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정동화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 징수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뒤에 신구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아무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 4쪽에 조례개정 신구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제4조 입소대상인데,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1항의 1호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그다음에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를 그대로 살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1항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를 신설하고, 4호에 그밖에 철원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2항에 제1항 내용을 실비로다가 노인입양 시 시설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실비로 받을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고, 3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존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조에 입소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철원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했을 때에는 입소비용 및 보증금을 징수하며 월별 비용수납 및 보존금에 징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는데 이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8조 및 제40조. 노인복지법 제46조에 규정이 돼있으므로 법 조항을 넣어가지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에 1년분 이내에 미리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할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반환하도록 돼있는데 급여 수가가 변경이 돼서 보증금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에 입소비용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5조의 노인복지법 제46조,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규정에 의해서 감면사항이 포함 돼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의 위탁기간에 있어서 위탁기간이 전에는 3년으로 돼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서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13조에 수탁자의 의무에 있어서 1항에 제4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처음서부터 조례 좀 잘 못 됐습니다. 4조는 입소대상인데 그것이 지금 잘 못된 조항이 적용돼 있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제3조로 업무 및 기능조항으로 4조를 3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용양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을 더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에 준용규정인데 준용규정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는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빼고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내용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노인복지법」개정과 새로이 제정된「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급식과 요양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 입소대상, 입소비용, 징수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입소대상 자격요건을 기존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수급자중부양의무자로부터적절한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한정하던 것을「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한 시설·재가급여 대상자도 입소 할 수 있도록 요양원 입소요건을 개정하여 입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입소비용 징수규정을「노인복지법」제46조의 비용의 수납 및 청구를 따르도록 하였으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 시설의 위탁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규정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사무 중의 하나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확충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되는 특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등 제반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성 있는 운영관리와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입소대상에 대해서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에 보면 우리 철원군 노인복지요양원인데요, 이게?

네.

우선순위라는 이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하나 좀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요?

네, 우선순위가 일단 철원군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뭐가 우선 해놓고서는 뭐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시군에서도 들어와서 들어오면 철원군에서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요양원을 설치해 놓고 철원군 사람이 입소한 후에 자리가 있을 때 다른 타지에 있는 사람을 받더라도 그런 내용이 포함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입소대상에서 그 순위를 정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아니죠, 철원군에서 우리가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 따지면…….

그런데…….

철원군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뭐 이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철원군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만 뭐 조례상으로 못을 딱 박아놓아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입소대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급여 뭐 똑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만 딱 해놓으니까 철원군에 무슨 거주하는 자로서 우선순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니, 그거를 명시하는데는 시군조례에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우리 시설만 가지고 주장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의료를 하고, MOU체결을 요구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철원군에서 거기 들어갈 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딱 다른 시군에서 다른데서 오겠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도 또 돈 주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철원군에 생활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러거든 요. 우선 대상을 철원군에 거주하는 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때 그러한 규정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

글쎄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 또 의뢰를 할 때에는 그쪽에서 철원군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막아버리고 안 해줘요. 이거 말고도 다른데도 영향을 미쳐요. 장애인 가는 거나,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꼭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지금 돼있고…….

위원장님! 제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타시군에 사례나 이런 걸로 봐서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그걸 너무 경직되게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고 조례로 만들지는 않아도 실질적으로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법으로다가……. 이게 철원군에서 우리 철원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아니, 조례로 만들어서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철원군 돈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보조금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도 되는 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정도의 제약은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그런 걸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생각할 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욕심 같아가서는 우리 어른들도 다 모시지 못하는 입장이니까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바람직 하지만 이게 전부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원칙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요양시설이 자꾸 늘어가는 실정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철원 노인요양원에만 지금 거의 80명 정원에 80명이 꽉 차있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정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서도 다 갈 수 있는 방법도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철원전문요양원을 자꾸 고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그런 조항을 꼭 넣지 말아라, 넣어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를 볼 때에 다른데 시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복지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유연성 있게 우리가 지침으로다가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철원에 있는 제가 아는 어르신도 경기도 쪽에 많이 가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장기요양보호자 선정을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죠?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등급을 등판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 하는 등급판정은 거기서 하고, 이 대상자 선정은 철원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급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기준으로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정하는 것이고…….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소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에 보통 2등급 정도까지가 입소대상이 되는데, 그 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또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3등급까지도 됐을 경우에 등판위에서 결정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요양기관에서 정해 주는데 그 입소대상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에 그 들어가는 조건이 거의 등판위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 그런데 장기요양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하는 거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하는 위원들에 활동이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위원회에 좀 활동이 좀 더 요구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철원군에 거소를 둔 자를 둔다.”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아까 3항에 설명을 현행과 같다고 해서 생략이 돼있는데 거기에는 그 규정이 정원을 초과할 때만 철원군에 거소를 둔 자로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그 조항을 확인을 해가지고 아주 확고하게 하던지, 그건 의원님들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저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서로 시군에…….

