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진행 순서, 서류제출 요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법적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관련 법규가 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업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3일차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화성시의회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검토한 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어 피수감기관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강평 및 종료 인사 후 행정사무 감사는 종료되겠으며, 감사서류의 제출요구는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총 10건이 되겠으며, 이외 추가하여 요구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 시 잘못된 내용 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 포함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에 의하여 감사기간은 연속불변으로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감안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5일 중 1일차와 2일차 일정으로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읍·면·동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3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의회사무국, 본청 실과소, 사업소, 출장소의 감사를 계획하였고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별 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시작일인 3일차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 일정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기관 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 채택 등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81개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는 1개 기관으로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을 포함하여 22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지원과 외 32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정책과를 비롯한 26개 기관으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와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직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그 외 80개 감사대상기관은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복지경제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였으며, 각 위원회 소관 중 읍·면·동에 대하여는 현지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자세한 주요 내용은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