두 바꾸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MOU를 체결하기 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얘기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자기네가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저번에도 잠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많은 문제점들을 내놨습니다. 민자유치 위원들이 인터랜드에 실적 자료를 요청했고, 또 출자 부분에 대해서 도와 투자자 등에 대한 책임의 범위 같은 것에 대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또 토지 사용이나 위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명시하기 바란다는 등의 많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그 민자유치 위원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업 구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 모 대학 교수는 사업 정책 내용이 좋다면 그 과정은 도에서 책임지고 철저하게 따지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는 것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정책 결정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한두 가지 같으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는데, 수십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실적 자료 요청 했습니까? 실적 자료 없죠? 아무것도 없죠? 출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토지 사용 위탁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이 되었어요. 전원 찬성! 조정위원회가 어떤 데입니까?

정책 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데가 조정위원회인데, 그 회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이 구성되는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면 이러한 오해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 위원도 10명 이내에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번에 질의하니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민간인도 조정위원회 위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도 조정위원을 10명 이내에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 공무원만 갖다 놓고 조정위원회를 하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하려면 조정위원을 민간으로 위촉해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업에 대해 도 스스로가 10명 이내의 민간인을 조정 위원으로 위촉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할 판에 도청 공무원으로만 된 조정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게 많을 겁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제시를 하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희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부장님, 어제 말고 전에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작년에 시작할 때 가 보고 어제도 갔습니다마는, 개교가 언제죠?

9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일……

9월에 개교를 하는데, 본부장님은 행정직이죠? 기술직이 아니죠?

예.

어제 말고 전에 토목직, 기술직 직원들, 김민하 계장님이나 고운봉 계장님이 갔다 왔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어제 가서 느낀 점이 뭡니까? 9월에 끝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 직원들을 향해서) 여기 JDC에서 나왔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고 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제주도로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사라든가 자갈 깬 거, 이런 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지사님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 전문 음식점이 중문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거기 요리사가―아주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요리사 같아요―한 달 전에 오픈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오픈을 하겠습니다. 정말 직원들을 잘 정리하고 한 달 후에 오픈해서 정말 질 좋은 음식을 내놓겠습니다.” 이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솔직하게 “서너 달, 6개월을 보류해서, 연기해서라도 다 해 놓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일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금방 장마철입니다. 바깥일은 하지 못합니다. 장마철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십만 평에 천막을 쳐서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반시설은 미리 했어야 됩니다, 날 좋은 때에.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신뢰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도정에서는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도·감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도정 차원에서 도의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오늘 지적하신 사항을 모아서 JDC 이사장한테 의회와 도가 걱정하는 바를 정식적으로 협조 문서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왜 우리 위원들이 갔다 온 다음에야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명심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 건설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위원이 세 분 계시잖아요. 전문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서……. 그런데 저게 정말 문제예요. 저게 3개월 내에 끝난다 하더라도 부실투성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오늘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늦은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회에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직접 감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원옥 위원님, 잠깐만요.

예.

감독 부서가 아니면 감독 부서를 참석시켜 주세요.

국토해양부와 총리실이 감독 부서가 되고…….

아니요. 어제 저희들이 오면서 JDC에도 참석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도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보내시고, 만약 오늘 오후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면 7일 아침 10시에 출석하도록 하세요.

예.

본부장님, “우리가 감독 부서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는 그쪽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JDC에 어떤 명령을 하거나 시정 요구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따져 봤습니다. 다만…….

JD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교육도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걸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특별법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인허가권이 있는 것이고…….

인허가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인허가권자에게 관리 책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사업자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아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소원옥 위원님이 질의 중이니까 자제하겠습니다. 일단 출석을 요구합니다. 소원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승화 본부장님, 어제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참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야,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많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그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 친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냥 말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인허가권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오면서 보니까……. 토목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현장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강창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록 우리가 인허가를 안 했더라도 도정 차원이 있는 거고, 또 환경에 대한 책임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또 그에 대책이 있다면 조속히 정비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JDC가 제주를 위한 기업으로 제주에 와서 일한다는데 우리 제주가 법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나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잘못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 잘못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되고, 사실 어제 같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소원옥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안에 완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토사와 바위를 그 지역에 쌓아놓을 데도 없고요. 쌓아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창산업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 정도 양도 없고, 또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른 데 가려면 야적장 신고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과 장소도 없습니다. 그게 다 불법적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걸 감시하고 거기에 우리의 권한을 줘서 이런 걸 잘하라고 해야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고. 영어교육도시의 경우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도 난리치고 있지만 사실 학부모들한테 합격자를 뽑은 다음에 돈을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어제 JDC 직원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도 다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경빙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빙장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리된 건 없습니다.

