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노형동 부영2차아파트 정문 횡단보도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가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노형동 58번지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님이 되겠고, 접수일은 2011년 5월 3일, 소개의원은 김태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일은 2011년 5월 3일이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제주시 노형동 58번지 제주평안교회 김종명 목사로서 부영2·3차 아파트 및 제주평안교회가 정문을 두고 있는 과원로는 차량통행과 한라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라고 합니다. 특히 제주평안교회와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제주일고 교차로의 신호를 받기 위한 차량의 과속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부영2차아파트 정문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양쪽으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킴으로써 차량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원하고 있습니다. 소개 의원은 김태석 의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견도 청원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안교회로 좌회전 허용하는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절선하여 좌회전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다음은 횡단보도 신설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항은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신설은 제주특별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진정인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평안교회 앞 좌회전 허용의 민원이 제주지방경찰청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평안교회 앞 좌회전 허용의 건과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 양방향 횡단보도 설치의 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지사(자치경찰단장)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형동부영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검토의견대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형동부영2차아파트정문횡단보도설치청원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평안교회 앞 좌회전 허용 민원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자치경찰 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단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말 특구사업에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제가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경험이 없다보니까 사전에 보고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기마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 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말산업 우수성 홍보 및 관광 상품으로 개발, 말의 고장이라는 관광브랜드와 기마대를 도민과 도정이 필요로 하는 자치경찰 특화사무로 개발하여 도정발전에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말에 중국 대련시 여자경찰기마대를 방문, 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사무수행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였고, 5월 24일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승마경험이 있는 경찰관과 기마대원으로 지원한 직원 중 남자경찰관 6명과 여자경찰관 2명 등 8명의 기마대원을 선발하였습니다. 5월 30일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7명 등으로 자치경찰기마대 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기마대원 신고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마대 구성 및 교육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마대원은 기수요원 8명, 보조기수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마필은 제주산 호마로 10필을 마련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기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찰관 8명은 올해 6월 9일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에서 마학, 마술학, 사양관리 등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기마대 창설 시 예산으로는 수송차량 2대, 장비, 복장, 창설식 운영비 등 약 4억 5,000만 원입니다. 창설 이후 연간 운영비는 사양관리비, 차량운영비, 기타 운영비 등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마사, 사무실 등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공동 사용할 예정이며, 마필은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마대 창설 후 수행사무로는 기본근무와 특별근무로 구분하여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사무로는 세계자연유산등재지역·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지역에 대한 기마순찰 활동을 통한 환경훼손사범 단속활동과 공·항만, 관광지, 올레·둘렛길 유동순찰로 탐방객 안전 확보 및 편의제공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과 연계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사무로는 외국 국가원수나 VIP 방문 시 기마 사열식 등 의전행사와 WCC 등 국제회의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과 지역 축제·문화·체육 행사장에서 마술공연 등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말산업 육성 및 특구유치를 위하여 마 퍼레이드 및 에스코트 사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기마대와 명예기마대 설치·운영 근거와 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자치경찰 운영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필, 수송차량, 기마예복 등 복장, 승마 및 사양장비 등을 확보하고 기마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사용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8월 중에 체결하고, 9월에는 명예기마대원을 모집하여 금년 12월 말부터는 자치경찰기마대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기마대를 창설·운영함으로써 말의 고장인 우리 도의 말산업 육성과 제주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말산업 특구지정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관광 기마경찰로서의 다양한 기마 활동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 업무보고 첨부)

다시 한 번 명심하겠습니다.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을 위한 해외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셨는데, 작년에 예산 해줄 때에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해외선진지 시찰 결과. 참석자명단이라든지.

예, 있습니다.

창설·운영 계획 수립 원안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던 당시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자료 확보된 게 있습니까?

그 당시의 것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시 소요된 예산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습니까?

기본 자료는 없는데 그것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 하면, 지금 기마대를 추진하는 김용철 경위가 국가 경찰기마대에서 5년 동안 기마대장을 했습니다. 문서는 없지만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는데,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은 김용철 경위가 답변할 겁니다.

