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1년 5월 20일 안창남 의원이 발의해서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어려운 청소년 등 6개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장학금지원사업의 종류가 여섯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 제26조제2항제7호에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가 신설하고, 조례안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는 신설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480명, 4억 8,000만 원 지원계획에 294명에게 3억 2,372만 7,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계획 대비 1억 5,627만 3,000원의 잔여분이 발생하였고, 2011년의 경우도 500명, 5억 원 지급계획에 331명에 3억 8,456만 9,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계획 대비 1억 1,543만 1,000원의 잔여분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원 계획 대비 지원실적이 미흡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까지 장학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재정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제2항제7호의 신설 조문에 대해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였고, 조례 제27조 관련 별표의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중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정의된 만큼 중복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하고 수정안 해서, 보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밑에 별표1은 앞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에 결혼이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운용상 문제점이 없는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1년 5월 20일 강경찬 의원님이 발의해서 5월 24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 청소년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적 선행,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들에게 시상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칭찬청소년이란” 해서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하였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수정했습니다. ‘칭찬청소년이란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과 학업중단 및 학업부적응 등으로 학교 또는 사회규범에서 일탈하였던’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하는 이유는, 원래 조례안 정의대로만 했을 경우에는 일탈했던 대상 학생들이 이 상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은 일탈대상으로 받았구나.’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가정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까지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구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자구정리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김영심 의원이 발의해서 5월 24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만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 근거가 있고 조례명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칭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오정숙 국장이 아니고 전문위원 잠깐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 뭐 변경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의?

예.

변경됐으면 변경안이 들어 와야죠, 수정안이.

변경안은 조례안을 보시면 선 그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변경된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거네요.

예.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여섯 가지 경우가 쭉 나와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근로청소년, 의용소방대원, 모범청소년, 의사상자 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유족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른 다섯 군데는 다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997년도에 여섯 개 각각 따로 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인데 그 조례의 지원대상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통합하면서 확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황부터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나가는 게 1년에 대상자 숫자하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이나 올해의 경우 5억 원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는 331명에 3억 8,500만 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청은 410명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입니까?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에 대해서 한정, 개별적으로 6개 중에 하나씩 구분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올해의 경우 어려운 청소년 93명에 1억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경우는 65명에 7,598만 원, 의용소방대 자녀는 43명에 5,170만 원, 모범청소년의 경우 13명에 1,529만 8,000원.

의사상자는 아직까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은요?

아까는 제주시 것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청소년이 143명에 1억 7,06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87명에 9,635만 1,000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녀가 84명에 9,773만 4,000원, 모범청소년이 17명에 1,979만 4,000원 해서 전체 331명에 3억 8,456만 9,000원을 올해 지급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아, 중복되니까. 어려운 청소년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네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의 경우는. 근로청소년은 해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도 없었습니다마는.

없어요. 재작년은요? 재작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이유가 다른 데서 지원하는 장학금이 있어서, 인재개발원이나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문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저희들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없어서 신청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중앙고등학교라든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라든지 근로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 학교, 한라대학교 야간이라든지, 제주대학교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공문을 보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학교에 별도로는…….

안 하시죠?

예, 안 보내…….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신청자가 없다면, 그것도 1～2년 없는 게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계속 신청자가 없다면 조례가 전혀 필요 없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근로청소년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 자체가 없다든지.

또 이게 성적이 좀 우수해야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이 전부 다 B학점 이상, 대학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요건에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이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대상자가 있는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대학까지 받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예,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8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에서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는, 여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로 되기는 했지만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나은 수준인데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금 87명 9,6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지원하던 것을 대폭 줄이고 동일한 금액 내에서 대학 쪽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요즘은 고등학교의 혜택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도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학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마찬가지고, 이런 체제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확대하다보면 기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기금 적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도 한 25억 원 정도밖에 없어서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기금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확보의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러 기금 중에서 청소년기금 적립이 제일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사실상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확보도 해야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보다, 고등학생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76만 원부터 120만 원도…….

