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373억 6,500만원이 증액된 3,990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억 8,700만원이 증액된 3,75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7,800만원이 증액된 23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3억 9천만원이 증액된 177억 8,400만원, 세외수입은 36억 2,600만원이 증액된 40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6억 4,600만원이 증액된 1,984억 3,200만원이 되겠고,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액된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31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는 338억 9,7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5,400만원이 감액된 57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억 500만원이 증액된 9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2,100만원이 감액된 4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중에 네 번째줄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6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아래쪽에 주차장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증감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 2,600만원, 이중에서 임시적 수입은 36억 2,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원, 보조금은 117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17억 9,700만원, 도비보조금 등은 99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증감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3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 5,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예비비는 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증감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 공공분야에 2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억 5,200만원, 교육에 6억 7,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33억 1,300만원, 환경보호 20억 8,300만원, 사회복지 20억 900만원, 보건 7억 5,700만원, 농림해양수산 59억 9,200만원, 산업 중소기업 28억 3천만원, 수송 및 교통 31억 2,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98억 7,700만원, 예비비는 9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는 5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실과소별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세 번째줄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가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략산업과에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에 5억원,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에 3억 5천만원, 지식개발과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4,700만원, 총무과에 방범 및 CCTV 운영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한시지원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신 증축사업비 2억원,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5천만원, 관광정책과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 6억원,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13억 4,600만원, 기업투자지원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5,5000만원, 농업정책과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 2억원, 축산과에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 9억 7,500만원,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 홍보 및 감시활동에 5억 2,400만원, 건설과에 맹방 자건거도로 조성사업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재해복구 지원관리비가 10억 4,5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8억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증산～추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원, 도계지역 종합환경 개선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버스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7,600만원, 건축과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 58억 1,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에 2월 대설피해 사유재산 복구지원 10억 4,300만원, 삼척시 시가지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7억 6,8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내재형 자동화 첨단유리온실 설치사업이 17억 6,500만원, 보건소에 병 의원 운영 3억 9,600만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에 15억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5억원,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축제 개최 1억 5,700만원, 엑스포타운관리소에 기획초청 공연 전시가 1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38억 7,800만원이 증액된 238억 1,100만원이고, 세입은 증감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3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부세가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에는 정책사업비에 38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특별회기별 예산편성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 증가된 3,990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4%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11.6%인 117억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증가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은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 58억원, 자동화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유기농 마이스터 대학 운영 39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15억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시설 확충, 유기농 기반구축, 경제 활력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적으나마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