김용철 경위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5년간 계셨으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제주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 경찰에서 자체 부담해서 한 겁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도 공항경찰대에 마사가 있었습니다. 공항 내에 마사 부지가 있었고, 마필은 한국마사회하고 협조해서 했고, 당초에는 제주도하고 협조해서 운영비를 제주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 마필하고 마사를 제외하고 지원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량, 장비, 복장,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소요내역 뽑은 게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소요예상액.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주십시오. 제주대학교 승마타운 시설 공동 사용에 대한 업무협약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액 무상입니다. 국비에서 7억 5,000만 원 지원되고 지방비에서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으로 승마타운을 조성합니다. 15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시설을 의미 있게 쓰자고 해서 창안하게 된 겁니다.

이 업무협약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된 협약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업무협약 전이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업무협약하기 전에 확실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자료들 회의 끝나기 전에 주셔야 판단할 겁니다. 빨리 주세요.

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똑 같은 사업인데 창설·운영 업무보고와 추진상황보고에 금액이 왜 다릅니까?

금액이 다른 것은 올해 금액입니다.

예?

내년 운영비를 뺀 겁니다.

2억 5,000만 원을 뺀 겁니까?

예. 내년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뺀 겁니다.

당초에는 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은 올해 쓰이는…….

7월 한 달하고 내년 것을 빼니까 그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1,000만 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맞나?

13개월분 뺐습니다.

당초 추진상황보고 때 액수가 많다고 하니까 업무보고에는 의도적으로 적게 보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5톤 탑재 차량은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마필운송차량하고 또 장비가 많습니다. 12인승 콤비입니다.

마필운송차량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마필운송차량은 한 대입니다.

한 대에 열 마리가 들어갑니까?

열 마리를 실을 수 있는데 여덟 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에서는 열 마리도 싣고 다니는데 저희들은 여덟 마리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좋습니다마는,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늘 딱 만 5개월 됐습니다.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정책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찰정책팀장 정길우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자치경찰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만 5년 됐습니다.

아직도 자치경찰단과 의회와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 늘 신경을 쓰는데 기마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결재 나는 바람에……. 저희가 그전에는 홍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팀장님,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을 위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4월에 갔다 왔는데, 이미 그런 계획이 4월 달부터 나왔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한 번쯤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게 그렇다는 것이고, 그전에는 미래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기마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 기회가 있으니까 어떤 예산을 이용해서 가보겠다고 하는 체제로 갔고, 그 전에는 지사님이라든가 결재 단계를 밟고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단계여서 설명하는 게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이 상정되기 전에 설명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계획 과정에서 보고 드린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언론보도를 내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5년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의 역할을 모르느냐 이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된 단장님은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만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5년 이상 되었는데, 그리고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 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의회하고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사 결재 받고, 언론사에 다 배포하고, 기마대발전위원회 만들고, 대원 신고식하고.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만들었어요? 발전위원회 근거규정이 있냐고요?

그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필요하다면…….

그러면 앞으로 기마대 관련해서 근거 규정도 없으니까 자치경찰대에 예산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설치조례도 없잖아요. 조례 개정도 안 했고.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번 7월 달에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맞죠? 추경에. 우리는 근거 규정이 없으니까 추경에 반영 못 하도록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전위원회는 조례 없이 자치경찰기마대가 조언을 받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생각했고,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했습니다.

발전위원회뿐만 아니고 기마대 창설하는 것 자체가……. 기마대원 임명식까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근거 규정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직제에 의해서 기마대원을 임명했냐 말입니다. 어느 직제에 했습니까? 자치경찰대 어느 직제에 기마대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올라오면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못 해주는 거죠.