얼마부터라고요?

76만 6,000원부터 120만 원까지.

대학생이 120만 원 아닙니까? 대학생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대학생은 원래 120만 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도 120만 원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간 수업료가 최고 많은 데가 120만 원까지 되고 있고, 대학생은 올해 120만 원으로 기준을 정해서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선심성 예산으로 막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급되는 예산에서 플러스 20%면 20%, 30%면 30%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곁들여서 작년에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들에 대한 학습비 지원 예산 증액시킨 게 있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학원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시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원비만 지원되는지?

예, 지금 학원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7만 원씩 4개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학원 한 번 보내는데 최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30만 원이 드는데, 아니, 학원에 가라고 7만 원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나머지 차액이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겁니다. 돈이 있는 집은 보내고 진짜 돈이 없는 집은 학원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학원비로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꼭 학원비가 아니더라도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교재 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든지 이렇게 체계를 바꿔야죠. 돈이 없는 집에서는 억지로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 7만 원 받기 위해서 23만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굳이 학습, 그러니까 학원등록비만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에는 학원등록비로 해서 학원등록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맞는 범위 내에서 지원됐었는데 확대해서 학습지 영수증을 내면 학습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지원확대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교재교구까지 포함시켜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한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홍보를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지원된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별표에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해서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준이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구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새마을지도자 자녀 같은 경우 수혜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의 개념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1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학생,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한부모가정의 자녀인 대학생, 이것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이 되는 겁니까?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대학생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외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라고 했을 경우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

지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면…….

100% 이하요?

예.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수입이?

4인 가족 기준일 경우 415만 5,000원 이렇게, 소득기준이 이 기준 미만인 대상을 어려운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 415만 원 미만요?

예. 415만 5,000원.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제주도 공무원 빼고는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공무원 빼면 수입이 다 400만 원 미만이지,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어느 누구나 다 이 어려운 가정에 속한다고요. 제주도 인구의 80%가 다 이 대상에 속한다는 얘기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400만 원 이하?

기준을 통계청에서 매년 고시하는데 다른 것들도 이 기준대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월 소득 4인 가족 기준 400만 원이 안 되는 게 어려운 가정이라고 한다면 제주도 전체 인구의 80% 가까이가 어려운 가정에 속할 것인데, 이게 과연 어려운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정의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은 어려운 자를 이렇게 기준하고 있는데, 기금지원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연도별로 목표액, 대상을 정해서 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올해는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른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이나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의사상자,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도록 까다롭게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청소년과 관련한 개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청소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봐야 됩니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몇 세를 얘기합니까?

만 19세 미만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이죠. 「민법」에서는 성인을 몇 세부터 치죠?

19세…….

만 20세부터 치죠. 성인을 만 20세부터.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만 19세까지를, 보통 만 13세에서 만 19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생에 대한 부분은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자금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금 어떤 자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도 되고, 어떤 자녀는 고등학생만 되고, 이렇게 구분이 없다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되고 어려운 청소년은 대학생만 대상이 되어 있고. 실제 대상자가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히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조례가 종전의 제주도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 제주도장학금기금조례, 제주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조례, 제주도새마을장학금조례, 제주근로청소년장학금조례, 제주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조례, 이 여섯 개가 통합되어서 하다보니까 대상들이 각각 조례의…….

어떻든 통합이 된 것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과되더라도 향후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청소년 칭찬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뭡니까?

다시 한번만.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대상들은 청소년의 달이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정하는 학업중단이나 여러 가지 부적응 등으로 사회적으로 일탈했던 학생들이 모범적인 활동을 했을 때 표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저희들은 꼭 이 조례가 없더라도 표창 계획할 때 이런 대상도 필요하다면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마는, 꼭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칭찬에 관해서는 현행 제도와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이런 대상도 포함해서 하면 조례가 없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 의회 측에 제시한 적은 없었습니까?