지금 개발센터가 영어교육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깔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학부모들은 지금 입학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고, 사실 와서 궐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그 일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 누구 있었습니까? JDC 간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일은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경빙을 제안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지금 영어교육도시처럼 우리 권한이 없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본부장님이 JDC 측과 잘 협의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트시티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든 다 우리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이것저것 다 권한이 안 되더라도 큰 그림을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쪽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 위원님당 10분의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또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 안 드렸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도 많고 사업 실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이 사업에 실현 가능성이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우리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템이 좋고 이것이 성공만 한다면 제주 지역 발전에, 또 애월 지역에 상당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어서 구상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행 능력이라든지 제도로 따지는 문제는 MOU가 그렇게 돼 있지만 이 MOU 실행 과정을 보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실행 능력이 없고 의심쩍다고 하면 우리가―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려해서 하는 부분이고 정책 결정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자꾸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사업이 성공만 하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 구성 내용을 겉으로 드러나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명하고 드라마 세트장 한다는데 드라마 세트장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설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

그러면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 되어야만 SP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설계가 되어야만.

모르겠습니다. 벌써 도에서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된 것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중간에 잘 안 된다든가 삐거덕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또 폐허장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관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서 흉물로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합니까? 지금 제주도에 흉물로 변한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적사항을 잘 정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투자를 하는데 사업을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파이낸싱 문제부터 시작해서 PF 자금, 여기서 제가 어느 토건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데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PF 문제 때문에 저축은행이니 뭐니 해서 사고 많이 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이 되겠습니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교체하든지 바꾸라고 하든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어지면 바꾸겠다, 뭐하겠다 말씀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지금 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주요 투자자로 지목된 삼부토건, 대우건설, 두산건설의 재무사항하고 부채 비율이 전부 다 파악돼 있습니까?

아직 그분들이 SPC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은…….

SPC로 들어올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들이? 그러면 재무분석이나 이런 것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파악 안 되었다면 문제죠. 저희들도 파악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대로 우리가 과감하게 배제하고 SPC가 구성된 후 필요하면 전문회계사인 삼일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을 구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 랜드마크 개발사업도 PF가 안 돼서 아직도 잘못되어 있고요,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사업도 PF가 안 돼서 워크아웃 들어가 있고, 강남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참여한 삼부토건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사전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나중에 진행하는 거 봐서 하겠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러는 것처럼 비쳐지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겠다는 것입니까? 알겠다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이 사업이 문제가 없고,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제주도에 도움이 되고, 위원들이 제기하는 신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원들을 설득하든 도민을 설득하든 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점도 제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점이나 의혹 제기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서 제주도에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알겠습니다.” 해서 답변해 버리면 저희들이 질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조정위원회도 민간인으로 더 심도 있게 구성해서 좀 더 체크를 하고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체크하고 회사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알겠습니다.” 하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다 메모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들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 검증이라든지 회계 검증이라든지 이것을 잘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사업제안서 내용하고 실제적인 진행과정을 봤습니다만,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유지하고 JDC 땅을 임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토지 개발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제주도하고 JDC가 얻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토지 개발 이익은 어디에 갑니까? 이 회사에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SPC가 잘되면 임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대에 따른 개발이익은 당연히 토지주에게―제주도가 되든지 JDC가 되든지―돌아가고, 임대료는 적정 가격을 산정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임대를 한다고 해서 일단 도민들의 정서상 매매가 안 되든가 자금이 없다든가 해서 임대를 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해 보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세트장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개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매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로 하다가. 매매는 임대 시점의 가격을 산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임대도 이 사업이 성공하고 이익 창출이 분명히 된다고 검증이 된다면―회계법인이라든지 해서―우리가 그 땅을 지분으로 해서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관된 도의 방침입니다.