저희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스폰서 받아서 옷도 해서 입고, 말 장비도 사고, 차량도 사세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고 안 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가, 직제에도 없는 기마대원을 임명하는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운영계획수립도 아니고 운영계획수립 시행 2011년 5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계획이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특별법에는 없는데 우리 사무와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수립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수립 시행이 5월 24일자라니까요, 업무보고에. 수립이 24일이 아니고 시행이 24일이라니까요.

결재 난 날짜를 시행일로 보기 때문에……. 5월 24일이 결재 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행정사무를 집행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단 상사의 결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위원님께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시행했잖아요. 기마대원 위촉하고 신고식까지 해서. 답답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수립한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 봅시다.

거기에 있는 시행이라는 말은 수립되면 진행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기마대원 신고식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행을 안 한 겁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시행한 것을…….

시행한 것이에요, 안 한 것이에요?

시행한 것이죠.

말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결재가 나면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행이 된 겁니다.

시행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했느냐 이겁니다.

계획이 결재 났기 때문에 시행된 것인데 그것을 언론보도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답답한 일이 있나! 이것은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근거되는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마경찰업무가 108조에 있는 자치경찰의 사무, 즉 관광객의 안전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한 겁니다.

여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 조항 갖고 이런 식으로 다 할 겁니까? 발생자체가 아직도……. 그 조항이 근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무 근거말고는 특별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참 답답한 얘기를 하네요.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그런 포괄적 개념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근거법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가 근거법령이라고 우겨도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 갖다놓고 얘기하세요. 헌법에 둘 수 있다고. 문제는 근거가 되는 법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진행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근거되는 법조차 마련하지 않고 진행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사업이 근거 법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주민생활안전사무 말고는 특별하게 법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찰업무의 생활안전사무라는 게 학교에 가서 근무 서는 것도 구체적으로 학교에 가서 근무 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안전의 ‘주민’이라는 범위 내에 학생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업무를 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기마경찰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여보세요. 이것은 자치경찰기마대입니다. 경찰기마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제주시자치경찰대처럼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단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답답이 있나.

어떤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법상 어떤 조직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법이든 직제규정이든지 간에 자치경찰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개정해야죠. 앞으로 그것을 개정 안 할 겁니까?

설치 근거 올렸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치경찰 운영 조례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할 건데,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됐지만 그렇게 할 거라고 추진계획에 넣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7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전에 기마대 위촉식하고, 이런 절차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에 앞뒤 바뀌어서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1분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고 근거 없이 자치경찰을 선발하고……. 제가 어렴풋이 이게 위반인가 아닌가 생각해봤고 우리가 아니다 하는데, 교육기간이 6개월이 넘습니다, 기수도. 말도 6개월 이상 교육시켜야 되고. 또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분위기가 말산업해서 특구지정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잘 챙기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행자부를 방문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자치경찰 창설할 때 추진단장이 이종배 행자부2차관이었습니다. 면담하니까 제주자치경찰이 지금까지 5년이 되었는데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게 없다. 내가 초기 자치경찰을 창설했는데 당신이 처음 왔으니까 국가경찰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주가 말 고장이니까 기마경찰대도 만들고 관광경찰도 만들고, 그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 보고하니까 도민 밖에서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우니까 판단해보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5년간 운영했습니다.

국가 경찰에서는 승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비예산사업으로 시작해서 도 관광협회로부터 사료비를 받다가 중간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사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마대 편성해서 지방청에서는 청장님이 1년 근무하면 바뀌니까 관심 없는 분 오면 이 부분 빼버리고…….

2억 5,000만 원은 사료비하고 보험…….

2억 5,000만 원은 위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마필 자체를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대원한테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예.

정원이 127명에서 3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빼내는 것인데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공·항만 하고…….

고정적인 게 아니고 VIP 방문객이라든가 외국 CEO…….

말이 달리는 게 아니고 운반입니다, 운반. 그 시간이 되어서 항만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승객들이 내릴 시간대에 전시해 주고 맞이해 주고. 공항도 마찬가지가 되고.

예.

