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면서도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했습니다. 지금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27개 읍면동에 각각 한 개 구간 정도 시범적으로 우선 해서 이 지역만큼 다른 지역 보다 친절하고 질서 있고 청결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에서 친절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정지선이라든지 신호 지키기,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라든지 그 지역만큼이라도 타 지역 보다 우선적으로 파급 확산해 나가고자 지정해서 하는데 아직도 미흡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자료 다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 활성화 되도록 이번 기회로 해서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취지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최대한 참여해서 내 집은 내가부터 청결운동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끌어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과장님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면서 지난번에 서동완 위원님이 시정질의 할 때 본 위원이 나가서 보충질의 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우리 군산 시민의 문화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친절, 질서, 청결운동을 확산해서 전개하고 계시는데 이 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보는 문화에 강해서 듣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아주 좋은 실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있는 무슨 동, 어떤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어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데 어떤 사유로 자주 나는지 여러 가지의 실사례들을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는 모습들을 집적화 해서 영상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진철, 질서, 청결운동을 할 때 그러한 실사례들을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데에도 아주 좋은 실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루 빨리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지만 집행부의 의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자생조직 같은 데에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친절 사례 같은 경우에도 미담이 되었다고 하면 실사례들을 자막으로 보여주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분이 시청 과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는데 어르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너무 너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어서 시홈페이지에까지 칭찬한 사례를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홍보를 하면 아주 좋은 실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서 실시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 의식이 나쁘다고 감히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 의식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것은 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답변이라기 보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9년도에 15분짜리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있는 학교와 유관기관에 CD로 배포했고 스티커들도 화장실, 음식업소, 여관 이런 데에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절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속에서 아파트 친절운동, 식당 안에서 친철하게 대응하는 것,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 안내 해주는 것, 질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한 줄 서기 운동, 올바른 주정차 하기, 또 정지선 및 신호 안 지켰을 때 사고 나는 것,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 또 청결은 길거리에 쓰레기에 안 버리기 이런 등등 했는데 엊그제 서동완 위원님 보니까 내용도 좋은 것 많이 있더군요. 그런 부분은 발췌하고 더 업을 시켜서 시민들이 보고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가해서 약간 업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런 비디오테이프는 저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하루에 거의 5시간 이상 친절, 질서, 사례들이 모니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정된 사례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있었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례를 접해서 하시면 아주 더 좋은 홍보방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사례를 들어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금 사무관급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본 취지는 정년을 앞두고 사회 적응훈련을 하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여기에 부응해서 강제로 가라고 하는 것이 최소 본인의 동의 내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곧 있으면 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공로연수,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대로 사회에 나간 적응훈련 기간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어느 곳은 6개월, 우리 군산시는 1년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사실상 대상자도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해야 하는데 막상 또 저부터 걸리니까, 물론 공로연수가 없어져도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명퇴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 해서, 노조에서도 공로연수를 축소하자, 없애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 장래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공로연수제를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가깝게는 지금 공로연수가 없어져서 1년간 근무하면 바로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를 한번 더, 지금 저희 군산시가 1년입니다마는 6개월로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8개월로 한다든지 이것을 더 검토해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 감사가 7월 5일날 있죠?

7월 8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6월말 기준하면 처리하고 담당했던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감사하는 격인데 형식적인 의회로밖에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운 시장님께서 별로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하던지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직원들의 고과를 먹여서 그것이 작년말 기준입니까? 올해 6월까지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평은 매년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그렇게 1년에 두번 평정 합니다.