맞아요, 정원을 초과할 때만 철원군에만 둔다고 하면 철원군 사람한테 우선주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만 해놓으면 괜찮겠네요. 네, 됐습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5조 2항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원이든 이와 같이 유사한 기관에서 보증금제 때문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례는?

그런 거는 못 들었고요. 이제 장기요양법이 바뀌면서 수가로다가 등급별로다가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 아니면 시설 입사가 안 되거든요. 이제 등급판정 외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증금을 낸다고 하면 보증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시설에 그냥 유용하는 재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 없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5조 1항에 보면 비용의 청구 및 일부 부담금의 수납 이게 명기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 아까 설명에서는 5조 2항 관련돼서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기요양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수가를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 입소 보증금을 받지 말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입소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갈 때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의 활용도만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입소보증금을 없애는 것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에 대해서 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자부담이 본인 부담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이제…….

본인 부담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못낸 사람은 퇴소를 시킬 수밖에 방법이…….

퇴소죠?

네.

강제 퇴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도 좀 운영상에 굳이 삭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배의원님은 거기서 입소보증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가면 기간이 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네.

근데 지금 보건복지법, 이번에 바뀌는 법을 보면 그 급수별로다가 지원하는 금액한도까지 딱 명시돼 있거든요. %, %로 15%, 20%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못 낸다고 하면 천상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니까 그건 추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등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리 있습니다.

네.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절차가 없이 들어온 절차를 그냥 65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양의무를 받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사람이 들어올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이 배경에 깔려 있는 얘기는 등급심판위원에서 3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여기서 배경을 둔 것이 지금 장기요양보험수가가 내려 온 것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지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이 20%를 부담할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해놨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깔린 게 등급판정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자 중에서 3등급 안에 들어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3등급 등급도 안든 사람은 거기에 요양시설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규칙에다가 등판위의 결정에 의해서 입소대상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업무를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거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회계 간 무상이관 시행령에 따른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에 관한 면적기준 내에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는 30%를 초과하는 내용으로서 조항신설이 되겠고,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은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2조 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돼 있는 사항을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5조 2항, 제63조 1항으로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 관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단가가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40조 3호에 따른 수의계약, 매각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에게 매각 시 건물 바닥면적의 2배로 면적이 제한돼 있는 것을「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충되지 않게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5조 및 제66조로서 내용은 문구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동법 시행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1. 5.13일 ~ 2011. 5. 25일까지 마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 법률적 근거와 취지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시기를 철원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으로 하였으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군유재산 매각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63조에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같은 항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물품재산관리법에 시행령에 내용하고 맞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나온 게 있어요?

네, 상향 조정하게끔 범위를 늘려 주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딱 명시돼 있느냐고요? 이렇게?

시행령에요?

50에 100, 100에서 200, 300에서 400 이렇게 정해진 근거가 있다고요?

네, 시행령하고 내용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뭐 있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뭐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우리 사유재산, 무허가건물 변상금 부과하고 막 그러죠?

네.

그런 사항이 지금 철원군에 사실 많아요. 체납된 게 사실 많아요, 지금 그죠? 그냥 부과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법적인 조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부과만 해놓고 그냥 멍하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금액만 상향시켜 놓고, 부과만 해놓고, 나중에 받지는 못하고 그냥 체납만 계속 돼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채권 같은 거는 몇 천만 원짜리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죽었다 깨도 못 받는다고 봐야 되요. 배 째라고 그 사람들 그런다고요. 부과만 하면 뭘 하느냐? 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어느 범위에서 해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나, 부과도.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을 갖다가 200만원을 부과하면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분할 납부금액을 높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행정관서에서 하는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지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부과를 시켜서 뭐 받을 게 있어야 받는 거지, 지금 우리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지만 삼부연 절 같은데 8,000만원인가 지금 부과한 거 있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절에만 8,000만원이에요, 지금 있는 게, 그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특별한 거 외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젠데 여태 그러고 있는데요, 뭘 확보를 하면 뭘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은 조례가 우선이 아니고 일단 나중에 부과를 하고 이럴 적에도 신경을 좀 써 달라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먼저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 돼있는 도시계획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사용목적을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 목적 수정하였으며,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을 신설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신구문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철원군 군계획시설 및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이 되었으며, 1조, 2조는 생략을 하고, 제4조 용도에서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4항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을 신설하였으며, 5항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효율적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점용허가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례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개정을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철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으며, 녹지활용계약, 녹지계약 조항 신설을 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에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조례안은 36조항으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촌의 도시화 및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증대로 토지보상금 및 각종 소송비용의 증가로 일반회계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도시계획 관련예산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철원군 군계획 수립 및 편입용지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로 하였고, 특별회계 사용목적을 도시계획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그리고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상충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 기존 점용허가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던「철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 내용을 반영「철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어 상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되어 이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관련법에 의한 도시공원 지정 효력이 실효되지 않도록 연차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