그리고 기마대는, 마필로 움직이는 것은 마로라든가 올렛길이라든가 좀 넓은 유원지, 중문관광단지라든가 넓은 데는 마필로 운영하고, 보통 행사 때 운영합니다. 지금 경찰의 의전이 거의 싸이카로 되는데 싸이카는 선진국, 후진국 모두 보편화되어서, 영국이나 캐나다, 예를 들어서 동양권에서도 기마 에스코트, 그게 좋지 않는가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최근 보면 소방업무랑 경찰업무 중에 단순하게 출동되는 업무들을 축소시킨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기마대가. 어떻게 보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사무에 올렛길, 둘렛길을 순찰해서 탐방객의 안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올렛길 가 보셨습니까, 단장님?

전체는 못 갔는데 몇 군데는 갔었습니다.

올렛길이 넓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마대가 거기서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안전을 방해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마대 창설이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아까 팀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기본사무에 과연 주민 생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라도 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전, 탐방객 안전―방해가 될 것 같지만―확보, 기마 순찰을 통해서 환경훼손사범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훼손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단순한 VIP가 왔을 때 의전행사 말고는 사무가 상당히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방업무나 경찰관의 업무가 단순 취객이라든가 이런 데 출동하는 것을 상당히 축소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함, 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상당히 뒤처질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 자치경찰단이 오히려 이러한 틈에 보이지 않는, 예상되는 안전에 대한 치안 확보,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지 말산업 특구 지정에 유리하기 위해서 7억……. 이게 생겼다가 없애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독립시설, 신축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과연 아까 얘기했던……. 자치경찰단의 최초 업무가 뭡니까? 단장님, 최초에 자치경찰단이 생긴 이유가 뭐죠?

지역주민 치안 확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당장에 7억 원, 앞으로 15억 원, 계속 또 예산이 소요될 텐데. 우리 자치경찰단의 업무는 아까 얘기했던 VIP 의전행사가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도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왜 보다 신중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새로운 정책 아닙니까? 제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면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내에 개선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을 또 지적하게 되고, 이게 반복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와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런 일들, 중앙에 가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내려 와서 보고해서 추진해라 하는, 그 하나 가지고……. 4월에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 한 2개월여 만에…….

아닙니다. 4월에 갔다 온 게 아니고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

3월에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예, 3월에 갔다 왔습니다.

3월에 갔다 와서 4월에 선진지 갔다 오고 발전위원회 만들고 위촉식 다 끝나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추경 예산심사 때 통과만 해버리면 되는……. 그게 과연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단의 모습인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지. 이제 와서 다 위촉해 놓고 예산 승인 못 하겠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지만 순서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게 있고, 법제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명문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해서 추진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우리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단으로서 타 시도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경찰단과 소방업무에서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긴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제가 부임해서 처음 업무보고할 때 박 위원님이 그런 지적하셨습니다. 주민한테 밀착된 치안서비스 확보, 또 하나는 CCTV 통합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 두 가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박 위원님, 토요일·일요일 행사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크게 띄지는 않는데 제주시든 서귀포든 행사장에 가면 자치경찰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은 계속 근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밀착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평일에는 당장 범죄 발생이 없더라도 학교주변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데, 산지천 노숙자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단장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단속하러 다니셔야 되고.

