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김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신설로 명단 공개할 수 있는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함입니다. 안 제4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의 신설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현행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신설됨에 우리 시 감면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또한 지방세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 유형별 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세액의 공제는 당해 지방세에서 공제하되,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도세 중 지방세와 목적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안 제23조의 1에 있습니다. 또,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합니다. 안 제23조의1 제1호가 되겠습니다. 또, 정기분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세액 공제합니다. 안 제23조의1 제2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에서 300원의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징수비용 절감과 체납액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우리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감액되잖아요 ?

네 !

이것은 이 한 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한 장 안나가는 대신에 150원만...

그렇죠. 150원을 감면해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신용카드나 전자납부, 자동이체, 텔레뱅킹 이런 것으로 납부를 하면 장당 150원을 감면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재산세나 이런 것이 나오면 1장밖에 안나오잖아요.

네 !

한 장에 다 명기되잖아요 ?

그렇죠.

아, 150원만... 이상입니다.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규정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의 2, 또 계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 수입금의 납부를 안 제21조에 게재했습니다. 다음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증지 5조의 2에 보면 수입증지 조례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입니다. 1항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증지의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3항, 시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계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수익금의 납부는 제1항의 제5조 및 제5조의 2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교육연구과장 이상균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기농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학습체계 구축으로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국제적 유기농업 기술수준으로 향상 시킴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교육관 기능은 농작물의 유기농법에 관한 연구, 유기농 자재개발, 유기농법에 적합한 토양관리와 유기농업마이스터대학 및 농업인 교육, 시험연구포장, 생태체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연한은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과정은 2년으로 하고, 농업기술연수과정은 1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삼척시 거주자는 무상교육으로 하고, 삼척시민이외의 자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별도의 교육비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다번입니다. 4월 22일 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담당명칭 일부개정에 따라, 기획관리담당, 연구담당, 교육담당을 시행규정에 맞게 운영지원담당, 연구개발담당, 교육경영담당으로 수정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에 따라 유기농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유기농업 마이스터대학의 학력인정은 교육외 교육사업으로서 시장명의로 기능장 명예자격증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 교육기간이 2년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고, 또한 시대가 유기농산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 만큼 농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2011년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비는 일단 5,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래에는 국가의 농특회계 농업인교육훈련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도지사의 직접교육비, 국가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운영하는데, 학사운영은 2년 4학기 해서 농림식품부장관 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하게 됩니다.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100만원내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마이스터 대학 국가에서 지정한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이상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김인배 위원님 !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보다시피 농업마이스터대학으로 인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

뭐 다른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경쟁력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지금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전 대학교를 다 끼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 그리고 국비도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서 돈이야 많이 들면 되겠지만 경쟁력에 대해서 일단은 이길 수 있겠느냔 얘기죠. 없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주면 품위도 좀 틀려질거고, 맞잖습니까 ?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 하고, 많이 좀 차원이 틀리거든. 우리가 지금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 알지만 마이스터대학을 끼지 않고는 지정을 받지 않고서는 품격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받는 사람들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 모든 것이 틀려질 건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지원비도 우리 스스로도 점점 적어질 뿐더러, 또 오히려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품격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의 질도 더 나아질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란 얘기죠 ? 우리 농업분야에 ?

네 !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 ?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셔야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돈 많이 들여놓고 하나에서 열까지 남들 하는데도 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물론 잘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지원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센터라고 하면 더 품격도 있을 거고, 좀 더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 (정정순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

제가 한마디만 주문을 할께요.

그만 하시오. 네, 김인배 위원님 !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농업마이스터대학 현황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연구학생들이 연간 몇 명 되는지, 그것 하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전에 정정순의원도 얘기했지만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지정받으려면 어떠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부탁을 할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 사실 알다시피 말도 많고 탈이 많았습니다. 세계 유기농 하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돈에 투자한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해서 투자가 되면 더 해야 되고, 또 운영의 방법에 정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께요.

네 !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래 보면 정말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정정순위원님이나 김인배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맨날 연구 검토하다가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노력 검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것은 옛날에 아주 100년전에 하던 얘기인데, 연구 검토 그런 것 없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