의회에 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했고, 지금까지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해마다 표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표창을 전체적으로 줄이다보니까 8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집행부 의견 제출했던 내용 사본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칭찬받을 청소년의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정의 구현에 모범이 된 청소년,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이런 부분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범청소년증을 부여한다거나 했을 때 오히려 더 해당된 청소년에게 심리적 피해를 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것을 조례로 안 하더라도 선행한 학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표창기준을 정해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혹시 중증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연령대가 파악되고 있나요? 자녀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연령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가족의 연령대. 청소년의 나이가 9세 이상 24세 이하인데 여기에 속하는 부모들이 없느냐는 거죠.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령대별로는 파악을 안 하고 대학생 현황을…….

자녀들의 나이만 파악해 보신 거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청소년의 나이가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당사자들, 부모라든가 중증장애인의 당사자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본인…….

지금 다문화가족이 빠져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본인도 해당되는 것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자녀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가족도 그것은…….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보고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으로…….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본인도 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은 자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상이 파악됐다고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고, 중증장애인 대학생이 한 6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요?

예.

그중에 당사자는 없나요?

당사자까지 포함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 예고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문화가족이 대학생은 2명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대학생자녀는 파악했습니다. 자녀는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칭찬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아까 나눠주신다고 했는데요, 청소년에게 칭찬을 통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분은 좋지만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과오를 부각시키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꼭 조례로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을, 조례 제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탈청소년들이 선행자로 전환됐다 치더라도 이런 걸 조례로 딱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의견이고, 또 칭찬받은 청소년의 수혜 이런 규정도 보면 꼭 조례로 안 하더라도 육성기금 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에도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이런 내용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해야지 다른 조례에서 이런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시설 이용 시 무료로 하는 것도 그 개별 조례에서 정해야지 다른 조례에서 수혜대상 범위 정하는 것도 조례가…….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제주도 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 내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자기 의사나 표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주도 내에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환경이 미흡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 횟수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된 횟수.

올해 두 번…….

올해 두 번 했습니까?

예.

그 조례에 청소년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수립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권리를 존중받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이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주도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중 칭찬대상자 범위와 자구수정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2011년 5월 20일 윤두호 의원님, 고충홍 의원님이 발의해서 5월 24일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3쪽에 나와 있는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단체는 9개가 있으며 단체별 부설기관은 14개가 있는데 또 다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기능의 중복, 인력과 사무실 운영비 등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바 이와 관련해서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의거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 1～2회만 개최하고 있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 등”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 인권센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위탁”도 삭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삭제됨으로써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치에 따른 기능 중복 및 재정문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 설치는 가급적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1년 5월 20일 고충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5월 24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일부 노인들이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대상자의 10.3%로 나와 있고, 본인 부담금은 재가급여의 경우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대상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4,516세대로 추정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대상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으나―현재 감경되고 있습니다―나머지 본인 일부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조례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592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등급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식재비 15만 원이 포함되지 않고 기저귀 값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원 방법에 있어서 본 조례는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상자의 명의로 된 계좌를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로서 지원금은 매달 신청에 의하여 본인 또는 지정 계좌로 지급 받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서비스 장기요양기관으로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저소득 노인 개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했고, 지원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대상자와 지원금을 얼마로 부담할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도록 재량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대상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선정, 부담금의 지원 비율, 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1년 5월 24일 방문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회부일자는 5월 25일이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호에 “외국인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주민이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이라고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라는 표현은 거주인보다도 범위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서 본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하는 것은 모든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도 포함하는 것인바 거주외국인보다도 광범위한 표현이므로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란 표현을 명시하지 않아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란 표현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92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92개 조례 중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이란 문구가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금번 조례안과 같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이란 문구가 없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에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해서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인권 조례에 관한 제정 현황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주외국인 인권 및 처우증진에 관한 조례 등 6개 단체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그래서 저의 입장은―일단은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했는데 ‘합법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것으로 바꿨고. 제2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또는 혼인·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와 합병해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인권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정 이 조례를 의결하려면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인 현황들을 전부 자료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1,614명이고요, 포함해서 전체 외국인은 7,348명입니다.

