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6-07

회의 전체 보기 36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폐회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지난 3월 개교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은빛초등학교의 2012학년도 과밀학급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례회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쁘신 중에도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등 서울교육의 발전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 시작에 앞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또는 당해연도에 새로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대상은 건물 증축 1건입니다. 건물증축 건은 은평뉴타운 내 지구의 임대세대의 증가로 급속한 학생증가가 예상되어 서울은빛초등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주영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먼저 이 문제로 인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마음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 건은 다분히 SH공사가 우리 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진행해 온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서부교육지원청과 본청은 피해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은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7월경에 서부교육지원청과 본청은 아마도 이런 문제를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별다른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나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 인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것이 수년 동안 계속 수용계획인원이 큰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었던 인원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사후에 작년 7월에 검토해 본 인원과 차이를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조금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가령 SH공사에서 장기시프트주택을 임대분양을 했을 때 그 인원이 들어올 학생숫자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양도 사후분양이었고, 또 입주를 해봐야 그분들 자녀숫자의 통계를 우리가 계산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초 평소 같으면, 우리 은평구 같으면 0.2 정도의 학생수용지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뉴타운 임대주택 은빛초등학교 있는 곳에는 0.33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이 수치는 사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수로 잡을 수 있었던 거지 사전에 잡을 수 없거든요. 이런 몇 가지를 아주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대수는 그대로이면서 내용이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맞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자, 이제 그렇다면 은빛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어야 되겠습니다. 과밀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야 되는데 거기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지요, 원래?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고요. 유치원 부지에 초등학교 교실증축해야 되는데 20개실 증축하면 되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4개층으로…….

최보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48억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절감을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액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에서 설계비 1억 5,000은 확보되었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미 교육감 결재는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자체는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순수공사비는 37억 맞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감리비가 1억?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오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액수는 39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은 이미 정해진 거고 해서 38억만 심의받으면 되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전액 교과부 지원을 하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유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투자심의위원회는 이미 통과를 했고요.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요 내일 실지감사를 교과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지감사 후에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통과가 되어서 공사가 개시가 되면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 계획에는 내년 3월 정도로 계산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또 지금처럼 이 행정절차라든지 입찰하는 과정들 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가 통과가 되면요. 우리 학생들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이혜숙 교육장님과 더불어서 주영수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은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해소는 지금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공사입니다.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도시재개발 계획이나 진행에 의해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기화로 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았더니 전체 16군데가 이런 장기전세주택 또는 뉴타운 지역에서의 해당되는 학교가 있었고, 그중에 11군데가 약간의 이런 수요가 변동되는 곳이 있어서 정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저희가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이러한 도시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서 주민밀집지역이 생기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시설에 그러한 문제점이, 즉 과밀학급의 발생소지가 많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삼각산중학교의 예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자꾸 생기게 되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는 신뢰저하가 아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상됩니다. 조금만 더 세밀하게 서울시 전체의 도시재개발계획을 살펴보시면서 취학 학령의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좀 더 세밀하게 신뢰를 얻고 믿음을 갖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SH공사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협의체가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도 이런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음 경험입니다. 그런데 후분양제 되고 서울시에서 뉴타운정책을 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SH공사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분기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틀로 보면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있기는 있으나 유명무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큰 차원에서는 협의회를 못 열더라도 이런 수용계획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차후에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학급 학생수가 6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죠, 증축을 하게 되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급당은 25명입니다. 그렇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급당 39명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내년에 25학급을 현행처럼 유지했을 때 그렇게 개수가 나올 겁니다.

윤명화위원

현행처럼 유지를 하면 급당 39명이 되고 증축을 하면 급당 25명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에도 25명 유지는 안 됩니다. 이십팔점 몇 명까지 될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24명인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25명입니다.

윤명화위원

25명이고 내년에 증축을 하면 29명으로 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증축을 했을 때 이십구점…….

