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본회의2011-06-03

이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6월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태의원, 간사에 정의근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 군 경관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1일 정의근의원으로부터 하동 황새쌀 생산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경관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서임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1년 6월2일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 추진 등 행정수요 급증을 감안한 일반직 6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경관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의 자연 경관 및 역사·문화공간을 보존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 자원의 보전·관리·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 결과 제18조제4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장애인 감면 차량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수납 시스템이 전자방식인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징세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 「지방세 특례제한법」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경관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의원입니다. 2011년 6월2일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진태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사항과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6월1일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의근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 군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 전반이며, 감사 요령은 현황 보고·청취, 정책 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안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김진태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정훈의원입니다.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김운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로 대가람 쌍계사가 있는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화개장터에 성수기에는 1일 평균 2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관광객 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관광객보다 여성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은데 화장실 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화개장터 내 화장실 사용 실태를 살펴본 바 남자화장실 사용은 그나마 덜 불편해 보였으나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 여성 관광객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으며, 심지어는 여성분들이 차례를 기다리지 못해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볼 일을 보는 바람에 관광객들 사이에 실랑이와 언쟁이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노상 방뇨하는 광경도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 관광객을 탓하기 이전에 화장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우리군의 행정실태에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민망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 역시 부족하여 관광객을 태운 차량이 입구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한 적도 있으며, 화개장터 내에 진입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개장터 내의 주차 실태를 살펴보면 대형 9대, 소형 196대 등 총 200대 정도 주차 면수가 확보되어 있으나 성수기에는 마련된 주차장을 다 채우고도 부족하여 도로변 주차가 불가피하므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민원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내 화장실을 증설하여 관광객들이 마음 편하게 볼 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관광객 차량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화개면사무소 앞이나 보건소 옆 건물부지 등을 이용하여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희

이학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화개장터 내 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개장터 주변에는 장터 내 공중화장실과 보건소 앞 간이화장실 등이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대·소변기 수는 남자용 15개, 여자용 11개로 총 26개가 있습니다. 주차 면수는 화개장터와 연접한 보건지소 앞과 장터 건너편 고수부지 등에 대형 9대와 소형 196대를 주차할 수 있으나 주차 문제가 계속되어 2009년도에 화개장터 주차난 해소대책 추진 T/F팀이 구성되어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들어 가장 관광객이 붐볐던 때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로 약 28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평균 3만여 명, 평일에는 1만5천여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화장실 해결을 위해 면사무소 실내 화장실과 화개 파출소, 보건지소, 원탑 마을회관 화장실 등을 개방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는 주말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성수기에는 주차할 수 있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남도대교 밑 체육공원에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대형 44대와 소형 150대의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장 진입 편입 도모를 위해 장터 건너편 고수부지와 체육공원 입구 등에 대형 입간판 5개소를 설치하여 주차 유도를 하였으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이용을 기피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화개장터 주변에 경찰,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으로 주말에는 65명, 평일에는 18명을 투입하는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 과제인 화개장터 주차난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지확보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국고보조 없이 전액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고 확보를 위해 지난 5월6일 관광시설인 화개장터를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지방비를 최대 확보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도,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며 충분하게 해소될 때까지 다각도로 추가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 부담에도 이정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립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관광 성수기에는 임대 화장실을 설치하고 인근 남도대교 밑 체육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선 등을 위한 시설도 추가하는 등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화개장터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이정훈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소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시는 윤상기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내 화장실과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관련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경제수산과와 문화관광과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지역주민의 숙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군수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운뢰

김운뢰의장직무대리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정훈의원님과 답변하신 윤상기 부군수님, 그리고 이학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