그러니까 6월말, 12월말 기준해서 2번하는데 7월달 하는 것은 6월달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령 7월달에 할 경우에는 6월말 기준으로 한달동안 명부작성 해서 효력이 8월 1일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7월에 할 경우에는 구 명부 작년치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6월에, 지금 6개월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7월에 하면서도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인사를 7월에 할 것 같으면 7월에, 6월까지 기준으로 한다면 7월에 해서 8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7월말에 한다든가 이렇게 잡아서 하고 12월까지 기준으로 하면 1월이나2월에 인사평점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지금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겠는데 과거 5대 때에도 인사하고 난 후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우리가 7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새로 오시는 과장님들이 사무감사 받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의 정리를 심도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인사를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 해봤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해서 봤더니 회계과 본청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분은 퇴직 하셔도 업무보고 하는데 별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꺼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예. 예. 지금 여성복지과 청소년계에 배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수련사들 배치 했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부터 어려움이 뭐냐하면 별정직과 계약직은 그 직위에 상응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조직이 개편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나가라 그렇게는 솔직히 못합니다. 그래서 유사분야 있다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수련원 그 사람들 문호를 터주기 위해서 이번에 복수직렬도 일단 해놓기는 해놓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저는 일 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 직원들 요즈음 상당히 열심히 일 하시더군요. 너무 고맙고 과장님, 계장님 하실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인사가 아니고 직원의 고용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군요. 뭐냐 하면 요즈음은 정규직 위주에서 비정규직 위주로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그분들을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 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조언하고 싶습니다. 일 할 맛 난다는 것이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해라, 신명 나게 해라 할지라도 업무 자체가 과중되면 직원들이 피로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업무 과중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 조사를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과에 대해서는 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직원들 배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결국은 그것이 바로 시민들 행정서비스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직원들이 일 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급 공무원 두분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이재성 소장님 처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인사) 다음에는 국제협력과 준비팀장으로 김종락 사무관을 소개합니다. (국제협력과 준비팀장 인사) 이번에 공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중앙 문화체육부에서 수습을 마치고 전라북도에 왔다가 지난번에 저희시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정에 대한 종합 기획을 조정하고 또 주요 정책들을 총괄하면서 재정에 수반되는 모든 정책들을 총괄하고 자치법규나 법률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이 조정 정비해 나가는 기획조정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대형병원 유치문제는 저희 기획계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와 협의해서 호흡을 맞춰가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각 부처도 뛰어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비응도 호텔 같은 문제는 투자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해당부서에서 움직인 것이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진행한 것이지 저희들과 협의가 안 되고 겉도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대한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업무조정 능력들을 좀더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도 상당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요 사업현장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의 통제 조정역할들은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외부에 알려지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실례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문제 이런 것도 저희과에서 당초부터 주관해서 많은 자료들 정리하고 소송 당일까지 저희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이제 관련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런 쪽에 넘겨주었고, 또 대형병원 유치문제도 적극적인 개입을 했고 각종 업무에 대한 사업현장 방문 등 아이디어, 정책발굴이나 예산확보 이런 모든 사업 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손 놓고 기획조정 통제 기능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상당히 앞선 위원님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민이 낸 세금들이 헛되이 쓰여지면 안 된다는 중앙 정부 방침으로 때마침 보조금에 관한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3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매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장실사중간점검 할 수 있는 것도 법률적으로 강화되고 벌칙도 강화되어서 오늘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감독관리가 법률적으로 강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과장님들, 직원들 포함해서 해외연수 나가신 현황 있죠?

예.

지역에서부터 금액, 결과물까지, 갔다오시면 보고서 작성하시죠?

예.

결과물까지 주시고, 올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해외연수 나가셨는데 그것까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서울사무소 업무 운영에 들어 갔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국가사업 현장방문을 4월 13일과 4월 15일날 했는데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 아래 보면 11개 핵심사업 현장방문을 학습과 이해로 설득논리 배양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했으면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우리 예산과장지시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현재까지 봐서 4월 13일에서 15일까지 이틀간 중앙부처 어디를 방문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도 첫째는 잘 활용해야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이 핸드링을 잘 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여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관련된 기관들은 매일 출장을 하는데 저희들과 핸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희망적이고 비전 있는 군산 만들기 위해서 군산에서 가장 막중한 부서 맡으셔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7쪽 내실 있는 소송업무입니다. 2010년도와 9년도, 올해에도 소송 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4건, 행정심판 12건 해서 21건입니다.