윤명화위원

이십구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31.8에서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사실 혁신학교의 취지에 너무 과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증축을 하더라도 학급당 숫자가 거의 30명에 육박을 하면 혁신학교의 취지하고는 조금, 그리고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것은 혁신학교의 의미와 조금 엇갈려 나간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당초에 은빛초등학교를 설립했을 때요. 혁신학교는 금년에 지정된 것이고 최초에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위해서 은빛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최초에 29명을 학생수용지표로 삼아서 했는데 지금 은빛이 혁신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들게 됐는데 그게 그쪽 수용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25명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혁신학교의 취지에 걸맞게 하려면 학생수도 1,000명은 너무 과밀하다. 그리고 급당 29명도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7억 그 예산만 있으면 모든 증축예산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9억 5,000인데 37억은 건축비고 1억이 감리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38억에다 설계비 1억 5,000 해서 총 39억 5,000만 원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39억 5,000만 원 가지면 몇 학급이 더 증축이 되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학급으로 증축 가능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총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총학급이 25학급에서 45학급으로 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의지하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서울시 SH공사의 잘못이기는 한데 일단 교육청도 금방 김종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나 SH공사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6개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6개 중에 11개 정도가 정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자료 한번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양천구 신정동에도 교육청에서는 거기가 고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까 전혀 충족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또 마곡지구도 그렇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계속 이런 마찰이 빚어지면 일반시민들은 서울시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학생수 하나 예측을 못해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거나 고교부지를 잡아놨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여기는 반대로 학생수를 잘못 예측해서 학교를 적게 지었는데 학생수가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라고 할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생기는 시민들의 불편함, 특히 해당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의 불편함은 굉장히 큰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받아들이시고 아까 국장님 꼭 자료요구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요. 현재 지금 600명이고요, 은빛초등학교 학생수가. 학급수가 25개 학급이고 급당 인원이 지금은 24명이라는 거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계속 입주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2학기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수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학급당 인원수가?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학기 때 학교에서의 추정 자료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김형태위원

2학기는 대충 얼마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안 되어 있나요, 올해 2학기 정도?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학기 때는 약 95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학교에서…….

김형태위원

95명이라는 게 뭐예요, 총학생수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늘어나는 숫자.

김형태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인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에 가면 2월에 입주하는 세대가 따로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예측인원이 내년에는 42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학급당 인원이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 짓지 않았을 경우에요.

김형태위원

네, 짓지 않았을 경우니까, 적어도 내년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내년에 42명이지 않습니까? 42명 학생들을 그대로 받을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3월 이후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보통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실이 지금 현재 12.5실이 있습니다. 12.5실을 5개 정도는 일반보통교실화 시켜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12.5실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가까스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0학급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35명 선 정도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 내년 1학기 동안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학급을 일단 임시로라도 5개 더 늘려서 한 30명 정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5명 정도…….

김형태위원

35명 정도요. 그러면 35명 정도해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35명의 아이들이 어쨌든 콩나물 교실 이용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두 달 정도…….

김형태위원

두 달 정도요? 두 달이 아니지요. 내년 3월부터 한 학기…….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3, 4월, 5월에…….

김형태위원

개교가 가능한가요, 증축이? 지금 여기 보면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 안에 그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또 초등학교인데 금방 지은 집을 또 새집 증후군도 있을 건데, 하여튼 그것을 분산할 학교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거고 5개를 더 늘려서 35명, 그렇다고 하면 그럴 계획이었으면 사실은 이 은빛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면 안 됐습니다. 왜 그런데 지정을 했어요, 이런 사정 전혀 몰랐나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2016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이 학교가요.

