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인용조문을 알기 쉽도록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 숙박비를 정액제에서 실비정산제로 변경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 시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 기간에 합산토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경우에 대한 합산 기준을 명시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제조업 우수 향토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 중 30년이 경과한 경우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세액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838억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44억 6000만원보다 98억원이 증액된 184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잉여금 및 이월금 등에서 7억 100만원이 증액된 168억 16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에서 29억 3047만원이 증액된 83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9억 3400만원이 증액된 366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2억 2800만원이 증액된 1000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408억 200만원, 물건비는 5억 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2000만원, 이전경비는 68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6900만원, 자본지출비는 3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27억 5300만원, 예비비는 10억 6700만원이 감액된 11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반환금 기타는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22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법정경비와 추경성립전 예산,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휴대전화 사용료 48만원,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880만원, 차량 유류비 4482만 5000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양궁선수 피복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된 611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한 어떠한 사안으로 예측하지 못 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일상적인 예산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 요인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 편성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에 올라온 유류비의 경우는 해마다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소비되는 항목이고 1년에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는 예측을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 유류비가 2009년과 2010년보다 약 3000만원이나 낮게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된다는 사안입니다. 유류비는 몇 년째 계속 상승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작년 집행된 예산 수준이나 그보다 많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 무능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류비처럼 명백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낮게 편성하면서 구청장 선심성 예산인 포괄사업비는 본예산에서 편성됨으로써 유류비를 낮게 책정한 것이 구청장 선심성 예산에 배정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유류대금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렸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추후 똑같은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수방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 구청 안에서 똑같은 유류비를 편성함에 있어 유류비 단가가 2000원이고 유류비 단가가 1800원으로 단가가 달랐습니다. 같은 구청 내에서 유류비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무능한 행정에 대한 질타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부서장의 충분한 답변 노력이 없었기에 추경에 올라온 유류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의회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의회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의회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부가 충분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이번 본회의에서 살리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행정차량 유류대 예산 4482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차량 유류대 예산은 전년도 사용량인 휘발유 7300ℓ, 경유 4만 5600ℓ를 기준으로 당초 연간 사용량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 부족으로 7월과 8월까지의 사용량만 확보하게 되어 그 부족분 4482만 5000원에 대해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 미반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2011년 5월 말 현재 예산 잔액 2000여만원으로는 7, 8월경이면 예산이 소진되어 그 이후로는 행정차량 39대를 모두 운행 중지하여야 할 형편이며, 그렇게 될 경우 원활한 행정집행이 어려워 각종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어 구민으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차량 유류대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4482만 5000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원활한 구정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예.)

박진홍 의원입니다. 오늘이 6월 3일입니다. 작년 6월 3일 아침에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당선이 확정되고 꿈에 부풀어 있었던 서구를 위해 주민들의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다 이겨내고 당선의 영광을 갖고 서구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동료위원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산편성과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것은 무능하다는 것을 떠나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결정에 따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편의주의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런 회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 감사의 장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발언이고 내용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집행에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이나 예산이 담보되지 않은 어떠한 행정집행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도 없는 걸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편의주의, 편하게 선집행해서 나중에 의회에 승인받고 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평소에는 속된 말로 멋대로 행정집행 해놓고 이제 와서 “행정차량 움직이지 못 하니까 차 세울 수밖에 없다.” 내지는 “의회에서 유류대를 삭감했기 때문에 이제는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다닙니다.” 라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구민한마당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적으로 사회단체를 운용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수억, 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구민화합 그 예산 삭감은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불합리하고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난 4월 임시회 1차 추경, 완전히 없는 추경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사회단체나 각급 단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행정집행을 못 합니다.” 이런 아주 비상식적인 그런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무사안일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