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5억 3,700만원이 증가한 4,429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71억 8,400만원이 증가한 3,883억 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억 5,200만원이 늘어난 54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middot감 내용입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잡수입으로 217억 8,800만원 증가 하였고, 지방교부세로 316억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정부 정책에 따라 1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24억 5,1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은 14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middot감 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지방행정&middot재정지원과 군정홍보, 교육발전지원, 청사관리등으로 106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재해예방 및 복구와 하천관리 등으로 34억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온천개발과 생활체육 육성, 문화재관리 등으로 70억 7,2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비로 수질오염방지, 하수도관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6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여성복지증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33억 8,200만원이 늘어났고, 농림해양수산비는 원예특작 기반조성과 내수면 경쟁력강화, 농업생산 기반조성 등으로 107억 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폐&middot탄광지역개발 등으로 150억 4,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는 현안사업과 국&middot도비 부담을 위하여 142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5,200만원이 증가한 546억 600만원으로, 상&middot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4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77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등 총 11개 분야로 7억 2,800만원이 감소된 26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으로 축소하여 추진된 각종 사업과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세입재원의 조정과 그동안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저희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액 설명에 앞서 본예산 심의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 삭감액은 화순소식지 1억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삭감하셨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성립해 주셨고, 금번 7,000만원 합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아껴가면서 3회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민 복 지 과

주민복지과장 안태호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2억 5,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또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건강, 용돈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긴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신청자를 받아봤던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였으나 수용을 다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똑같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도 찾고 소일거리도 찾으면서 용돈도 벌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음은 모니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2억원, 영산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7,000만원, 현대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ㆍ도비 합해 1억 5,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씩 서있고, 영산노인전문요양원은 7,000만원입니다만 국비 3,500만원에 도비 1,750만원, 국비 1,750만원으로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신축 요양원에 대해서는 장비 즉 물리치료기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사무기기내지는 주방용기 등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비 2억원이 삭감 되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서예ㆍ노래교실ㆍ악기연주ㆍ찜질방 등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ㆍ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직원들의 보험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드리 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쉼터와 또 만남의 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고 효과도 있는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나드리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고, 또 그동안에 우려 섞은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반영 해나가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화순이 노인복지 천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던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더 힘을 받아서 &&lsquo;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화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rsquo; 하는 다짐의 말씀의 올리면서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말씀대로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드리 복지센터가 지금 이번 정기회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의 규모에 맞지 않게 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당초에는 약 200명이상 300명 정도로 운영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00명, 쉽게 이야기해서 청풍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 큰 버스가 와서 1명씩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군 살림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그동안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말씀 안하겠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은 노인들, 또 어려운 노인들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소정의 용돈이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참석치 못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 대신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계약직 공무원 급여 5,77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으로서 홍보전문위원 1명하고 문화센터의 개관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 수영장, 청소년수련관에 약 30명에 가까운 인력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 지휘할 책임자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금번 계획에 넣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급여 5,776만원을 살려주시면 홍보관계도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인건비입니까?

&hellip;&hellip;.

1명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 1명입니다.

1명이요?

공개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협ㆍ단위조합 등 농협들이 너무 지자체에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우리 화순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사실상 저번에 선거를 통해서 축협조합장, 단위농협조합장들이 하는데, 거의 자기들 스스로 자구력을 갖고 해야 될 것도 금년도 예산서도 보면 지금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할까, 안할까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물론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각기 조합장들이 그동안에 군수들과 선거때 전부다 연계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무수히 봐왔습니다. 특히 화순군은 앞으로 그런 관련된 예산은 된가, 안된가를 명쾌히 정리를 해주시오. 과장님도 앞으로 단위농협, 단협마다 우리군도 돌아가면서 지금 돈을 쓰는 것입니다. 즉 어디입니까? 이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양, 도곡 또 금년은 본예산에 어디가 올라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농협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이제는 안되는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도 명쾌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축협 지원하는 부분이 농협이나 축협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쌀품질 향상 APC나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농협도 신용하고 경제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도 스스로 자구력을 안가지면 단위농협 다 안됩니다. 정상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자생력이 없는 농협들을 지금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을 위해서도&hellip;&hellip;. 그러기 위해서도 지자체에서 줄 돈, 안줄 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소 득 과

산림소득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소득과 삭감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미산 산림공원 조성지 사후관리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 100대로 군비부담금 1억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354대를 보급했는데 보급된 농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무엇이 불편했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또 사용여부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일러 설치 업체가 A/S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함께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제조사 결과보고 후에 추경 올리면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장 손이홍입니다. 저희 도시과 삭감 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우리 군비 부담금 1,75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 콜택시 구입 관계는 예산이 성립되면 실질적으로 콜택시 운영부서는 주민복지과의 장애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권고하시는데도 주민복지과에서 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때 예산에 계상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콜택시 예산은 도시과에서 성립해서 방금 말씀대로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예.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여쭈어볼까요?

예.

과장님! 이 조례 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이세요?

예.

이 콜택시 운영에 관련 되어서 앞으로 이 콜택시를 관에서 사주면 이것 위탁관리 하는 것이지요?

예.

운영하는 주체가요?

예.

관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요?

예.

장애인관련단체의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주어야 되지요?

예.

거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저희 화순에서 오늘까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목포하고 조금 그런 쪽에 미흡한 쪽에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지자체가 담양에 대한 장애인협회장님하고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하실 당시에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장애인 수혜자에 대한 파악, 인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운영의 현황과 따르는 재원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실 다음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을 그쪽에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충분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며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