지분으로만 참여할 겁니까? 매매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서 봤는데요.

아직 매매 건까지는 우리가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켜보겠고요. 그때 질문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운영수익이 17.6%, 제주도 상인에게 직접 수혜를 주고―이것은 질의만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3년 이내에 1만 명 이상 고용 증대 효과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근거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1만 명 이상……. 지금 제주도 고용 인원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사업계획서가 너무 과대 포장 된 거 아닙니까? 판타스틱 아트시티 하나로 제주도에 1만 명 이상 고용 효과 본다!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까?

사업 성과야 다르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검증은 못 했습니다.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대단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이나 검증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자꾸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정확한 설명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인데 도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줘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과정상의 문제 등 사업 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에서 분명히 책임을 지십시오.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리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 결정을 내리셔서 집행하는 겁니다. 의혹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그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의회가 반대하면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답변 전에 본부장님과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물었느냐 하면 일단 의회의 의견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주요 현안 보고를 쭉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맞는 건지 몰라서 묻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최초 시행하게 될 드라마 세트장 인허가를 위한 기본 및 설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까 현안보고를 할 때 들은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초기단계에 2011년 7월 말까지 드라마 제작사 등 일부 구성원으로 SPC 설립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에 11월 말 건설사, 금융사, 드라마 제작사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맞지요?

예.

그다음 사업설명회를 쭉 하는데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촬영은 2011년 말까지 다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반영을 하고, 체험관 운영을 올해 말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죠? 보고한 내용이 맞죠?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진행을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비축 토지와 관련한 위원회를 열어서 이 토지를 이 회사에 임차 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의결된 거 있습니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가당치 않습니다. 이 계획을 실시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도 절차가 있잖아요.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설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다 봐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세트장을 갖다 놨다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고정 건축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현안에 대한 보고를 도의회에서 하시겠다고 날짜를 잡아 달라고 해서 “임시회 때 하십시다.”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모든 걸 중단해야 되는데, 진행은 계속했습니다. 의회가 동의 안 하면 안 하겠다 해 놓고―그게 엊그제 얘기입니다―계속 진행했죠.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인데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질타를…….

우리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자꾸 각도를 다른 쪽으로 해서 답변하고, 다른 쪽으로는 가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오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까 소원옥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현장에 자주 가 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 평화로를 지나면서 계속 거기를 봅니다. ‘여기구나!’ 그다음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그때 분명히 했는데, LH공사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입하셨습니까?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신뢰를 못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절차적으로 잘 진행해 오신 것인지 아니면 앞과 뒤가 맞지 않게 간 것인지 그것만 딱 답변해 보십시오. 전자가 맞은 건가 후자가 맞은 건가.

토지 비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고요. 비축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그러니까 토지비축위원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LH 것은 절차상으로 맞는 것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아직 임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 검증된 다음에 됐다고 하면―여기서 여기를 임대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다시 토지비축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고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내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인가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 잘라서 말합시다. 돌리는 거, 저도 싫거든요. 이것은 허위로 보고한 거죠?

허위 보고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는 뭡니까? LH 땅은 그 전에 비축위원회가 매입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계약이 되었지만 세트장을 짓는 것은 사용 승인에 관하여 임대 또는 매각,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데에 대한 비축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게 없잖아요. 동의도 안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말이에요? 동의 받은 거 있습니까?

향후 추진일정은 사업자들이 지금 준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지비축 제도는…….

향후라 그러셨는데, 그 앞 장을 한번 보십시오. 최초 시행하게 될 드라마 세트장 인허가를 위한 기본설계를 하는 중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설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이 사업을 인가받기 위해서 기초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도에서 설계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설계한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설계합니까?

기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초든 완성된 건물이든 본부장님, 아까 소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상식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내 부지가 있어야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기초설계를 하고, 여기 가서 사업승인을 받고 이것이 나오면 설계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상하네. 아니에요?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당…….

MOU 체결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전 임시회 때 지사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하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MOU가 중단이 돼야죠. LH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비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소유자는 제주도이고 LH의 것도 우리 제주도가 계약했기 때문에 제주도 것이고, 다음에 JDC 땅은 JDC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JDC 땅에다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1차 지구라고 딱 못 박아져 있어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돌린다고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MOU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업자 측에서는 이 땅을 전제로 해서 기초 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이 설명서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절차를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죠. 받아놓고 기초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남의 땅입니다.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남의 땅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들었다고요! 세트장 관계. 이 사업이 지금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고 귀가 그쪽에 다 쏠려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에 대해서 그런 제보를 준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하고 있다고 하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당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됩니까?

