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지역 주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신설에 따라 출장소장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그 공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제외대상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공제를 통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장려하고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2011년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2011년도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기간은 7일이고 연속 불변으로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일정상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22개 기관, 복지경제위원회 32개 기관, 환경도시위원회 26개 기관으로 총 81개 기관이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내의 범위로써 자료요구 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제출자료 요구 건수는 총 671건으로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자치위원회 164건, 복지경제위원회 301건, 환경도시위원회 196건입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및 위·수탁기관, 출자·출연법인 신분을 가진 자들로써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