노동자 다 포함해서 7,348명입니다.

근로자가 2,563명이고요, 기타 외국인이 1,775명입니다.

기타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한……. 유학생도 포함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들이 와서 첫 번째로 겪는 게 언어소통의 문제이다 보니까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방문지도사들이 다문화가정에 가서 언어소통교육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분들은 영어……. 필리핀 이주민들은 영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사회에 활용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지하상가라든지 동문시장, 서문시장 이런 데에서 통역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정되어서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고, 다문화가정에서 행정에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센터를 방문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라든가 취업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계에서 다문화 관련 업무와 외국인 업무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외국인 업무가 자치행정과 업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계입니까? 정확히.

다문화가족담당.

담당이라고 하는 1인이 그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정에, 도내 7,348명에 이르는 외국인 업무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한 것 외에 외국인들의 생활과 문화, 사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건복지여성국, 그것도 한 담당 1인이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요청이라든지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제주도 내의 외국인들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속도라면 제주도정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파트에서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과연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로만 자리매김 됐어야 됐는가. 복지에 관한 업무와 생활에 대한 민원은 이해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담당의 업무로만 가기에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로서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는 주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 갔습니다마는 저는 이분들이 원하는―주민이든 거주 외국인이든―그리고 가장 호소하는 인권의 민원은 무엇이며, 그 민원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장치는 어디입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1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민원을 수렴하는 것조차도 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다문화센터에 접수된 것만 가지고 현안이라고 본다는 것은 수동적인 다문화 정책이다.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호소할 수 있도록―사이버이든 뭐든―이 부분에 대한 현안조사나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증진 조례안도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정확한 실태조사,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법적인 것이나 민원에 있어서 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호사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변호사는 도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변호사를 활용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는 도정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들도 외국인 관련 다문화 쪽에 특화된 업무를 하고 있었던 분인지, 이를테면 도내에 있는 변호사들의 면면을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과연 도정이 원하는 국제자유도시의 다문화에 대한 부분, 외국인 관련 업무에 대한 국제변호사 정도는 아니겠지만 국제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킹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집단에 대한 조사가 과연 도정에서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를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하기에는 과연 그 담당의 업무가 적절한지? 이러한 조례가 나오고, 전국 평균보다 가장 높은 속도로 외국인들의 거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제주도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점점 다문화 거주 외국인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정에서도 다문화가족정책이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도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아까 지적하신 담당 문제도 솔직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량은 증가하는데 그 인력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피드백으로 그쪽 나라에 보내게 될 때에는, 흔히 말하면 아시아의 국제자유도시를 꿈꾸는 제주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도정의 기본정책, 세계화 방향에 있어서 과연 담당 혼자 이 부분의 업무를 하는 모양새가 경쟁력 있게, 성과 있게 그리고 도정의 모양새에 맞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실태파악해서 그것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교육중심으로 하지만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을 활용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위원님께서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자문기구라든가 자문위원회에 외국인들도 참여해서 도정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든가 정책개발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어떤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까? 기능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기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제도개선 부분, 이동보장정책, 이러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에 그 기능이 나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기능.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셨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기능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권보장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어떠한 기능이 중복된다고 말씀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능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최근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있습니까? 올해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법에서 위임한 부분들이…….

「장애인복지법」에는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이라든가 특수교육, 고용, 이동에 관한 것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기능이 중복된다고 검토 의견을 내셨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겁니다.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거나 조사하거나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례 어디에 나와 있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규정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사·실시하는 게 인권보장위원회와 중복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업의 기획·조사·실시하는 게 인권보장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된 업무와 중복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원회 조례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서 법에라도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된다는 검토의견을 내셔서…….