인력은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를 커버하는 게 아니고 국가경찰과 협약해서…….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업무가 과중된다고 보고되지 않았었습니까, 혹시? 제 기억으로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늘 제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렇게……. 인원이 안 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인원이 안 되면 현 체제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지난 5년간의 후유증들이 이번에 촉발된 게 아닌가. 열심히 일하는 정길우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도 의회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포인트를 놓치는 부분, 그리고 단장님 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핵심들을 놓치면서 처리한 부분, 그리고 지사의 내부 명과 기마대발전위원회만 통과하면 된다는, 뭐라고 할까 조직의 5년간의 노하우로 보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약하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단장님께서는―제가 부탁드리건대―좀 긴장하셔서 팀장님들과 연대해서 조직을 방어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논의를 좀 하시고, 제주행정에 있는 타 조직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번 기회에 스터디를 좀 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치경찰단을 안 만들었으면 모르는데 만들어놓고 모양 빠지게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화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기마대 같은 경우도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2000년에서 2005년의 실패 사례는 그 시대에는 좀 시기상조였지 않았나. 그리고 도에서도 의지가 약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됐을 경우 1차 실패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화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풋되는 경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 그렇다면 지금 떠오르는 시대에는 말이 관광아이템이고 도가 이 부분에 마인드를 갖는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 뽑을 수 있는 관광홍보라든가 행사·의전비, VIP의전, 그 단순한 것에서 전시효과로 뽑아낼 수 있는 이익의 경비는 또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화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또 관광개발하고의 연대가 필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게 내부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 정하면 되겠거니 하는 부분이 그 5년간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나, 또 벌이면서 다른 기관과의 연대 부분에 전략부재의 결과라고 여기고요. 그리고 언론보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쳐야 될 몇 가지 시스템을 안 거쳤고 내부 논의가 너무 허약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단장님은, 그리고 정길우 팀장을 포함한 팀장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크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소신이 있다고 해서 대사회와 다른 기관, 그리고 대도민과 제주미래에 그게 옳다는 것은 의욕만으로는 순진한 발상이지 않았나라는 부분 본 위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어교육도시의 특화,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례는 빠져 있어서 제주미래하고 연관시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보완할 때는 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저는 이번 해프닝처럼 또는 실수처럼 나온 부분에 대해 강하게 말씀드리면 의회를 아주 무시하셨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5년간 이어져왔던 자치경찰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이거나 전략에 대한 문제, 조직 방어와 조직 강화에 대한 문제로 이 부분을 단장님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진견학보고를 보니까……. 기마대에 선임된 분들 명단을 불러보십시오.

김용철, 문승환, 현정아, 오복숙…….

전부 기마대입니까?

아닙니다.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녀온 사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마대원이 누구냐 이겁니다.

김용철, 문승환입니다.

두 분? 나머지는 아니고?

나머지는 여자 기마대원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을 보냈습니다. 여성 두 분을.

아, 기마대원은 아닌데.

예. 여성을 보냈습니다.

예, 그것도 이유는 되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 늦게 보고했다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제일 문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절차에 대한 개념들이 아무도 없다.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거는 당장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개정할 것인지 이것 먼저 우선해야 되고, 그런 논의과정에서 기마대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자치경찰대에 당장 기마대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해야 될 것이다.’ 하면 기마대 못하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경마장에서 그런 것을, 지역 도민들한테서 수익금을 많이 창출하니까 관광기마대를 마사회에 요구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하고 여기는 다른 데 신경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의견이 집약되면 기마대 못하는 겁니다. 또, 만약 그 조례가 통과되어야,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은 그러면 얼마나 반영시킬 것인가, 말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 20마리 합시다.’ 아니면 ‘당장은 10마리도 많으니까 서너 마리만 합시다.’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 구성하는 것도 마사회에 차량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빌려서 하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전부 무시하고 우리는 무조건 기마대 만들었다. 언론에 터트리니까……. 그럼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순서도 뒤죽박죽되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든 앞으로 조례 개정 단계도 남아 있고 예산심의 단계도 남아있고, 일단 자치경찰 쪽에서 잘해 보려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것인데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너무 단정적으로 다 됐다.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방송 언론에 다 나갔으니까 다 됐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더욱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우리가 기마대를 만들면 어떤 부분에 더 활용할 것인가를 개발해서 의회든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이것부터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조례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다. 제정이든, 개정이든. 왜?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도내 승마협회도 있고 마사회도 있고,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제주마산업에 정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자치경찰이 다른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밀감 있고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22억 원 규모의―국비도 포함되어 있지만―그 돈 가지고 자치경찰단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마대가 아니더라도. 또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이왕 보도는 나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징계감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