김형태위원

아니 201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학교가 줄고 공사할 거고 이렇게 특별교실까지 다 써야 될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전혀 예측 안 됐다는 건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김형태위원

당초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혁신학교 지정 언제 했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으면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개교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 아니에요. 지금 신설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런 우려나 학생수 증가를 전혀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제일 첫 번째는 어쨌든 교육청이 학생수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빚어진 것도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뻔히 알면서 이 학교를 무리하게 혁신학교 지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정해도 되고 내후년에 지정해도 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여기서 혁신학교 하면 무엇해요. 지금 특별교실 다 없애고 학생수가 혁신학교라면서 35명 되고, 혁신학교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국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서 혁신학교 지정했다. 거기에 예산투자하고 해서 얼마나 혁신학교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겠지만 이것 다분히 혁신학교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저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서부교육청은.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하드웨어적으로 준비가 덜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가 덜됐고, 이 학교는 증축해야 되고, 학생수는 계속 몰려오고, 도저히 혁신학교를 하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1년이나 2년 있다가 혁신학교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도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른 것은 SH공사나 서울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혁신학교 지정한 것은 교육청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 개교를 해서 지금 5월, 6월 3개월 지나면서 학생수가 증가되어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실수인지 어떤지 간에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은평구 은평뉴타운 3지구에 민간분양 27.5%로 되어 있고 임대가 72.5%로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집을 지을 때 전부 임대주택으로 지은 겁니까, 아니면 민간분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임대로 돌린 겁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부 분양으로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1,046세대가 원래 분양이었던 것을 임대로 장기시프트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왜 임대로 하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김영수위원

서울시에서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원래 SH공사는 사업시행자인데 우리 교육청에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의 증감이 아닌 내용상의 변경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전혀 통보가 없이 S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사후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은빛초등학교가 개교할 때까지도 그 상황을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작년 7월쯤에 판단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2010년 7월에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앞에 죽 수용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그 수용계획지표와 너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지 그냥 그대로 계속 가야 될지를 조금 추이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년 들어서 3월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4월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전변동이 있습니다.’ 하고 교육감님에게 이 내용을 직접 교육장님과 같이 가서 사전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김영수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교육감님께서는 아, 그런 일이 있으신 것을 늦게…….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늦게 보고를 받으시고 빨리 차질이 없이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7월에 이러한 상황을 교육청에서 일단 어떤 사태가 일어날거라는 것을 판단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것을 추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었으면 이런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되었었나 그것도 기간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추이를 좀 봐야, 이것이 너무 수치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예측이 참 불확실한 것이 이게 일반주택하고 장기시프트하고 내용이 완전히 너무 달라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교육청이 잘못하는 일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교육에 대해 엄연히 지장이 가거든요. 뭐 교실지어서 나중에 학생들을 낮추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현재 자체가 그렇고, 여기에 따라서 민원들이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은데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380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통계를 낸 거예요, 앞으로 380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이 6학년이 졸업하고 1학년이 새로 들어오는 차이가 나는 그 숫자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주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대에 따른 0.33 이렇게 계수를 뽑아보면 380명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새로 입학할 학생들 나이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분양이 27.5%이고 임대가 72.5%인데 집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자가 아니고 민간단체가 다 들어왔더라도 그만큼 수는 들어오는데 입주자 임대해서 오는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집이 늘어나서 증축을 해서 학생수가 늘어났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집을 숫자로 세대로 지어놨는데 임대 들어오는 동이 이렇게 380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소지라고 보는데…….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은평구 전체 일반민간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학생들의 세대수에 대한 비율을 산출해 봤습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 단지에 보면 학생수가 인구수 대비해서 0.217 은평구 전체의 평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0.217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0.33하고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0.217이거든요. 일반 재개발사업도 거의 이대로 적용이 됩니다, 평균하고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은 장기시프트는 특이한 제도로써 조금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다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완공이 되어요,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일단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금년 1년은 지금은 과밀학급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금년까지는 아직 크게 과밀하지 않습니다. 현재 24명이니까요, 금년 연말까지 94명이 는다 하더라도 한 25명, 26명 정도 많아야 27명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내년 3월에 가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네, 양천의 정문진입니다. 제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맞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또한 SH공사가 갑자기 임대를 75%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갑자기 증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진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시간이, 업무보고가 4월 15일 교육감님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그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잘못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이유를 찾아보고 한 번 캐보자. 내용을 앞에서 수용계획을 했던 그 전임자부터 죽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SH공사가 정말로 우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놓고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발뺌하고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했던 이런 내용들이 물론 계수상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의 전임자 간의 0.24, 0.1 이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수용계획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정문진위원

아, 그러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전혀 앞의 계획자제가 잘못된 거 보다는 갑작스런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서의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문진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갑자기 지금 상상치 못했던 학교를 증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SH쪽에서도 혹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데 그 보유하는 것 가지고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아니, 아파트의 분양내용 있지 않습니까?