여기에도 의견 낼 때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하면 총괄적인 복지 분야를 심의나 자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능과 중복됨으로” 한 것은 구체적인 기능이 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위 위원회를 보완하여 통합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인권보장 관련, 차별금지 관련, 이런 것을 넣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안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해야 될 위원회가 있고 통합해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심의하고 기획하고 사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는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위원회이고 인권과 관련된 인권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할 수 있는 게 있고 축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적 시각과 인권적 시각이 엄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이죠. 모든 위원회에 다 합쳐놓아서 정책을 심의할 때 인권에 대한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담아야 하는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기능이 중복된다고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시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기능을 추가로 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와 복지적 서비스, 권리 구제,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는 위원회의 기능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권보장위원회 하면 차별금지 등 인권에 대한 것으로 기능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복지위원회는 복지적 접근이 맞는 것이고 인권위원회는 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인권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적으로 조사권도 있고 시정, 차별,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권보장에 대한 정책자문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그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하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고소·고발의 내용까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문제는…….

법적으로 위임이 없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거나, 이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권보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시정하지 않으면 구속이라든가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인권법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한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고 수준입니다, 권고 수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리 구제와 관련한 고소와 고발에 관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위원회도 권고로 끝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마는 조사해서 위법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조치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기능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위원회는 법률로 정한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자문기구 성격이기 때문에 기능이 제한·제약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거면 기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비스적, 그러니까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인권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구별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것은 아직 상정 안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 바람직합니다. 복지위원회하고 별도의 위원회로서 역할을 해 주면 참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의 업무행태를 보면, 저도 복지위원회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정도 회의해서 그냥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로서만 할 게 아니라 이 장애인조례와 관련된 위원회들을 통폐합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고 상당히 고견이 있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1년에 위원회별로 따로 따로 위촉되어서 1회 회의하고는 다음에 검토도 없이 그냥 회의가 끝나면 1회 업무 끝.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중복기능을 통폐합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가서 그 안에 인권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두든가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무적 차원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을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하나씩 설치·구성되는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위원회가 18개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제 기능이라기보다 활발하게 위원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례도 보면 저희 국 소관에 61개 조례가 있고 위원회도 많아서 유사 조례나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을 보면 수혜대상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만이 아닌 서비스 제공기관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추진하시려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혜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 시도 사례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 인천광역시나 광주 서구 같은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무엇이 장단점인지,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자체 자료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1만 원 미만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부담금이 부담되어서 요양시설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부담 못할 정도의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보험료도 지원하고 부담금도 지원하다보면,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마는 인원이 증가하다보면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하게 되면 도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런 대상들은 제도권 내 기초생활수급자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타 시도 사례라고 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넣게 되는데,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은 기위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과연 제주에도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향후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인권보장및증진조례안 수정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과 전문기관의 직원배치 및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의 시설기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이전 유골 인도 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공설묘지의 봉분묘와 평장묘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설자연장지를 잔디형, 화초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외 소재 분묘를 개장한 경우 공설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봉안당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자연장의 형태 및 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오면서 미비한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고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종합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있어서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위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대피해노인쉼터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법」이라든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대부분 조문화해서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면 사용의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제6조 사용의 제한 해서 제1항1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밖에서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와 “화장한 유골 연고자의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외인 경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외도민은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재외도민의 등록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연고가 없더라도 일단 제주도에 와서 봉안하는 경우 무슨 연고가 있기 때문에 봉안하는 것으로 봐져서 굳이 이렇게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현행대로 가느냐 아니면 개정안대로 가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공설묘지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제주시 동부공설묘지 개정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강동 산2번지, 산3번지를 토지합병에 따라서 산2번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여기 동부공설묘지 해서 봉분형태를 평장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봉분과 평장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부공설묘지는 민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사용의 제한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실태조사나 이런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기위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별도는 안 하고, 거기 접수신고를 받아서 상담하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받은 건수나 이런 게 파악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한 건수는 작년에 2,659건인데 이 중에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작년에 49건이 됐고 학대 신고 접수는, 전체 접수는 139건인데 이 중에 90건이 일반사례고, 49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됐습니다.

2010년도에?

예.