제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하면 안 되죠.

본부장님, 지금 분명히 안 맞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께서 이런 답변을 했으면 본부장님께서는 일시 중단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덮어 두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할 때 사업을 시행하면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건 좋고요. 아까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그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분명하죠?

예.

앞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는 아무런 감독권한이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제주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도정 차원에서 협조를 통해서 같이 대책을 수립하고 권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합니까?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정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데 국토해양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한 것도 모르겠다고 해서 갈 사항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 시간 끝낼까요?

도정 차원에서…….

우리, 시간 끝내버릴까요? 현안 보고하는 시간을 다 끝내버릴까요? 보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옆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 저 사업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당사자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가겠습니까?

그분들의 진정서는 도교육청, 국토부, 총리실에 내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도가 그쪽에 땅을 줘야 됩니까? 왜 제주도가 땅을 줘야 됩니까? 약 60여만 평을. 국토해양부 것이면 국토해양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죠.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엊그제 도청 정문에 전국 화물노동조합에서 와서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도청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야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안 그렇습니까?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지역 내의 사업이 아니고 증차에 관한 것을 그분들이 와서 반대한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그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앞으로 뭐가 안 됩니다. 의회라는 것은 행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곳인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알고 내세우고,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트시티와 관련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지,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서로가 아니잖아요. 아까 저희가 토지비축 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영어교육도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영어교육도시 내용이 있으면……. 휴가 나갔습니까?

설립 인가권이 도교육청에 있는데, 오늘 교육위원회의 심사가 끝나 봐야 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 봐야 되는 겁니까?

도교육청은 아직 결정이…….

어쨌든 계획은 9월 17일입니까?

예.

변정일 이사장께서는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 또 이것 때문에 개발본부장님은 사표를 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이 아니면 다른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만뒀다고 해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파악을 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한테 국토해양부와 교육청이 되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없지만 도정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탓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제주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또 입학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흙더미가 쌓여 있고 공사투성이에다가 먼지투성이인데, 거기에 입학을 할 것 아닙니까? 입학식 날 전 언론사와 학부모들이 다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무슨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권한이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제 위원들이 가 보니까 문제가 많던데 과연 입학식이 가능하겠느냐, 도로는 되겠느냐, 차는 들어갈 수 있겠느냐, 주차장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본부장님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권한이 없으니 국토해양부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도민 대표로 여기 와서 궁금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뭔지를 더 검토하면서 도정 차원에서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책임이 없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지사님께 바로 보고해서 국가 차원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모든 공사를 다 투입해서…….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아까 6개월 연기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연기는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죠. 나중에 ‘국토해양부 책임이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도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질의하는 것이 권한이 없다고 해 버리면 솔직히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도정에서 책임 있는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도 파악되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입학실 날 문제가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드라마 세트장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드라마 세트장이요?

드라마 세트장 건축물도 그렇고 그 부지를 어느 정도 쓸 것이다. 건축물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본부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니까 올해 말부터는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해서 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체험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 부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1지구라고 하면 기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땅을 전부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상에 보면 5만 ㎡이기 때문에, 1만 5,000평 정도가 1-1지구…….

얼마요?

5만 ㎡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땅 아닙니까? LH 땅 떼 놓고 당초에 보유했던 것이 전체 8만 평 정도 되지 않나요?

예. 8만 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5만 ㎡, 평으로 말하면 1만 5,000평 정도를 1-1지구의 드라마 세트장으로 부지를 사용하고?

예.

김민하 계장님, 이거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오잖아요, 설계하고 있다고. 아까 5만 ㎡도 나왔고 설계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자꾸 돌리니까……. 바보 만들어 버리면 바보가 안 되려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건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읽어도 괜찮겠죠. “국내 최대 편입학원인 김영편입학원 대표 김영택 회장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한 제주도가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김 회장은 2010년 11월쯤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되었고 논란이 분분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과 관련해서도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기사가 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지 면적은 1차적으로 5만 ㎡이고?