정문진위원

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원래는 개인에게 분양을 하던 아파트였는데 이것을 분양을 하지 않고 장기시프트라는 이런 것으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서 1,046세대가 갑작스럽게 확대가 되고 분양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자녀에게…….

정문진위원

뉴스에 나서 알아요, 뉴스에 나서. 그러면 그것이 바뀌면서 그랬다면 지금 현재는 24명이잖아요, 내년 2012년까지도 29명으로 지금 예상을 380명만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문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380명 예상으로 늘어나면 지금 학급수가 29.3, 2012년까지 현재는 24명이고, 그러면 글쎄요 저는 양천에 과밀학급만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천은 40명이에요, 거의 다 한 반에. 진짜 콩나물 시루에요. 여름 같은 때 어른 들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폭발해요, 폭발. 애들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딱 교실에 들어가면 발고린내부터 나고 학생들 땀나는데 에어컨 틀어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늘 봐 왔기 때문에 현재 24명이면 아무 것도 아니고 내년에 29명도 아무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을 지금 갑자기 증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내년에 학생이 1,05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문진위원

내년에는 1,053명이요? 1,053명이면 현재 600명에서 453명 정도 느는 거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만일 증축을 안 하면요…….

정문진위원

증축을 안 하면 42명이 된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양천도 42명에서 45명 거의 다 그래요, 중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여서 증축 안 하면 42명이다. 그러면 혹시 제가 이의제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내 보통 다른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40명이 넘는 학교가 없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지역별로 해서 꼭 여기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여기만 39억 5,000 해서 1억 5,000은 이미 나왔고 38억 정도를 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울전역에, 예를 들어서 양천만 해도 학교의 학급수가 이 정도 되면 내년에 가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을 해도 옳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에서 은빛초등학교만 부리나케 24명인데 내년을 위해서 뭔가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이의제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들이, 양천은 교육특구고 강남도 교육특구고 그래서 많이 포집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그리고 변두리에는 25명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조금 더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고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년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서울 전체 초등학교의 지역별로 분포도는 잘 모르시는 상황입니까? 구효중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올해 저희가 수용지표는 29명이 기준입니다. 현재 평균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양천지구에 40명이라는 얘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정문진위원

거의 중학교는 40명이 넘어요. 초등학교는 저도 이것을 알고 오지 못했지만 중학교는 거의 9개 중학교가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제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지표상 급당 34명이고 평균 3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표가 36명이고 평균 3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이한 경우가 몇 군데, 왜냐하면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단지 같은 경우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천만 해도 32명, 33명이면 내년 2011년도는 24명이니까 그런 대로 하고 내년 예산에 가서 반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만약에 위원님…….

정문진위원

죄송해요. 그리고 아까 380명은 예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80명은 그냥 예상되는 숫자라고, 나이로 봐서 애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해서 380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 애들이 학년마다 몇 학년, 예를 들어서 5학년에 150명이 될 수도 있고 1학년은 100명만 들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다 포괄적으로 해서 증가할 학생이 그냥 380명이라고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학급수가 20학급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45학급이 되어야 된다.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게 주민센터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진관동주민센터에 가서 금년에 졸업할 학생들이 몇 명이고 또 입학할 학생이 몇 명이다 해서 졸업한 학생에서 입학한 학생 가감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가 있거든요. 그 수치는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예상이기는 합니다만 그 수치가 조금은 정확하게 딱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거의 근사치에는 들어가거든요. 그것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산출했던 학생수용지표가 있습니다. 학생수용지표를 산출해서 가감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정문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되는 숫자가 42.1명이어서 올해 꼭 이것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서 상정해 줬으면 하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4페이지에 2012년도 1,053명이 되어서 25학급에서, 이것은 증축 안 했을 경우에 42.1명이 될 거고 증축해서 45학급이 되면 29.3명으로 편안하게 30명 미만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2017년까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개교를 금년에 했죠, 2011년 3월이면요? 굉장히 아이로니컬(ironical)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SH공사가 변경을 이렇게 발표했으면 발표한 직후에 교육청은 검토에 들어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에 원인을 떠넘겨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SH공사인데 사업시행자가 물량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합니다. 법률적인 사항으로서…….

