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순옥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순옥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1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신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안, 화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 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5월 30일 제 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31일,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6월 3일, 제2차 회의 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안은, 소속직원의 민원업무 처리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더 큰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과정상 담당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적극적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특례제한법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고 군세징수 업무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지원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춘천권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지원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협의회 규약으로써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보육시설 화천어린이집 이전과 국제 평화 아트파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2건 11필지와 건물 1동을 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되겠으며,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안, 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4일 화천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18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213억 5,927만 1천원 중, 일반회계가 1,966억 9,8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6억 6,0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331억 8,01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 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경기부양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조기발주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