이게 몇 년도부터 파악됐습니까?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학대사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조금 감소추세입니다.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물론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법의 적용을 너무 경직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원 배치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규정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49건이면 한 달에 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것인데 상담원 3명을 배치하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게 오히려 과도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사자 기준은 법에서 상담원 3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처지에, 조건에 맞게 상담원을 배치하면 되고, 한 분을 배치했다가 어렵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면 두 명을 배치할 수도 있고 세 명을 배치할 수도 있는데 1년에 49건의 사례를 가지고 상담원 세 분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적 취지나 법적 내용이 좋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49건으로 사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상담건수는 굉장히 많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이라든가 예방홍보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꼭 49건에 한정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에 2,659건이 상담 접수됐는데 학대사례로 된 게 49건입니다. 그 49건이 49명입니다. 그 49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라든가 주변 친지, 가족 이런 분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상담요원이 3명, 센터장까지 하면 5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시나 제주시별로 분류해서 향후 계속 늘어날 부분인지 아니면 줄어들 부분인지를 판단하셔서, 처음부터 당장 세 명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주도 내에 있는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봉분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같습니까? 공설 묘지 위치별로.

사설묘지 설치기준…….

사설묘지가 아니고 공설묘지. 봉분의 크기. 면적에 대한 게 나와 있느냐고요?

몇 평방미터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봉분의 높이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1m. 면적이 나와 있느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공설묘지 별로 다르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같은 공설묘지인데 면적이 좀 크고 어떤 데는 좀 작고. 우리가 좀 더 많은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까?

공설묘지…….

제가 알기로는 장의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제외한 묘지의 면적은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해서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면, 그것에 맞춰서 하려면 엄청나게 큰 거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 1월 법 개정 전에는 봉분이 들쭉날쭉해서 큰 것도 있고 한데 그 이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것은 1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9.9㎡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이는 1m 정도를 하고, 전체적인 면적은 9.9㎡입니다.

9.9㎡를 얘기하는 거죠?

예, 평수로 따지면 3평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저희들은 어승생공설묘지나 서부공설묘지, 다음에 신설된 동부공설묘지는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인을 둬서 엄격하게 그 기준에 맞게 봉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되고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안묘의 개념하고 봉안당의 개념은 다른 거죠? 봉안묘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안당은 유골을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묘는 분묘형태로 봉안시설에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안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습니까?

봉안묘는 바닥면적이 10㎡고 시설면적 2㎡, 시설높이는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똑같은 거죠?

예, 바닥면적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안묘하고 일반 묘하고 면적을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의 평수 자체가 일반 묘와는 달리 상당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관이 차지하는 면적과 봉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죠. 봉안시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묘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봉안묘의 크기를 같이 해 버리면 상대적으로 묘지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죠, 제 의견은.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것은 10㎡ 이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줄여도 되잖아요. 몇 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내면 조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안묘 5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에 우리는 한 기만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면적이 모자라서 계속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줄이면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문제는 무연공설봉안묘,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무연고 공설봉안묘를 왜 해야 되느냐고요? 이건 법적인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소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형 저는 중간에 오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무연공설봉안묘가 있는데 굳이 묘역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봉안당에 안치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검토해서 봉안당에 안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봐도 좋고요, 봉분 크기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조례 관련해서 도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있어서 가학자 있지 않습니까? 학대를 가하는 이들의 유형은 보통 어떤 유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까?

가해자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비율은 아들입니다. 아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경우가 35.9%고, 그다음 많은 게 배우자 24.5%, 다음 본인 학대가 있습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게 15.1%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이나 실태에 있어서 제주지역이 괸당이라고 하는, 익명이 보장되지 않는 좁은 지역사회여서 자신의 아들에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평생을 살았던 배우자에게 학대당한 경우는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오픈하지 않으면서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노인만 학대를 당하는 것은 아니죠? 성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별 구분 없이.

여성노인에 의해서 남성노인이 학대를 받는 사례도 나와 있습니까?