최명복위원

신문지상에도 발표됐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통보를 해 줘야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안 했는데 신문지상에 발표하자마자 우리는 또 검토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항상 공문으로 서로 확정된 것을…….

최명복위원

알았습니다. 통보가 안 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SH공사에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하신 말씀이?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쪽 담당자도 나름대로 통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복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토 안 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사전에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그 내용을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대로 SH공사 16개 단지 중에 11개 단지가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하셨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히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 교육청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려될 수 있는 점을 전부 검토하자 하고 파악했더니 16군데가 장기전세주택이라든가 뉴타운지역이 있고, 그중에 11개 학교가 임대주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좀 더 명확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16개 단지 중에 11개 단지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1개 전부 아니고 한두 개, 서너 개, 댓 개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은빛초등학교처럼 오늘 같은 상황을 또 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인지한 이후에는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런 애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2016년도에는 이 지역에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그랬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2016년도에는 왜 줄어들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장기시프트주택의 특성상 세 자녀 이상은 더 이상 잘 안 낳고, 요즈음 애들을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졸업하고부터는……. 지금 주민센터의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줄어들게…….

최명복위원

예상에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좀 줄어듭니다.

최명복위원

줄어든 건 이번 증축문제 감안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금은 감안이 안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안 안 됐죠? 그러면 나중에 줄어들었을 경우에 또 공실이 생길 것 아니에요? 학생이 2016년 이후에 증축된 교사가 남아돌 것 아니냐 이거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대폭적으로 급격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하향커브를 긋는다는 것인데…….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정문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하셔야지.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장기시프트는 기간이 20년이지 않습니까? 임대기간이 20년인데 20년 동안 큰 변화가, 20년 이후에 가서는 거기까지 검토는 못하고 우리가 수용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보통 5년…….

최명복위원

2016년도부터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5년 내지 6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만 1세부터 5세아까지 출생인원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주민센터에 가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오실 때는 다 파악해서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증축하는 부지는 유치원 부지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지으려는 부지는, 은빛초등학교 학교 내에 있는 유치원 부지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여기다 증축해 버리면 유치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치원은,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제가 잠깐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가 은빛초등학교입니다. 은빛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50m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유치원 부지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그 유치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은빛초등학교입니다. 은빛초등학교인데 지금 유치원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평면도고요. 여기에 초등학교를 짓게 됩니다. 짓게 되고 50m 부지에 SH공사에서 도시계획으로 유치원으로 부지를 확정한 데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형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혁신학교의 이름도 맞지 않고 교육청이 손발이 안 맞는 데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최대 과밀학급의 학생수가 몇 명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초등학교 학급에 40명 이상의 학생수가 있다라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느냐. 아까 16개 단지 중에 11개 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40명 넘은 학교가 몇 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된다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교실을 증축해야 마땅할 것으로 알고요. 이번 건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것이 지금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6년도까지 이 교실을 증축 안 하면 반당 50명 선까지 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단은 이 50명 선의 수용문제는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잖아요, 42명 선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루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올라올 때는 원인분석을 분명히 하고 사례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서 결정하는데 쉽지, 우리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답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갖고 올라오시면 원인과 분석을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최대 학급수도 서울시내에 몇 학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은빛초등학교는 증축 안 했을 경우에 최대 50명까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16개 중 11개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동의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