과장님, 소송 유형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니까 9년도, 10년도, 11년도 자료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쪽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농촌에 농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특히 대야, 개정 이쪽 부분들은 들녘이 크기 때문에 한 65% 정도 되어 있고 35% 정도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 용배수로도 길고 구간구간이 큰만큼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3~40년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각 과를 두루두루 부르셔서 몇년에 걸쳐서 단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하여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96년식입니다. 6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 되어서 행자부에서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공문으로 안 왔습니다마는 방송에서 듣기는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는 대부분 10년정도 이상 되어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니, 딱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기간을 딱 정해놓고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한 10년 정도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상위법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부 택지조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수송택지라든가 임피, 조촌 잔여 택지는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전체적인 데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 택지들 보면 그냥 있는 택지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작물을 심은 곳이 많이 있는데 대부료 안 받죠?

쉽게 말해서 안 팔리는 땅,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땅은 해당과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반면에 무엇을 지적하고자 싶느냐 하면 지금 보면 산등성이 가도 우리 시유지 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료 받고 있죠?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많이 된 데는 저희가 압류라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산등성이 같은데 몇평 땅 있는데 보면 본 위원이 공영개발에서 관리하는 택지 부분은 대부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멀쩡한 땅도 대부료를 안 받는데 산등성이 같은데 몇평씩 노인분들이 경작하는데 사용료 관계 가지고 시에 불평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잘 관리하는 것과 관리 안 했을 때와 차이점을 한번, 만약에 관리한다고 보면 풀 같은 것이 우거지지 않으니까 물론 주변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겠지만 버려진 땅은 풀만 무성하니까 보건소 같은 데에서 여름에 방역을 해주어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러한 부분에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공영사업과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소수 멀쩡한 땅도 임대료를 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산등성이 몇평 단위 같은 것 노인들이 시에 심히,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머리 속에 넣었다 얘기하니까 참고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년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경작하고 나중에 권리 주장하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작권 관계를 떠나서, 시에서는 경작하면 알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대부료 고액체납자도 2건이나 있고 이런 부분, 아무튼 여러 가지로 행정 운영의 묘를 잘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과장님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함춘식 계장님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이 정말 애쓰셔서 요즘 120번 민원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도 신속하게 응답이 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120번 민원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민원이 접수될 때 발신표시 없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받는 전화는 발신번호표시가 되는 전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부서들 보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접수를 하면서 발신표시제한으로 자기 전화기 표시가 안 뜨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민원인이 오면 회신을 원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회신 받으실 전화번호를 여쭈어 보아서 접수사항이나 처리되는 상황을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은 안 받고 제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고 나서 주민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발신표시 제한으로 번호가 와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분명한 신원파악을 한 다음에 민원해결을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표시제한 없이 민원처리를 해주고 나서 이쪽에서 그것을 상대성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발신표시 없이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재산이 중 정도 된다는, 자유롭지는 못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우리가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외 일반 학생들은 성적이 상위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재산상이 많이 좌우합니다. 점수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기초수급자는 별도로 6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예. 예. 이제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에 가서 홈스테이를 해가면서 공부를 6주 정도 초등학생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회화가 잘 안 되거나 성적이 좀 떨어지는데 해외까지 가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이 있고 이 사업이 금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 전체 통합해서 도에서 해마다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 저희가 자료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재산상은 100점 중에 5% 1차 선발할 때 60점 중에 5점을 차지하지만 성적을 보니까 95점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재산 상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5점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0.몇, 0점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점수가 대단히 크게 작용하고, 저희들이 한번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합격이 되었나 이런 것을 보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안 하셔도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 합니다. 예. 건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김종희 총무과장 김진권 기획예산과장 조경수 회계과장 이후용 세무과장 김용구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장춘근 인재양성과장 김형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