배우자 학대인 경우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학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보도를 접해서 놀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남성노인의 사회적 자존심은 오픈하거나 공개하기를 꺼려해서 실태조사의 통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숫자가 빠져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의 주요기능으로 피해를 당한 노인의 심신치유도 있지만 학대 행위자를 상담을 통해서 재학대를 예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재학대를 예방할 것이며, 어떤 법적장치를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재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존속에게 가학을 하는, 흔히 말하는 아들이나 그런 경우가 말로만 하는 상담을 통해서 재학대를 하는 것이 교정되겠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격리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격리보호를 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쉼터에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아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한다는 모성이거나 부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오픈되지 않는,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조사가 은밀하게 현실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대를 가하는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마련되어서 인생 후반부에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가지고 사는 노인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게 쉼터는 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쉼터에서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본가정에 가서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학대를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선택권이 가능하죠?

그때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시설입소가 가능하면 시설에 입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시에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일정기간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귀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학대받은, 보호를 받았던 노인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까?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피해자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보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장사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장은 첫 사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연장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지금 조성되어서 아직 활용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장사문화발전을 위한 국민의식조사가 2007년도에 조사된 것을 보면 “화장 후 자연장을 원한다.”가 45%로 1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연대하시든 아니면 단체와 연대를 하시든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장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만이 아닌 도외에서도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자체 상담을 받거나 접촉이 있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제야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진입로라든가 추모관이 올해 12월에 완료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연장지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자연장이 제주의 자연과 함께 특화된다면 이 부분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게 하반기에 처음 조성되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제1항에 “도지사는 노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되어있고요. 제2항에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운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정·운영하고 위탁 운영을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상당히 다른 면인데 조례에 상충되게 안으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요건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지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은 안 되고 위탁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근거 규정을 조례에 담아 놨습니다. 지정하면 위탁은 관계없는 것이고,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설치해서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이 지정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폭 넓게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정 부분 계획하에서 지정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위탁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조례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이 조례에 따른 예산확보도 필요한 것이고.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조례가 되면 내년 예산에 지원 근거를 만들자는 것인데.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4년도부터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된 내용하고 노인복지 조례에서 일부 자격 요건이라든가 됐는데 세부적인 규정들이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있는 사항과 노인복지 조례에 있던 내용들을 통합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만 하더라도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여가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검토해야지 모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에 관련된 법령을 인용해서 하다보니까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고, 또 시설에 맞는 부분을 지정·운영할 수도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당장……. 이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이 서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설 시설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용어 정의를 해서 어떤 시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어떤 시설에 가능하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해야지 모든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라는 게 그런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비영리법인 쪽으로 위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조례 올라오기를 상당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동부공설묘지가 공사 준공되어서 지난 4월 1일부터 사용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협의했던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제기해서 잠정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 지역주민하고 사전에 지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만 끝났다고 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 양지공원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의 100분의 12만이 아니고, 또 제주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그런데 실제상황을 보면 봉안당 사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화장장 사용료의 100분의 12만이라도 달라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해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국장님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명규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입니다. 동부공설묘지는 잘 아시겠지만 ’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부지역에 계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보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당초에 요청한 것이 네 건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한 건 도시계획도로 확장·포장을 해달라는 사항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전체 80필지 중에서 64필지가 보상되어서 80% 정도가 보상됐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공설묘지를 사용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천생 그것이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런 답변을 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제주시에 주어지는 실링예산 갖고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년에 2억 원, 3억 원 넣어서 언제 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으면 해결되지 못할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2억 원 정도만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지보상 차원에서 한 것이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 소요예산이 81억 원 정도가 되고 토지보상 관련 집행 예산이 21억 원 정도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일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문제를 절충하고 협의하여 빨리 풀어 주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동부공설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하기 전에 약속한, 행정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이행해서, 도민들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 조례도 만들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너무 미흡하다. 실례로 타 도시에 양지공원 같은 화장장을 설치한 지역을 보면 1년에 약 300억 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라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순하고 착해서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도정질문하거나 했을 때에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왕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 보면 연간 화장장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그리고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피해 의식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지공원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는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장로가 5기 있는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가봤더니 새로 화장하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한다고. 왜냐고 물으니까 사전에 약속된 개장유골 화장하는 게 앞에 있어서 그렇다는 형태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잘못 아는지 몰라도 문제가 있겠다. 대체적으로 화장장에는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따로 설치해서 해주는 데가 많거든요. 따로 해줘서 새로 화장하는 분들이 장사 지내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문제들도 제대로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시고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오수문제라든가 분진, 외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화장시설운영을 시체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약시간에도 불구하고 화장로 5기를 총 가동하여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에서 점검도 하고 같이 교육도 다니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시설보강 등을 통해서 문제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양지공원이 주로 제주시의 것만 했었는데 요즘은 전도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량도 많아지고 대체적으로 문화가 공동묘지로, 따로 따로 있는 산들을 천리·화장하여 공동묘지로 모시는 추세라 말입니다. 앞으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수요를 조사하여 개장유골 화장하는 게 많으면 따로 전용 화장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관장과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관장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면 되고 상담원도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는 이 기준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관장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만 나와 있지 어디 관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구분을 안 하고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부분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관장과 상담원의 자격기준이 동일시된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자격기준은 관장이나 상담원이나 같습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이 갖추어져야 될 수 있도록 되었고, 다만 관장은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 관장이 임명됐는데 그때 관장을 공모하면서 그렇게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별법에 이런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이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관장의 경우에는 경력사항을 감안해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법」에는 직원하고 관장 구분 안 됐는데 시행령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이 같게 나와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그런 부분들은 보다 명확하게 자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1조에 보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각각 별개의 위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다.’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정해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인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늘 조례 심사할 때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지정하여’라고 못 박아 버리는 부분은 별개로 위탁행위가 필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집행부에서 다 집행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은 별개의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운영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파악한 바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 쉼터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1년도의 사업지침이지 않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2012년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지 않고 위탁한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실 거냐는 것이죠. 이 부분은 별개의 위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할 때 보통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둬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위탁 운영에 대한 심사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탁 운영하게 되면 위탁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예, 위탁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들도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등이 별개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지침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쉼터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까?