예. 평으로는 1만 5,000평.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비축위원회의 결정이 나야만 1만 5,000평이든 2만 평이든 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는 결국 국제자유본부에서 해야 될 겁니다. 국제자유도시 내의 역사·신화공원에서.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되었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스포츠로 봐서 스포츠 분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알기로 이걸 JDC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JDC로 공문을 보내서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공문을 봤습니다.

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JDC 사업 아닙니까? 스포츠 부분이야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겠지만 JDC 사업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역사공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신화·역사공원이 잘 안 돼서 JDC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이 경빙이고, 경빙사업을 해서 신화·역사공원에 투자유치를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취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이것을 좀 하시고, 도에서도 이것을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할 게 아니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당성이라든가 절차성,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얘기하십시오. 할 것이면 설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놔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더 해 봐야 똑같을 것 같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스포츠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장 여섯 면, 야구장 몇 면 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겠다고 하던데, 만약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하겠다면―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입니다마는―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까?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고…….

현금으로 주는 거야 없죠.

문화스포츠가 24개 투자 종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보면서) 스포츠는 아닌가? 휴양·레저·관광호텔 같은 …….

거기에 보니까 스포츠센터에 휴양·레저·관광, 그런 것이 다 들어 있고…….

휴양·레저가 주종의 사업으로 판단되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외자면 국가에서 돈을 줘서 진입도로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주 목적사업이 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투자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스포츠센터를 만들 때 도에서 돈을 내서 시설하고 거기에 직원도 투입하게 되면 계속 돈이 들어가고 시설 보수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는데, 민간인이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축구장 여섯 면에 야구장도 짓고 호텔도 본인이 짓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돈도 안 드는데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런 것이 투자 유치에 있어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리돼서 나왔습니까?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내용도 없이 그날 같이 가서 설명을 들으면…….

공청회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오자마자 주십시오.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서 JDC로부터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되어 버리고, 거기 책임자는 오늘 여기에 나오기 싫어서 휴가를 내 버리고, 확실하게 답변할 사람은 없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은 관할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10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사께 말씀해도 되겠죠?

기록에 보면 분명히 나왔겠지만 지도·감독권은 제게 없지만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에 보면 있을 겁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 도의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도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행정이. 기초의회에 와서 기초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이렇게 안 했고 8대 의회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9대 와서는 정말 아쉽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도정이 알려야 될 사안이나 보고하는 사항은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알려서 그것에 대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께서는 지역이나 밖에 나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알렸을 때 도민들이나 각종 단체들도 도정의 정책을 빨리 이해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저도 지방의원 된 지 9년이 됐습니다마는―아쉽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제대로 잘하실지, 수출진흥본부는 와서 잘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안 아닙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게 현안사항 아닙니까? 우리 도정의 현안사항이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진흥지구 지정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김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분양하는 부분에서도 뭡니까? 진흥지구 지정을 해서 세제 감면이 가능한가요?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 예를 들어 제가 어디에 콘도를 지었는데, 콘도를 지은 사업자가 분양사업자인데, 그 사업자한테 진흥지구 지정해서 모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로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이런 외지분들이 와서 사업하는 것은 감면을 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잘 파악하십시오. 사업자가 분양하는 것까지 진흥지구 지정해서 세제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법을 검토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례로 정해졌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고 분양자입니다. 이것을 매입한 사람들을 투자자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장사한 사람한테 줄 게 아니고 장사한 것을 자기가 못 하니까 남이 한 것을 매입한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일괄처리팀장님이나 투자유치과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홍봉기입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분양과 매입자한테만 혜택을 준다. 분양자한테까지 넓혀서 주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허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해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법 개정할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요 별도로…….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거든요. 만약에 제주도에 콘도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세제 혜택을 줘버리면 제주 지방세가 바닥이 날 거 같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설령 요 위에 올라가서 전망 괜찮은 데 가서……. 지금 50억 원이잖아요?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투자하는 것은 아무라도 합니다.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관광진흥기금도 받고 세제 혜택도 받고. 투자자가 분양만 되면 꿩 먹고 알 먹는 거죠. 세금도 안 내고, 진흥기금 받아서 싼 이자 받고. 그래서 이것은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본부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8일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