지정과 운영 주체가…….

지정과 운영 주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용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내려진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그 부분을 그냥 못 박아 버리면 추후에, 2012년도에 사업지침이 다르게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쉼터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쉼터의 장을 겸직하도록.

강제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사업지침에.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별개의 위탁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조례로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노인복지법」을 준용해서.

법에 있는 사항도 하고, 노인복지 조례 속에 일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해서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특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조례에 관장과 상담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왜냐하면 이 업무 자체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관장의 자격이라든가 종사자의 자격, 이런 것들을 내부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타당한 게 아닌가,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 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쪽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위탁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나 종사자의 자격은 그 내부규정에 의해서 도에 승인을 받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야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상담원 세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7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공무원 경력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의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담은 상담전문가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다. 물론 제가 사회복지사이니까 스스로 비하시키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보다 더욱 상담을 잘할 수 있는 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상담원의 자격 중에 이런 조건 말고도 상담사로서 몇 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수탁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한을 둬버리면 수탁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는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대부분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따왔는데,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줘야 보다 효율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기준이나 이런 기준은 아까처럼 상담원이나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만이 아니고 다른 자격을 요하는 사람을 넣을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를 조례로 정하지 않고 지정된 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특별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과 관련된 분들도 했으면 좋겠고, 제5조 자격기준에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끼어 넣기 식으로 해서 이 조항을 자꾸 집어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이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은퇴한 분이라든가 중간에 그만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야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직접적 관계는 없어도 간접적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막 해버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게 낙하산 구설수도 없고 공무원도 편하고, 제가 볼 때에는. 괜히 이런 것 안 하면……. 두고 보십시오. 이 관장자리 하나 놓고 별 군데에서 다 전화가 갈 것 아닙니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자리 놓고 여기저기 난리가 벌어졌던데. 저한테 찾아온 사람도 생기고 하던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